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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868 건 검색)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 급증…백내장 수술·도수치료비 최다
2024. 12. 20 08:08 경제 박상영 기자
.... 무릎 줄기세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건, 올해 41건 등 총 42건(4.1%)으로 올해 들어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일어난...
비상계엄 당일 텔레그램 설치 4배 급증…검열 대비 ‘디지털 망명’
2024. 12. 10 07:33 경제|IT|사회 배문규 기자
한 텔레그램 이용자가 앱을 실행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45년만의 비상 계엄...
탄핵, 국내외 영향
올해 종부세 대상자 55만명…‘집값 급등’ 강남3구서 급증
2024. 11. 26 20:18 경제 김세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대치 은마 84㎡’ 82만원 → 162만4000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약 5만명 늘어난 5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서울 강남...
종부세강남종합부동산세기획재정부아파트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출 못 갚는 서민 급증…카드 연체율, 더 올랐다
2024. 11. 24 21:03 경제 김지혜 기자
... 상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본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지난 6월 말 8.36%까지 급증했고, 9월 말에는 8%대 중반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못 갚는 차주의 비중 역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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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460 건 검색)

메사리 보고서 “루트스탁, 3분기 활성 이용자 수 급증” 주목
2024. 12. 18 16:11 생활 생활경제부
탑티어 비트코인(BTC) 사이드체인 루트스탁의 이용자 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활성 이용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증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생태계 성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Messa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분기 루트스탁의 평균 일간 활성 계정 수 총합이 2분기 대비 약 6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평균 일간 활성 계정 수는 하루에 1회 이상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계정 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다. 메사리보고서 활성 계정 수 증가와 더불어 트랜잭션 활동량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루트스탁의 트랜잭션은 지난 8월 5일 1만3000건을 넘어서며 최고 기록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다. 신규 계정 수도 지난 분기 대비 111.9% 증가했다. 이번 루트스탁의 이용자 수 급증은 주요 티어1 프로토콜과의 통합에 따른 생태계 확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루트스탁은 3분기에 크로스체인 유동성 집계 프로토콜 심바이오시스(Symbiosis), 브릿지 프로토콜 라이파이(Li.Fi)와 통합됐으며, 지난 2분기에는 멀티체인 탈중앙화 거래소 스시스왑(Sushi Swap)에도 합류한 바 있다. 아울러 3분기 말 루트스탁 네트워크의 총예치규모(TVL)도 약 1억 72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비 27.53% 급증한 수치다. TVL은 해당 프로젝트에 예치된 자산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프로젝트의 신뢰도, 유동성, 그리고 보안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네트워크 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SDT의 비중이 커진 것도 주목했다. 여타 블록체인 이용자들이 루트스탁 네트워크로도 진입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인다. 3분기 USDT의 점유율은 지난 분기 대비 8% 증가한 44.6%를 기록했다. 한편, 루트스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탈중앙성은 유지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첨가한 비트코인의 1호 사이드체인이다.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사 비트메인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투자사 DCG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 최초로 영지식 프로토콜인 지케이스나크(ZK-SNARK) 기술을 검증해 화제된 바 있다.
알레오, 이용량 급증…트랜잭션 수 500만 돌파
2024. 11. 25 15:21 생활 생활경제부
레이어1 블록체인 알레오의 누적 트랜잭션 수가 500만을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각)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플립사이드(Flipside)에 따르면 알레오의 누적 트랜잭션 수가 579만 건을 기록했다. 출처|플립사이드 신규 이용자 유입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날 총 이용자 수는 84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9월 말 이용자 수는 15만 3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달 말에는 48만 6000명까지 증가하며 메인넷 출시 한 달 만에 3배가 넘는 이용자 유입량을 나타내기도 했다. 알레오는 지난 9월 3일 메인넷을 출시한 바 있다. 1주일 간 알레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발생시킨 사용자 수를 나타내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출시 후 첫 달간 평균 WAU는 약 4만 2000명이었으며, 그 다음달은 약 12만 3000명을 기록하며 3배가량 증가했다. 단순히 신규 이용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활성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신규 이용자들의 유입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체인이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것이다. 출처|플립사이드 지난 2019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탄생한 알레오는 ZK 기술을 필두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저명한 암호학자와 엔지니어를 포함, 교수와 글로벌 기업, 재단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ZK 기술은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몸캠피싱 피해 급증…아크링크, 피해자 지원 강화
2024. 10. 31 16:54 생활 강석봉 기자
몸캠피싱 해결 전문 기업 아크링크가 2024년 10월 피해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아크링크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몸캠피싱 관련 상담이 250건에 달하며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가해자들이 다방면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며 점차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IPA, APK,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해자와 접촉한 후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있으며, 초기 피해 접촉 경로만 4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울산경찰이 몸캠피싱 조직을 체포한 사건과 맞물려, 아크링크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크링크의 관계자는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다양한 경로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당사는 무료 진단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특히 피해 지원금을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크링크는 가해자들이 접근하는 플랫폼과 수법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가해자의 협박에 당장 대처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 문제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대응 솔루션도 개발 중에 있다. 아크링크의 박민재 대표는 “피해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신고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다”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크링크는 2024년 KBSN 주관 몸캠피싱 대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피해자 맞춤형 상담과 고도화된 기술 솔루션을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의 많은 긍정적인 후기로 주목받고 있다.
‘스타트업 플랫폼’ 활용···식자재 유통 대기업 온라인 거래 급증
2024. 10. 19 06:22 생활|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푸드테크 기업 마켓보로 오프라인 거래를 고수해 왔던 식자재 유통 대기업들이 직접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대신 이미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프라이즈 푸드테크 기업 마켓보로는 자사의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에 CJ프레시웨이를 비롯해 대상주식회사,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등 식자재 유통 대기업들이 입점해 있으며, 매달 빠르게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물꼬는 CJ프레시웨이가 텄다. CJ프레시웨이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대신 2022년 6월 식봄에 입점했다. 매출은 기대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지난 9월 식봄 내 CJ프레시웨이의 매출액은 1년 9개월 전인 2023년 1월과 비교해 무려 42배로 느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CJ프레시웨이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난해 10월엔 대상주식회사가, 올해 2월엔 동원홈푸드, 6월엔 현대그린푸드가 식봄에 둥지를 텄다. 이들의 매출도 CJ프레시웨이 못지않게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대상주식회사의 경우 입점 후 석 달 동안 매출이 약 두 배씩 뛴 다음 올해 들어선 9월 매출이 1월 대비 2.4배로 증가하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식봄에 입점한 동원홈푸드는 3월 매출 대비 9월 매출이 6배 이상으로 늘었고 6월 식봄에 입점한 현대그린푸드는 석 달 만에 매출이 4.4배로 치솟았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잘 하는 것을 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식봄 외에 B사 등 다른 식자재 유통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사성 마켓보로 대표는 “대기업들의 참여는 식자재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시켜 구매자인 외식 사업자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지난해 말부터 CJ프레시웨이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온라인 거래를 시작하면서 취약 지역이던 지방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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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주간 舌전] “전 정부서 국가 빚 급증…일하기 어렵다”(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으로 한심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건가. 임기가 절반(가까이)이나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도 전 정부 탓이냐”며 “나라에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 안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 부분을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거래 급증 “규제 강화해야”(2023. 08. 11 15:08)
2023. 08. 11 15:08 경제 송진식 기자
ㆍ투기 등 이상거래 의혹…도입 반세기 맞아 위기 직면 대규모 토지 지분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1년 처음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으로 꼽힌다. 알려진 대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의 허파가 돼줄 녹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덜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다. “우량농지의 확보와 안보상의 이유”(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다. 예컨대 1960년대 현재의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는 ‘마들평야’라고 불리던 들판이었다. 강남 개포·대치·수서동 주변도 모두 우량농지였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는 생산성 높은 서울 외곽의 농지를 보전하는 목적도 있었다고 최 교수는 증언한다. 오늘날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타 지역 대비 많이 남아 있는 배경이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의 경우 휴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상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작용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개발이냐 보전이냐의 오래된 논쟁 속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은 반세기 넘게 존재했다. 여전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3751㎢(132만 필지)로 전체 국토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적잖은 면적임에도 누가 얼마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토지거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인 토지 소유 및 거래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1998년에도 한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거래 관련 사실상의 첫 심층보고서인 셈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15~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가 폭증한 점이다. 상당수는 투기 등을 염두에 둔 이상거래로도 볼 수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 약 90%는 “개발제한 알고 토지 소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이미 1970년대에 다 끝났다. 1971년 서울 등 수도권 내측(1차 지정)을 시작으로, 이후 1~2년 단위로 전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했다. 1977년 전남 여수권(8차 지정)을 끝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모두 5397㎢(전 국토의 5.4%)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지정 후 30년 넘게 ‘금단의 땅’으로 이어져 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개발 등이 본격화된 건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녹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하고, 사유재산 침해문제 등을 들어 되도록 정부가 땅을 매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1년 제주·춘천권 등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도 부분 해제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사라진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해제된 면적의 7.5%(약 12만㎢)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쓰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국토연 분석에서 현 개발제한구역 토지면적(3751㎢)의 약 70%는 사유지, 국·공유지는 약 30%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유지는 개인소유 면적이 약 49%, 법인 및 이종소유(개인+법인 등) 면적이 약 21%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경우 필지의 분할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동소유인 경우 ‘공유지분’을 갖는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구역 내 토지라도 매매·상속·증여 등 이전거래가 가능하다. 개인소유 토지 중에서는 불과 47.6㎡(14.4평)의 면적인 한 필지에 무려 439명이 공동소유주로 이름을 올려 최다 필지공유인수를 기록했다. 각자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땅을 보유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이 소유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88.3%(면적 기준)는 구역 지정 후 소유권 이전 변동 내역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해당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지를 소유했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개인 소유 토지의 경우 필지공유인 수가 평균 1.60명으로 이전 내역이 없는 토지의 필지공유인 수(평균 1.45명)보다 많은 것으로도 분석됐다. 투기 목적의 공유지분 거래가 많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필지공유인 수가 2인 이상인 토지에서 소유권 이전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증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수가 필지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필지공유인 수가 10인 이상으로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약 120㎢(여의도 면적의 약 40배) 정도 존재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될 경우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구역 지정 전·후)에 따라 보상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부동산 상승 시기에 지분거래 폭증 1990년대 조성을 완료한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조성 중)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해제해 도시를 조성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 안에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언제 풀려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땅’ 대접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 4월 강남구의 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992㎡(약 300평)의 매매가격은 42억7500만원이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땅이 수용될 경우 토지 소유주는 현금 외 ‘조성이 완료된 토지’로도 보상(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인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택용지 면적은 990㎡(300평)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토로 300평가량 땅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개발사업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매입비용 대비 많은 차익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의 투기가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사건이다. 국토연 분석에서는 부동산 상승 시기인 2015~2022년 사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유독 많은 지분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토연이 집계한 ‘이종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 횟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모두 9만1876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했다. 이전 44년간(1971~2014년) 총 소유권 이전 횟수(4만410건)보다 약 2.3배 많다. 이종소유 토지의 경우 여러명의 개인·법인 등이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적인 상속·증여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지분거래가 급증한 시기 중에서도 특히 2018년(1만9083건)과 2019년(2만3343건)의 이전 횟수가 역대 1·2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발표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종소유 토지거래의 상당수는 기획부동산과 연루돼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종소유 토지 중 필지공유인(법인 포함) 수가 가장 많은 사례는 성남시 금토동 소재의 한 임야다. 청계산 자락 중턱에 걸쳐 있는 1.4㎢ 면적의 이 임야 소유주는 개인 및 법인은 물론 외국인, 종교단체 등 2019년 한때 4859명(지난 10일 기준 4040명)에 달했다. 경찰 수사 결과 기획부동산이 약 153억원에 임야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방식으로 모두 961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사건임이 드러났다. 서울 도봉동의 한 임야 역시 2018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지분거래를 한 사례로 확인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3.3㎡당 2만5736원에 임야를 매입해 약 5배에 해당하는 3.3㎡당 12만8773원에 지분을 판매했다. 매입가 대비 판매가 수익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재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소유권 이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종소유 토지는 지분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토지들”이라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거래가 의심되므로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인 1970년대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모습 /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민·전문가 80% “규제 유지 내지는 강화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주택공급대책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주택’ 등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50만 가구씩,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공급계획을 뛰어넘는 규모다. 최근 ‘뉴홈’ 브랜드로 사전청약이 이뤄진 아파트들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도심복합개발, GTX역사 주변 고밀 개발, 민간 재건축 등을 통해 물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부터 주춤한 터라 민간 차원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급물량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업계에서 꾸준히 ‘4기 신도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신도시 개발만큼 공급물량을 일시에 대량 달성할 수 있는 복안도 없다. 4기 신도시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유력 후보지가 된다. 이 경우 최근 몇 년간 급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거래는 사전투기 의혹 등 여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올 2월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3배 이상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도 여전하다. 경기도가 올해 5~7월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80곳 중 32.5%에 해당하는 26곳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허가받은 목적과는 다르게 건축물을 올리거나 용도·형질을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과 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배경이다. 국토연은 올해 1~6월 중 일반 국민(2000명), 도시계획·환경 분야 전문가(100명) 및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일반 국민의 82.5%가, 전문가의 81%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을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65.4%가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응답했다.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일반 국민(72.0%), 전문가(93.0%), 공무원(67.2%) 모두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보단 도시의 성장과 쇠퇴, 인구 이동과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규제와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이 필요한 도시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투기나 불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관리감독 및 규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면서 여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정부가 단계적으로나마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제시된 해법이기도 하다. 유재성 부연구위원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는 매수 대상 토지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토지 매수(비축)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수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면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와 더불어 적극적인 매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단 미분양 급증…특례법 폐지하고 원가 등 공개해야”(2023. 05. 19 11:25)
2023. 05. 19 11:25 경제 주영재 기자
ㆍ농본 사무국장 맡고 있는 ‘10년차 농부’ 장정우 활동가 사진/ 주영재 기자 ‘경축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지난 5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들어서자 면사무소 전면에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산업단지 유치는 누군가에겐 경축할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도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이 거의 모두 반대해도, 땅을 많이 가진 소수만 찬성하면,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이 진행된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거의 100% 땅과 자본을 가진 이들이 승리했다.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폐기물 매립장, 축사를 비롯한 온갖 환경오염시설이 농촌에 난립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를 지키고, 농업을 옹호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농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난해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농본이 출범한 이유이다.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가 중심이 돼 꾸려진 농본은 법률 지원을 넘어서서,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농민과 농사를 지키기 위한 법·제도적 해결책까지 모색 중이다. 농본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정우 활동가를 이날 홍동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사람이 적게 산다는 이유로, 법을 들이대며, 농촌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데 농민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된 산업폐기물 처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를 이곳에서 나온 토박이이자, 귀촌 후 10년차 농부로 사는 그는 “농촌의 경관과 환경이 보존될 때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결국 시민이 가진 집단의 힘으로, 공론화로 기울어진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농본 활동에 참여하게 됐나.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홍성의 다른 지역에 많이 들어왔지만 홍동은 아직 안온한 편이라 농촌이 처한 현실에 무감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내 땅이 멀쩡해도 전체적으로 농촌과 농민이 축소되면 결국 내 문제가 된다. 코앞에 닥치기 전에 현실을 알고 싶었다. 농본 활동으로 농민으로서 다른 농민과 연대할 수 있겠다 싶었다. 농사와 농본 활동을 1 대 1의 비율로 하고 있다. 농민 당사자라는 점에서 농본의 활동에도 힘이 실린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골프장, 축사도 있지만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하는 사안은 대부분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이었다.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많아 마을 단위에서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가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했다. “산업단지를 추진할 때 인구 증가, 일자리 증가, 세수 증가로 지역이 발전한다는 논리를 편다. 각각 확인해보고 싶었다. 인구 증가의 경우 산업단지가 1개 들어왔을 때는 지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3개 이상 들어온 지역은 평균보다 확연한 감소를 보였다. 천안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2만명이 늘었다. 반면 산업단지가 늘어선 직산읍, 풍세면, 성환읍, 성남면 등은 인구가 줄었다. 산업단지가 많을수록 지자체 평균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예산군도 지난 14년간 12% 정도 인구가 줄었다. 삽교읍만 인구가 늘었는데 산업단지가 아닌 외적 요인이라 할 내포신도시 덕분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관리 비용 등으로 세수 증가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고, 일자리 증가 효과 역시 미미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매립장,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최근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2019년을 전후로 태영그룹과 SK그룹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라 사모펀드도 뛰어들고 있다. SK건설은 아예 SK에코플랜트로 이름을 바꿨다. 평균 순이익률이 매립장은 30%, 소각장은 15% 정도로 추정된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0% 넘는 곳도 여럿이다. 일례로 충북 충주에 있는 에코비트그린충주는 2017~2022년까지 16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973억원 이상이 당기순이익(순이익률 58% 이상)이다. 20억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주주들은 배당금으로만 2022년까지 822억원을 챙겼다.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독과점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는 수집과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나뉘는데, 폐기물 최종처리 업자 수는 아주 적다. 조성비용이 크게 들고, 관리 기준이 강화되니 가능한 업체가 몇 개 안 된다. 인허가만 받으면 높은 순이익을 보장받게 된다.” 최근 산업단지 바깥에 독자적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을 활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조항을 악용해 폐기물 발생량을 부풀려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정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사무국장이 5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사무실 앞에서 산업단지 개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주영재 기자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산업단지 계획서를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수만t씩 굉장히 높게 잡힌다. 예상 발생량인데,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계획서상의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을 보면 현저하게 실제 발생량이 적다. 사실 주민들은 산업단지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더 반대한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산단 개발에 끼워넣어 진행하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산업단지 자체가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이를 이유로 들어 변경고시를 해 폐기물 매립과 재활용업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바뀌기도 한다. 경남 사천의 대진산업단지는 애초에 승인받은 것과 달리 산업단지를 통째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바꾸려 한다. 이곳 매립장은 SK에코플랜트가 추진하는데 이 회사가 기존 산단 내의 매립장 부지를 사들이거나 산업단지와 묶음으로 매립장을 추진하는 게, 우리가 파악한 곳만 5곳이다. 사실 폐기물 매립장에는 별도의 큰 비용 없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다. 예를 들어 부지는 일정해도 깊이 파기만 하면 폐기물 처리 용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매립장의 경우 기존에 승인받은 것보다 깊이를 40ｍ 더 파는 것만으로 용량이 6배 증가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폐기물 매립장이 이익을 많이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후관리 비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매립이 끝나면 법적으로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지만 업체가 부도나면 지자체가 그 뒤처리를 맡아야 한다. 실제 충북 제천 왕암동 매립장의 에어돔이 붕괴하자 지자체가 9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했다. 결국 업체가 이익은 이익대로 보고 환경오염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고, 사후관리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부정의한 일이 발생한다. 우선 산업폐기물 매립장 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여기서 사후관리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해 공공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전체 폐기물의 11.7%)은 국가가 책임지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양도 많은 산업폐기물을 왜 기업에 맡기나. 지자체는 이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이익이 나는 사업이 폐기물 매립사업이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엔 주민 감시요원을 둘 수 있는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은 민간사업장이어서 주민감시가 불가능하다. 최소한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만 해도 좋겠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어떤 정보도 주민이 얻을 수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현행법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에 대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구역을 제한하면 불법 폐기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든다. 실제로는 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땅값이 싼 농촌지역에 매립장을 지어 원가를 줄이고, 그곳으로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도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권역별로 공공성을 확보한 주체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법 제정 후 산업단지 미분양면적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산단 내 미분양면적(2152만㎡)과 분양미공고면적(8639만㎡)은 올해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만큼 무분별하게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은 보상가와 분양가 사이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단지 개발로 시행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는지, 보상가와 분양가, 조성원가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더라도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가 과다공급됐다는 점에서 특례법을 폐지하고 기존 산업단지 활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처한 어려움은.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단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데, 우리 농지의 50% 정도가 임차농이다.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 한두 세대 이전에 도시로 간 이들이 땅을 상속받는데 이들은 농촌을 고향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주민은 땅을 적게 갖고 있거나 빌려 농사를 짓는다. 이들은 산업단지 승인이 다 나온 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 때야 비로소 아는 경우가 많다. 적법 절차만 거치면 그 이후 단계는 주민 여론과 무관하게 그대로 흘러간다. 알기도 늦게 알고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반대가 어렵다. 실제로 주민이 사태를 파악도 하기 전에 설명회가 끝난다. 제도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단지 승인 결정권이 읍면 단위까지 내려와야 한다.” -산단으로 농촌 경관이 훼손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시적 삶의 기준만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농촌을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하게 만든다. 농촌은 농사와 관련한 경제활동이 중심이어야 하고, 농사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이 보존될 때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이 매달 매년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살고 있어서다. 쌀값도 그렇고, 양파도 조금 비싸지면 바로 수입한다. 가격이 오른 건 생산단가가 높아졌거나 공급이 적기 때문인데, 정부는 가격이 오를 땐 너무 빨리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떨어질 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하니까 농민 입장에선 속이 터질 수밖에 없다.”
표지 이야기
키오스크 급증···장애인·노인은 가슴만 칩니다(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사회 송진식 기자
ㆍ85%가 장애인 팔 안 닿고 영어 많아 고령층에 ‘장벽’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같은 장애를 가진 지인과 함께 시내 식당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었다. 해당 식당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식당이었기 때문이다. 휠체어에서는 키오스크를 조작하는 터치스크린이 너무 높아 닿지 않았다. 음식을 나르던 한 직원에게 “주문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키오스크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인과 다시 다른 식당을 찾아가기도 마땅찮던 A씨는 재차 사정을 설명하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겨우 주문을 할 수 있었다. A씨는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정사정해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며 “키오스크가 늘면서 점점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커피전문점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각장애인이 직원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있다. / 한수빈 기자 122㎝.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 힘껏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평균 키 정도인 이 높이가 키오스크 앞에 선 장애인들에겐 거대한 장벽처럼 다가온다. 한국소비자원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키오스크의 85%가 122㎝보다 높게 설치돼 지체장애인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은 키오스크 조작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다.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키오스크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추세다. 위생과 안전, 효율과 편리를 추구하는 동안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또 다른 상징이 됐다. 정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식업계 키오스크 3년새 16배 ‘급증’ 지난 4월 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민간부문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추정)는 2019년 18만9951대에서 지난해 45만4741대로 2.4배가량 늘었다. 여기에는 2019년에는 키오스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주유소, 빨래방, 무인상점 등의 키오스크(약 17만7000대)가 포함된 이유가 크지만 주목할 곳은 요식업계다. 장애 여부나 연령대와 관계없이 일상에서 키오스크 이용이 가장 빈번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요식업계의 키오스크는 같은 기간 5479대에서 8만7341대로 3년새 16배가량 늘었다. 말 그대로 ‘폭증’이다. 요식업계에서 키오스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초 주목받았다. 패스트푸드점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먼저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여(렌털)방식을 이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높다”는 입소문이 자영업자 사이에서 돌면서 소규모 골목상권까지 키오스크가 진출했다. 한 요식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직원 1명을 고용할 경우 월 230만원가량 인건비로 지출을 해야 한다”며 “반면 키오스크는 3년 렌털 조건으로 월 10만~15만원이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월등하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확산에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도 작용한다. 통계청의 2020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보면 전체 553만1000명의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5%(415만9000명)에 달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B씨도 지난해 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그는 “주문을 받아 조리하는 동시에 손님을 응대하거나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키오스크를 설치하니 바쁠 때 주문이나 계산을 위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일의 효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절감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 보급 확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요식업계는 전망한다. ‘키오스크’라는 또 다른 배제와 차별 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통해 분류한 키오스크를 보면 무인발권, 결제, 주문, 체크인 등 모두 16종에 달한다. 여기에 각 분류별로 업종 특성에 따라 키오스크가 많게는 수십여 종으로 다시 나뉜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키오스크가 쓰이고 있는 탓에 일일이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키오스크의 확산 추세에 비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요식업(패스트푸드점), 영화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20대를 대상으로 약자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여부를 심층조사했다. 심층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대상 정보 접근성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키오스크 KS 표준’에서는 키오스크가 제공하는 모든 시청각 정보를 다른 감각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로 제공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20대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20대 모두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20대 중 15대는 일단 이용이 가능했지만 필요 시 ‘호출’을 통해 음성안내를 들어야 하는 5대의 경우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조사대상 20대 중 17대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 가능한 최대 높이인 ‘122㎝’를 초과한 높이에 있어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들 키오스크는 고령층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이용방법 안내’의 경우 20대 중 12대는 이용방법 안내가 아예 없었고, 2대는 안내가 부실했다. KS 표준에서는 키오스크 글자 크기로 ‘높이 12㎜ 이상’을 규정했지만 20대 중 14대는 이보다 글자 크기가 작았다. 20대 중 7대는 화면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너무 컸고, ‘품절’, ‘호출’ 등의 용어를 영어로 표시해 고령층에 혼선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영문이 섞인 키오스크만으로 주문을 받는 모 대형 프렌차이즈점을 가리켜 ‘노(NO)인존’이라고 빗댄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1만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했다. 통계청 추계에서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에 20.3%, 2050년에 3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예컨대 장애인과 고령층도 이용이 가능했던 식당이 키오스크 주문으로 바뀌면서 이용이 어렵게 됐다면 그 자체로 과거에는 없던 배제와 차별이 생긴 것”이라며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로 십수 년째 갈등과 논란을 반복 중인데, 키오스크 문제 역시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을 찾은 고령층 관람객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관람권을 발급받고 있다. / 김기범 기자 “정부 대책 한계”, 인프라·인식 개선해야 정부도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19년부터 과기부 등에 전담반을 꾸려 제도 및 키오스크 기기 개선 등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할 등을 명시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됐다. 앞선 작년 5월에는 기술 표준 등을 만들어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키오스크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차별 금지법’ 등 소관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배려한 키오스크 보급을 명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키오스크 사용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키오스크 기술 표준의 경우 기기의 구조나 기능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표준이 마련됐지만, 현재 시급한 건 소프트웨어 표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키오스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소프트웨어도 제각각이라 키오스크가 바뀔 때마다 사용법을 그때그때 즉석에서 다시 익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에겐 ‘이중고’다. 이성훈 과기부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지난해부터 키오스크의 사용환경(UI)과 사용경험(UX) 표준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연내 소프트웨어 표준을 마련해 민간부문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1월에는 장애인차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키오스크 설치 시 휠체어 접근성 보장, 점자블록 설치, 자막·점자 자료·그림 등 대체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시행령의 적용 시기는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적 적용을 하도록 했다. 시행령 시행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에는 기존 렌털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간 제도 적용을 유예했다. 50㎡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조 인력(점주 포함)이 상주할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가 사실상 면제됐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활동가는 “50㎡이면 장애인·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편의시설 등이 대부분 해당돼 시행령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미 상위법인 장애인차별법에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이를 유예하고 일부는 면제하는 조항을 둔 건 법체계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제도와 기술의 개선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서 ‘키오스크 이용 중 중단 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연령대는 “뒷사람 눈치”(71.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은 “장애인·노인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좀더 기다려주고 배려하도록 사회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키오스크 제조업체나 자영업자들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을 ‘비용 지출’보다는 잠재적인 고객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 법규제와 상관없이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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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은 소중하니까…‘독서 커스터마이징’ 관련 검색량 최대 28배 급증
2024. 10. 16 17:57 문화/생활 김지윤 기자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독서를 멋진 행위라 여기는 ‘텍스트 힙(Text Hip)’ 열풍에 따라 독서 관련 상품 검색량이 최대 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텍스트 힙’과 ‘한강 신드롬’이 만나 패션 플랫폼에서도 독서 용품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독서를 멋진 행위라 여기는 ‘텍스트 힙(Text Hip)’ 열풍에 따라 독서 관련 상품 검색량이 최대 2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10일부터 14일까지 독서 관련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북커버’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배(27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커버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책을 꾸밀 수 있고, 책의 표지를 감춰 취향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다. 지그재그에서는 직물, 가죽 등의 소재로 제작된 북커버를 만날 수 있다. 같은 기간 북마크와 책갈피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00%, 396% 증가했다.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해 책을 꾸미는 ‘독서 커스터마이징’이 또 다른 트렌드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방에 키링을 달 듯 책에는 북마크와 책갈피를 활용해 개성을 반영하는 젊은 여성들도 증가했다. 책을 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독서대 검색량은 같은 기간 62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 독서대 ‘노르잇 독서대’는 거래액이 전월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이외에도 텍스트 힙 열풍으로 읽거나 기록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며 다이어리 검색량은 160%가, 수첩, 일기장, 볼펜 검색량도 각각 263%, 181%, 239% 늘었다. 한편 지그재그는 라이프 전문관인 ‘직잭 라이프’는 오는 21일까지 ‘2025 다이어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이코닉 디자인’, ‘크림키트’, ‘든해상점’, ‘도큐멘토’ 등의 브랜드 제품을 최대 78% 할인율을 적용한 최저가에 살 수 있다.
청소년 도박 범죄 10년새 5.5배↑…고도 중독 환자도 급증
2024. 10. 15 18:17 화제 이유진 기자
도박 범죄소년이 10년 사이 5.5배 증가했으며 그 안에는 13세 미만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픽셀즈 최근 10년 사이 도박 범죄소년은 5.5배 증가했으며, 만 13세 미만 도박 촉법소년은 올해에만 45명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은 올해 45명이나 검거되었다. 도박 범죄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초범, 판돈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따라서 도박 범죄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판돈이 500만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경우인데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 추세이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고도 도박 중독 환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뛰었다. 저연령 환자도 급증하여 올해에는 만 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 또한 증가하여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2024년 7월 2,349명에 달한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한 시기는 코로나19 직후 불법 도박 사이트가 창궐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원랜드 등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자 불법 온라인 도박이 성행했는데 이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2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100조 규모로 추산되었다. 반면 카지노, 경마,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는 복권과 스포츠토토를 제외하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강원랜드의 작년 매출은 1조 3천억원으로 코로나 이전 매출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불법 OTT,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되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다. 급증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창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하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작년 11월 구성되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주일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불법 금융 업무를 병행하는 5명에 불과하며 도박사이트 심의 건수는 2015년에도 5만 건, 23년에도 5만 건으로 매년 5만 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라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여름인데 코로나 급증…11가지 대표 증상은?
2024. 08. 14 14:06 건강 이유진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이종의 증상은? 픽셀이미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인다. 방역 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대책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에 시작되어 겨울과 봄에 정점을 찍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계절적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감염 전문가는 이런 원인을 두고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여름에 여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전염에 노출 확률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밖이 더울수록 에어컨을 켜놓고 실내에 모이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염성 강한 코로나19의 우세 변이종이다.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확진자의 27.8%가 KP.3.1.1 변종이고 현재 감염자의 20.1%가 KP.3이라는 변종이라고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변종은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FLiRT 계열이다. 미국 트리니티 헬스의 수석 부사장 태미 룬드스트롬은 현지 매체를 통해 “FLiRT 변이는 지난 3월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틀어 새로운 변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모두 전염성이 매우 높지만 독성이 더 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만큼 위험하지 않다지만 여전히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증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증상이 대표적일까?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 가쁨 또는 호흡 곤란,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미각 또는 후각 상실,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가 대표적인 이번 유행 변이종의 증상이다. 증상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일반 사람들은 5~10일 증상을 경험하지만 더 빨리 호전되거나 혹은 더 오래 증상을 앓기도 한다. CDC 지침에 따르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노인, 어린이들은 군중이 모인 자리를 피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야 한다. 질병에 걸렸다면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 집에 머무는 것을 권장한다.
여름이 오고 있어요! ‘피지컬의 시대’, 운동복 거래액 2.6배 급증
2024. 04. 17 14:13 패션|건강 김지윤 기자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최근 한 달간 레깅스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여름 대비 몸만들기에 나선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운동 관련 상품 판매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최근 한 달간 레깅스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운동 상의를 통칭하는 ‘쇼트슬리브(짧은 소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으며 브라톱 59%, 탱크톱 거래액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소매나 브라톱 위에 걸쳐 입는 ‘커버 업’ 거래액도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스포츠 양말 거래액은 62% 증가세를 보였다.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인 데다 건강관리에 몰입하는 ‘헬스디깅(health+digging)’ 트렌드가 2030 여성 사이에 퍼지면서 애슬레저룩(athletic과 leisure의 합성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최근 종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지컬100 시즌2>와 ‘헬스디깅’ 트렌드 등도 일조했다. 지그재그 측은 “체력 경쟁을 펼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이 실제 운동과 몸 관리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음식에 관한 관심도 높다. 단순히 먹는 것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닌, 고단백질과 저칼로리 음식을 소비하는 헬스디깅족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그재그 푸드관에서는 단백질 셰이크, 닭가슴살 등이 인기다. 4월 15일 기준 푸드관 랭킹 1위는 ‘한끼통살 냉동 스팀 통닭가슴살’이 차지했다. 이외에도 식사 대용 단백질 셰이크인 ‘비브리브 꼬박꼬밥’이 3위에 오르며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그재그는 헬스디깅족을 위한 할인 기획전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22일까지 애슬레저 브랜드 ‘데비웨어’의 봄 신상품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레깅스, 쇼트슬리브, 롱슬리브, 브라톱 등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1+1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22일부터 29일까지 젝시믹스, 스컬피그, 콘치웨어 등 애슬레저를 대표하는 13개 브랜드의 베스트 상품을 모아 할인 기획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푸드관에서는 단백질 셰이크 ‘있나요’ 상품을 최대 68% 할인가에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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