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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선이야, 군수 선거야” 명·국대전 격전지 된 영광(2024. 09. 30 06:00)

2024. 09. 30 06:00 정치 이효상 기자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민주당 텃밭에 혁신당 도전장 지난 9월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사거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10·16 영광군수 재선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수 선거인데 대통령선거보다 더 해. 어제(9월 23일)는 이재명 대표가 왔고, 오늘은 조국씨가 요 앞 사거리 신호등에서 손 흔들어주고. 대표들까지 줄줄이 오는 건 첨 봤어. 완전 대선이야.” 전남 영광군의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67)는 근래 TV에서나 보던 정치인들을 코앞에서 보는 일이 잦다.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 때문이다. 인구 5만1000명의 작다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잔여 임기 20개월의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치고는 열기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다. 주민들 스스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조국혁신당(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영광군을 찾아 이번 재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혁신당 ‘고인물론’에 선거판 출렁 주민들은 과열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은 기색이다. 이날 오후 영광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TV의 뉴스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광 거리 유세 장면이 나오자 한 무리의 노신사들은 TV를 가리키며 “여 거시기 나왔네”라며 반색했다. 터미널 인근 카페에는 “조국씨도 아까 저 앞에 있더만”이라며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도 있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 민주당은 영광군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지낸 장세일 후보(60)를, 혁신당은 사회복지학자 장현 후보(67)를 냈다. 추석 전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발 먼저 움직여 이 선거판을 띄운 건 혁신당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 전체에서 민주당(집권)은 30여 년이 넘었다”며 “당대표가 된다면 첫 번째 할 일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회의”라고 했다. 혁신당이 꺼낸 민주당 ‘일당 독점론’, ‘고인물론’은 영광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다. 영광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함상호씨는 “여그는 한 간디(군데)만 거시기했는디, 한쪽만 계속하면 좋을 게 없다. 경쟁하는 게 더 낫다. 혁신당이 열심히 한다. 잘하면 될 것도 같다”고 했다.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70대 시민도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지”라고 했다. 켜켜이 쌓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도 있다. 민주당세가 강하다 보니 그간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 선거 못지않게 중요했다.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잡음도 많았다. 혁신당의 장현 후보 역시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 직전 후보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물론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다. 40대 황모씨는 “민주당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혁신당으로 가셨다.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선거철마다 나오던 공천 잡음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50대 시장상인 임모씨는 “경선 과정이 잘못됐다. 민주당 찍어주기 싫다”고 했다. 택시기사 조모씨(68)도 “지난 총선 때도 이석형 후보를 컷오프했는데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광이나 함평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표 많이 못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영광군은 담양·함평·장성군과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했다. 지난 총선에서 이개호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되자, 컷오프된 이석형 후보가 “황제·밀실·셀프공천”이라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토백이 민주당, 이변 없다” 지난 9월 23일 낮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현장 숙식 선거운동인 ‘호남 월세살이’,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자 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3일 영광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군수 재선거 지역인 곡성으로 향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호남 월세살이에 나섰다. 군수 선거에 양당 대표가 열을 올리는 건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내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당이 선전한다면 당장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한 인사들이 줄줄이 ‘민주당 탈당-혁신당 입당’을 할 수 있다. 텃밭을 수성해야 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정권심판론’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23일 영광에서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고 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10월 재보선부터 경쟁구도로 가면 진보세력의 분화가 시작된다. 지금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심의 반향은 크지 않아 보였다. 영광읍에서 농약사를 운영하는 60대 김영순씨는 “지방선거는 하등의 당이 필요없당게. 물론 대선 같으면 이재명씨 가는데, 이번에 혁신당한테 간다고 배신한 거는 아니고”라고 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도 “군수 선거에서 혁신당을 찍는다고 분열은 아니죠”라고 했다. 60대 택시기사 황모씨도 “대선도 아직 멀었잖아요. 위기라고 하는 게 옛날엔 먹혔지만, 인자는 안 먹힌다. 여기 사람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했다. 물론 민주당이 믿을 구석은 있다. 오랜 지지세다. 택시기사 황씨는 “여기가 토박이 민주당이다. 손님들 태우고 돌아다녀 보면 큰 변화 없다”고 했다.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만난 60대 남성도 “나만 해도 옛날에 평민당(평화민주당) 가입을 했던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거대 야당으로 규모면에서 혁신당을 압도한다는 점 역시 이점이다. 40대 황씨는 “아무래도 당에 힘이 있는 쪽을 뽑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당이 변수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진보당은 이번 재선거에 농민운동가 이석하 후보(53)를 냈다. 50대 시장상인 임씨는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이다. 진보당이 새벽같이 집게 들고나와서 쓰레기 다 줍고, 할매들 고추도 다 따주고 마음을 흔든다. 보이는 거로는 월등하다. 열심히 하는 걸 봐선 기회 한번 줬으면 싶다”고 했다.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정씨도 “진보당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거리를 싹 다 청소하고 있다. 당선되면 그때뿐 아니냐. 군민을 위해 애쓰는 사람 뽑아줘야 한다”고 했다. 바닥 민심은 흔들었지만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70대 택시기사 박모씨는 “칼도 갈아주고, 논에 풀도 베 주고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이 잘하는데 이게 참 표로는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당보다 인물을 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영광은 지난 8번의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5번, 무소속 후보가 3번 당선됐다. 때때로 민주당 지지세에 변화도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전임 강종만 군수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 2번 당선되고도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번 다 중도에 하차했다. “어떡하면 한 푼 뜯어 먹을까, 전부 그런 놈들 아니냐(80대 시민)”는 정치혐오가 민심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배경이다. 그간의 군정에 대한 불만도 크다. 영광군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원자력발전소가 내는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인해 예산 규모가 작진 않다. 지난해 영광군은 국·도비 보조금 112억원을 반납하고도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370억원에 달했다. 예산을 과다하게 짰거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는 얘기다. 남아도는 예산에 장현 혁신당 후보는 전 군민에게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일괄 지급을, 장세일 민주당 후보는 군민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다.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치하는 정교한 정책공약이라기보단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후반의 택시기사 B씨는 “돈 준다 하는데, 누가 돼도 주니까 이놈 저놈 찍지 않겠어요? 정작 필요했던 방폐장 관련 시설은 딴 데 가버리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20년 택시 몰았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경기권 시장·군수 ‘절반 지키기’ 가능할까(2022. 05. 06 14:52)

2022. 05. 06 14:52 정치 정용인 기자

ㆍ지난 7대 지방선거 29:2로 압승… 이번엔? 6월 1일 치러질 경기도 지방선거엔 도지사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치권이 강화된 특례시 3곳(수원·용인·고양)을 포함, 31개 시장·군수선거도 치러진다. 2022년 3월 현재 경기도 인구는 1357만1450명이다.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다. 도지사선거만 최대격전지이고 승부처가 아니다. 나머지 기초단체장선거의 승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정권 5년 민심의 향배가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 선대위 출범식이 열린 5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주간경향은 지난 호에서 다룬 6·1 지방선거 대도시민심 밑바닥 민심 기사(주간경향 1474호, ‘왜, 성남·천안·용인·청주가 승부처일까’ 기사 참조)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와 지난 대선 득표데이터를 비교해 변폭이 큰 수도권 대도시들의 민심 추이를 살펴본 적이 있다. 이번 호에선 이번 지방선거 최대승부처로 떠오른 경기지역 31개 시장·군수 선거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표 참조) 과거와 달랐던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 시장·군수선거로 한정해서 보면 2018년 선거결과는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 사뭇 달랐다. 민주당 후보가 전체 31개 중 29개 자치단체장을 차지한, 압승한 선거였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전통적인 약세지역도 다 뒤집었던, 이변이 속출한 선거였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 1년 뒤, 그러니까 정권 초에 치러진 선거였다. 정권 초에 치러지는 선거엔 여당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일(5월 10일) 3주 뒤 치러진다. 그렇다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선거가 되는 걸까. 지난 선거 데이터를 보고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보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별도로 31개 자치단체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총투표수는 361만3921표다. 반면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표수는 180만6535표다. 득표 차가 무려 180만7386표다. 평균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더블스코어를 받았다. 결선투표 없이 1표라도 더 받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체제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지지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올해, 3월 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표는 어떻게 될까. 경기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43만1097표를 받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396만3355표를 받았다. 두 후보의 표차는 46만7742표였다. 두 후보의 전체 득표 차, 24만7077표(0.73%P)보다 많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겼다. 선거 막판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유세에 올인한 이유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측 자치단체장들이 받은 표보다 많았다. 비록 투표자 수에서는 졌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2018년 지방선거보다 거의 2배로 지지세를 키웠다. 31개 자치단체별로 나눠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세 복원력이 두드러진 자치단체는 어딜까. 31개 자치단체에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앞선 지역은 일곱 군데(용인·이천·양평·여주·과천·가평·연천)다. 대선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일곱 개 시군에서 가장 많은 표차를 보인 곳은 1만1163표 차를 기록한 양평이고, 그다음은 9862표 차를 기록한 과천, 8036표 차를 기록한 여주의 순이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 데이터를 더해보면 변화의 방향성이 드러난다. 양평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동균 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지만, 표차는 733표 차에 불과했다. 그 4년 뒤 대선에서는 민심의 방향이 역전돼 -1만1163표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확정한 정동균 시장으로서는 출발선에서부터 큰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최초로 당선된 이항진 여주시장의 경우 309표 차로 이겼지만,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가 8036표를 더 가져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이 받은 표는 1만8399표. 여주시에서 윤 대통령이 더 가져간 8000여표는 재선에 나선 이 시장으로서는 부담이다. 그에게 물어봤다. “여주의 정치적 지형이 불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이냐는 근본 목적이다. 당선 가능하면 출마하고, 아니면 안 나온다는 건 상황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의 근본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치가 대중의 뜻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시민들께 물어보고 함께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선거의 최대승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2일 경기도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지난 지방선거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경기도에서 가평과 연천군수 2곳뿐이었다. 표차는 각각 1529표와 1081표였다. 그랬던 것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는 7186표(가평), 3312표(연천) 차로 벌어졌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 2곳은 국민의힘이 당선될까. 연천군의 경우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철 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하고 군청 기획감사실장 출신의 김덕현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유상호 전 도의원이 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는 평이다. 가평은 어떨까. 김성기 가평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로 3선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군청 미래발전국장을 역임한 서태원 후보를 공천했다. 민주당 후보는 김경호 전 경기도 의원이다. “당선 가능성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으니 도전했죠.” 5월 4일 통화한 김 후보의 말이다. 김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가평 원주민, 즉 ‘본토 사람들’은 보수성이 강한 편이다. “외지인, 그러니까 들어온 분도 나이 먹은 어르신이 많다. 60대에서 65세 사이의 이주율이 높다. 은퇴해 정착하러 들어오니 가평 사회는 안정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져도 보수적 성향은 유지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더라도 그런 보수성향의 노인층도 반기는 공약도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하다. 국민의힘 출신 군수가 10년을 해온 결과가 뭐냐. 인구소멸 지구가 됐다.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 GTX-B노선과 송파·양평·가평 고속도로 개설로 서울권에 30분 안쪽으로 접근 가능하고 아파트를 짓더라도 출퇴근할 거리가 돼야 한다. 또 가평이 가진 자원,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비록 집권당은 아니지만, 입법·심사권을 가진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참이다. 안성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판결로 2020년 총선 때 보궐을 치러 다시 민주당의 김보라 시장이 탄생했다. 내리 보수당 출신 시장만 나오던 안성에서 민주당 후보가 보궐까지 당선된 건 과거엔 없던 표심 변화다. 변화는 지속되고 있을까. 일단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924표 더 이겼다. 2018년의 1만4200표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일단 민심 수성(守城)엔 성공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보라 시장 측은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 안성지역 투표율이 72.6%인데 비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평균적으로 55~56%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으니 현재는 10%쯤 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서라는 게 있다. 보궐로 지난 2년간 시장을 했는데 2년 만에 시장을 바꾸는 건 적절치 않으니 4년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남는 건 인물경쟁력이다. 어려운 선거지만 선거전을 잘 치르면 박빙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평택의 경우 국민의힘 쪽 시장이었던 공재광 전 시장이 공천탈락을 하면서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정장선 시장(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세평이 나오고 있다. 소위 ‘윤석열 주류’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단수 공천되면서 공 전 시장 측은 여의도 당사 앞 단식농성 등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공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무리하면서 공재광 전 시장 쪽으로 동정심이 쏠리고 있어 무소속 출마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본다”라며 “정 시장 입장에서는 3자 구도가 되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공천잡음’ 선 넘었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안보문제 때문에 보수 지지자가 많았는데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남부에서 (민주당이) 선전해왔다. 경기도에서 다시 승부처를 나눈다면 수원 특례시를 중심으로 용인·고양과 같은 특례시, 그리고 성남이지 않을까. 4곳의 인구를 합치면 434만인데 경기도 인구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곳이니까.” 백찬홍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전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의 3월 대선 성적표를 보면 의외다. 두 대선주자의 표차가 75표 차밖에 안 났다. ‘명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공천을 두고도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 검수완박이 더해졌다. 지역의 시각에서 보면 지선을 포기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한 게 아닌가, 말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원들이 2년 후에 있을 자기 선거 생각만 한다. 어차피 강경파나 강경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최소한 공천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잡음은 으레 있었지만, 이번 경기도선거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게 정치권 주변인사들의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 논란을 불러온 가평군수와 평택시장 이외에 민주당 현역시장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곳이 두 군데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이다. 안산은 윤 시장 대신 제종길 전 시장이 공천을 받았고, 파주는 김경일 도의원의 시장 후보 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최종환 시장 측 관계자는 “상대 후보들이 우리를 떨어뜨려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음해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대선에서도 부당한 네거티브로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고생했냐”며 “후보자의 불행한 가족사, 가정불화가 있다고 그것으로 공인의 출마 자체를 막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무소속 출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의 공천배제엔 후보자(최 시장)의 가정폭력을 주장한 부인의 녹취록 보도가 큰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다. 지난 5월 4일 열린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최 시장의 부인이 함께했다. 최 시장 측은 “부인이 출석해 공관위 측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명하고자 했으나 부인의 출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심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선거컨설턴트인 신철우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의 경우 경기도뿐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이번 공천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배지를 단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이 2년 후 자기 선거만 쳐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 구의원·지자체 단체장들을 자기 사람 위주로 세우려다 보니 전국적으로 무리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까. 공천 투명성·합리성 살리려면 “시장 공천만 문제가 아니다. 도의원과 시의원의 공천과정도 심각하다.” 오랫동안 지방분권 운동을 벌여온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의 말이다. “민주당 부천 경선의 경우 중간에 공천 룰이 여러차례 바뀌었다. 3명 경선에서 4명 경선, 다시 결선을 도입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공당이라면 일반 시민이 볼 때도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 경선 룰 변경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 김 총장의 관점에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건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부천 국민의힘 모 여성 시의원 사례는 더 심각하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평가론 의정활동을 제일 잘한 시의원으로 그 의원을 뽑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공천을 처음엔 못 받았다. 대신 공천을 받은 건 같은 지역구 사무국장의 자녀였다. 항의를 거듭하니 겨우 ‘나번’을 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양대 거대정당 후보자들은 ‘가번’을 받으면 딱히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된다. 결국 줄 세우기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후보 두 분이 대선 직전에 정치개혁하겠다, 현재와 같은 정당 독점구조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선거의제로 결의까지 했다. 대선 후 하나라도 이뤄진 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공천을 놓고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만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도당이나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위원장·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니 논란이 지속된다”며 “정당이 민주화되고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정당 민주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천 관련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정당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지 이야기

[지금&이슈]전남 화순군수, 또 비리 낙마?(2019. 08. 02 14:52)

2019. 08. 02 14:52 사회 전남 화순·배명재 전국사회부 기자

ㆍ2000년 이후 당선자 6명 중 다섯 번째 위기… 관급공사 리베이트 혐의 받아 “또 잡혀가려나?” 역대 전남 화순군수들의 최대 목표는 ‘임기 달성’이다. 주민들도 ‘공약 실천’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발 제자리에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뽑아만 놓으면 중도하차하는 군수를 바라봐야만 하는 주민들은 늘 맘이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공공개혁시민연합 등 화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7월 3일 화순군청 광장에서 화순군 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공공개혁시민연합 제공 화순군은 2000년 이후 당선한 군수 6명 가운데 4명이 각종 비리 등으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화순군은 민선 자치를 시작한 후 ‘임기 중 자치단체장 4명 낙마’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화순군은 ‘군수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해 5년째 자리를 지키는 구충곤 군수마저 낙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관급공사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 한가운데에 구 군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난 6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군청 내 실세인 군수 비서실장과 총무과장을 전격 구속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들은 2016년 3월 13억원대 생태숲 공사를 화순군산림조합이 받도록 알선해주고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3년여 만에 들통이 났다. 뇌물은 산림조합이 3500만원, 공사 재하청을 받은 조경업자가 1500만원을 모아 총무과장(당시 경리팀장)에게 건넸고, 총무과장은 이를 다시 군수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스럽게 수사의 칼날이 구 군수를 향해 가자 비서실장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모두 썼다”고 버티고 있다. 일단 구 군수와의 연관성은 차단된 상태다. 비서실장 구속으로 수사망 좁혀져 그러나 검찰은 산림조합의 또 다른 공사 수주에 비서실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그에게 화순군 ‘관급 비리의 연출자’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현직 인터넷 언론인 2명이 산림조합에 관급공사를 받도록 해준 대가로 각각 4000만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7월 18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이들의 변호사는 이들이 비서실장과 호형호제로 지내는 사이라고 했다. 검찰은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면서 “이들 2명도 비서실장에게 청탁해 목적을 이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감춰진 ‘비리의 곳간’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3개 사건에서 오고간 뇌물액수는 1억6000만원에 달한다. 화순군 안팎에서는 군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런 상습적인 리베이트(소개료) 비리가 이뤄지고, 군수 측도 각종 공사 수주를 미끼로 상당량 ‘비자금’을 챙겼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돈다. 그 규모도 ‘장마철 저수지’처럼 넘칠 것이라는 예상까지 더해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튼실한 이유가 있다. 구 군수가 첫 당선한 2014년부터 재선 후 첫해인 2018년까지 화순군이 산림조합에 맡긴 공사규모는 115억원가량 된다. 그러나 검찰이 지금껏 확인한 뇌물비리는 겨우 20억원 안팎의 수주량을 둘러싼 리베이트 수수뿐이다. 검찰이 나머지 수주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 측의 항변은 더 많은 뇌물비리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산림조합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혜택이 주어지는 산림조합을 통해 쉽게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그 공사를 군수 측과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자들이 맡는 비리구도가 짜여 있어서 조합은 늘 적자를 면치 못했다”면서 “그 업자들도 군수 측에 공사를 얻은 대가를 상납해야 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광주 시내에서 화순읍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선 ‘화순상징탑’도 교묘한 ‘혈세 빼돌리기’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화순읍에는 이미 전임 군수들이 세운 상징탑이 2개나 있다. 각각 예산 2억원, 5억원을 들여 세운 탑이다. 이 때문에 2016년 12월 ‘세 번째 상징탑’을 세우려 하자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군화(郡花)인 국화와 포도송이 이미지를 소재로 11m 높이로 탑을 건립했다. 예산도 9억7600여만원이나 들었다. 최근 한 시민운동가가 정보청구를 통해 작가에게 건네진 돈이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설치비·재료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수억 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됐을 거라는 수군거림이 확산되고 있다. ‘군수 취임 기념석’ 모두 철거 목소리 정보청구자 ㄱ씨는 “작품성도 찾기 어려운 둥근 철골 조형물 몇 개 붙여놓고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썼다는 것은 틀림없는 공직비리”라고 했다. 그는 “군청 안에서 작가에게 더 적은 액수를 줬다는 말이 돌고 있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공개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사법기관의 개입을 촉구했다. 구 군수가 회장인 화순군체육회에서도 2015년부터 4년간 지자체 보조금 1억800만원을 불법하게 지급한 비리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해 경찰에 넘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당·게임방 등을 하다 구 군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들이 상임부회장·사무국장·차장 등 간부직을 독차지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감사원도 이례적으로 7월 26일까지 2개월여 동안 화순군 살림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곧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화순군의 부패 혐의’가 우후죽순격으로 불거지면서 국가기관들의 비리 캐기가 본격화하자 화순 읍내에 ‘비리 천국 화순군, 검찰은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꼬리’를 확인한 국가기관들이 조만간 ‘몸통’을 밝혀내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 색다른 화순군 비리 뽑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군청 광장에 세워놓은 ‘군수 취임 기념석’을 모두 치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군청 건물 왼쪽 잔디밭에는 구 군수 기념석에 이어 전국 첫 ‘부부 군수’ 기록을 세운 임호경(2002) 이영남(2004), ‘형제 군수’인 전형준(2006) 전완준(2011), 홍이식(2014) 등 전 군수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석이 차례로 박혀 있다. ‘부인 군수’인 이 군수를 제외하고 4명 모두가 비리 등으로 사퇴하면서 재선거·보궐선거를 치르느라 지자체 예산 20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피해를 냈다. 공공개혁시민연합 정리리 화순지회장은 “공직을 악용해 돈과 권력, 명예를 모두 독차지하려는 퇴행적인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6만3000여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 있다”면서 “새로 발령받아 오신 광주지검 수사진에게 화순군 비리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호소하는 주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 군수가 사정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돼 펼쳐놓은 감시망을 넘어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5번째 낙마 군수’의 불명예를 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이슈

[커버스토리]“퇴임하는 시장·군수, 준설토적치장 허가는 유감”(2010. 06. 16 15:26)

2010. 06. 16 15:26 정치 창원/글·권순철 기자, 사진·권기정 기자

ㆍ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 “4대강 위탁사업 전부 반납 검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퇴임하는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낙동강 준설토적치장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당선자는 「Weekly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선거를 4대강 심판 국민투표라고 규정해서 경남 도민들의 표심을 받았다”면서 “준설토적치장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도지사에 취임하기 전에 허가를 해 준다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13개 구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면서 “위탁받은 사업을 전부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와의 인터뷰는 6월 10일 김 당선자 측 도지사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경남도민의 집’(옛 도지사 관사)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당선이 확정됐을 때 누구보다 기뻤을 텐데 당시 기분은 어땠나. “경험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기쁨과 비슷했던 것 같았다. 당선 순간 잠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잠깐이었다. 이어 잘해야겠다는 중압감과 책임감이 밀어닥쳤다. 또 내가 선거에서 많이 패한 탓인지 곧바로 떨어진 사람(한나라당 이달곤 후보)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도 생각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주위의 환호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다.” 김 당선자는 무소속 후보였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지원을 받은 야권단일 후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과 공동 지방정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동정부는 슬로건이었다. 내용은 공동정부는 아니고 대신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 이번에 구성한 인수위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서 추천한 3명과 함께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했다. 도정은 민주도정협의회뿐만 아니라 도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에도 소통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이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건의를 받아 공무원들이 그것을 실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4대강 사업 공정은 15.6%, 보 설치 공사는 31.3% 진척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좋은 해답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정부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선거를 4대강 심판 국민투표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재설계를 통해 치수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4대강 사업을 낙동강 하구둑에서부터 안동까지 320㎞의 강바닥을 수심 6m로 파는 운하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수단이 많지 않다. 다만 소형 하천과 지방하천에서 수질개선, 생태복원 사업과 홍수조절 등 목적의 사업에는 동의한다.” 정부가 퇴임할 기초자치단체장들(시장·군수)과 준설토적치장 사업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한다. “도지사에 취임하는 7월 1일 이전에 시장·군수들이 준설토적치장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천의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경남 지역 34개 시장·군수와 준설토적치장 허가를 받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허가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도의적으로도 경우가 아니다. 내가 그런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면 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매우 유감이다. 경남에서 4대강 사업 가운데 13개 구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위탁받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를 전부 반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에 있는 4대강 환경특위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우선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취할 법적·행정적 권한을 점검하고 있다. 시민단체·환경단체와 연대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제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에도 4대강 사업 제고를 요청하는 방안을 알아볼 것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낙동강 가꾸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4대강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가.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는 상류와 지천의 정비와 오염원 유입의 차단이다. 또 자연형 인공습지를 저렴하게 조성하고 자연여과 시스템을 설치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얻는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변에 저류지를 설치해 수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조를 요청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동 대응할 예정인가. “민주당으로부터 정식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연락이 오면 당연히 제1야당과 협조해 4대강 사업을 막을 것이다. 민주당 광역단체 당선자들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자(민주당)와 무소속의 하성식 함안군수 당선자는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공조할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남 지역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기대할 텐데. “실제로 땅값보다 훨씬 비싸게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경작보상금을 받은 사람도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50% 이상의 득표률로 당선됐듯이 과반수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낙동강을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로 인해 수질이 오히려 오염된다는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의 논리도 있다. “ 퇴적물 속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남강댐 물의 광역상수도화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진주 남강댐의 물을 부산시민을 위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보면 낙동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2급수 유지)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데 남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인근의 하동군, 남해군, 산청군이 침수될 위험에 처한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남강댐을 바다로 방류시키면 바닷물의 염분 밀도가 낮아져 조개 등 어패류가 죽어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침수 위험과 생계문제 때문에 남강댐 높이기를 반대한다.” 앞으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한나라당 출신이 대부분인 경남도의회와의 갈등이 생길텐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의원 54명 가운데 38명이 한나라당 소속) “과거보다는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비율이 낮아졌다. 도의원은 기본적으로 도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이 도지사와 도의원을 장악해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예산편성 등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해 준다면 도정은 더 활력이 넘칠 것이다. 또한 지금은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이 16명이나 된다. 그들도 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는 일은 언제나 꾸짖을 것이다. 오히려 경남도의회는 ‘황금 분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남해군수로 있을 때 군의원 10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그때도 불협화음 없이 잘했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예산 편성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남에 예산지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예산 확보 등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남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두 차지했지만 해 준 것이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정부예산 배분에서 지역 실세(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부처 실·국장이 예산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 여당 의원이 예산을 많이 따 온다는 고정관념은 맞지 않는다. 오히려 도지사의 열정이 예산을 많이 따 오는 시대다. 경남도에도 서울사무소가 있다. 서울사무소에서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나도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데 직접 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법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세종시와 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이 가야 그 배후에 지방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가지 않으니까 혁신도시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충청권 3개 광역단체장이 세종시법 수정을 반대하는 가운데 수정은 안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국민이 세종시 수정을 하지 말라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세종시법 원안이 다시 추진되면 진주혁신도시 등 혁신도시 건설이 빨라질 것이다.” 교육정책 파트너인 경남교육감 당선자는 보수 성향이다. 서로 코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영진 교육감 당선자와는 개인적으로는 잘 통하는데 성향이 서로 다르다. 특히 고 당선자가 전교조를 반대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에는 생각이 일치한다. 도민이 원하는 만큼 앞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과도 연결돼 있다. 각 시·군에 급식센터를 모두 설립할 수는 없다. 2, 3개 권역으로 나눠 급식센터를 만들 것이다.” 무소속으로 지사직을 수행할 것인가. 민주당 등 야당에 입당할 의향은 없는지. “무소속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민주당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도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소속이어서 여당과 야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무소속으로 도정에만 전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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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최상기 군수, 저녁이 밝은 ‘인제의 새로운 100년’ 연다

2021. 02. 21 10:16 화제 엄민용 기자

최상기 인제군수.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여덟 번째 순서는 최상기 인제군수다. 최상기 군수(맨 오른쪽)가 지난해 8월 관계자들과 함께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등을 상의하고 있다.강원도 인제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제 서화 DMZ 평화생명특구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치유·휴양 활인촌 조성과 평화생명국제대학원 설립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협업 △한약재 재배와 생약의 연구·산업화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인제군은 스마트 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국·도비 목표액을 197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일찌감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동도 걸었다. 이렇듯 어느 해보다 바삐 움직이는 인제군 행정의 중심에는 최상기 군수가 자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앗아간 가운데 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자 인고한 시간이었다”고 지난해를 되돌아본 최 군수는 “2021년은 ‘따뜻한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생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300만원 지원과 고등학교 진학생 장학금 50만원 지급 △만 4세 이하 자녀 부모들에게 육아기본수당 월 40만원 지급과 다함께돌봄센터 8곳으로 확대 △1000원만 내면 인제군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농어촌 버스요금 지속 추진 △경로당을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개선 △농어업인에게 연 70만원의 수당을 인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인제종합운동장 건설 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에는 ‘인제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한 최 군수는 ‘미래를 위한 7대 핵심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인제군 기본·관리 계획을 다시 세워 ‘저녁이 밝은 인제’의 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고속철도 시대를 준비하고 역세권 개발과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관광지 사업 프로젝트를 대형화·규모화해 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DMZ 평화 생태탐방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소득을 높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금강~설악 국제평화도시 조성사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더 신나는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이다. 소양호를 거점으로 빙어호, 빙어체험마을, 명품 생태화원을 연계한 빙어테마랜드를 조성하는 한편 ‘갯골자연휴양림’ ‘자작나무 명품숲’ ‘신남 숲속정원’ ‘비봉산 숲길’ 등을 조성해 인제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산림·문화·휴양이 어우러진 산림복합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상기 군수(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셋째는 ‘농가소득향상으로 더 풍요로운 농산어촌 만들기’다. 인제군은 지난해 10월 농업기술센터 건설에 들어갔다. 또 토속어종 증식·보존센터 건립에 2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족생태계 회복과 ‘기르는 어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기능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기린·상남 농산물 전처리 센터 신축, 친환경귀리 가공센터 건립 등을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에 힘쓴다. 넷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바람 나는 활기찬 지역경제로의 도약’이다. 이와 관련해 최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겠다”며 “전국 단위 대회 유치에서 벗어나 전지훈련팀과 야외종목 중심으로 전환해 소득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늘내린 산채세상에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복합쉼터로 조성하고, 소양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38선의 역사적 특수성을 살려 국도 44호선의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섯째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인제군은 임신부 건강관리로부터 장례에 이르기까지 연령별·세대별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지역사회 재활센터를 신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쓰며, 종합장묘센터의 장례시설을 확충하고 추모와 휴식이 공존하는 수목장도 조성한다. 이 밖에 여섯째 핵심전략은 ‘정주여건 개선으로 더 살기 좋은 인제 만들기’이고, 마지막 핵심전략은 ‘청렴·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확장과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남면 통합 하수도 처리장, 상남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2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며 “특히 이들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기준과 원칙이 통용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제군최상기 군수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장충남 군수 "소통으로 ‘보물섬 남해’ 명품 관광도시로 가꾼다"

2021. 02. 08 07:11 화제 엄민용 기자

장충남 군수다사다난하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았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한민국도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휘청거렸고, 적잖은 노동자가 일터를 잃었다. 바늘구멍 같던 일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은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금도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공무원도 그들 중 일부다. 특히 지역방역체제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들을 살뜰히 돌보는 시·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적 건강함’을 지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이끄는 시장·군수들에게서 2021년의 희망을 들어본다. 그 여섯 번째 순서는 장충남 남해군수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지난해 수차례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이 됐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신진서 9단과 박정환 9단의 간의 바둑 슈퍼매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결과다. 특히 주요 관광지를 대국장으로 활용해 야외 대국을 진행함으로써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군을 전국의 바둑 동호인은 물론 세계 바둑팬들에게 알렸다.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7억+α’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회예산 대비 10배 이상 남기는 ‘장사’였다. 이 대회를 기획한 사람은 장충남 남해군수다. 신진서 9단의 아버지가 남해군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한 대회로, 세계 바둑 1인자인 신9단을 ‘남해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다. 이렇듯 새로운 발상으로 남해군의 백년대계를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온 장 군수는 2021년 군정 방향과 관련, “민선 7기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적극 행정’을 통해 조직 내부를 다지며,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남해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혁신을 꾀하고, 변화와 발전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새해 꼭 이루겠다는 역점사업으로는 우선 ‘남해읍 시가지의 명품 도시화’를 꼽았다.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정주 여건을,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읍 시장을 ‘상가’와 ‘청년’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주요 도로는 ‘관광특화가로’ 사업을 통해 남해읍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다. 거리 자체가 행정·산업·교통의 중심지로 남해읍을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생플랫폼과 관광창업아카데미가 들어서고, 통합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된다. 장 군수는 이 밖에도 △남해어린이집 신축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남산공원 일원에 야간 테마공원 ‘빛의 정원’ 조성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국도3호선 확장 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은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다. 남해 방문의 해가 관광남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자 전환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은 올해 많은 것을 준비한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남해 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산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해양관광거점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일에 곧 출범할 관광문화재단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빈집을 활용한 가족친화형 감성 여행 등 ‘남해스러운’ 관광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남해안권 관광 1번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충남 군수이를 위해 ‘서비스 마인드 미흡’ ‘높은 물가’ ‘대표 먹거리 부족’ 등 남해군 관광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다. 장 군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은 하향식 행정지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행정주도의 친절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군민주도의 관광환경개선 운동을 벌이고 군민홍보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음식점·숙박업소 등 관광객과 직접 대면하는 위생업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절·위생교육 등을 시행한다. 이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이뤄내기 위해 장 군수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 없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장 군수의 군정 철학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로 출범하는 제2기 군민 소통위원회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장 군수는 “지난 2년간의 제1기 군민소통위원회는 민·관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기간이자 정착기간이었다”며 “1기 활동을 발판 삼아 2기에서는 위원회별로 토론·회의 진행방법 등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소통위 활동은 자칫 ‘옥상옥’으로 비칠 수 있다. 업무 추진의 속도 또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장 군수는 토론과 공론화를 통해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진짜 일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流水之爲物也 不盈科不行(유수지위물야 불영과불행), 즉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장 군수의 신념이다.

남해시

독도지킴이로 20년, 독도명예군수 정광태

2004. 03. 01 화제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주장하고 우리는 침묵한다. 침묵은 금일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침묵으로 우리는 금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야 했다. 그러나 금은커녕 원한만 쌓였다. 정부는 손놓고, 국민들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조선어부 안용복,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철, 독도주민 최종덕으로 이어지는 민간의 독도 지키기. 이제 그 바통을 독도명예군수 정광태가 단단히 잡는다. “본적이 독도야! 그럼 내가 일본인인가? 웃겨…” 세월이 흘렀으니 독도지킴이(www.dokdokorea.net)에도 변화가 따르는 법. 독도명예군수인 정광태(49)의 얼굴에도 수염이 거칠해져 20년이란 시간 여행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연예인이면서 독도를 품다 보니 ‘외로운 섬’ 독도를 닮아가는지도 모를 일. 국민가요 ‘독도는 우리 땅’의 가사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 1983년 발표한 노래가사인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바뀌었다. 2000년 독도유인화운동본부에 의해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로 변경되면서 2001년에는 새롭게 ‘독도는 우리땅’을 녹음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 독도’라는 베스트 앨범도 나왔다. 타이틀곡 역시 ‘아름다운 독도’로 ‘나는 가리라, 그 섬에 가리라, 아침해 첫 태양 떠오르는 거룩한 우리 땅’이란 가사에서 알 수 있듯 결연함이 서려 있다. 노래 가사가 바뀌는 것처럼 세상은 변해간다. 하지만 이상하게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일본 사람들의 망언은 여전히 그대로다. 아니 이유가 있을 듯하다. 20년이 넘도록 저러는 것을 보니 조직적이란 생각마저 든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내 일로 여기긴 않아요. 일본이 저러는 것은 계획적이고 정략적이에요. 자료를 남기는 거죠. 그런 후에 뭐 하겠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것봐라 우리가 꾸준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았는냐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명함이며 독도수호대 책자에 있는 제목 이 더없이 피부에 와닿는다.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국무총리와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기당 이한기 선생이 쓴 ‘한국의 영토’에 있는 글이다. 이 글의 호소력이 사뭇 감정을 북받치게 만들기 때문인지 울릉도 도동 약수공원에 자리잡은 독도 박물관의 1층 전시실에도 당당히 걸려 있다. “독도노래비 하나 만드는 것도 그래요. 뭐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것이 많은지… ‘59년 왕십리’ 노래비도 왕십리에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비는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뿐이 아니죠. 이 노래가 과잉 충성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한때 금지곡으로 지정되기도 했으니까요.” 정광태의 말은 기본적으로 원색적이다. 독도에 관해 그간 사무친 일들이 많은 탓이겠지만 그 절절한, 그러나 속이 시원한 육두문자를 글로 전하지 못함이 아쉽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섬나라라 도둑 근성이 있어요”라며 풀어놓는 그의 말은 한쪽에서 망언하면 한쪽에서 방관하는 갑갑증을 날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도 노래를 부를 땐 독도에 대해 잘 몰랐죠.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네가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84년 독도를 다녀온 후 독도에 반했어요. 그때 예포를 쏴주었던 당시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은 내게 ‘독도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독도를 보고 있지니 가슴이 뭉클해지도록 아름답더라구요.” 매해 8월15일이면 독도를 찾는다는 그 역시 처음에는 우리처럼 독도에 문외한이었다. 20년이 넘도록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국민가요의 취입도 어찌 보면 해프닝이었다.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진 곳은 1983년 KBS-2TV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인 ‘유머 일번지’에서였다. 당시 잘 나가던 개그맨인 장두석, 임하룡, 김정식 등과 함께 그 노래를 불렀는데, 컴필레이션 음반을 기획하던 대성음반에서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음반 관계자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늦었다. 장두석, 임하룡, 김정식 등 인기 개그맨들은 스케줄이 바쁜 탓에 그냥 가버리고 군제대 후 한가했던 정광태만이 남아서 음반 관계자를 기다렸다. 뒤늦게 나타난 음반 관계자는 “혼자서라도 녹음을 하자”는 제의를 했고 결국 그가 ‘독도는 우리땅’의 주인이 됐다. 이 노래를 만들어 정광태에게 독도지킴이를 위임한 박인호(52·본명 박문영)씨는 77년 TBC에 PD로 입사해, 80년 KBS로 옮겨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부자입니다’ 등을 연출했던 라디오 PD 출신. 92년 SBS를 거쳐 PD 생활을 마감하고 현재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살고 있다. 그는 ‘독도는 우리땅’ 외에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김치 주제가’ 등 민족적 자존심을 일깨우는 노래를 만들었다. 그의 노래는 정광태의 입을 통해 마술처럼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됐다. 이 때문인지 일본이 무서워하는 사람은 정광태 뿐인 듯하다. 방송 일로 일본을 가려다가 비자가 거부된 일은 익히 알려진 사실. 그러나 당시 정광태가 미국 영주권자였기에 무비자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른 모양이었다. 한마디로 비자 없이도 일본을 갈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을 서류 미비란 이름으로 거부를 한 것. 비자 발급이야 발급청의 재량이라지만…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정광태는 아예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 한발 더 나아가 2000년 정광태는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 “지난 90년부터 96년까지 미국에 이민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독도가 저를 잡아끌더라고요. 독도에 관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96년 가족들은 남겨둔 채 혼자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2000년엔 아예 본적을 독도로 바꿨는데, 내가 우리 국민 중 6번째였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저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900여 명이 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본적이 독도인데 자꾸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내가 일본인이란 말인가요. 내 참….” 현재 매주 수요일 SBS 러브 FM 김성환의 서울 아리랑에 고정 게스트로 출연 중인 그는 독도가 걱정돼서 방송 일도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나 마지막 말도 독도 이야기다. “다 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모두 열심히 일해야 돼요. 독도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땅이에요. 힘을 키워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통일도 해야죠.” 우리 정부가 독도 문제에 미온적인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에 넘어갈 우려가 있어 현상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우리는 ‘대마도는 일본 땅’을 외치는 꼴이 되었다. 기당 이한기 선생의 다음 문구는 못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것이기에 주장하는 것이고 또 주장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일본은 이 명언을 따르고 있고 우리는 이 명언을 잊고 살아온 것이다. 글 / 강석봉 기자  사진 / 지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