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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기무사령관 ‘셀프 경질’ 그 배경은(2014. 10. 13 17:21)

2014. 10. 13 17:21 정치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이재수 중장의 경질에 대해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만씨와 ‘절친’이라는 배경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차후 군 인사에서 ‘파격 발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정반대의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일 단행된 군 인사에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이 육군 대장에 임명된 데 이어 또 다른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기무사령관은 직제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이지만 군내 동향과 인사 관련 정보 등을 청와대에 직보할 수 있는 요직이다. 그런 만큼 기무사령관은 정권의 핵심부와 소통이 가능해야 임명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단명에 그쳐 왔다. 이번에 경질된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고교 동창이자 육사 동기생인 실세였던 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퇴진은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이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 사령관은 전날 단행된 후반기 장성 진급인사에서 신임 국군기무사령관에 발탁됐다. | 김창길 기자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현 정권 출범 직후 육군 인사사령관과 기무사령관 등 요직에 잇달아 발탁됐던 그가 재임 1년도 안 돼 전격 교체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 중장은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해 기무사가 사전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꼈다”며 “마침 1년도 됐고 해서 이번 인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셀프 경질’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자청한 경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켜보기 안타깝다”고 했다. 이 중장의 경질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중장이 지만씨와 ‘절친’이라는 배경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차후 군 인사에서 이 중장이 ‘파격 발탁’될 개연성이 높다는 정반대의 전망도 나온다. 육군 인사 전문가로서 야전 경험이 부족한 그를 제3야전군 부사령관에 내정한 것은 야전군 경험을 더 쌓게 한 후 대장으로 진급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제3야전군 사령관에 하나회 출신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이번 군 인사에서 경북 예천 출신인 조현천 사이버사령관(육사 38기)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면서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한 것이다. 조 신임 기무사령관은 하나회와 함께 육군 사조직의 하나였던 알자회 출신이다. 알자회는 하나회의 뒤를 이은 육사 출신 사조직으로,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매 기수별로 12명씩 120명으로 이뤄졌다. 알자회는 당초 출발이 ‘서로 잘 알고 지내자’는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졌지만, 육군 내 핵심 보직을 독차지하고 우월의식을 과시한 탓에 동기생들로부터 ‘알짜회’로 불리면서 배척당하기도 했다. 알자회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0년대 초반 실체가 드러나 해체됐고 회원 상당수가 진급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한두 차례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후엔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해져 지금은 능력에 따라 군 내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육군의 대표적인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출신 김현집 장군(육사 36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제3야전군 사령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 대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수여식에서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에게 수치를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집 대장에게는 늘 육군 사조직 하나회의 마지막 기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하나회는 공식적으로 육사 36기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그의 대장 진급을 놓고 일각에서는 ‘하나회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가 하나회 논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역량 덕이 컸다. 그는 육사 36기 가운데 가장 먼저 군단장을 꿰찰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 대장은 합참 차장과 합참 작전부장,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작전분야 주요 요직을 역임한 작전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잇따른 사조직 출신의 요직 임명에 대해 “육군 내 사조직이 해체되고 사라진 지 20년이 지났다”며 “사조직 출신이라도 이제는 주홍글씨를 지워주고 능력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 인사에서는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지휘부가 대거 밀려났다. 당시 지휘관과 육군본부 주요 관계자들은 보직을 받지 못해 전역 수순을 밟고 있다. 이모 전 6군단장(학군 18기)은 정책연구관으로 있다가 전역할 예정이다. 이모 전 28사단장(육사 40기)은 합동참모본부나 육군본부로 가지 못하고 국군복지단장에 보임됐다. 윤모 일병 사건 관련 지휘부 한직으로 헌병 병과 지휘라인은 초토화됐다.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인 육군 헌병의 최고 책임자인 헌병실장 자리에 보병인 김주훈 3사단 부사단장(준장·육사 40기)을 임명했다. 수사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군 수사기관 책임자에 다른 병과 출신이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인사다. 선모 현 헌병실장(육사 40기)은 사건 발생 후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정책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전역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통상 육군 헌병실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육·해·공군 헌병을 총괄 지휘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 이동하는 게 관례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현 본부장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체제로 바뀌었다. 문책성 인사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후임에는 이종협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정보실장(육사 42기)이 2년 임기제 준장으로 진급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윤 일병 사건 당시 자세한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서도 국방부 장관에겐 1장짜리 요약 보고만 해 책임 논란이 일었다. 이번 인사에서는 육군 군단장 자리 3명을 놓고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방지역 사단장을 거친 중장 진급 대상자들이 후방지역 사단장 출신보다 군단장 진출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장 출신이 2명이나 군단장에 진출했고, 전방지역에서는 6사단장 출신 1명만이 군단장으로 나갔다. 이를 놓고 군내에서는 제2작전사령관 출신인 김 총장의 영향력 행사로 해석하고 있다. 공군에서는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책임자들이 진급하지 못했다. 지난해 사업단장이었던 송모 준장이 올해도 진급하지 못한 데 이어 FX사업단 현 팀장인 이모 대령도 별을 달지 못했다. 2년 연속 공군 FX사업 책임자들이 진급에 실패한 것이다. 공군은 차기전투기로 F-35A 4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적절한 역할 수행 여부에 군 지휘부가 의문을 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군에서는 김귀옥 대령(여군 31기)이 전투병과 여군으로는 두 번째로 준장으로 선발돼 남편인 이형석 소장(육사 41기)과 함께 창군 이래 최초 부부 장군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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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기무사 스캔들 ‘사랑과 전쟁’(2014. 03. 04 11:29)

2014. 03. 04 11:29 정치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기무사가 물의를 빚은 간부 등 부대원들을 사령부에서 방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무사판 ‘사랑과 전쟁’인가. 지난주 기무사는 한꺼번에 터진 기무사 간부들의 일탈적인 ‘성(性) 군기’ 사건 보도로 시끄러웠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ㄱ 중령은 최근 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그는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ㄱ 중령은 이 여성과 몇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기무 요원 ㄴ 소령은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이달 중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기무사령부. | 서성일 기자 기무사 고위 간부였던 ㄷ 대령은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작년 말 징계를 받은 뒤 육군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 조치됐다. 당사자인 ㄷ 대령은 영화 정도를 같이 본 사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던 기무사 요원 ㄹ 중사는 작년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돼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보직해임·원대복귀가 강력한 징계?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네티즌들은 시끌벅적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인 민주당까지 “기무사의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진 것은 그동안 우월적·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기무사가 기강이 해이해진 기무사 요원들에 대해 ‘온정주의’, ‘제 식구 봐주기’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결과”라며 “보직해임, 원대 복귀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리 행정관을 지난해 원대 복귀시키며 “비리 행정관의 원대 복귀가 강력한 징계”라고 했던 사례까지 들춰냈다. 기무사는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엄중히 징계했다”며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과거에 비해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부대원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며 ‘기무사 혁신 1230’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기무사 출신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직인수위 사진기자단 사실 기무사는 소속 부대원의 원대 복귀를 강력한 징계로 여긴다. 이는 원대 복귀를 엄한 징계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무사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자체 감찰 기능이 강한 기관으로 소문나 있다. 두 기관 모두 외부에 잘 노출이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정 기능이 강하지 않으면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힘’이 센 군내 정보기관인 기무사는 부대원들에게 자체적으로 나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나 기무사는 부대원의 횡령이나 성매매, 음주운전 사고 등을 자체 적발하고도 군 수사기관에 거의 통보하지 않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다.  그러다 이런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문제 부대원들에 대해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기무사령부에서 방출했다”면서 “해당 간부들에게는 기무사에서 내보낸 것만으로도 징계”라고 밝혀 왔다.  “기무사에서 다른 부대로 방출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는 큰 불이익”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징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가 고위 간부를 포함한 간부들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놓고도 최소한의 징계를 내리거나 군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해 왔다. 기무사에서 방출된 후 원래 소속 부대로 원대 복귀한 당사자들도 ‘힘센’ 기관인 기무사에서 쫓겨난 것을 하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무사가 물의를 빚은 간부 등 부대원들을 사령부에서 방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거 공식적인 자료로만 본다면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청렴하고 군기가 엄정한 부대는 ‘기무사령부’로 봐도 무방했다. 이는 바로 기무사의 꼬리 자르기 덕분이었다. 기무사는 육·해·공·해병대 장병들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부대다. 당연히 기무부대원들은 소속 (육·해·공)군이 있고, 소속 병과도 따로 있다. 방출된 기무부대원은 소속 군의 병과에서 다시 재분류해 근무지를 정해주게 된다. 가장 청렴한 부대는 기무사령부? 문제는 기무부대원이 기무사 소속으로 사고를 쳤다 하더라도 정작 행정적인 징계나 사법처리는 원대 복귀한 소속 군에서 이뤄지는 게 과거 관행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의 행위가 기무사의 군기사고 통계에는 잡히지 않게 된다. 대신 애꿎게도 이들을 다시 받아들인 부대의 사고 통계에 잡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무사가 여전히 사고치는 군인이 없는 모범 부대가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무사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무사는 이런 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개혁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무사에는 다른 군 부대에 비해 군의 우수자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힘센 기관이기도 하거니와 기무사 자체적으로도 군내 우수 자원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기무사 출신 군 간부들은 기무사를 떠나더라도 군내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사례가 꽤 있다. 통상 기무사를 떠나 원대 복귀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사고를 쳐 방출될 때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원대 복귀할 때이다. 군내 고위직에 오르는 기무사 출신 간부는 후자의 경우이다. ‘꼿꼿장수’로 잘 알려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대위로 근무했다. 이후 기무사를 떠나 작전장교로 두각을 나타내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역임했다.  김 실장 외에도 군 고위직을 지낸 기무사 출신 인사들은 꽤 있다. 이들은 기무사 시절이 군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군복만 입고 근무하다 보면 자칫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만 파는 외골수로 흐를 수 있는데 기무사에 근무하면서 군내 사안을 여러모로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웠다는 것이다. 사족으로, 최근 중징계를 받은 한 영관 장교가 자신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양심선언 후 모든 걸 터뜨려버리겠다는 메시지를 군 고위층에게 전달했다는 소문이 군내에는 파다하다.  이를 놓고 군 내부에서는 기무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런 소문이 퍼질 수 있겠느냐며 기무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놓고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군 수뇌부에게까지 불똥이 튀면서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기무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해당 장교가 진짜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부도덕한 행위를 실제로 하고 나서 상관을 협박했는지를 기무사가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는 게 군 내부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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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코멘터리]‘기무사 혁신캠프’ 특권의식 없앨까(2014. 01. 28 15:35)

2014. 01. 28 15:35 정치 박성진 경향신문 기자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기무사 자체의 개혁 시도 노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니 또 뭔가 내놓는가 보다 하는 정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요동을 친다. 기무사령부에 사용되는 단어인 ‘기무’(機務)의 사전적 정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비밀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을 뜻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어울리지 않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군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는 혁신을 내세우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기무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부대원의 의식 개혁도 하겠다며 ‘기무사 혁신 1230’ 계획을 내놓았다. ‘1230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의식 개혁의 핵심 과제로 12가지, 실천 과제로 30가지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무사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 ‘3부 9처 2실 1단’ 체제를 ‘3처 6실 1단’ 체제로 바꾸었다. 기무사는 조직 개편의 이유로 3대 핵심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 기무사령부. | 서성일 기자 기무사가 내세운 3대 핵심 임무는 ‘정보’ ‘보안’ ‘방첩’이다. 1처는 정보, 2처는 보안, 3처는 방첩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무사는 방첩수사대와 보안조사팀도 신설했다.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직원의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무사는 지난해 10월 이재수 사령관이 취임하면서 ‘부대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2개월에 걸쳐 부대 진단과 부대원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런 후 내놓은 것이 ▲본연의 임무·기능 강화 ▲부대원 전문화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창조적인 조직 문화로 개선 등 ‘3대 혁신 과제’다. 기무사는 상반기 중 전 부대원이 참가하는 ‘기무사 혁신캠프’를 열어 부대원의 의식 속에 있는 특권·권위의식을 타파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내외부 의견 수렴 3대혁신 과제 추진 건국 이래 붙잡힌 간첩 4500여명 가운데 43%를 검거한 실적을 자랑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다. 보안사는 ‘윤석양 이병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사건’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무’란 단어는 조선이 1880년 설치한 ‘통리기무아문’과 1894년 갑오개혁 때 정치와 군사 사무를 관장한 ‘군국기무처’에서 유래한다. 통리기무아문이 군국기밀(軍國機密)과 일반 정무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었음을 감안하면 요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과 더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 기무사는 정권을 창출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통수권자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숙청과 함께 기무사(보안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편을 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기무사 소속 부사관과 사병의 상당수를 일반 부대로 전출시켰다. 참여정부와 MB정부도 혁신을 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기무사는 37년간 자리잡았던 청와대 앞 소격동 시절을 마감하고 2008년 경기 과천시의 현 청사로 이전했다. 기무사는 당초 국가정보원이 자리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국가정보원의 강력한 반대로 계획이 무산됐다. 이재수 기무사령관. | 연합뉴스 국정원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반대 이유는 정보기관이 한 곳에 몰리면 유사시 국가 정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정원의 기무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졌다. 당시 기무사 이전 예정지역은 국정원장 관사가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국정원으로서는 마치 감시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10·26 직후 점령군처럼 나타난 보안사(기무사) 요원들에 의해 남산의 중앙정보부(국정원)를 접수당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정원 간부는 기무사가 땅 주인을 사실상 협박해 부지를 확보했다고 기자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기무사 요원들이 땅 주인을 찾아가 “아드님이 내년에 군대에 간다면서요”라거나 “조카 분이 일선 부대에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넌지시 말하는 식으로 은근한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존안 정보 수집대상 줄이는 방안 검토 아무튼 국정원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기무사의 내곡동 이전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자 기무사는 차선책으로 과천지역을 선택했다. 과천에서도 반대가 거셌다.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기무사의 과천 이전을 반대했다. 공교롭게도 여 시장은 군 복무를 기무사에서 한, 굳이 따지자면 ‘기무사 OB’였다. 기무사는 부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당근’까지 내놓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주암동 부지에 자리를 잡았다. 얘기를 다시 기무사 개혁으로 돌려보겠다. 기무사는 현역 부대원들의 경우 대위 시절 기무사에 첫 배속되면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소위 ‘순혈주의’가 강한 부대다. 그런 만큼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기무사는 이를 줄이기 위해 순환직과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고 여성 인력을 1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개혁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재수 신임 기무사령관은 군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기무사가 수집하는 신원정보와 인물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해 기무요원의 월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분야 탐지 활동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필요한 경우 존안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무사 요원들이 행사하는 ‘파워’의 원천은 동향 보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기무사 자체의 개혁 시도 노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권이 바뀌니 또 뭔가 내놓는가 보다 하는 정도다. 일선 부대의 장교들은 그들이 접하는 기무부대원의 행동으로 기무사를 평가한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ㄱ중령은 “기무부대원은 왜 계급을 얘기하지 않고 무슨 계장이니 뭐니 하는 직함으로 군인들을 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사단에 근무하는 기무부대원이 군복을 입지 않고 사복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계룡대나 국방부 같은 정책부서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는 근무복이나 사복을 입는 경우가 있어도, 일선 사단에서는 정보수집 요원이 아니라면 기무부대원들도 전투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ㄱ중령은 “실제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무튼 기무사는 ‘혁신캠프’를 열겠다는 것도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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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등친 간 큰 여자(2003. 12. 18)

2003. 12. 18 사회

보신탕집 주인이었던 30대 여성의 재벌 수양딸 사칭 행각에 군 최고엘리트 집단인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장교가 감쪽같이 넘어갔다. 자신을 '카지노 대부'의 수양딸,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속인 ㄱ씨(39-여). ㄱ씨는 비정상적으로 진급하려던 기무사 소속 ㄱ중령(45)에게 주식투자와 로비 명목 등으로 3억1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군인 3명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나는 카지노 대부의 수양딸"  사기극은 ㄱ중령이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는 ㄱ씨 오빠과 함께 2001년 9월 충북 증평에 있는 문제의 여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을 찾으면서 비롯됐다. ㄱ씨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ㄱ중령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게 화근이었다. 이후 ㄱ씨는 가끔씩 ㄱ중령에게 "음식점을 자주 찾아달라"고 연락을 했다. ㄱ씨는 단골손님이 된 ㄱ중령이 식당을 찾을 때마다 남다른 입담으로 "나는 '카지노 대부'인 ㅈ회장의 수양딸"이라며 "ㅈ회장이 대통령과 친인척으로 대통령을 후원하고 있어 친분이 두텁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ㄱ씨는 "진급에 힘을 써주겠다"며 대령 진급의 막차를 타야 하는 ㄱ중령을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부터 "왕회장에게 잘보이려면 상황버섯이 필요하다" "왕회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 환심을 사야 한다"며 ㄱ중령으로부터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3억1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사기는 늘 거짓말로 포장되는 법. ㄱ씨는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는 자신이 청와대 실세들을 수차례 만났다"고 ㄱ중령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ㄱ중령을 속이는 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ㄱ씨는 또 최근까지 "왕회장이 요즘 몸이 아파 미국에 갔는데 나중에 상당한 유산을 내게 주기로 약속했다"며 자신을 철석같이 믿게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ㅈ회장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네가 할일이 많을 것이네"  ㄱ중령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ㄱ씨가 가짜로 만든 ㅈ회장 명의로 된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ㄱ씨에게 차츰 휘말려들어갔다. ㄱ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kingㅇㅇㅇㅇ'라는 ID를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노무현 대통령과 친한 사이인 듯한 내용의 e-메일을 ㄱ중령에게 보냈다. e-메일 내용에는 대통령 이름이 수시로 등장하고 대령 진급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때로는 찜찜해하는 ㄱ중령을 회유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ㄱ씨는 "대통령이 미국갔다 오면 자네가 더 할일이 많을걸세"라는 내용을 ㅈ회장 명의의 e-메일로 보냈다. 또 "그 아이가(ㄱ씨)가 갖고 있는 정-재계 비리 파일은 훗날 자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네"라는 글은 진급에 절박한 ㄱ중령에게 환상을 심어줬다. 이와 함께 "이런저런 문제를 거론하다보면 내 이름까지 거론하게 돼 있고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네"라며 ㄱ중령을 은근히 달래기도 했다. 정보부대보다 뛰어난(?) 정보통  보신탕집이 육군 모사단 인근에 위치해 ㄱ씨는 군 인사체계를 꿰고 있었다. ㄱ씨는 식당을 하면서 군 장교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기억해둬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것처럼 ㄱ중령을 속였다. 게다가 ㄱ씨는 당시 기무사령관 및 군장성들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고위 관료 이름을 거명하며 친분관계를 과시했다. 부대 내 '높은 분'들이 쏟아내는 인사 관련 정보는 그럴듯하게 '가공'된 상태에서 ㄱ중령에게 전달됐다. 중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데도 ㄱ씨의 똑부러진 말투와 현란한 화술은 군 정보부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ㄱ중령을 속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한때 언론에 '모 회장 딸이 결혼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ㄱ씨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이와 다르다"며 시중에 떠도는 그럴듯한 루머를 ㄱ중령에게 귀엣말로 전했다. ㄱ씨는 한 번 보고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단숨에 기억하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특히 ㄱ씨의 말솜씨는 비슷한 또래의 어느 여성보다 자신감과 확신으로 넘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해 보신탕집을 그만둔 뒤에는 보험설계사로 변신, 월 1천만원의 보험금을 유치하는 등 영업소 보험실적 랭킹 5위에 오르기도 했다.  갈수록 대담해진 범행수법  ㄱ씨는 청와대 실세와의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 ㄱ중령에게 군 관련 동향 정보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청와대 비선을 통해 군 내부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한다"며 ㄱ중령으로부터 A4용지 7~10매 분량의 군 관련 내부정보 등을 5~6차례 건네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모 잡지에 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ㄱ중령은 일부 군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육군으로 원대복귀돼 대기발령 상태가 됐다. ㄱ씨는 이후 청와대 모 여성 비서관 행세를 하면서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3차례 전화해 "ㄱ중령을 잘봐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부탁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ㄱ중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이 ㄱ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청와대 비서관임을 밝히며 선처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신원이 의심스러워 청와대에 확인한 결과 사칭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ㄱ씨는 청와대 하사품이라며 ㄱ중령에게 자신이 주문한 북악산과 태극문양이 새겨진 5돈쭝짜리 순금 열쇠를 선물하는가 하면 인삼 등 보약을 사주면서 허세도 부렸다. ㄱ씨는 "북악산은 청와대, 태극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마크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100여 개를 한정 제작했기 때문"이라고 ㄱ중령에게 설명했다.  사기 혐의 드러나 구속  결국 진급은 하지 못한 채 돈만 뜯긴 ㄱ중령의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ㄱ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ㄱ씨는 또 ㄱ중령의 동료인 육군 모 부대 소속 ㅇ중령(44)에게 "경매 물건을 사서 수십 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1천3백여만원을, ㄱ중령의 부하인 송모 중사(30)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대기업 회장과 청와대 실세 등 온갖 연줄을 내세워 진급과 돈에 갈증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씁쓸해했다. 한편 ㄱ중령 동료들은 "이번 사건이 아니라면 ㄱ중령은 진급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진다. 문성현[사회부 기자] muns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