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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거래 급증 “규제 강화해야”(2023. 08. 11 15:08)

2023. 08. 11 15:08 경제 송진식 기자

ㆍ투기 등 이상거래 의혹…도입 반세기 맞아 위기 직면 대규모 토지 지분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는 생산성 높은 서울 외곽의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최 교수는 증언한다. 오늘날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 대비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이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경우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상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작용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오래된 논쟁 속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반세기 넘게 존재했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751㎢(132만 필지)로 전체 국토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적잖은 면적임에도 누가 얼마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토지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1998년에도 한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거래 관련 사실상의 첫 심층보고서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15~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가 폭증한 점이다. 상당수는 투기 등을 염두에 둔 이상거래로도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 약 90%는 “개발제한 알고 토지 소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이미 1970년대에 다 끝났다. 1971년 서울 등 수도권 내측(1차 지정)을 시작으로, 이후 1~2년 단위로 전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1977년 전남 여수권(8차 지정)을 끝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모두 5397㎢(전 국토의 5.4%)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지정 후 3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이어져 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 등이 본격화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녹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유재산 침해문제 등을 들어 되도록 정부가 땅을 매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1년 제주·춘천권 등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도 부분 해제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해제된 면적의 7.5%(약 12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연 분석에서 현 개발제한구역 토지면적(3751㎢)의 약 70%는 사유지, 국·공유지는 약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지는 개인소유 면적이 약 49%, 법인 및 이종소유(개인+법인 등) 면적이 약 21%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필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지분’을 갖는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구역 내 토지라도 매매·상속·증여 등 이전거래가 가능하다. 개인소유 토지 중에서는 불과 47.6㎡(14.4평)의 면적인 한 필지에 무려 439명이 공동소유주로 이름을 올려 최다 필지공유인수를 기록했다. 각자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땅을 보유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88.3%(면적 기준)는 구역 지정 후 소유권 이전 변동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해당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필지공유인 수가 평균 1.60명으로 이전 내역이 없는 토지의 필지공유인 수(평균 1.45명)보다 많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투기 목적의 공유지분 거래가 많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필지공유인 수가 2인 이상인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가 필지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필지공유인 수가 10인 이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약 120㎢(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정도 존재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될 경우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구역 지정 전·후)에 따라 보상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부동산 상승 시기에 지분거래 폭증 1990년대 조성을 완료한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조성 중)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해 도시를 조성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안에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언제 풀려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땅’ 대접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 4월 강남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992㎡(약 300평)의 매매가격은 42억7500만원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땅이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주는 현금 외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도 보상(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인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 면적은 990㎡(300평)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토로 300평가량 땅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매입비용 대비 많은 차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의 투기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사건이다. 국토연 분석에서는 부동산 상승 시기인 2015~2022년 사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유독 많은 지분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토연이 집계한 ‘이종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횟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모두 9만1876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 이전 44년간(1971~2014년) 총 소유권 이전 횟수(4만410건)보다 약 2.3배 많다. 이종소유 토지의 경우 여러명의 개인·법인 등이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상속·증여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분거래가 급증한 시기 중에서도 특히 2018년(1만9083건)과 2019년(2만3343건)의 이전 횟수가 역대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발표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종소유 토지거래의 상당수는 기획부동산과 연루돼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종소유 토지 중 필지공유인(법인 포함)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한 임야다. 청계산 자락 중턱에 걸쳐 있는 1.4㎢ 면적의 이 임야 소유주는 개인 및 법인은 물론 외국인, 종교단체 등 2019년 한때 4859명(지난 10일 기준 4040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기획부동산이 약 153억원에 임야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모두 961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건임이 드러났다. 서울 도봉동의 한 임야 역시 2018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지분거래를 한 사례로 확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3.3㎡당 2만5736원에 임야를 매입해 약 5배에 해당하는 3.3㎡당 12만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매입가 대비 판매가 수익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재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소유권 이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종소유 토지는 지분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토지들”이라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거래가 의심되므로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1970년대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전문가 80% “규제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주택공급대책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주택’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공급계획을 뛰어넘는 규모다. 최근 ‘뉴홈’ 브랜드로 사전청약이 이뤄진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GTX역사 주변 고밀 개발, 민간 재건축 등을 통해 물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부터 주춤한 터라 민간 차원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업계에서 꾸준히 ‘4기 신도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신도시 개발만큼 공급물량을 일시에 대량 달성할 수 있는 복안도 없다. 4기 신도시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유력 후보지가 된다. 이 경우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는 사전투기 의혹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 2월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도 여전하다. 경기도가 올해 5~7월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80곳 중 32.5%에 해당하는 26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허가받은 목적과는 다르게 건축물을 올리거나 용도·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과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배경이다. 국토연은 올해 1~6월 중 일반 국민(2000명), 도시계획·환경 분야 전문가(100명) 및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일반 국민의 82.5%가, 전문가의 81%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을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65.4%가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일반 국민(72.0%), 전문가(93.0%), 공무원(67.2%)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단 도시의 성장과 쇠퇴, 인구 이동과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규제와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이 필요한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투기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리감독 및 규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여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가 단계적으로나마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제시된 해법이기도 하다.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는 매수 대상 토지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토지 매수(비축)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매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2020. 08. 14 14:23)

2020. 08. 14 14:23 정치 정용인 기자

ㆍ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언론 인터뷰서 밝혀… 박원순 유지를 정부가 받았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 내 노동분업 변화와 그에 따른 직장·거주양태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21세기 도시모델을 만들려 했던 것이다.” 지난 8월 11일 접촉한 전 서울시 고위 핵심인사의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 6층’ 정무직 인사인 그는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물러났다. 그는 익명을 요청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모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회원들이 8월 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8.4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기자는 박 시장의 사망 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청와대·국토부 갈등 기사를 썼다. 서울시가 “해제 대신 고밀도 개발안을 대안으로 발표하려 했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이 매일경제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7월 27일 인터뷰에서 최 전 보좌관은 “6월 초 박 시장이 주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현안 보고 자리에 배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도심 고밀도 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총 4차례 회의를 가져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13일 월요일 공급방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 7월 8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를 만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없던 일이 됐다”고 주간경향의 보도내용을 확인했다. 박 시장 계획 주간경향 보도 사실로 드러나 인터뷰에서 최 전 보좌관은 확정했던 안과 관련해 “30·40세대들이 직주근접(직장과 집이 가까움)할 수 있는 곳에 대량 공급하자는 것이 핵심이었고, 모토는 ‘신도시가 아닌 신도심’이었다”며 “도심, 즉 서울 사대문 안에 5000~6000가구를 공급하되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인근 지역 집값이 덩달아 뛰는 것을 막는 안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외에도 서울의료원 부지(3500가구), DMC랜드마크 부지(5000~8000가구), 구 중구청 부지(600가구), 용산정비창 부지 추가 활용 등으로 추가공급분 기준으로 총 1만5000가구를 공급하려 했으며, 공급방식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방안과 관련해 최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박원순 서울시의 공급대안’이 정부안에 거의 수용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시가 발표하려 했던 안은 문재인 정부를 측면지원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10일 그는 다시 글을 올려 이날 국토부가 ‘강남 3구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강남 3구 개발이익의 광역화’는 ‘전국민고용보험’에 이어 준비했던 두 번째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정부 당국이나 국토부가 박 시장이 남긴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 수용해 정책 방향을 수정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최 전 보좌관에 이어 정세균 총리의 매일경제 인터뷰를 보면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벌어진 막후논의의 일단이 드러난다. 정 총리는 인터뷰에서 “고밀도 개발정책으로 갔을 때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작용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재건축에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본부장(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의 태도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다시 ‘서울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부연 설명한다. “서울시가 중시하는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정부가 초기 결단을 낸 것도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서울시가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서 같이 ‘원팀’으로 해달라는 주문이었다. 재건축 형식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공직자로서 처신은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 국무총리가 서울시 정책담당자를 사실상 특정해서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총리의 비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난 8월 4일 서울시 김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딴소리를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밀도 개발과 관련한 층수 제한을 풀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당장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의 공급대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이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와 국토부, 서울시는 다시 공동으로 이날 오후 늦게 낸 보도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어쨌든 적어도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초기 결단’ 대신 (서울시가 주장한) 고밀도 개발을 수용했다는 것은 정 총리 발언에서 확인된다. 서울시와 정부 갈등 핵심은 ‘강남 재개발’ 그러나 “박 전 시장의 유지가 그린벨트 유지 대신 도심 고밀도 개발이라는 대안이었다”는 최 전 보좌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천준호 의원은 8월 11일 기자를 만나 “서울시에서 고밀도 개발을 찬성하는 측이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부정적인 시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에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원도심 고밀도 개발 대안을 정부 측에 관철시켰다’는 주장과 관련 “원도심 개발은 또 다른 이야기이며 (서울시와 정부 당국 간 논쟁의) 핵심은 강남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제한하는 대신 그동안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못 하는 곳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질 좋은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밀도 개발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김석수 직접민주주의 연구원장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는 차치하더라도 정보통신 발달과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가 보편적 삶의 원리가 되는 마당에 도심을 고밀도 개발한다는 것은 시대적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도 도심에는 텅 빈 사무실이 많은데 행정조치나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도록만 해줘도 신개발이나 재건축은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한데 고밀도 재개발이 대안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토건족이나 떠올릴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박원순 시장은 고밀도 재개발에 마지막까지 부정적인 시각이었다”는 증언과 관련 앞서 서울시 고위 인사는 “박 시장이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주변의 시민사회 출신 측근들은 내켜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린벨트 사수, 도쿄 등 해외 대도시의 도심개발 사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도심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는 측근 인사들에 대한 신뢰 등 때문에 공식회의에서 결정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박 시장은 시민사회 출신들보다 글로벌 대도시 발전에 대한 시각이 명확했다”며 “그래서 잠실운동장 자리에 컨벤션센터 등을 들여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승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후]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주목한 이유(2020. 07. 31 15:55)

2020. 07. 31 15:55 사회 정용인 기자

“사실상 특종을 하셨네요. 다른 매체들이 받아주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와야 하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문자입니다. 이 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짤막한 코멘트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전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부·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했던 서울시 이야기를 다룬 주간경향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포털에 전송된 기사를 두고 평소 알고 있던 여러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당사자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앞서 지인에게도 답을 했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는 당분간 후속 보도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적어뒀지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제외하고 박 시장 사망과 관련한 다른 유력한 인과관계를 논하기엔 ‘팩트’가 부족합니다. 신문사·포털에 전송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박 시장이 사망한 이유를 두고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논란에 주목한 것은 앞으로도 언젠가 닥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론에 밀려 해제가 유보되었지만, 부동산 정책 당국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대책으로 정부·청와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미 훼손되었기 때문에 보존 의미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같은 식이라면 이미 비닐하우스·화훼농원이 자리 잡은 다른 그린벨트 지역 역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지난 7월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처 이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적 논리를 기획재정부·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장서 주장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야 결론이 지어지는 결정 과정은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입니다.

취재 후

[편집실에서]힘내라 그린벨트(2020. 07. 24 16:03)

2020. 07. 24 16:03 오피니언 조홍민 에디터 겸 편집장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벌건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목재가 남벌된데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땔감 마련을 위해 나무를 많이 베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은 푸름을 잃었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서서히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70년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봄철만 되면 ‘나무 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식목일인 4월 5일 즈음이면 교내 식수행사를 했고, 음악시간에는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동요 ‘메아리’)”라는 노래를 힘껏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홍수와 산사태 예방, 공기 정화 등 나무와 숲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얘기를 지겹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산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 처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그린벨트’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뜻하는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71년 도입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헐벗은 산이 울창한 삼림으로 바뀌는 데 그린벨트가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하긴 힘듭니다. 최근 정치권이 그린벨트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발굴’이란 표현이 등장하자 급부상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파트를 짓는 데 대한 반대가 거셌습니다.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된다”(정세균 총리),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호 표지 이야기로는 최근 불거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해제론이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백지화될 때까지 여권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그린벨트가 어떻게 운용되고 해제됐는지,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인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거 풀릴 뻔했던 그린벨트는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가까스로 봉합되면서 일단락된 것이지,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검토되는 다른 대안들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벽장 속에 숨겨둔 곶감처럼 하나하나 빼먹듯 요긴하게 쓰여온 그린벨트, 이젠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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