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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개입과 자율의 딜레마(2018. 10. 22 14:15)

2018. 10. 22 14:15 경제 임지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업계, 보험료 인상 앞두고 금융당국 눈치보기… 손해율 급등 불구 차일피일 미뤄 빚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내는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체금리의 합리적 개선’은 ‘연체금리 인하’의 다른 말이다. 금융당국은 큰소리를 쳤으나 실제로 연체금리가 인하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연체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지난해 한창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씨름을 할 때,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석에서 농담조이지만 ‘뼈있는 말’을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야당 의원들 “금융회사 경영 간섭 말라” “만약 SD(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가 있었다면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연체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 ‘SD’는 금융당국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일컫는 약자이다. SD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시절인 2004년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해 ‘관치의 화신’으로 불렸다. 사실 이 관료가 ‘SD’까지 거론하면서 하고팠던 말은 당시 연체 가산금리 개선작업을 하면서 당국의 입장을 바로 관철시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금융당국에서 ‘한마디’하면 바로 금융권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금융회사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반론을 펼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D가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은 당국이 말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금융회사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연체 가산금리를 절반가량 내렸다. 하지만 걸린 시간은 최종 시행까지 따지면 1년 가까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관은 치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시장에서 ‘자율’이 존중될까. 요새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문제다. 지난 7~8월부터 자동차업계는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비수가가 올라 자동인상분이 생겼다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10월부터 실제로 7~8%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3~4% 정도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10월 중순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없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6일 금융위 간부와의 티타임에서 “자동차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 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 인하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표에도 포함되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발언은 보험사들에게 압박요인이다. 2015년 이후로 보험료 자율화가 이뤄졌지만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사들의 발언은 사전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금감원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는 사인을 받고서야 인상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금융회사들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이 부분에 물음표를 던지는 장면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에서 볼 수 있다. “소비자 권리 침해 땐 개입해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계속 질타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 대출이자에 개입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며 “법 테두리를 벗어나 (경영에) 개입해 시장을 교란시키면 엄청난 사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두 가지 답변을 내놨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간 금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파산 등이 확대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을 위해 (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시장의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 방법을 통해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초점은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의 힘이 미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영역의 범위 문제로 좁혀진다. 대출금리 조작 문제가 대표적 예이다. 대출금리와 대출이자 자체는 금융사의 자율적 경영 소관이지만 이를 조작해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었다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에 대응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재량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투명한 금융질서’,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전 교수는 “국가가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서 “예를 들어 금리문제가 부당하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면 감독당국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데도 감독당국이 개입한다면 그건 공권력 남용이고 관치”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정부는 금융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강조했을 만큼 ‘자율’과 ‘개입’ 사이에서 정확히 ‘소비자 보호’라는 선을 긋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드수수료 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다. 시장 개입과 자율의 방정식에서 금융당국은 얼마나 합리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포커스]‘막장’ 대주주보다 해이한 금융당국(2012. 05. 15 20:28)

2012. 05. 15 20:28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미래 김찬경 회장 ‘신용불량자’ 신분… 저축은행 부실 감독 다시 드러나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시간을 주면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5월 4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은 서울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 회장의 이야기는 사실상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예금 대량인출(뱅크런)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당국에 대한 억울함을 밝힌 것이다.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 대주주 하루 뒤인 5일에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5)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거액의 고객 돈을 챙겨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된 것이다.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진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예금주들에게 7일 은행 직원들이 출금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임 회장의 ‘항명’, 김 회장의 ‘밀항’ 등 마지막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6일 새벽 임시 금융위를 열어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켰다. 한국과 미래, 한주저축은행 3곳은 재무건전성 지도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4.35%였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3623억원 더 많아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2차 구조조정 당시 경영개선을 조건으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처분)’를 유예받고 자산매각과 증자 등 자구노력을 벌여왔지만 회생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을 받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단을 발표한 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돼온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의 감독 방향을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관심은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 등이 받고 있는 혐의에 쏠렸다. 중국 조폭과의 밀항 논의, 가짜 서울대 법대생 행세, 필리핀 카지노, 친구에게 도둑맞은 거액의 비자금, 충남 아산의 골프장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김 회장의 행적이 ‘막장’이라는 기사가 연일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 회장 등도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여긴 일들이 밝혀지긴 했지만, 김 회장의 스토리는 특별히 세인의 눈길을 끌 만한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김 회장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저축은행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1조7500억원대인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사실을 금융당국이 방치했느냐는 의문이 쏟아져나왔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 회장이 1998년부터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시점은 2011년 3월이고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된 것은 2000년 10월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에서 대주주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산업 안정성 훼손은 정책 실패 탓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9년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건설사인 ㈜태산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으로 58억원을 빌리는 데 대주주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태산이 2007년 파산함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김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그는 돈을 갚지 않고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확정판결하면서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은행의 경우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가 6개월마다 진행된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됐다. 더군다나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한 위법사실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채무불이행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이후 부실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2006년에는 ‘8·8클럽’이라는 제도를 내놓으면서 부실대출의 씨앗을 뿌렸다.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80억원이 넘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면서 은행이라는 표현을 쓰게 해주고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준 것도 저축은행 정책의 패착으로 꼽힌다. 이후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채권 부실이 커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부실을 일정 기간 떠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캠코가 지난 3월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이 약 6조원에 달한다. 캠코가 사들인 부실 채권의 만기가 내년 12월부터 돌아오지만 저축은행들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추가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들이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쥐어주는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러한 정책 실패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은 실상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공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실상을 은폐하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눈속임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당국, 하반기 명예회복 ‘승부수’(2011. 07. 12 18:18)

2011. 07. 12 18:18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전체 저축은행 경영진단 실시… 부실 문제 해결 의지 단호 "원칙대로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더 이상 밀릴 데도 없잖아요. 누구 고려해줄 것도 없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의지는 단호해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6월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 경영진단에 들어갔다. 전담반에는 금감원 직원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등도 참여했다. 다른 기관 사람들을 섞었다. 부실검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14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신재윤 금융위 부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다. 이날 이들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저축은행 감사, 메가뱅크 추진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 . 뒷줄에 눈을 감고 있는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권 원장 오른쪽)도 보인다. / 박민규 기자 340명, 20개 전담반이 꾸려졌다. 저축은행 검사국 인원만으로는 모자라자 타국에서도 전문가들을 끌어왔다. 이번에 투입된 검사인원들은 ‘에이스 중 에이스’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금융당국이 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시 검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권 원장이 취임한 지 100일 되는 날이었다. 올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폭풍을 맞아 휘청거렸던 금융당국이 전 저축은행 경영진단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실검사와 비리의혹에 시달렸던 금융당국으로서는 하반기 저축은행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명예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 6월 3일로 취임 6개월째를 맞았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느새 ‘대책반장’에서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김 위원장으로서도 하반기 저축은행 처리는 건곤일척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반기는 부산저축은행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일도 못하고 흘려보냈다”며 “대규모 인사에 따른 업무혼란도 정리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땅에 떨어진 신뢰, ‘존립 위기의식’ 하반기를 맞는 금융당국의 자세가 자못 비장하다. 실추된 신뢰를 올 하반기에도 만회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금융감독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주도해 금융감독체계 문제까지 손대고 있다. TF의 위기를 넘긴다 해도 악화된 민심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 뻔하다. 새 정부 출범까지는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하반기 금융당국이 맞닥뜨린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 최대 이슈는 역시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다. 올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는 2월 부산·대전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전방위로 확산됐다. 4월 들어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VIP고객들에게 대량의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검찰이 본격 뛰어들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의혹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금융사고는 정치·경제적인 사안으로 확대됐다.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결국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찾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모든 어젠다를 집어삼켜버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등이 줄줄이 후퇴한 것도 따지고보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여파”라며 “여론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자신감 있게 일을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원칙대로 처리’ 변수는 내년 선거일정 오는 9월이면 저축은행들의 연간 결산이 나온다. 당장 시장은 경영진단을 주목하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도 9월이다. 시장에서는 현 상태로도 5개 내외의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원칙적’인 경영진단을 거칠 경우 몇개의 저축은행이 낭떠러지에 서게 될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아주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중간지대 은행들이 무더기로 ‘나쁘다’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개수가 상상을 넘을 수도 있다. “20여개 정도의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안심할 곳이 없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은 경영진단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은행은 과감히 처리하겠다는 뜻을 공언한 상태다. 저축은행 전체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자는 아이디어는 권혁세 금감원장이 직접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몇몇 곳만 하면 시장에서 ‘그곳이 위험한 곳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에 하는 김에 다하자고 했다”며 “실무진에게는 경영진단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 체크하라고 했지만 나는 진단에 부담을 줄까 싶어 일절 보고를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6월 5일 발표한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 발표에 직접 나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정치일정이다. 서울·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1∼2곳이 무너질 경우 여파는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을 덮칠 것이라는 게 문제다. 예금 인출에 따른 혼란으로 여당 지지표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권에 대한 로비의혹까지 제기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아수라장이 된다. 앞서 강력한 대출규제를 준비했다가 밋밋하게 끝난 가계대출이 의지를 접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당국은 가계빚 800조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김석동 위원장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외환은행 문제 해결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다. 급기야 론스타는 6월 1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외환은행에서 빼내갔다. 금융당국이 자제 요청을 했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내심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돌변하고 있다. 당장 올 초 외환은행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위법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10년째 이어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역시 금융당국의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국내 금융지주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3개 사모펀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인수 당시 인수대금 마련과 자금의 성격, 운영주체 등에 따라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때문에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금융당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난제는 많지만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레임덕 국면에 들어간 정권으로서는 딱히 코멘트를 하기 힘든 사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에게 하반기는 ‘명예회복’의 기회’”라며 “하지만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 실제 성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권 후반기 금융당국 ‘산 넘어 산’(2011. 05. 18 15:54)

2011. 05. 18 15:54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금융개혁·우리금융지주 민영화·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3대현안 쉽지 않아 “그동안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적격성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지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는 사법절차 진행 경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5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기자회견장. 금융위원회 신제윤 부위원장은 준비해온 메모를 담담히 읽어나갔다. 별도의 보도자료는 없었다. 기자회견은 1시간 전 긴급히 마련됐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무기한 보류한다는 사실상의 ‘선언’이었다. 이날 발표로 어찌되었든 금융당국은 자신들을 짓눌러온 거대 사안을 하나 털어버렸다.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두 달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은 ‘악몽’처럼 금융당국을 따라다녔다. 당시 금융위는 3년 만에 재개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수시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3월 10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이 결정타였다. 법인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인도 유죄가 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부 법률회사에 법리검토까지 맡기며 “최대한 빨리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4월에도, 5월에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형 금융이슈 처리에 동력 떨어져 5월 셋째주(16∼20일)는 3대 금융현안이 걸려 있는 중요한 한 주다. 5월 16일 총리실이 주관하는 민·관 합동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17일에는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을 재논의한다. 18일에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예정됐다. 금융권에서는 첩첩이 쌓인 난제를 해결사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인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대응은 그런대로 ‘대책반장’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정권 후반기에 건드리기엔 역시 힘든 주제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이 뭇매를 맞은 상황에서 논란을 불러올 것이 뻔한 대형 금융이슈를 처리하기에는 동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개혁 TF는 시작부터 김이 빠져버린 상태다. 김준경 TF단장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는 손대지 말라”며 “검사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TF 출범 2시간 만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TF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TF가 너무 급조됐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13명의 TF 멤버는 전원 교수 아니면 공무원(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이뤄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두 달 안에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금융감독체계를 건드릴 만한 맨파워가 되는지, 논의 시간은 충분한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금융감독체계는 정부의 통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정부조직과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최소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행 금융감독원 체제는 지난 20년간 온갖 법률적 검토와 국내 상황을 반영해 고심해 만든 작품”이라며 “두 달 만에, 그것도 정권 후반기에 뚝딱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TF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시간이 태부족하다는 점에서 TF의 금융감독체계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잘 해봐야 금융체계에 대한 제안은 하겠지만 다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재개하는 것도 만만치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우리금융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가 12월 결국 매각 중단을 선언했다.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5개월 동안 잠잠하던 우리금융 민영화는 ‘강고집’로 불리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은지주 회장으로 오면서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메가뱅크론자’인 강 회장은 장관 시절부터 ‘우리금융+산은+기업은행’ 형태의 초대형 은행을 꿈꿔왔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95% 이상을 사야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금융의 지분은 56.97%. 이를 다 매입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단독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개정시행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지분 50%만 사면 된다’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지주들이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산은의 단독 인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심지어 우리금융 민영화의 1순위인 공적자금 조기회수 틀을 바꾸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는 공적자금 회수를 후순위로 둘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이 우선 합병한 뒤 추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정부 지분을 팔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당연히 산은의, 산은을 위한, 산은에 의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들러리를 서야 하는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마뜩잖아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신한금융은 LG카드 인수 뒤 차입했던 4조원을 아직 갚지 못해 새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알려졌다. KB금융 역시 시너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 후반기 뒤흔들 폭탄 곳곳에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 차원에서 손대기에는 벅찬 화두라는 지적도 있다. 한 공공기관 CEO는 “정권 후반기에 큰 의제를 건드려서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혼란만 계속되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안의 경우 차기 정권에서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정책당국의 부담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브랜드가 지금은 ‘킹만수’로 통하지만 차기 정권에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해 가계대출, 카드론 등 정권 후반기를 뒤흔들 폭탄은 곳곳에 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만 잘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