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3 건 검색)

[편집실에서] 김용균씨와 채 상병(2024. 06. 12 06:00)

... 집중하고 있고,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기류 등을 다루는 군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2023. 08. 25 10:55)

...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집단항명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뤄 반항...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사형 확정 후 곧 30년···미집행 사형수 어쩌나(2023. 04. 21 13:56)

.... 현재 사형확정자는 원씨를 포함해 모두 59명(군 관리 4명)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급히 대책을.... 사형 집행시효 폐지 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형을 집행시효의 적용...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징계의결기록으로 본 ‘민주화 후 첫 장군 강등’ 전말(2022. 12. 02 11:09)

... 혐의사실이 인정됐다. 한가지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군 법무실장으로서의 사건 지휘·감독 책임과 관련있다. 전 실장에게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묻지 않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2022. 04. 23 09:16)

.... 국네엠네스티 제공 대법원이 지난 2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국내... 선고받았다. 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됐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의 저자 33년간 간통 담당형사로 활동한 구무모씨(2012. 05. 04 18:13)

... 행보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간통죄는 일제강점기 때의 형법이 그대로 전해져서 1953년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기어 들어가 숨는 게 아닌가.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며칠 후 군에 입대하는 부인의 아들이었다. 평소 의처증과 구타가 심했던...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