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 건 검색)
- 채용 도와주고 3000만원 받은 대학 교수(2017. 07. 09 08:52)
- ...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된 대학 교수 ㄱ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에는 추징금 3000만원도 함께...
- 경향신문>사회
-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업체 대표, 임금체불·사기로 실형(2015. 01. 15 07:54)
- ...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사업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사기)로 기소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대형...
- 경향신문>사회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무더기 입건(2001. 08. 13 23:15)
- ... 주는 사례가 많았다. 위반유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8건을 비롯, 부당노동행위 30건, 근로기준법위반 11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5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건 등 다양한...
- 경향신문>지역
- 임금 고의체불 악덕업주 구속(2000. 12. 24 19:09)
- ...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불한 ㅇ식품 및 ㅎ베이커리 대표 윤모씨(32·광주 광산구 안청동)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직원 270명의...
- 경향신문>사회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0도14693). 그러면서 ...
- 주간경향>사회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