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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2024. 10. 04 16:00)

2024. 10. 04 16:00 오피니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10월 1일 예산 80억원을 쓰고 50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여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힘껏 응원하겠다”는 힘찬 연설로 시가행진의 끝을 장식했다. 이번 행사를 전후로 시대가 변한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간의 힘든 연습이 필요한 시가행진보다는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가 되는 행사를 기획해야 한다는 여론과 시가행진이 우리 군의 위용과 국민의 대군 신뢰를 높이며 장병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갈렸다. 1993년 이래 5년 주기로 열리던 시가행진은 국군의 날 행사 중 하나로, 2018년 건군 70주년에는 생략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건군 75주년에 부활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5년 주기에 해당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춰 걷는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며,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고 에어쇼를 선보이는 시가행진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모두가 감탄하고 박수 칠 광경이다. 그러나 그걸 보는 군인과 그 가족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춰 걷는 군인들과 최첨단 무기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며, 전투기가 상공을 가르고 에어쇼를 선보이는 시가행진이 멋지지 않을 리 없다. 그러나 그걸 보는 군인과 그 가족의 마음도 그러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2023년 기준 우리 군의 부사관 충원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역 인원 대비 선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018년 이래로 해마다 부사관 모집 인원이 미달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채용할 부사관 정원의 82.9%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인구 감소로 병사 수를 줄이고, 부사관 중심의 인력 운용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무색할 뿐이다. 장교 인력 충원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2023년 3368명이던 학군사관(ROTC) 임관 장교는 2024년 2776명으로 급감했다. 군인들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는 민간 전문인력에 맡기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폭 인력을 늘린 군무원들도 입직 3년 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30%에 육박한다. 군이 떠나거나 기피하고 싶은 직장이 돼가고 있다.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문제는 오래된 과제다. 일거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일선 군인들의 진짜 불만은 정부가 매번 곁가지 문제를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할 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굵직한 이슈들은 피해간다는 점에 있다. 실망한 군인들이 자꾸 군문을 나서고, 일손이 부족해지니 업무는 과중해지며, 지친 군인들은 살길을 찾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경우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제대로 보여줬다”라며 K방산의 위용을 세계에 선보였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군인들의 몸과 마음이 군을 떠나는 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국군통수권자가 할 일은 신뢰와 응원을 넘어 장병의 생명과 일상을 내 일처럼 돌보는 일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운용하는 자부심 있는 군인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군인은 국가가 원하면 군말 없이 죽어줘야 한다’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은 사단장을 비호한 대통령이 사람을 갈아 넣어 잘 준비된 시가행진을 보고 흡족해하던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내일이 걱정될 뿐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이 이상하다(2022. 07. 08 14:24)

2022. 07. 08 14:24 정치 정희완 기자

ㆍ불시방문 불가…군부대 방문 시 3일 전에 알려야 ㆍ국방부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에 활동 제약 우려도 “군사 보안이 사람의 소중함보다 앞설 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하며 낸 성명 내용의 일부다. 인권위는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지난해 10월 7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에서 국방부의 최종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구기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그해 12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 산하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해 첫발을 뗐다. 군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정책권고 등의 역할을 한다. 군을 감시하는 ‘옴부즈맨’이다. 군의 옴부즈맨 제도는 2005년부터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2015년에는 여야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강조한 사안이지만 불발됐다. 국방부의 반대가 주된 걸림돌이 됐다. 그사이 수많은 폭행·성폭행 등 인권침해, 이와 연계된 사망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국방부는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비등할 때는 어떤 개선안도 받아들일 것처럼 저자세를 나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미 권리구제 제도가 10개나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부대 방문 및 사망사건 입회 우여곡절 끝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됐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권한과 조직·인력 면에서 과거에 제안된 안보다 후퇴했기 때문이다. 군인권보호관이 시행되면서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국을 설치했다. 그 아래 3개 과를 뒀다.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의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유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인권위는 무엇보다 ‘상시적인 감시를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가운데 핵심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구금시설만 출입할 수 있었다. 또 군인 등이 복무 중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 즉시 군인권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망사건의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도 할 수 있다. 군의 사망사건에 인권위가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의료조치 소홀로 인한 병사 사망사건, 보복감찰 등의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 두가지는 그간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다. 특히 보복감찰은 내부고발이나 신고를 한 군인에게 역으로 감찰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행태를 일컫는다. 건전한 문제 제기를 저해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심화하는 요소로 꼽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거꾸로 피해자를 샅샅이 뒤져 과거의 과오를 뒤집어씌우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인사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고소를 하거나 다른 사안을 털어 고소하는 등 더 악질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이 열린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불시방문은 불가능 군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군인권보호관이나 조사관은 필요하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지만, 불시방문은 불가능하다. 군부대 방문을 위해선 부대장에게 취지, 일시, 장소 등을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 등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12시간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당일 조사가 필요할 때는 일과시간 중 4시간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불시방문권이 당초 고안됐다. 또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출받지 못한다. 국방부의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도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군인권보호관에게 방문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 임무에 지장을 주는 등’이다. 인력 문제도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별도로 뽑는 게 아니다. 기존 인권위 상임위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하는 구조다. 업무 부담이 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체 인력 25명도 빠듯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보호관이 담당해야 할 부대가 무려 1300여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불시방문권과 상임위원 증원 문제는 지난해 11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현행 안대로 정리가 됐다. 상임위원 증원은 제도 시행 1년 뒤 평가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을 논의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는 불시방문권과 상임위원 증원을 요구한 바 있다. 7년 전에 도입됐다면… 이씨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런 말도 했다. “만약에 황영철 의원이 새누리당 때 만들어준 그 법안을, ‘윤 일병’ (사건) 때 그걸 통과시켰으면 우리 예람이는…. 또 예람이 관 옆에 한 10일 정도 와 있던 하사 그 사람도 공군에 의해 은폐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다니까요.” 이씨가 언급한 ‘황영철 의원 법안’은 2015년도에 등장했다. 과거 상황을 되돌아보면, 옴부즈맨 제도가 처음 논의된 건 2005년이다. 당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간부가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 일병이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진 사건 등이 잇따라 터졌다. 이에 정부는 민·관·군 합동으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논의했다. 그 가운데 옴부즈맨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독일 사례를 차용해 국회 내 옴부즈맨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독일을 직접 방문해 현지 조사까지 했다. 하지만 군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조직을 설치했다. 옴부즈맨 제도가 다시 부상한 건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물론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회는 2014년 11월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약 9개월간 병영생활을 둘러싼 문제 전반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옴부즈맨의 일환으로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특위의 결과물을 토대로 여야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후속 조치로 황영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7월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인권보호관은 불시방문권을 갖도록 했고 인권위 상임위원을 1명 늘려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하게 했다. 국방부 장관의 방문조사 중단 요구도 제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현행 군인권보호관 제도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담았다. 2014년 8월 4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 ‘인권’에 거부감 아울러 당시 국회에서는 군인권을 향상하고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은 내용의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도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의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적인 조항을 만드는 데 그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어느 기관에 둘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당시 윤후덕 소위원장의 회의록 발언을 보면 국방부의 저항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국방부에서도 이 제도(군인권보호관) 도입에 아주 신중한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다. 국회 특위와 민·관·군 합동특위에서 군 옴부즈맨 도입을 의결하고, 정부 내 어느 기관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여전히 지극히 신중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조항이 아주 미진하게 성문됐다는 심사보고를 드린다. 부끄럽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조항을 아예 빼자고 주장했다. 도입하더라도 국방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논의 내내 ‘인권’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인권을 빼고 ‘군기본권보호관’으로 명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권리구제 제도 10개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병, 검찰, 기무, 소원수리, 감찰, 헬프콜, 병영생활 및 성고충 상담관 등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부대 정기 방문해 인권상황 등 조사”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 인터뷰 박찬운 초대 군인권보호관이 지난 7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60)이 맡았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상임위원 3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겸직한다. 박 위원은 지난 7월 6일 서면인터뷰에서 “군부대 방문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 제도적 차원의 권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배경과 취지,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군대 내에서 구타, 성폭력, 의문사 등이 일어났지만 많은 경우 피해자나 유족이 군의 사건처리를 믿지 못했다. 군인권보호관은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기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랜 기간 만들지 못했다.”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등 몇건의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군인권보호관의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군에서 매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젊은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이런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부대 방문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인권침해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제도적 차원의 권고를 해나가겠다. 군의 인권문화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군인들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겠다.” -‘군부대 방문조사를 통한 예방강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인권위는 특별한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교도소 등을 방문해 조사한 다음 인권개선을 위한 맞춤형 권고를 해왔다. 다만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는데, 이번에 확보했다. 인권위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부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인권상황이 어떤지,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한다.” -군의 특수성과 폐쇄성을 고려하면 군인권보호국 내 조사관 등 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지원조직인 인권위 사무처(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권위는 이전에도 군인권조사과를 두고 매년 수백건의 군인권 진정사건을 처리해왔다. 상당수의 조사관이 이미 훈련돼 있다. 앞으로 조사관들의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해 여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운용하려고 한다.” -불시방문 권한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법에 방문조사 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을 (국방부나 군에서) 혹시나 방해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국방부와 최근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만들면서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일 조사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군당국의 자료제출 문제는 법률에 명문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권위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당국이 인권위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방당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상임위원이 겸직해 업무 과중 우려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로선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없이 기존 상임위원이 겸무하는 체제라 인권위로선 부담이 크다. 입법 과정에서 1년 정도 업무를 해본 다음 군인권보호관을 전담하는 상임위원이 필요한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기가 반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퇴임하기는 어렵다. 다만 군인권보호관의 업무 체계를 잘 만들어 후임자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시급히 해야 할 몇가지 중요 인권과제를 골라내 임기 중에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하겠다.”

군인들은 군홧발로 학교 기숙사를 짓밟았다(2021. 06. 18 15:20)

2021. 06. 18 15:20 국제 김윤나영 국제부 기자

미디어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을 ‘방어권’으로 옹호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테러’로 규정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에서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주민들이 폐허로 변한 주택가에 임시로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다. / 가자｜로이터연합뉴스 키리야(25)는 1996년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진 나블루스는 터키식 목욕탕과 야곱의 우물 교회, 대모스크, 시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키리야는 그곳을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과 멋진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가득 찬 세계”로 기억한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게토(ghetto·유대인이 사는 지역)화됐다. 이스라엘은 나블루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 8m 높이의 분리 장벽을 세웠다. 곳곳에 이스라엘 검문소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가로막는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벽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빗대 ‘아파르트헤이트 장벽’이라고 부른다. 키리야는 6월 1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인이라면 누구나 이스라엘군의 감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공립 알-쿠즈대학에 다녔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공포를 기억한다. 장벽 근처의 교정에 무장 군인들이 보초를 섰다. 이스라엘군은 가끔 이유 없이 캠퍼스에 들어와 대학생들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을 쐈다. 그럴 때마다 학교는 아수라장이 됐다. 대학생들에게 방독면이 생필품이 된 곳, 그가 기억하는 대학이다. 불심검문은 일상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기숙사에 들이닥친 군인들은 파자마 차림의 학생들을 내보내고 방을 수색했다. 키리야는 “새벽 3시에 추위에 떨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군인들이 군홧발로 밟고 들어온 방은 온갖 헤집어진 물건으로 난장판이 돼 있었다. 군인들이 떠난 뒤에도 기분이 처참했다. 키리야는 두 살부터 열세 살까지 미국에서 살았다. 열두 살 때 미국 학교에서 겪은 나라 잃은 설움을 기억한다. 키리야는 학교 수업시간에 ‘나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역사 선생님은 “지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는데, 어디 있는지 짚어볼 수 있니?”라고 물었다. 키리야는 지도에서 팔레스타인을 찾을 수 없어 당황했다. 선생님은 “아마 넌 파키스탄에서 왔겠지”라고 했다. 키리야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정말 우린 파키스탄에서 왔냐”고 물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직 마음에 남았다.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아람(25)은 팔레스타인인 아버지를 둔 디아스포라 2세대다. 조부모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대대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땅에서 쫓겨났을 때 아버지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아람의 부모는 요르단의 난민촌에 살다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넘어와 1996년 아람을 낳았다. 아람의 국적은 요르단이다. UAE는 자국에서 태어난 아람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 정작 아람은 요르단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아람은 팔레스타인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망명자의 입국을 금한다. 그런데도 아람은 자신이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느낀다. 이유를 물으니 아람이 되레 되물었다. “나는 UAE에선 외국인이고, 요르단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 거기서도 외국인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렇다고 내 고국 팔레스타인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해요. 나는 어디로 가면 되죠?” 림 자이툰(25)은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3세대다. 조부모가 1944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에서 아버지를 낳았다. 이집트 국적의 아버지에게도 팔레스타인은 낯선 곳이다. 자이툰도 1996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병원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팔레스타인 병원’이었다. 여덟 살까지 카이로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자이툰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 자이툰은 자라면서 어렴풋이 팔레스타인 뿌리를 깨닫게 됐다. 청소년기에 할아버지가 가끔 이스라엘 정부를 욕하는 모습을 봤다. 할아버지는 1944년 예루살렘에 있던 집을 이스라엘에 빼앗기고 쫓겨났다. 언젠가 되찾을 수 있을까, 실낱같은 희망으로 할아버지가 보물처럼 보관해온 예루살렘 집 설계도를 자이툰은 본 적이 있다. 자이툰이라는 성씨는 아랍어로 올리브나무를 뜻한다.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올리브나무에는 팔레스타인의 눈물이 서려 있다.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을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이 심은 올리브나무를 뽑기 시작했다. 제3차 중동전쟁 후인 1967년부터 지금까지 뽑힌 올리브나무만 200만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공립 알-쿠즈대학 근처의 이스라엘 장벽 / 위키미디어 “전쟁이 아니라 인종청소” 키리야, 아람, 자이툰은 지금 모두 한국에서 살고 있다. 키리야와 아람은 대학원에 다니고, 자이툰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한다. 세 사람은 지난 5월 10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치조직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를 폭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졸였다. “그건 전쟁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인종청소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심경을 묻자 키리야는 이렇게 답했다. 미디어는 팔레스타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을 ‘방어권’으로 옹호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테러’로 규정한다. 아람은 동예루살렘에 사는 친구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기까지 며칠이나 기다려야 했다. 아람은 “여성과 아이들의 시신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조각조각 나오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폭격으로 어린이 66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256명이 숨지고, 1900명 넘게 다쳤다. 지난 5월 21일 휴전은 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을 끝내지도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군경은 항의 시위에 참석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뒤끝 체포’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다시 최루탄을 뒤집어쓰는 삶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이번 갈등의 씨앗인 셰이크 자라 철거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서 2㎞ 떨어진 셰이크 자라에서 대대로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집을 철거하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려 한다. 팔레스타인의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의 시를 읊는 키리야의 마음은 울고 있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지도자들은 악수할 것이다./ 하지만 노파는 순교한 아들을 계속 기다릴 것이다./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웅이던 아버지를 기다릴 것이다./ 누가 우리 조국을 팔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누가 대가를 치렀는지는 봤어.”

[표지 이야기]“시민편에 서기 위해” 탈영하는 군인 늘어(2021. 04. 23 11:29)

2021. 04. 23 11:29 국제 김니나노(가명) 기자

ㆍ부대서 나와 불복종 운동 가담… 시민들이 집에 숨겨주기도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군부다.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정변이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일 이후 미얀마 군대와 군인들은 시민의 거센 저항에 맞서 있다.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7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학살의 중심에 서 있는 미얀마 군대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로 이슈에 섰다. 21세기에 보기 힘든 엽기적인 고문 방법과 고문한 시민의 얼굴을 보란 듯이 공개하는 잔악함에 혀를 내두른다. 이 철옹성 같은 군대에도 시민 저항 두달여가 넘어가며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다. 사람을 고깃덩어리 다루듯 하는 잔혹함에 따르는 피로도가 군대 내부에도 서서히 퍼지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정권 아래서 복무하지 않고자 이탈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는 물론 구체적인 탈영 장병의 신상까지 돌고 있다. 미얀마 양곤 시내를 장악한 군인들 / 연합뉴스 “군대의 잔혹함에 질려서” 최근 양곤 지역에서 진압작전을 벌였던 77사단 소속 대위 등 4명이 탈영했다. 이들은 탈영 후 시민 불복종 운동(CDM)에 가담했으며 모처에 숨어 있다. 수도 양곤 주변은 길마다 군경의 검문소가 촘촘히 있어 발각되기 쉽고 만약 체포되면 잔혹한 고문은 물론 즉결처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왔다. 단지 그들은 “시민의 편에 서기 위해” 탈영했음을 기자에게 알리고 싶어했다. 그들과는 달리 양곤과 멀리 있는 지역에서의 탈영은 조금이라도 이동이 가능했다. 칠흑 같은 밤, 미얀마 샨주에서 복무하던 한 군인이 무작정 카렌족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휴대폰 하나에 의지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는 군사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지를 버리고 탈영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이 그가 탈영한 미얀마 군인임을 알아보고 집에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해주었다. 그는 어떤 루트로 움직였는지를 기자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을 도와주고 숨겨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얀마 샨주에 주둔 중인 528경보병여단 소속의 린 텟 아웅 대위다. 미얀마 군대 내에서 장교가 이탈해 실명이 알려진 경우는 흔치 않다. 그는 쿠데타가 아니었으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됐을 것이다, 전화로 기자와 연결된 그는 탈영한 이유에 대해 단 한마디로 “군대의 잔혹함에 질려서”라고 대답했다. 근무지 이탈하는 경찰들도 최근 미얀마군에서 탈영한 린 텟 아웅 대위는 “군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죄 없는 시민을 잡아와 고문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미얀마나우 캡처 그의 위험한 도주는 소수민족이 통제하는 은신처에서 멈춰 있다. 그곳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은 시민 불복종 운동(CGM)에 동참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섰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대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죄 없는 민간인들을 군대 내부로 잡아와 고문하고 살해하는 행위가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제서 탈영을 한 이유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을 대피시키고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 그는 소수민족 연합군과 만나면 미얀마 시민을 구하기 위한 임무에 투입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한 진짜 군인의 임무를 다하고 싶다. 나는 자랑스러운 미얀마 군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린 대위는 목숨을 건 탈영에 성공했다. 하지만 알면서도 군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군인들도 있다. 계급과 실명 모두를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 장교는 “나는 매일 탈영을 꿈꾼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지금 양곤 인근에 주둔 중으로 현재 집에도 못 가고 매일 시위진압과 상부에서 내려오는 압력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 군인들은 여권을 만들 수가 없다. 여권이 있었다면 적어도 장교들의 30%는 지금 해외로 도망갔을 것이다. 이러니 군부가 여권을 안 만들어주고 인질처럼 가둬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집에 안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으며 아내는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아내는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라 지난번 집에 갔을 때 울면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 상황을 모르겠나. 하지만 명령 거부는, 즉 우리 가족의 죽음이다”라고 말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근무지 이탈에 합류했다. 양곤시 외곽에 숨어 있는 A씨는 지난달 근무하던 경찰서를 빠져나와 은신처에 숨어 있다. 그는 한 외국 시민단체에서 주는 후원금으로 간신히 먹을 것을 해결할 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그는 “경찰서 근무 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잡혀왔고 그중의 한명을 동료 경찰이 구타했다. 그 학생의 머리가 깨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동료들은 그를 사무실 한켠에 두었다가 밤에 내다 버렸다. 나는 그날 도망가기로 결심했다. 그 동료들이 평상시에는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마음 약하고 착한 동료들이다. 상황이 우릴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경찰서에 있으면 곧 나도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기자가 그의 가족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만달레이에 있는 가족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숨었다. 온 가족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나는 이런 삶을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가 숨어 있는 곳도 안전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양곤 인근이기 때문에 더욱 발각 위험이 크다. 그래서 그는 남쪽에서 오는 연합군(Federal Army라고 표현했다)과 합류하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연합군은 소수민족 반군들의 연합체를 말한다. 그는 “시민에게 총을 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저항의 총을 쏘고 싶다. 나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 꿈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는 없지만 현재 군부가 밝히지 않는 탈영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샨주에서 탈영한 린 대위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부대에서 그 혼자 탈영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인원이 같이 탈영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도망가는 도중에 서로 흩어져 아쉬웠다고 증언했다. 미얀마 국경지대의 군인들 탈영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와 인도 국경에 위치하는 인도 미조람주에는 현재 인도 정부 관할 하에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들의 수용소가 생겨났다. 그곳에는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로 복무하다가 탈영한 사람이 공식적으로도 500명이 넘어선다. 이들은 미얀마에서부터 걸어서 국경을 넘어왔고, 대부분 군부의 민간인 학살에 질려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행된 군경의 잔혹한 학살 행위로 미얀마 시민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어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탈영한 미얀마 군인과 군부에 분노한 민간인 상당수가 최근 반군 격인 카렌민족연합 등에 참여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미얀마연대 군부, 이탈 막으려 자구책 고심 군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군무 이탈을 막기 위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더 통제하기 위한 자구책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 다음으로 미얀마 군부 2인자로 알려진 소 윈 부사령관이 지난 4월 10일 만델라이에 있는 군사훈련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군인과 군인 가족에게 “가야 할 곳에만 가고, 얘기해야 할 것만 얘기하고, 해야 할 것만 하고, 어울려야 할 것만 어울려야 한다”며 군 이탈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 그는 군 내부에서도 강경파로 흘라잉 사령관의 오른팔이자 저항 시위진압 작전의 주요 방향을 직접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 이후 미얀마군 내부에서 군인 가족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 군인 당사자보다는 군인 가족들을 통제하는 쪽이 더욱 효과적으로 군인들의 이탈 방지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계급과 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한 현역 장교는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은 영내의 사택에서 산다. 군인 가족들은 민간인이라도 군대 내에 살기에 ‘보안 요구’, ‘출입 제한’, ‘전화나 인터넷 통신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된다. 이들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편들도 잔인한 진압 작전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 가족들과 병사들은 인터넷과 외신 등에 대해 거의 통제된다. 양곤에서 활동하는 군부에 정통한 Y기자는 “영내에서는 도·감청의 우려가 더 크다. 때문에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외부와의 대화나 소통에 한계가 많다. 그리고 이들이 볼 수 있는 방송은 군부가 제공하는 국영 방송뿐이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다. 군인 가족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쉽지 않고 병사들은 왜곡된 정보에 점점 고립된다”고 말했다. 그런 고립된 가운데 병사들은 인간적 배려보다는 단절된 특수 환경에서 명령에 의해 단지 살인기계가 되기 쉽다. 군부는 이런 공포정치 위에 정권을 창출하기만 바란다. 국가가 군대를 창립하는 이유는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금 미얀마는 그 원칙이 완전히 상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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