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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71.6%(2003. 08. 07)

2003. 08. 07 정치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논란이 벌어지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보호, 국회의 자유로운 견제와 비판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갖은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의원 임기를 누린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터넷 설문기관 리서치랩(www.relab.net)이 전국 성인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6%가 불체포특권 폐지에 표를 던졌다. 사무-전문직과 주부 등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직업군은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폐지 찬성 이유로는 '법앞에는 국회의원이나 일반 시민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9.4%로 나왔다. 특이한 점은 생산-기술직이 61.1%의 찬성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법의 공정한 적용이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2.1%의 찬성률을 보여 젊을수록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로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국회의원이라도 회기 중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34.1% 나왔다. 많은 국민이 법의 원칙적이고 공정한 적용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의견과 '불체포특권 때문에 수사 당국의 진실 규명이 늦어진다'는 의견은 각각 8.9%와 7%에 지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젊은층이 신속한 진실 규명을 원했다는 점이다. '진실 규명이 늦어진다'는 대답에 대해 20대는 11.4%, 학생은 17.5%의 대답률을 보였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직업군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폐지 반대 이유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양심이 없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문제다'는 대답과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등장해 의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이 각각 46.3%와 23.2% 나왔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을 정하는 등 오용방지책을 만들면 된다'는 의견도 19.1%였다.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대보다는 30대 이상이 권위주의적인 정부 출현 가능성을 들어 더 많이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한 연령대라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 뒤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여러 소송에 연루돼 국회 의사 진행이 힘들다'는 의견이 10.6%를 차지했다. 이 의견은 나이가 낮을수록 더 많은 선택을 보였다. /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