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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03-이것이 알고 싶다 국정조사]국정조사로 국민 궁금증 풀릴까(2016. 11. 29 09:58)

2016. 11. 29 09:58 정치 김태훈 기자

ㆍ국회에 불려나온 증인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증언해야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에 관한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행하는 조사로,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정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인들에게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진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느 국정조사보다도 권력 핵심층과 숨겨진 실세의 국정개입을 다루는 조사인 만큼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강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1. 과거 실시된 주요 국정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가깝게는 올해 7월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와 지난해 1월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2014년 5월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평화의댐 건설 국정조사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1999년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협정내용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 2. 현재까지 채택된 국정조사 주요 증인은 누구인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 일가인 최순득·정유라·장시호씨, 그리고 최씨와 관련된 차은택·고영태·이성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3. 국정조사의 범위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의혹은 최순실씨 일가와 측근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인사 결정에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통해 기업들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국정시스템을 혼란하게 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주된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정부 상징 개편 등 정책 결정과 사업과정에 최씨 등이 개입하고 관련 공직자들이 이를 비호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대신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 사면·복권 등의 대가가 있었다는 의혹 등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채택되면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확정한 증인 명단에 박 대통령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은 추가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국조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한 조사범위에는 앞서 거론된 주요 의혹들 외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나 그 밖에 국조특위가 필요하다고 요구·의결하는 사건까지 들어가 있다.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하지만 채택되더라도 출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5.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보다 국정조사가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국정조사는 특히 재벌의 정경유착 의혹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이 있는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가 열리는 국회에서는 재벌 총수들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재벌이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피해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조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추궁을 피할 수 없다. 6. 국정조사 중 드러난 증인·기관의 위법내용이나 증인 출석 거부 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와는 별도로 기관보고와 서류제출, 서류검증 등의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증인이나 기관의 증언·보고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출석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동행명령에도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얼마든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새누리당 의원) 이번 전체 국정조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밝히려는 사항은.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덕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다. 또 대기업들이 모금한 일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요와 압박으로 한 것인지의 문제도 국정조사에서 깊게 다룰 것이다.”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만 하면 박 대통령도 얼마든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뿐 아니라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증인이라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원칙을 위원들과 간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증인들의 출석 회피를 막기 위한 방도에 더해, 출석한 증인이나 기관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입을 열게 할 묘안은 있는지. “법무부에 현재 수감 중인 증인이 국정조사 출석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증인도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열면 안 된다. 조사를 진행할 위원들과도 증인들의 형식적인 회피성 발언이 나오지 않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향후 박 대통령 탄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국정마비와 혼란을 빨리 매듭지으려면 탄핵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실상을 알 수 있게 국정조사 청문회를 거친 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치적 속셈으로 탄핵안 처리를 무작정 앞당기기만 하는 것보다는 12월 6일과 7일 진행되는 1·2차 청문회 이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2)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10가지 과제(2016. 07. 04 17:07)

2016. 07. 04 17:07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보기보다 기업인과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사회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등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2336명(사망 462명)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국정조사는 청문회,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국정조사특위에 법률제정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과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다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상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된 검찰 수사와 달리 모든 조사활동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사내용들이 이후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국정조사로 해결해야 할 가습기 살균제 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 없는 대책 나와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면 모두 노출자이고, 사용 후에 나타난 건강문제는 모두 관련 피해로 봐야 한다.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폐 이외의 건강피해를 밝혀야 한다. 첫 제품 출시 이후 22년이 지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기저질환의 문제나 태아 피해도 밝혀야 한다. ‘내 손으로 내가 죽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자학에서 유족과 가족을 구해내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피해자를 괴롭히는 병원기록과 제품구입 영수증 5년 보관기한을 특별법으로 없애고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국가와 제조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정부주범 3인방으로 지목된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기술원을 방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2. 모든 제조판매사 청문회 세워 책임 물어야 옥시레킷벤키저의 모든 외국인 대표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5년간 옥시의 불법·탈법행위를 총지휘한 것으로 여겨지는 로펌 김앤장도 청문회 증인목록에서 못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대학교수들이 살인기업의 하수인이자 방탄막이 되었는지 서울대와 호서대 등과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의 역할과 문제점도 드러내야 한다. 1994년 ‘세계 최초’라며 이 땅에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낸 SK케미칼은 사건의 출발점이다. 부산 쌍둥이 자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MIT/CMIT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메이트의 판매원 애경은 왜 사과 한마디 없는지 따지고 피해대책을 내놓게 해야 한다. 이마트와 GS리테일도 마찬가지다. 홈플러스의 가습기살균제PB 판매 당시 주인인 삼성물산과 영국 최대의 슈퍼마켓 테스코, 세퓨 원료를 공급한 덴마크 케톡스 사장도 불러와야 한다. 3. 공범 정부의 책임 묻고 관련자도 처벌해야 가습기 살균제 정부 주범 3인방은 산업부와 복지부, 환경부다. 산하기관인 기술표준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환경과학원은 행동대원 격이다. 19대 국회에서 피해대책 법안이 제출되고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무위로 돌린 것은 기재부였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심장 영향이 의심되는 동물실험을 한 대학의 연구를 지원해 놓고도 모른 체한 건 미래창조과학부였다. 소비자보호원은 22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검찰은 사망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4년이 지나서야 수사팀을 꾸린 배경은 무엇인지, 2011년 국무총리실은 범부처 TF를 꾸리고 피해대책과 예방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 일을 했는지, 2013년 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된 피해대책 건의서는 당선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진실규명은 피해 파악과 피해자 찾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은 몇 명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 중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답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 2010년의 전체 인구(4941만명) 중 894만~1087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옥시 측이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실험과 서울대 여론조사를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1087만명 중 29만명~227만명이 고농도 노출자 혹은 건강피해 경험자로 잠재적인 피해자로 추산된다. 지난 5월 말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2336명의 0.1~0.8%에 불과하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전국의 2~3차 병원 입원·사망 환자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 조사와 인구센서스 조사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5. 피해지원 ‘가습기 살균제 환경센터’ 설립 1956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수십 년의 지난한 해결과정을 거쳤다.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는 미나마타병 국립박물관은 세계적인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의 발생과 해결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다. ‘최악의 환경참사’, ‘한국판 탈리도마이드병’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모든 경과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기록관, 피해자를 돌보고 치료하며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내는 피해자센터, 사망자 추모관 등의 기능을 갖는 ‘가습기 살균제 환경센터’가 필요하다. 6. 생활용품의 안전점검 및 대책 수립 내용물을 대기 중으로 분무시켜 사용하는 스프레이 제품이 일차적인 점검대상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한지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다. 신규 스프레이 제품은 판매 전에 반드시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고, 이미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은 일정 기간 내에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7. 재발 방지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환경보건법의 관련 부분을 강화해 생활제품의 독성검사·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후 대책으로 어린이나 산모 등 생물학적·사회적 약자가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나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도적인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 등에 적용하는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 재발 방지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도 필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일어났다고 보기보다 기업인과 공무원의 윤리의식과 사회책임의식,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등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법과 제도적으로 촘촘한 안전그물을 짜고, 여기에 각 분야에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사회책임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미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9. PHMG, PGH, MIT/CMIT 사용 금지 가장 많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의 살균물질인 PHMG는 미국에서는 농약으로 분류해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2011년 사건이 알려진 후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 가습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덴마크는 농업용 PHMG와 PGH도 모두 회수해 사용 및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유독물질로 분류했을 뿐 지금도 판매·사용되고 있다. PHMG, PGH, MIT/CMIT를 판매 및 사용금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10. 참사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 곱씹어야 습도 관리를 위해 가습기 사용을 권고해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한 의학계는 습도신화를 짚어봐야 한다. 아파트와 온돌이 결합한 주거조건이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부른 측면이 크다. 구조적으로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주거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평소 입으로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기업의 고질적인 사회책임 문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실은 영국, 미국, 덴마크, 아일랜드,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 다국적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회에 만연한 전문가의 부도덕과 천박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제도적·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만들어 채택하면서 검찰 고발로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더 이상의 수사의지가 없는 검찰에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검사제도로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최예용의 환경보건 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렌즈로 본 세상]국정조사, ‘국민의 눈’을 명심하길(2013. 07. 30 11:47)

2013. 07. 30 11:47 사회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긴 위원회 이름만큼이나 질질 끌어온 국정조사 일정이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이나 훨씬 지나서 겨우 본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는 시국선언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의 확실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염원들이 담겨 있겠지요. 하지만 국회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게 정치의 추억 아닌가요. 이번엔 국민을 좀 무서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렌즈로 본 세상

[독자댓글]869호 “‘김우룡 발언’ 국정조사 가능할까?” 外를 읽고(2010. 04. 08 10:52)

2010. 04. 08 10:52 사회

“‘김우룡 발언’ 국정조사 가능할까?”를 읽고 천안호 일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다 묻히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봉은사 사건, 성폭행 사건 등등. 특히 김우룡 ‘쪼인트’ 발언은 꼭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다. 그가 말한 ‘큰집’이 어딘지, 특정 인물인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해야 한다. 천안호를 핑계로 그냥 넘어가려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제발 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밝히는 버릇 좀 들일 수 없나. 답답하다. _ 다음 이러저리 “신동호가 만난 사람 ‘수도권에서 지진 일어날 확률 높다’”를 읽고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 지진 대책은 조속히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안전하다고 띵까띵까하다가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지금만 보지 말고 제발 앞으로 살아갈 애들을 위해 미리미리 대비 좀 해 주자. _ 다음 araresla “브레이크 없는 국정, 재집권 꿈꾸나”를 읽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심으로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 무슨 재집권을… 쯧쯧. _ 다음 똘똘이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물론 정당이 집권을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걱정이 되네요. 투표를 잘해야 할 텐데. _ 다음 희망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은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상황인 것 같다. 국민들에게는 정말 객관적이고 바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감성에 치우쳐 국가의 밑바닥을 드러낼 수는 없다. 아직 우리사회는 깨어 있고 소신 있고 정직한 사람이 많은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_ 다음 정진수 “여유있는 한명숙, 초조한 검찰”을 읽고 이제 한명숙 전 총리는 그냥 두시오. 그 사람 청렴한 것은 당신들이 입증해 주고 있으니 더 이상 관심 밖이다. 독도문제나 제대로 대응하고, 천안함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라. 이 문제로 계속 물고 늘어지려면 한상률 문제나 도곡동 문제 등 그동안 그냥 넘어간 것들부터 다 해명해라. _ 다음 메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말 보는 이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들, 즉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작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다음 정권에 넘어가서도 이어질 것이다. 과거 같은 일로 좋은 사람을 잃었듯이 훗날에도 그럴지 모르지 않은가. _ 네이버 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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