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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기 제조·판매 ‘허가갱신’ 도입 무산…규제개혁위 반대로

2023. 01. 07 08:30 사회 정희완 기자

... 사정이 없으면 규제개혁위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고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정한다. 경찰청은 당시 규제개혁위 회의에서 “빈틈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가갱신 제도의 도입...

당·정, ‘건설 규제개혁’ 협의회···‘건설노조 불법 근절’ 논의할 듯

2022. 12. 20 07:23 정치 김윤나영 기자

...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건설고용허가제

윤석열 정부 첫 ‘대학 규제완화 패키지’··· 이주호 “규제개혁 신호탄”

2022. 12. 16 16:01 사회 남지원 기자

...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정책을 주관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논의된 개편안은 교육부 대학...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한전 적자 vs 대기업 발전사 흑자’ 상황 바뀌나

2022. 11. 25 21:58 경제 이윤정 기자

... 하면 대기업 발전사들의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파격적 규제개혁 필요”

2018. 11. 12 15:35 생활 손봉석 기자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규제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진행 현대차 사장·박진수 LG화학 부회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박용만 회장은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려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회의장을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사진박 회장은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선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돼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서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다. 이들은 또 “주력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경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제조업 활력 제고와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고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윤모 장관이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의 회동에서 약속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성 장관은 당시 박 회장과 만난 후 취재진에게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주 만나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인천대-인천보훈지청 ‘규제개혁과제 공동연구 업무 협약’

2016. 09. 01 16:50 생활 생활경제부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와 인천보훈지청(지청장 이광태)은 1일 오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규제개혁과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 세부적으로 인천대는 행정학과 ‘정부규제론’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국가보훈처 규제를 연구하고, 인천보훈지청의 자체 규제개혁 소모임 ‘알토란’과의 연계 회의 및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시 및 공동 연구집을 발간하는 등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인천대 행정학과 1학년 행정학개론 강의에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규제 개혁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