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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판박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로잡힌 대통령(2024. 12. 16 06:00)

2024. 12. 16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담화서 ‘음모론’이 계엄 추동 배경임을 실토…진위 따져보니 CCTV에 잡힌 그날의 행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45분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 전산 서버를 사진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의 전형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이지만, 이번엔 발화자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추동한 배경에 이 음모론이 있었음을 실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나서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선출된 권력 스스로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자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통과 실정으로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통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성찰 없는 위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음모론이 어떻게 민주사회를 극단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로 역사책에 기록될지 모른다. 차고 넘치는 반증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밑도 끝도 없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생명을 연장해왔다. 진보든 보수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대와 다른 선거 결과를 받아든 일부 유권자들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도피처를 제공했다. 대통령까지 사로잡힌 부정선거 음모론의 진위를 따져봤다. 극우 유튜버 빙의한 대통령 음모론은 약간의 진실에 거짓을 섞어 제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그 이유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아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4·15 총선에서 패배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쪽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선거소송의 중대성만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게 아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부터 투표와 개표, 결과 공표까지 전 과정에 여야 정당의 참관인, 시민 참관인이 참여하는 선거 절차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명백한 부정이 발생했다면 정당 참관인으로 자기 사람을 보낸 원고 측이 모를 수 없고,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입증 책임을 들어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 직후 바로 기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2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 선거 당일 투표에서 1등을 하고도 사전 투표에서 2등을 해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가 위조됐고, 전산을 통해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통해 사전투표지에 선거구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데,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담긴 사전투표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었다.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강제수사에 버금가는 검증이 이뤄졌다. 대법원이 사전투표지 4만5000여매의 QR코드를 민 전 의원 측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판독했다. 그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한 장도 없었고, 일련번호가 중복된 경우도 없다는 걸 밝혀냈다.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건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꼽았다.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재료를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는 데 권력의 의지가 투영된 흔적에 가깝다. 권력기관이 음모론 확산에 일조?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선관위에 대한 합동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다. 이 보안 점검은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일단 법적 근거도, 유례도 없었다. 국정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다. 하지만 선관위 등 독립된 헌법기관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해야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국정원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 그러나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수상한 점은 더 있다. 3개 기관의 합동 점검인데도 결과는 국정원과 선관위가 지난해 10월 10일 ‘각각’ 발표했다. 두 국가기관이 같은 날, 같은 주제로 공표하면서 상반된 내용을 발표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가상 해킹을 해보니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발표했다. 유권자 이름과 투표 여부 등이 담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사전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표시스템의 보안관리가 허술해 해커가 개표 결괏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당락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 발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다. 발표 이튿날 한 극우 유튜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자랑하는 북한 해킹부대가 움직였다면 안방 드나들 듯이 선관위를 드나들었을 것이다.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가상 해킹이 이뤄질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상태였고, 해커의 침입이 있을 때 경고음 등을 울리는 자체 보안시스템도 꺼뒀다고 밝혔다. 해커 침입이 특별히 용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개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개표 결과는 개별 개표소의 개표상황판과 전산시스템 양쪽에 입력된다. 양쪽의 값이 다르면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개별 개표소에는 정당 참관인 등 많은 사람이 상주하며 개표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곧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전산시스템에서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거로는 충분치 않고, 실물 투표지 조작은 물론 폭넓은 참관인 매수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양측이 별도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결과 발표 범위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긴 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관위와 국정원이 각자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했다. 보안 점검 후 취약점을 공개하는 건 보안업계의 관례에 비춰도 일반적이지 않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절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 기업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구나 보안 점검 결과 발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선거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발표된 것이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외부로부터의 해킹 시도로 개표 결과 조작이 이어지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발표가 이뤄진 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용산의 정서와 독립된 헌법기관들까지 보안 점검 업무를 확대하려 했던 국정원 내부의 욕망이 맞아떨어진 거로 본다”고 했다. 증오하며 닮아간 좌우 부정선거 음모론은 극우 유튜버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조는 그 반대편에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다. 주장이 ‘세련됐냐, 투박하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양측의 논리구조는 상당한 유사성을 띤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학계에서 진지한 의혹 제기로 다뤄지지 않았다. 공인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오히려 몇몇 누리꾼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집해 끈질기게 반박해왔다. 누리꾼 ‘길벗’이 대표적이다. 그는 김어준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2012년부터 음모론을 반박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2020년부터 이뤄진 극우 유튜버의 의혹도 반박하다 보니 이 자료가 430페이지까지 늘어났다. 그는 “양측의 논리가 판박이”라고 본다. 일단 양측은 통계학적 의혹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김어준씨는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2012년 18대 대선을 문제 삼았는데, 의혹의 골자는 투표지분류기가 분류를 못 해서 수개표한 표 중 박근혜 후보의 표가 문재인 후보의 표보다 1.5배 많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K값’ 의혹이다. 이 음모론은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니 두 후보의 미분류표 득표율도 1 대 1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음모론은 문 후보의 지지층보다 박 후보의 지지층이 고령화됐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고령층 유권자는 노안, 손떨림으로 인해 기표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고, 미분류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극우 유튜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후 주장하기 시작한 사전 투표 조작 의혹도 모든 유권자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K값’ 의혹과 닮은 꼴이다.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만 이 음모론을 해소하는 데 있어 양측은 차이를 보였다. 길벗은 “소위 좌파 진영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했다. 민주당이 시연도 하면서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에서 조작은 원천 불가하다는 걸 파악했다”며 “우파 진영은 상대적으로 게을렀다. 이준석 전 대표, 당 중진들이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 끝나고 우파 진영에서 이 음모론을 제기할 때 싹을 잘라야 한다고, 폐해가 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소위 진보진영이 음모론으로 영화도 만들고 논문도 쓰면서 성공의 방정식을 증명했고, 보수진영이 이를 투박하게 답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미디어가 되면서 확산 채널이 많아진 것, 온라인상의 에코챔버(자기 생각과 비슷한 의견만 접하며 자기 확신을 갖는 현상)와 필터버블 현상(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노출하는 현상)도 원인이다. 유튜브도 외부 자문을 받아 극단적 주장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퇴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어도 돈이 되는 수익 구조를 제약하거나 처벌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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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은 극우 인사들 망언 무대인가?(2024. 10. 28 06:00)

2024. 10. 2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동북아역사재단·독립기념관 등 역사 기관장들 막말·돌출 발언 잇달아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연합뉴스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관련 상임위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절 인사’들의 막말, 망언, 돌출발언 등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피감 기관장의 역사 관련 발언들은 올해 국감을 얼룩지게 만든, 대표적인 망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김건희 국감’에 더해 ‘역사적 망언 잔치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는 이전 발언을 고집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 맞는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이 “국민은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백두산과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는 등의 박 이사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역사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감 중에 입증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여당 인사는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발언들이었다”며 “자신의 공적인 직분과 개인적 역사 견해를 혼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때 발언과 생각이 같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가시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이런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박지향 이사장을 비롯해 김낙년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역사 기관장에 임명하면서 예고됐다. 이들 중 일부는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를 부인하지만, 그들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동북아역사’, ‘한국학’, ‘국사’라는 기관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윤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 역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정무위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김 관장은 이번 국감에서는 “인정한다”며 이전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문적 소신’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그의 사퇴를 재차 주장한 이유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을 정면에서 불러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발언으로 논란에 올랐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했다. 역사적 망언이 계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여권에서는 물론 위헌 논란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은 역사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도 당시의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진보진영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투쟁성을 인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김문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강성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야당에 맞서 싸우는 전사를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나 국회 상임위가 국회모욕죄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망언 잔치’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인식과 고집불통식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엄 소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음으로써 ‘윤석열 일체화’가 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굳어진, 지금의 위기도 이런 ‘고집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소녀상 앞·이태원광장 극우보수단체가 ‘선점’(2023. 02. 03 11:26)

2023. 02. 03 11:26 사회 정희완 기자

ㆍ수요시위, 2020년 6월부터 자리 뺏겨 주변 전전 ㆍ시민분향소, ‘추모 방해용’ 신자유연대 현수막에 포위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 정희완 기자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도로 건너편에 있다. 소녀상은 현재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극우단체들이 2020년 6월부터 소녀상 앞에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시작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계 최장기 집회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도 28년 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 집회자리를 빼앗겼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 용산 이태원광장의 시민분향소도 극우단체의 표적이 됐다. 분향소 바로 옆에 극우단체가 천막을 치고 상주한다. 추모를 방해하고 정치적 색채를 담은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분향소를 가리고 있다. “수요시위 방해 목적으로 조직된 것”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수요일 낮 12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지난 2월 1일까지 모두 1581차례 열렸다.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기념해 현재 위치에 세워졌다. 이를 계기로 소녀상 앞 도로는 일명 ‘평화로’라고 불렸다. 수요시위는 평화로에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요시위는 2020년 6월 24일 처음으로 소녀상 앞에서 열리지 못했다. 신자유연대 등 극우단체가 집회신고를 통해 자리를 선점한 탓이다. 당시 극우단체는 집회에 “28년 만에 수요시위 장소를 우리가 빼앗았다”라고 했다. 경찰은 종로구청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소녀상 주변에 펜스를 설치했다. 이들 단체가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면서 소녀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로 집회가 금지되면서 수요시위는 한동안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이때는 소녀상 앞에서 가능했다. 그러다 2021년 11월 거리 두기가 완화돼 1년 4개월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신자유연대 등이 다시 선순위 집회신고로 소녀상 앞을 차지했다. 수요시위는 소녀상 주변을 전전해야 했다. 소녀상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약 30m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렸다. 이마저 다른 극우단체가 선점하면서 30m 더 떨어진 서울국세청 옆 인도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우익단체들이 365일 밤낮 경찰서에 상주하며 2~3명이 6~7개 단체의 집회신고를 하고 있어 평화로 모든 집회장소의 1순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일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왼쪽으로 약 30m 떨어진 서머셋팰리스서울 호텔 앞에서 열렸다. 이곳도 극우단체가 먼저 신고를 한 곳이지만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같은 시각 반일행동은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사수 수요문화제’를 개최했다. 이곳도 신자유연대가 선순위 신고를 한 장소다. 다만 반일행동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한·일의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 2020년 6월 23일에는 신자유연대의 소녀상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극우단체들도 일제히 낮 12시에 집회를 시작했다. 소녀상 바로 왼쪽에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 사옥 앞에선 엄마부대 등도 같은 취지의 집회를 열었다. 길 건너편에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국민계몽운동본부가 마찬가지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놓았다.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엄마부대는 5분 만에 집회를 마치고 소녀상 옆 집회에 합류했다. 한 참가자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위안부는 끌려간 게 아니다. 끌려갔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펜스 등 질서유지선과 차량을 동원해 양쪽 진영의 집회를 분리했다. 지난 2월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바로 옆에서 극우단체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이날 반대집회를 개최한 극우단체들은 모두 지난해 1월 출범한 ‘위안부 사기 청산연대’라는 연합체 소속이다. 청산연대 소속 4명은 지난해 6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 앞에서 원정 시위를 벌여 국내외에서 논란이 됐다. 일본 언론은 이들을 두고 소녀상 철거를 추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뜻밖의 원군’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신자유연대 명의로 소녀상 옆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지만, 이들이 신자유연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극우단체 측은 “2월 15일부터는 반일행동이 있는 소녀상 앞에서도 집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극우단체의 집회가 ‘알박기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수요시위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선 수요시위가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으로 의미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나아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극우단체의 집회가 오직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견이 다른 집회를 주변에서 개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방해로 볼 순 없지만, 극우단체는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근거로 극우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가면을 쓰고 피해를 거짓 주장했다고 말하는 퍼포먼스를 한 점,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 등 모멸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대포 소리를 크게 틀며 “돌격하라”는 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일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로 장소만 선점하고 실제론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이후로도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정의연 등 수요시위 참가자들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문, 방송이나 출판물, 집회 및 기자회견, 온라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고령화된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왜곡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실익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옆에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는 팻말이 놓여 있다. / 권도현 기자 “추모감정 훼손, 접근금지해야” 서울 용산 이태원광장에도 2018년 7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소녀상 바로 옆에는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천막이 있다. 신자유연대는 이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상주하고 있다. 광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가 마련된 곳이다. 경찰은 두 장소를 펜스로 분리해 놓고 경력을 배치했다. 지난 2월 2일 시민분향소 주변은 신자유연대가 걸어놓은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국민에게 더 이상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등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다. ‘이재명 상습 거짓말쟁이 구속하라’, 특정 단체를 향해 ‘남의 죽음 위에 숟가락 올려 정치선동질하는 OO 꺼져’ 등도 적혀 있었다. 특정 유가족의 얼굴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도 걸었지만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분향소 뒤편에도 신자유연대의 빨간 천막이 있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이곳이 분향소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측은 분향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신자유연대가 줄곧 추모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자유연대의 집회를 두고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협의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추모감정을 신자유연대가 모욕적 발언 등으로 방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협의회의 대리인인 하희봉 변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유가족 측은 추모감정을 이유로 영화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이 2005년 1월 내려진 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가 추모감정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형법에는 ‘장례식 방해죄’가 있다. 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다. 협의회는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확성기, 스피커, 고성 제창 등으로 훼방을 놓은 목록과 증거도 냈다. 앞서 언급한 문제의 현수막 사진도 제출했다. 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추모감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의 요구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에 출입하거나 접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확성기나 앰프 등을 이용해 방송하는 행위,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는 행위, 팻말·벽보·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를 통해 유가족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주변에 상주하면서 방해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1월 17일 시민분향소에서 만난 한 지킴이는 “이날 아침에는 누군가 유가족 측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칼로 찢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월 2일 만난 다른 지킴이도 “신자유연대의 방해는 가처분 제기 이후 다소 줄어든 면이 있지만, 여전히 새벽에 어떤 분이 와서 난동을 부릴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신자유연대의 행위는 추모를 방해하기 위한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임에도 경찰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다”라며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신자유연대의 집회장소 변경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공직자들의 무책임이 2차 가해와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지 이야기

극우 유튜버 퇴출, 그후(2020. 08. 28 14:22)

2020. 08. 28 14:22 정치 정용인 기자

ㆍGZSS 안정권·‘왕자’ 배인규 등 극우 유튜버의 몰락… 채널·영상 삭제 후 잇단 폭로전 “우리 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우파로 보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돈파’죠.” 8월 25일 기자와 통화한 송영훈씨의 말이다. 송씨는 ‘개소리타파TV’라는 우파성향 유튜브채널 운영자다. 그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란 ‘국내 최초의 반공회사’라고 주장하는 GZSS의 실질적인 소유자 안정권씨와 ‘왕자’라는 이름의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는 배인규씨 등을 말한다. 송씨는 앞서 이들을 극우 유튜버로 규정한 것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극우나 보수와 같은 ‘이념’이 아니라 ‘돈’이라는 주장이다. 8월 25일 새벽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에는 안씨를 제목으로 내건 영상 100여건이 등록되었다. / 강수산TV, 유튜브캡처 8월 하순 시사 유튜버들 사이에 떠오른 핫 키워드는 ‘안정권’이었다. 유튜브상에서 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잇단 폭로전 끝에 8월 25일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다행스럽게도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안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키워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안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내건 영상들이 100여건 등록되었다. 지난 6월 기자는 안씨와 안씨 회사 GZSS에 대한 보도를 했다. 앞서 언급한 송영훈씨 폭행 사건이 계기였다. 설전 끝에 안씨 지지자들이 송씨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에 몰려가 송씨를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당시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던 송씨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안씨는 아스팔트 우파에서 떠오르는 신예였다. 아스팔트 우파의 이른바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집회’도 그와 그가 이끄는 GZSS가 앞장섰다. 회사라고 하지만 이들이 유튜브 슈퍼챗, 해피나눔 등을 통해 거둬들이는 후원금은 한때 한 달에 수억을 찍기도 했다. 8월 하순, 유튜브 핫 키워드 ‘안정권’ 그리고 몰락. 6월 25일 안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GZSS의 채널(GZSS TV·GZSS 엔터) 등이 삭제됐다. 사실상 퇴출이다. 임시방편으로 다른 극우성향 유튜브채널에 찬조 출연하거나 삭제에 대비해 개설해둔 임시계정 등을 통해 활동하기는 했지만, 수익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안씨는 카페 공지 등을 통해 유튜브가 아닌 비메오로 활동터전을 옮긴다고 밝혔다. 수익이 줄어들면서 내부반란이 일어났다. GZSS 회사는 ‘우연단’이라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봉사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우연단’ 간부들이 그의 사생활과 자금 유용 등을 폭로하고 나서며 갈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원금 반환소송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적으로 한때 안씨와 5·18 유공자 명단 공개운동을 주도했던 우파 유튜버 ‘유s’가 안씨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면서 몰락은 가속화됐다. 앞서 송씨가 “안씨는 우파가 아니라 돈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씨의 ‘아스팔트 우파’ 활동의 진정성을 문제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기자는 안씨에 대한 기사를 두 차례 쓴 후 과거 그와 가까웠던 지인들의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역시 “안씨가 유튜브방송에서 밝힌 자신의 과거 행적은 대부분 과장이거나 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적인 것이 “세월호 설계에 관여해 감옥에 갔다”는 주장이다. 당시 사정을 잘 안다는 이 지인은 “감옥에 간 것은 세월호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개인 비리가 드러나 회사가 배임 횡령으로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권씨는 극단적 선택 직전인 8월 23일 올린 ‘죄송합니다 안정권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자신이 감옥에 간 것은 세월호와 무관한 일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지인은 ‘아스팔트 우파판’을 선택한 것은 그가 게임을 통해 습득한 ‘전략적 사고’ 덕분일 것이라는 추론을 내놓았다. “언젠가 방송을 보니 자기의 게임(스타크래프트) 실력을 자랑하기도 하던데 사실이다. 안씨의 게임 실력은 국내 탑급을 찍었다. 유튜브에 보면 안씨와 같이 보수집회 판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게임하다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한다.” 안씨와 안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념으로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우파코인’을 털기 위해 이쪽 세계에 들어온 ‘작전세력’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돈벌이다. 배씨가 유튜브로 돈을 벌 생각은 이게(왕자채널) 처음이 아니다.” ‘왕자’ 배인규씨에 대한 제보다. ‘왕자’ 채널 개설일은 지난 2월 25일이지만 배씨는 지난해 5월 18일 개설된 ‘유튜브 시둥이’ 채널의 제작자였다. 제보자가 “배씨의 관심은 우파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돈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두 극우·반페미니즘 성향 채널 이전에 배씨가 개설했던 채널이다. 채널명은 ‘잠재적 범죄자’였다. 다루는 내용도 남자 헤어스타일 만지는 법, 직장상사에게 예쁘게 말하는 방법 등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래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배씨도 ‘정치엔 관심 없다’라고 종종 말하곤 했다. 그러다 배씨가 하루종일 매달려 있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DC인사이드 등 인터넷 게시판에 우파코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하게 관심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 시둥이 채널이었다.” 제보자는 ‘유튜브 시둥이’ 채널도 사실상 배씨가 아이디어에서부터 내용까지 다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씨가 말은 진짜 잘한다. 광주에서 휴대폰 판매는 진짜 잘했고 퍼포먼스도 뛰어났다. 배씨가 없을 때 배씨로부터 휴대폰을 산 사람이 매장으로 와서 ‘뭐가 홀린 것 같다.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왜 샀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환불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결국 이념 아닌 돈이 목적? 기자의 기사 보도 후 배씨는 시둥이(송시인씨)와 자신이 부부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이전부터 끈질기게 돌았다. 안정권씨와 마찬가지로 사생활에 대한 제보도 많았지만, 기사에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씨와 배씨가 만나 의기투합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무렵이다. 전 ‘우연단’ 간부였던 인사는 두 사람이 ‘돈으로 묶인 이권 공유 관계’로 추론한다. “돈이 되니까 모임을 하고 서로 돈을 나누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슈퍼챗으로 쏠 수 있는 액수의 한도가 50만원이다. 그런데 매번 꼬박꼬박 액수를 채워 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대접해준다. 안정권이 잘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대부분 아주머니인데 그 사람들이 안정권이 오프라인 집회에 나갈 때 입은 명품옷, 머리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 배씨와 송씨가 집회용 차량 모금한다고 했을 때 큰돈을 쏴준 사람들이 누군지 체크해 보라. 안씨나 GZSS 주변에서 회장님으로 모시던 사람들이다.” 실제 지금은 삭제된 배씨의 모금영상에서 거론된 이들을 보면 최근 GZSS 내부분란에서 이탈한 것으로 거론되는 ‘회장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송경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표방하는 것은 이념 같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라는 주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대체적으로는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소위 ‘우파코인’을 둘러싸고 노출되는 잡음처럼 보이지만 진영을 떠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기존의 공론장이 극좌나 극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성향을 떠나 욕설이나 극단적인 주장이 득세하고 팬덤을 형성하는 것이 유튜브라는 공간의 한계”라며 “극단화로 치닫는 공론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여론을 포괄해야 하는 것은 다시금 언론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