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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편화 위해 어린이연대기금 필요”(2023. 06. 23 11:18)

2023. 06. 23 11:18 경제 박송이 기자

ㆍ국회 포럼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 연구위원 제안 ㆍ고용보험과 분리해 비정규직·자영업자 등도 지원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 연합뉴스 심각한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 형태의 새로운 연대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에서 정재철 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후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 기금을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자고 그는 주장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사각지대는 넓고 소득대체율은 낮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OECD 평균 여성 118.2명, 남성 43.4명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이 중복된 수치다). 소득대체율도 낮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초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상한액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이고, 월평균 급여는 102만5000원이다. 소득대체율이 30%가 채 안 된다. 일본의 ‘양육지원 연대기금’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용보험법이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다.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돼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한정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 대상자라 해도 비정규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다.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다 보니 육아휴직 지급액 상향도 쉽지 않다. 낮은 소득대체율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 결과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계속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에서 추진 중인 ‘양육지원 연대기금’을 소개했다. 일본도 한국처럼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왔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면서 고용보험의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했다. 2018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5312억엔으로, 실업급여 기본수당 5725억엔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도 고조됐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취업자뿐 아니라 출산·육아 후 재취업하는 부모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022년 4월 일본 내각부의 경제자문회의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한정돼 있어 자녀 양육으로 휴직하고 퇴직한 사람 모두를 위해 직장 복귀 전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3월에는 2021년 14%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육아휴직 보편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다. 소비세 인상이 최선책으로 거론됐지만, 정치적 부담이 컸다. 일본은 당초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두 차례나 연기됐다. 2019년 10월에야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사회적으로 피로도가 쌓여 있다. 차선책으로 나온 대안이 사회보험 방식이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갹출해 양육지원연대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어린이 양육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재철 전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사회보험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육아휴직 대상을 퇴직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서 추가징수를 통해 확보한 후 어린이연대기금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위원은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저출생 문제를 ‘사적 육아’의 형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개인화하려는 흐름을 바꾸고 어린이 돌봄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을 활용한 ‘공적 육아’ 강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전 세대가 아동부양에 ‘올인’한다는 취지에서 어린이연대기금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수익자부담 원칙과 충돌 전 세대가 육아휴직 급여 등 양육비 부담을 지는 내용을 두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보험 원리상 기여와 급여가 연계돼 있다. 이른바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용보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며 “전업주부, 단시간 근로자, 무급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육아휴직 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보전 기능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더해 추가로 연대보험료까지 징수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은 “미래의 의료와 요양, 연금 등 대부분의 고령자 관련 급여는 당시 근로세대의 부담을 통해 지급된다. 미래의 근로세대가 될 현재 영유아의 육아 지원을 위해 지금의 고령세대나 근로세대가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사회연대 중 하나인 세대 간 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를 사회보험을 통해 구현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취재 후]기후대응기금의 이름값(2022. 12. 23 11:36)

2022. 12. 23 11:36 경제 안광호 기자

“첫해는 그렇다 치고, 시행 2년째에도 끼워맞추기식으로 기존 사업의 이름만 바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년 예산안의 기후대응기금을 검토한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내년이면 시행 2년째를 맞는 기금의 사업비 규모는 2조4290억원.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 11가지다. 이중에는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산업 구조 전환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와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공정한 전환)도 포함됐다. 안광호 기자 하지만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되거나 기존 사업에서 이름만 바꾼 사업들이 눈에 띈다.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어컨 설치와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에어컨 설치는 지난해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일부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금 취지와 맞지 않다. 산악열차 시범노선 사업 역시 반달곰 서식지 훼손과 벌목에 따른 환경 훼손, 예산 낭비 등 우려가 있다. 약 2066억원 규모로 편성된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도 일부 내역 사업이 기금 취지와 맞지 않아 산림청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11월 9일)을 받았다. 이 사업은 1년 전에도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조성관리 사업의 이름만 바꾼 사업”이란 비판(나라살림연구소, 2021년 10월)을 받았다. 정부청사 온실가스 저감과 같은 일부 사업은 그린워싱(가짜 친환경)이라는 비판까지 받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관점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명으로 일관한다. 한국은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NGO ‘기후행동추적’으로부터 ‘4대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이후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3)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매우 저조함)다. 윤석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낮춰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기금 설치의 목적과 취지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취재 후

에어컨·산악열차에? 길 잃은 기후대응기금(2022. 12. 16 11:30)

2022. 12. 16 11:30 경제 안광호 기자

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소외계층 에어컨 보급 찬반양론 거센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에도 편성 탄소중립 ‘공정한 전환’ 위해 써야할 곳들 외면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위상에 걸맞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국내 사정에 따라 늦춰서도 안 되고 그럴 여유도 없다. 자칫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압력에 직면하고, 통상 장벽에 가로막혀 엄청난 비용 청구서를 받아들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강화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만든 기후대응기금 역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 언제쯤 ‘기후악당’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10월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에서 신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원환경운동연합,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에어컨 설치, 기후대응 사업일까 윤석열 정부는 내년 에너지 소외계층에 에어컨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관련 사업비는 대략 910억원. 재원은 기후대응기금이다. 저소득층 가구 에어컨 설치를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 정부는 기금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 기금의 용도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저소득층 에어컨 설치 지원은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기금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에어컨·냉장고 등의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크다. 미국 상원이 지난 9월 HFC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수정안’을 비준하자 정부도 10월 HFC 감축을 이행하는 목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4년부터 HFC류 감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사실 기금으로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에어컨 보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산업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집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다. 사업의 골자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 등 시설을 개선하고 에어컨을 설치·보급하는 내용이다. 올해 산업부 에너지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이 결정됐다.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에서는 ‘공정한 전환’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 사업은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복권기금에서 910억원가량을 전출해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복권기금을 사용하려면 복권법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5월 31일까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그러나 기간 내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휘둘리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 부합되지 않으며 기금 목적에도 맞지 않는 만큼 사업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후대응기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11월 9일)도 “법에서 규정한 기후대응기금의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 지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액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에너지특별회계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대응과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 기재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 내년 예산안에 담긴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2조4290억원(인건비 등 운영비 제외)이다. 올해 대비 약 7.5% 늘었다. 기금은 용도에 따라 크게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9634억원, 신유망·저탄소 분야 유망기업과 인력 육성, 녹색금융 지원 등에 6357억원, 취약산업·고용·지역 등의 공정한 전환에 2038억원, 제도·기반구축에 626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무관해보이는 사업에 기금을 편성한 사례는 이 외에도 많다. 기재부는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이 주로 서식하거나 자주 출몰하는 지리산에 산악열차 시범노선을 건설하고 차량을 제작할 계획이다. 사업명은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사업으로 기금 72억원을 편성했다. 2013년 건설을 시도하다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의 반발로 무산된 사업을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 증대 등을 이유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개발 사업이며, 시범노선(1㎞) 예정 구역은 반달가슴곰 출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열차를 운행하면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주민의 이동 편의도 크게 향상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스위스와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산악용 전기열차가 다수 운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반론이 만만찮다. 시범노선 연장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반달가슴곰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도로 폭 확장으로 벌목이 불가피해 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전기열차 제작과 철도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필요없이 환경부의 지리산 정령치~성삼재 도로의 전기버스 활용 사례처럼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도로 열선 설치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 등의 경우 산악열차 대부분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도입했다. 기후위기 이후에 관광 목적으로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 해명은 주로 ‘관점의 차이’에 무게를 둔다. 보는 관점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끼워맞추기식 예산 편성과 부처별 예산 챙기기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본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후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예산 확보 경쟁에 나서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다. 부처 간 연계와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분야가 뭐고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할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 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기금 사업으로 편성해놓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선박온실가스감축지원사업은 올해 약 26억원이 편성됐으나 12월 14일 현재 집행액은 800만원(약 0.3%)에 그친다. 사업의 취지는 국내 중소 선박사에 대한 엔진 출력 제한장치 설치 보조금(설치 시 10%) 지원 등 국내 해운사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400t급 이상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해당 선박들은 내년부터 기관출력 제한장치와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황석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활동가는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업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과 사업의 실효성, 실제 업장과 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인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기준 제정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이에 따라 선사의 사업 준비에 시간이 걸리면서 신청 건수가 저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말까지 최대한 선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해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하지만, 대체로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훈 연구위원은 “에너지 정책들의 경우 법적 계획을 포함해 제대로 이행점검이나 성과평가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계획 발표 때마다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한 전환’을 위한 기금 활용, 실현 가능성은 한국의 기후대응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지난 11월 14일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3)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매우 저조함)를 기록했다. 2020년 50위, 지난해엔 56위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시한 ‘원전 23.9%·재생에너지 30.2%’ 약속을 뒤집었다. 원전 비중을 32.4%로 크게 올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낮춰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12월 8일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기-승-전-원전확대만 내세우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같은 산업 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같은 날 RE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추는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특히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라고 압박한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대비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공정한 전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 도입 목적도 ‘공정한 전환(정의로운 전환)’에 있다. 공정한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주민,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들이 손실을 입은 개발도상국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1월 18일(현지시간) ‘지불’이라는 글자가 쓰인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 샤름엘셰이크 | AP연합뉴스 특히 고용·노동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산업 구조 전환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1월 14일 발간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보고서’(마크로밀엠브레인 의뢰, 69.1% 응답)는 탈석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설문 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지역주민(충남·강원) 103명, 발전소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50명, 정규직 노동자(한전 5개 발전사 종사자) 38명 등 모두 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5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탈석탄 정책에 동의하는 비중은 노동자 36.4%, 지역주민 41.7%로 낮았다. 노동자 중에서는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24.0%)의 동의 비중이 낮았다. 다만 노동자는 고용보장이 되거나 실업급여·재취업 지원이 되는 경우 동의 비중이 72.7%로 증가했다. 지역주민은 지역지원사업 혜택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 동의 비중이 75.7%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병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도 탈석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이다. 일자리 문제는 지역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기금 사업들은 공정한 전환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고용부의 노동전환지원금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 제 역할을 못 하는 쪽에 가깝다. 사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자체 또는 위탁해 직무전환 교육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련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금 규모는 올해와 내년 동일하게 5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연말까지 올해 예산의 5.7%(약 3억원) 정도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올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추진된 데다 지원금이 3개월 단위로 각 기업에서 선지출·후정산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이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컨설팅을 완료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2월 1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고용부의 또 다른 기금 사업인 사업전환고용안전협약지원금 사업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기준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사업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간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 직무전환 교육, 기숙사(월세), 통근버스 임차 등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기금 예산은 50억원, 내년 2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문제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의 설정이 어려워 저탄소·디지털 관련 업종 전환 없이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만 받으면 정책 지원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과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노동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회에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발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 등 3개의 법안이 지난해와 올해 발의돼 국회 환노위에 상정돼 있다. 입법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지역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는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불균형적인 논의 구조 때문에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한다. 민주노총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동규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현재 거대 양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의 입안을 고용부 산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위원회에 30여명의 위원이 있다. 그중엔 관료와 전문가 그룹도 있지만 경총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2명(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 1명)에 불과하다. 결과가 어디로 흐를지는 안 봐도 뻔한 상황이다. 사용자 지원이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 석탄화력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논의 구조에서는 공정한 전환을 바라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포커스Ⅰ]공적 기금의 책임투자 제도화가 답이다(2017. 01. 24 17:56)

2017. 01. 24 17:56 사회 백철 기자

ㆍ국민연금 ‘ESG 원칙’ 권고사항에 가까워… ㆍ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방지 위해 절실 1월 1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이사장의 기소를 전후로 야당 의원들은 정부나 국민연금 이사장이 독단으로 기금운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공적 기금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적 기금이 평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 투자한다면 기업도 평소에 체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연금법에 ESG가 명시돼 있다. 2015년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ESG는 유엔이 후원하는 책임투자원칙(PRI) 등에서 채택한 사회적 책임투자의 핵심 요소다. 여러 공적 기금의 기금자산 운용 원칙을 명시한 국가재정법 63조도 기금 운용 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상의 ESG 원칙은 권고사항에 가깝다. 국가재정법 상의 ‘공공성’은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이라 역시 강제성이 거의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의 경우, ESG 중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합병 찬성이 결정된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배구조 등 ESG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주주 거수기 노릇 말고 적극적 관여해야 합병 전까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 제일모직 지분 5.04%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합병이 확정된 직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5년 7월 17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의 ESG,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투자만 하고 기업 관여를 소홀히 한 국민연금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그룹 승계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후진적이고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시장의 큰손인 공적 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ESG에 대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기금이 책임투자에 민감할수록 기업들도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려 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단기자금인 헤지펀드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1월 1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이석우 기자 네트워크 참여단체인 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 관여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 관여를 빼면 사회책임투자는 있을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공적 기금의 기업 관여를 늘리겠다고 하니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논리까지 들며 기업 쪽에서 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10을 투자해놓고 1의 목소리만 내라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업 관여는커녕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만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투자기업 752곳의 3018개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를 행사한 비율은 9.6%에 그쳤다. 2015년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인 10.1%보다도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 기금의 반대 의결 비율은 2%대로 더욱 낮았다. 국민연금은 정관, 임원 변경 등 경영에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대체로 찬성표를 던졌다. 법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강제하지 않다보니 공적 기금의 책임투자 비율도 매우 낮다. 지난해 6월 투자 리서치회사인 모닝스타코리아가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약 6조8500억원으로 국민연금 전체 규모의 1%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1000억원 내외였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현행 국민연금법에서 책임투자가 권고조항이다보니 규모가 매우 작다”며 “PRI의 가입 기구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투자를 대하는 국민연금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의 PRI 보고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민연금은 2009년 6월 PRI에 가입했지만 7년간 이행보고서를 낸 바가 없다. 지난해 5월 말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공분을 사자 그해 6월 29일 갑자기 PRI에 처음으로 책임투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ESG 요소에 대해 투자한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은 투자 결정과정에서 책임투자를 시행하는 자산의 종류를 적으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PRI의 주관식 질문에는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ESG 성과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 우수 이미 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9월 국회 사회책임투자정책 연구포럼 세미나에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법이 아니라 모든 공적 기금을 관장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럼 측은 ‘원칙준수 예외공시’ 방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국가재정법에 ESG 원칙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넣는다. 이후에 ESG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기금이 공시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지난해 9월 12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국가재정법에 국민연금법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이 개정안은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노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수석전문위원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설명하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규정 자체가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해 자산을 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책임투자의 개념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재정법이 아닌 개별 연기금법에 책임투자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수익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최 의원은 “자산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운용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논의는 개정안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일단 최 의원의 주장은 앞서 언급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이미 반박된 내용이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2015년 3월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옥스퍼드 보고서는 200여건의 ESG 관련 최신연구를 종합한 보고서다. 옥스퍼드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인 연구 대부분에서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성과와 주가수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예산정책처는 13년간 500개 기업의 주가수익률을 분석해 ESG 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일수록 2008년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해 초과수익을 달성한 다른 연구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공적 기금이 원칙준수, 예외공시 방식 등으로 책임투자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기금 내부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 철회를 하기도 한다”며 “국민연금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고, 기금 수탁자로서 위탁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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