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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사기 예방, 오후 6시 이후 안 합니다”(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경제 김찬호 기자

기업은행 홈페이지 갈무리정부가 인터넷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오픈뱅킹’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자금 이체를 3일간 차단하고, 이상거래 탐지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과 제도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데 대책 발표를 두고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 발표에는 ‘책임’과 ‘피해자 구제’가 없다. 오픈뱅킹은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됐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피싱’ 범죄 대응의 일환으로만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관점이다. 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책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한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신분증 노출 등으로 인한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것까지 정부가 도와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두 차례의 기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존재 자체를 몰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당국과 은행이 1년도 전에 ‘오픈뱅킹’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관련기사-[단독]금융사기 당해도...“당신은 ‘오픈뱅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관련기사-[단독]구멍 뚫린 ‘오픈뱅킹’, 은행·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취재 과정에서 당국, 은행의 문제는 숱하게 발견됐다. 모두 나열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다. 범행에 역이용되는 것을 막고 자발적 개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책에서 ‘책임’과 ‘피해자 구제’만 쏙 빠졌다. 이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은행 보안의 사각지대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올해 81세의 A씨는 문자 한통을 받았다. 자신을 ‘딸’이라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에 A씨는 기업은행 계좌 등을 포함한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다. 범인은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민은행 ‘모바일 인증서’ 발급, ‘오픈뱅킹’ 등록을 완료했다.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국민은행 오픈뱅킹을 통해 범인은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장악했다. 특히 A씨가 기업은행 예금 통장 4개를 보유 중이고 총액이 약 4억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오후 8시 6분, 범인은 국민은행 오픈뱅킹을 이용해 A씨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956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오픈뱅킹 1일 이체한도는 1000만원이다. 더 이상 돈을 이체할 수 없게 된 범인은 A씨의 기업은행 계좌에 직접 접근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오후 9시 34분, 기업은행에서 A씨 명의로 3500만원 대출을 시도했다. 대출은 별도의 본인 확인 없이 비대면으로 간단히 이뤄졌다. 은행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확인한 범인은 A씨 명의의 예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댔다. 오후 9시 58분, A씨의 첫 번째 기업은행 통장에서 7500만원 상당을 20회에 걸쳐 인출했다. 새벽 1시 11분에는 두 번째 통장에서 24회에 걸쳐 약 7300만원을 인출했다. 마지막으로 새벽 5시 8분, 세 번째 통장에서 6000만원을 21회에 걸쳐 인출했다. 범인은 오픈뱅킹을 통해 확인한 A씨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602만원, 국민은행 통장에서 1204만원도 별도로 인출했다. A씨의 통장 비밀번호가 같은 점을 파악하고 악용한 것이다. 총 피해액만 2억3000만원에 달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피싱 범죄였다. 새벽 시간대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거래가 다수 발생했지만 제동은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우선 대출 부분이다. A씨는 1941년생으로 81세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65세 이상 고객이 대출을 받는 경우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행 대출은 A씨에게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신분증 및 계좌정보 등으로 대출까지 가능했다. 마치 장난처럼 범인은 단, 6시간 만에 3500만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보안시스템을 실험해보며 사실상 농락한 것이다. A씨는 20년 이상 기업은행과 거래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거래는 늘 은행을 방문해 대면거래로만 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2억원이 넘는 돈이 거래된 것은 A씨의 평소 거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심지어 범인은 탈취한 돈을 모두 15개 계좌로 69회에 걸쳐 이체했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해당 거래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업은행에 물어봤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보이스피싱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분리해 운영한다”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24시간 돌아가지만 의심거래로 잡히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직원들이 해당 사례를 확인하고 통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핵심은 다음 발언이었다. “해당 작업은 직원들의 업무시간 내에만 이뤄진다.” 쉽게 말해, 피싱 범죄 확인 및 통보를 사람이 직접 하게끔 설계해 두고 이들이 퇴근한 이후의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은행 보안이 12시간 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이 A씨 민원에 답변한 내용. 고객님의 사고 발생 시간이 당행 모니터링 운영시간 이후로 피해 예방이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A씨 제공“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술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신분증, 계좌정보 등을 구두로 알려줘 생긴 문제 아니냐”고 답했다. 논리적 모순이다. 똑같은 거래가 새벽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직원들이 출근한 후에는 문제로 잡힌다. 직원들은 점을 쳐서 이상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행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거래패턴을 분석하고, 피해자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기술의 영역이다. 기술적 보완만 한다면 새벽시간 범죄도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 이해가 어려운 것은 ‘새벽시간 15개 계좌로 69회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이상거래로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체 무엇이 이상거래인지 물었다. 관계자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상세히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2022년 상반기 전자금융사기범죄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피해건수(1987건), 피해액(72억) 모두에서 시중 5대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을 앞선다.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런데도 기업은행 측은 해당 문제에 당당하다. “금감원에서 귀책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 A씨는 2억원이 넘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고자 했다. 지난 5월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약 한 달 만에 회신이 왔다. “금융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A씨가 제기한 몇가지 의문에 기업은행이 각각 답변을 했다는 것이 결정 배경이었다. A씨는 “금감원이 중립적 감독기관인지, 은행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모른다. 피해가 황당했던 것도 존재 자체를 몰랐던 ‘오픈뱅킹’, ‘비대면 본인 인증’ 등으로 재산이 털렸기 때문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뱅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기업은행, 금감원에 호소했다. 이들은 A씨가 2014년 인터넷뱅킹에 가입했고, 비대면으로만 가입 가능한 적금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기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해봤다. 실제로 A씨가 2014년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건 맞다. 하지만 2017년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로그 이력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A씨가 2017년, 2018년에는 각각 비대면으로 적금에 가입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 딸이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기업은행 직원은 “은행 창구에서 도와드렸을 것”이라며 “창구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가입을 도와드린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도움을 주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는 비대면 가입도 아니고, A씨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줄 안다는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또 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본 것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이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본인만 수취할 수 있는 접근매체(현금카드·OTP 등) 전달 과정에서 본인 확인’, ‘기존계좌 활용’, ‘바이오 정보가 포함된 기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 범인은 본인 인증을 실명확인증표, 기존 계좌 활용 방식으로 했다. 여기서 실명확인증표는 신분증 ‘원본’을 촬영 또는 스캔하는 행위다. A씨는 신분증을 범인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신분증 사진을 전송했을 뿐이다. 즉 범인이 신분증 사진만으로 A씨 본인 인증을 완료했다면 이는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금감원 입장을 물었다. 관계자는 “실명확인증표 제출은 신분증 원본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은행에서 본인들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절차를 지켰다고 답변했다. 민원에 대해 조사를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절차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신분증 인증 및 당행 계좌 비밀번호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완료하여 금융당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기업은행은 비대면 본인 인증에서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 기술이 없다. 금융당국 규정대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했는지, 사본을 조작해 제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금감원에 “규정을 지켰다”고 답변했다. 이는 당국을 속인 거짓말이 된다. 기업은행에 “정말 규정을 지켰냐”고 재차 물었다.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공식답변이라며 “금융당국의 비대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상반기까지 신분증 원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 확인을 하라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2023년 도입 예정인 기술로 현재 준수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해가 어렵다. 당연하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모순된 말을 공식답변으로 내놓고,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었다. 심지어 금감원 조사담당자는 A씨에게 “답변서를 받아보니 기업은행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신분증 원본 확인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이를 실현할 기술이 없지도 않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21일 ‘AI 신분증 진위 확인 판별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 지원 요건은 ‘원본을 촬영했는지 여부의 판단’, ‘캡처된 이미지 여부 판단’, ‘스크린 화면 여부 판단’ 등 신분증 사본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들을 기본으로 했다. 입찰까지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연대책임 당국과 은행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동결하는 ‘지급정지’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24일 B씨는 딸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속아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하루 뒤 사기를 인지한 B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신협은행에 곧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피해사실을 확정한 B씨는 범죄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피해구제신청도 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다. 해당 조치들의 핵심은 B씨의 돈이 N차 이체된 경우까지 지급정지로 막고, 피해금액을 보존해 반환하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은 이를 금융회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인은 B씨의 신협은행에서 돈을 국민은행에 이체했다가 2차로 신한은행에 일부를 또 3차로 농협은행에 일부를 이체할 수 있다. 돈을 소액으로 쪼개야 인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돈이 이체된 N차 은행까지 일괄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법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지급정지·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은행이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다. 새마을금고가 피해구제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B씨에게 전달한 안내문 / B씨 제공문제는 해당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피해자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B씨에게 새마을금고 측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다. 피해구제신청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는 경고였다. B씨는 “알아보니 범인이 새마을금고로 돈을 이체하기 직전에 사용했던 금융회사가 새마을금고에 피해구제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며 “통지가 늦게 오거나 확인을 못 하면 나도 모르게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돈이 몇개의 은행을 거쳐 어느 은행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은행이 돈을 찾아주면 감사한 것이고, 없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회사 계좌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금융회사 상품이 새로운 범죄의 창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31일 C씨는 스미싱 피해를 당해 범인에게 각종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범인은 오픈뱅킹을 등록하고, 여러 계좌로 C씨 돈을 이체했다. 이중에는 만 14세부터 18세까지 가입 가능한 카카오뱅크 미성년자 선불전자지급수단(mini·미니)도 있었다. 미니는 계좌처럼 이용이 가능함에도 법적으로는 계좌로 인정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급정지, 피해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범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모았다. 이들에게 미니를 개설하게 하고, C씨에게 탈취한 돈을 이체했다. 범인은 소액의 돈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고, 미니에 들어온 돈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자신에게 전달하게 했다. 일종의 돈세탁이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죄 가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조차 쉽지 않다. C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선불전자지급수단 mini(미니)/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갈무리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니 출범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면서도 “지급정지나 피해구제신청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신고 이력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 적발 시 미니를 이용할 수 없도록 거래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보전해주는 등의 조치는 없다. 카카오뱅크 측에 신고 이력 통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도 거절했다. 카카오뱅크가 범죄의 통로로 이용됨에도 근본적 대책은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를 땜질 처방해서는 피해가 언제쯤 사라질지 알 수 없다. 결국 근본적 대안은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픈뱅킹, 신분증 원본 확인 미비 등으로 발생한 사건에는 당국,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도 있다. 이들이 피해에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면 자발적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다.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짧게는 몇분, 길게는 몇시간 만에 모두 잃었다. “피해자가 신분증을 넘겨준 탓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제도에 난 구멍이 너무 크다. “존재도 몰랐던 오픈뱅킹, 비대면 본인 확인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저만 책임져야 하나요?” 피해자들이 던지는 물음이다.

[영화속 경제] 꾼… 돌려막기 수법 ‘피라미드 금융사기’(2017. 12. 26 18:59)

2017. 12. 26 18:59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은 사망했을까, 아니면 아직 어딘가 숨어 있을까. 경찰과 검찰은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조희팔의 죽음은 여전히 미심쩍은 데가 있다. 조희팔 사건은 종종 영화의 소재로 쓰였다. 지난해에는 가, 올해는 가 개봉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가 추가됐다. 장창원 감독의 이다. 황지성(현빈 분)은 복수를 위해 장두칠을 찾고 있다. 4조원의 피라미드 금융사기를 친 장두칠이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의문사했다. 박희수 검사(유지태 분)도 장두칠을 쫓는다. 박희수 검사는 지성과 자신에게 약점 잡힌 3명의 사기꾼과 함께 장두칠 검거에 나선다. 장두칠의 실제모델인 조희팔은 의료기 대여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회원들에게 투자수익이라며 돌려줬다. 신규 가입자가 입회비 10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입회비의 절반은 맨 처음 피라미드 회사를 조직한 발기인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신규회원을 소개한 기존회원이 갖는다. 이런 식으로 새 가입자들이 또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면 발기인이 받아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신규회원 모집은 언젠가는 둔화되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간 회원은 입회비조차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사기방법을 피라미드 금융사기라고 한다. 피라미드 금융사기의 원형은 ‘폰지사기’다. 폰지사기란 찰스 폰지가 썼던 사기수법이라는 뜻인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사기를 통칭한다. 1919년 찰스 폰지는 국제우편 속에 들어 있는 반송용 국제우편쿠폰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 쿠폰이 있으면 어느 나라나 우표를 바꿀 수 있었는데 쿠폰 가격이 나라마다 달랐다. 예컨대 뉴욕은 2달러인데 파리는 1달러였다. 파리에서 1달러를 주고 사서 뉴욕에서 2달러를 주고 팔면 1달러가 남는다. 폰지는 90일 뒤 50%의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광고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곧 언론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투자받은 금액은 쿠폰 1억6000만장 분인데 쿠폰의 실제 발행량은 2만장이 채 안됐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수익구조가 드러나면서 사기행각은 끝이 났다. 폰지사기는 2008년 버나드 매도프의 금융사기로 부활한다.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나스닥의 아버지’ 매도프는 196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증권사 버나드 매도프 LLC를 설립한 뒤 사회 저명인사와 부자들을 대상으로 헤지펀드를 운용했다. 매년 10~12%의 이자를 쳐줬는데 유명인사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주로 투자하다보니 환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드물었고, 고수익구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대자산가들이 잇달아 원금상환을 요구하자 매도프의 돌려막기는 더 이어질 수 없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만 72만명, 피해액은 650억 달러(한화 72조원)에 달했다. 국내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도 1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매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도 폰지사기를 닮았다.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들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규 투자자의 진입이 끊기는 순간 가격은 폭락할 수 있다. 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피라미드 사기를 법제화하지는 않는다”며 가상화폐를 평가절하했다. 곱씹어볼 만한 지적이다.

영화 속 경제

[사회] 700억대 금융사기 加 교민사회 ‘뒤숭숭’(2009. 11. 04 16:45)

2009. 11. 04 16:45 사회 사회부·유정인 기자

ㆍ밴쿠버 한인교회 집사 한국서 검거… 선물투자 고수익 미끼 피해 속출 김 모씨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교회를 무대로 교민 200여 명으로부터 33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한국으로 잠적했다. 사진은 밴쿠버 시내. "한인 교회부터 찾아가 보세요.”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흔히 듣는 조언이다. 한인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이민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소다. 한인교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집결되는 작고 끈끈한 ‘가족 같은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교회에서의 신망을 바탕으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캐나다 교민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다. 캐나다 밴쿠버의 모 한인교회를 주 무대로 교민 200여 명으로부터 330억원을 투자받아 한국으로 잠적한 C선물투자회사 대표 김 모씨(39)가 10월17일 경찰에 붙잡혔다. 330억원은 밴쿠버 영사관에서 영주권자들의 피해사례만을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인 피해자까지 합하면 착복 금액이 7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십년 이민생활 전 재산 모두 날려 김씨는 어떻게 이런 거액을 의심없이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 왜 교민들은 빚까지 내 가며 그에게 투자한 것일까. 그는 밴쿠버 교민 사회에서 선량한 기독교인 사업가 ‘김 집사’로 알려져 있었다. 교회에서 하는 각종 자선행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쾌척하는 사람도, 가장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도 ‘김 집사’ 였다. 전폭적인 신뢰 속에 그는 교회 회계를 담당했고, 한 기독교실업인단체를 조직해 회장직도 맡았다. 그의 화려한 생활도 교민들을 현혹시켰다. 현지 피해교민들에 따르면 김씨는 아우디 A6와 혼다 아큐라 MDX 등 고급차 2대를 몰고 다녔으며, 고급 주택에 거주했다. 자녀들은 캐나다의 최고급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다.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을 쇼핑하는 그의 가족들은 다른 교민들에게 ‘캐나디안 드림’의 전형으로 보였다. 한 교민은 “모든 교인에게 성공한 사업가로 인식된 그는 대내외적인 신망도 두터운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런 신망을 바탕으로 그는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미국 선물 투자를 권유했다. 사업을 시작한 2002년부터 그의 주요 고객은 교인들이었다. “미국 선물과 국채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다. 한 해 30~4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김씨의 말에 수많은 교민이 투자를 결심했다. 성공한 자선사업가인 김 집사의 말이기에 믿을 수 있었다.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김 모씨(39)가 지난 10월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공항 로비의 이민자들. 적게는 5000달러(약 5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달러(55억원)까지 투자금이 밀려들었다. 현지 치과의사,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은 물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교포들도 김씨에게 돈을 맡겼다. 식료품 가게를 하는 김 모씨(48)도 알뜰살뜰 모은 3억원을 투자했으며, 작은 가게를 하는 전 모씨(55)도 이민 생활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 5억원을 김씨에게 맡겼다. 실제로 김씨는 몇 년동안 약속대로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했다. “김 집사가 돈을 잘 불려 준다”는 입 소문을 타고 투자자는 더 몰려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슬슬 이자 지급이 끊기기 시작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그는 차일피일 상환을 미뤘다. 지난 5월터는 아예 모든 이자와 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 유치는 계속됐다. 그는 “투자금은 캐나다 정부에서 보호해 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위조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해진 10월5일, 김씨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모든 투자자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연락은 끊겼다. 피해자 후유증 극심, 교민 불신감 팽배 김씨는 메일 전송 하루 전인 4일 이미 교민들의 눈을 피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밴쿠버 집은 급히 처분했으며, 회사도 문을 닫았다. 가족들은 여동생이 머물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한국으로 불러들였다. 사실상 모든 도주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는 국내로 도피해 숨어 지내던 중 결국 지난 10월17일 서울 명동에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캐나다 영사관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한국 내 계좌를 동결하며 김씨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2007년 초부터 ‘선물 및 국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금융감독원(BCSC)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의 선물거래 자격을 영구 박탈한 상태였다. ‘투자의 귀재’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교민들의 투자금 330억원 가운데 국내 계좌에 입금된 116억원은 김씨의 고교 동창생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분산돼 있는 상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6억원은 회사운영비, 2억3000만원은 부인 통장, 일부는 친인척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 전모가 드러나면서 밴쿠버 교민 사회는 배신감과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다. 빚까지 내 투자금을 마련했다가 고스란히 날린 투자자는 몸져 누웠고, 전 재산을 날림으로써 쓰러진 노부부도 있다. 사건 후유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새댁까지 흉흉한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서로간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교민들은 전했다. 피해교민 전씨는 “가족처럼 지내던 교민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무서운 분위기가 됐다”면서 “이역만리 떨어진 좁은 교민사회에서 서로 의지하며 꿈과 희망을 다져 가는 사람들에게 자선 사업가로 행세하며 기독교와의 친분을 미끼로 교묘히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캐나다 현지언론에까지 대서특필되면서 한국 교민들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40여 년의 캐나다 이민역사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미지가 자칫 깨질 위기라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피해 교민은 “김씨의 화려한 생활을 보며 진짜 돈 잘 번다고 했지 우리 돈으로 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근면하고 묵묵하게 일해 온 한국인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쳐지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세계]금융사기는 ‘인간의 탐욕’을 노렸다(2008. 12. 24)

2008. 12. 24 국제

메이도프,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끌어모아… 전문가도 당장의 이익에 눈 멀어 피해 내로라하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다단계 금융 사기에 걸려들었다. 세계 3위 은행인 HSBC, 유럽 최대 은행인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 프랑스 최대 은행 BNP파리바,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선 재단까지 거액의 돈을 물렸다. 피해 규모는 무려 500억 달러(약 6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기의 주범은 버나드 메이도프(70) 전 나스닥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수십 년간 별 탈 없이 운용됐지만 금융위기의 여파로 몰려드는 환매 요청을 막지 못하면서 사기가 들통났다. 12월 11일 메이도프가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되면서 그의 사기극은 세상에 전모가 드러났다. 물론 전 세계 투자자 대부분도 그의 체포를 보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이도프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s)’ 수법으로 1960년대부터 고객을 유치했다. ‘폰지 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나 피라미드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즉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훗날 투자하는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다단계 피라미드식 ‘폰지 사기’ ‘폰지 사기’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인 찰스 폰지가 192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희대의 사기극을 벌일 때 썼던 수법이다. 물론 그 전부터 존재하던 방식이지만, 폰지라는 인물이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시사주간지 에 따르면 당시 폰지는 “90일 후에 원금의 50%를 수익으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다녔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유럽의 국제우편환과 미국 우편환의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올린다고 설명한 그는 수천 명의 고객을 모아 백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결국 체신당국의 조사로 사기 행위가 발각돼 10년형을 살다 이탈리아로 추방된 그는 가난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금융전문가도 이익 앞에 눈 멀어 금융전문가들이 즐비하게 포진해 있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어쩌다가 단순하기까지 한 다단계 사기에 말려들게 됐을까.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나 유치원생도 눈앞의 이익에서는 모두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됐다. 메이도프는 연 10~12%의 확정 수익을 보장했다. 거물급 금융인이 운영하는데다 금융 전문 펀드와 펀드매니저들이 하나 둘 참여하면서 수익률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다. 20년 이상 금융 담당 칼럼니스트로 활약하며 등에 기고해온 로버트 파월이 에 남긴 고백은 좋은 참고가 된다. 파월은 아내가 메이도프 펀드에 투자하면서 퇴직연금을 전부 날리고 직장까지 잃게 됐다. 물론 그도 메이도프가 체포되던 날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고 파월이 부인의 투자를 마냥 방치해둔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지난해 금융 전문 칼럼니스트답게 아내가 투자하는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과 운용실적에 대해 알아보려는 시도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다.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그는 아내에게 빠져나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최근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메이도프 펀드 수익률이 6%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불입액을 늘리려는 생각까지 했다고 칼럼에서 고백했다. 메이도프라는 인물을 폭락 장세에서 수익을 올려 이름을 떨쳤던 조 케네디, 빌 밀러, 피터 린치 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탐욕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탐욕’이 근본 문제 이번 대형 사기 사건을 두고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는 분석도 이어졌다. 는 투자자들이 투자의 기본인 ‘로의 법칙’을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헤지펀드 관련 이론으로 유명한 앤드루 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투자 상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남기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한데 이와 무관하게 수익이 일정하다는 것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역시 고수익에 눈이 먼 투자자들의 탐욕이 사기를 당한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다. 지난 가을 리먼 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등 대형 투자은행이 속속 무너지면서 손을 벌리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도 세간의 반응은 비슷했다. 탐욕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탐욕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는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투자사의 부실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과 무관할 것 같은 한국의 생명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이도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움직임은 피해자 수를 더욱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불특정 납세자들의 돈으로 손실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미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에서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확인됐다. 결국 해결책은 손실을 아주 잘게 쪼개 모든 사람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요구되는 감시·감독 탐욕에는 이기적이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두려워한다. 반성하기는커녕 비난에만 앞장선다. 에 실린 파월의 자기고백과 반성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점에서다.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널리 알렸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절제를 강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메이도프의 대형 사기로 다시 한 번 금융계에 대한 감시·감독의 강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폐해를 또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용의주도한 사기꾼을 완전히 박멸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탐욕과 사기가 어우러져 활개치는 모습만큼은 수그러들 수 있다. 찰스 폰지가 1920년대에 ‘해 먹었던’ 돈은 1500만 달러가량이라고 한다. 80여 년 동안 3000배가 넘게 사기판이 커진 것이다. 그 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없애기 만큼 어려운 것일지 몰라도, 판의 크기만이라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