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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언박싱,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민주당편(1)기본소득 실효성 높인 범주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2021. 08. 20 14:42)

2021. 08. 20 14:42 정치 박경원 한양대 에리카 경영학과 송현석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ㆍ기본소득의 5개 요소 다 포함… 사회적 필요가 더 높은 인구계층 대상 2022년 대선은 포스트 팬데믹과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과 비전선거여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잠룡들의 대표 공약을 분석하고 관련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며 더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지식주도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과 일자리, 소득과 소비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후보로 성장하면서 기본소득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로 대두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도 없고 장기적 실험 경험도 전무하다. 진보적 관점의 기본소득으로 국한하더라도 여전히 보편적 복지국가와 충돌과 협력의 지점이 교차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론장에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들어왔지만, 앞에 놓인 길은 전인미답이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부분기본소득이다 7월 2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하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체계 위에 기본소득을 더하겠다는 입장과 증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방식은 점진적·단계적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에 1인당 연 25만원, 임기 내 분기당 25만원으로 연 1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부터 시작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에 1인당 연 125만원, 임기 내 연 2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체계를 유지한 채 추가 지급 원칙을 세워 부족한 공적이전소득을 보완했다. 또 분배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제시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같은 지향점을 세웠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일자리 중심의 공공부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한된 기간의 실업급여를 제공하거나 매우 엄격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낮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제공해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현실의 대안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무상급식 논쟁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체계를 형해화하고 부의 소득세 하나로 통합하려는 신자유주의 기획과는 정반대 입장이며 보편적 복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화해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기본소득은 정기성과 충분성에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나 일에 대한 의무 조건 없이 개인적 단위로 모두에게 무조건 제공되는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정기성, 현금 지급,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등 다섯가지 요소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다섯가지 정의 원칙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만큼 중요한 ‘충분성’ 원칙이 있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가에 대한 원칙으로, 충분성을 기준으로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현금 지급과 개별성, 보편성과 무조건성에는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1년에 1회 또는 분기별 지급은 정기성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생활보조금’, ‘청년 생활보조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분성에 대한 비판은 더 날카롭다. 전국민기본소득 25만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 10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51조원에 이르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월 2만원과 8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전 국민 외식수당’이나 ‘국민용돈’과 같은 조소 섞인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비판을 부른 이유는 피츠패트릭이 제시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의 경로만을 상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기본소득 이론가인 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흐트 역시 완전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즉각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고 개별성 원칙을 타협한 ‘가구단위 기본소득’, 보편성에 대한 타협으로 ‘범주형 기본소득’, 그리고 충분성에 대한 타협으로 ‘부분기본소득’ 등 세가지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 기본소득의 보편기본소득(전국민기본소득)은 부분기본소득이고, 청년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용어와 개념의 문제로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보편성 원칙을 위해 정기성과 충분성을 타협했는데, 그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수급자의 효능감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피츠패트릭이 제시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출발하는 전략은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노동정책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유력한 복지제도 또는 복지체제 보완정책으로 관심을 모은 이유가 기존의 복지체제의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분기본소득과 부족한 복지체제는 투입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나 수급자의 효능감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기본소득 확대전략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한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조세개혁에 맞춰 기본소득 설계해야 이재명 기본소득이 세간의 눈길을 끌자 야권은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을 제시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권은 이낙연 후보가 제대하는 남성 청년에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지급, 정세균 후보가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현금성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성 공약은 찬반을 떠나 한국의 부족한 공적이전소득을 보전한다는 점이나 청년층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편적 복지의 주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현금성 공약이 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방안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을 예산 절감이나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넘어 조세개혁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는 말로 기본소득을 조세개혁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하나로 연결했다. 그리고 조세 감면분 순차 축소 계획은 조세개혁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결했다면, 기본소득 토지세(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 재원과 함께 부동산 개혁과 연결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조세개혁을 연결해 공약을 발표하고 공론장에 올린 것은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다. 먼저 이재명 기본소득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집중해야 할 조세개혁의 방점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로 25조원,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그리고 “긴급한 교정 과세분(기본소득 토지세 50조원과 기본소득 탄소세 30조~64조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조세개혁과 재정 관리로 50조원, 증세로 80조~114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운영과 조세감면 축소를 확보한 50조원이면 2023년에 필요한 20조원의 2.5배에 달하고 임기 내 달성목표 58조원에 상당히 근접한 규모이며 증세 부담도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는 다를 것이다. 조세감면 축소를 납세자는 증세로 느끼게 될 것이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똑같은 양을 받았을 때 느끼는 보상보다 뺏겼을 때 상실감이 2~3배 크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 못 하는 것이 좋은 실례다. 따라서 국토보유세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세감면 축소도 대중의 극심한 반감과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기본소득 방식에 맞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조세개혁 방안이 필요하며, 조세개혁 방안에 맞춰 구체적인 기본소득 설계가 필요하다. 아동·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구상의 전제에는 모든 사람의 ‘사회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기본소득은 21세기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권리는 정치공동체에 의해 보장될 때 가능하며 이 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연대, 즉 기본소득연대이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면서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 확장의 주체가 돼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에 대한 반대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점차 공감대를 확대하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부족한 공적이전소득을 보완하고 분배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기성과 충분성의 한계로 실효성과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소득 확대나 완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구축과 강화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대안으로 범주형 기본소득인 아동기본소득 도입과 청년기본소득 확대를 제안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5개 요소를 다 포함하되, 사회적 필요가 더 높은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0~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기본소득’과 19~29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이며, 연간 30조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아동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은 재원 규모와 인구감소를 감안해 2023년에 매월 0~11세는 10만원, 12~18세는 15만원을 지급하고 청년기본소득은 19~29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예산은 27조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 12세 이상은 단계별 인상을 통해 2032년에는 12~18세는 20만원, 19~29세는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안이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28조5000억원이다. 0세부터 7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더해지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 시기는 단계적 인상 없이도 매월 2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된다. 반면 2022년 정부예산안은 593조원이며 매해 예산증가율을 5%로 계산할 경우 2023년 대비 2032년 예산증가액은 약 343조원에 달하는 반면 국가예산 대비 기본소득예산 비율은 2023년 4.57%에서 2032년에는 2.26%로 절반으로 감소한다. 정기성과 충분성이 성공열쇠 아동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기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충분성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본소득이 매월 지급돼야 가계나 개인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계획을 세워 활용하게 된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에서 봤듯이 아동기본소득은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수당은 유럽의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제도로써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역량개발을 위해 소중한 물적 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대상은 0~29세지만 부모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직간적접인 경험자 폭이 넓어져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에게는 경제적 효능이 결혼, 출산, 육아와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정책 효과로도 의미가 크다.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경험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본소득연대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폭넓은 수혜계층의 기본소득 경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국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자본 발전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소요예산은 이재명 후보의 재원 마련 안에서 재정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하는 25조원에 약간의 예산을 더하면 된다. 즉 조세저항을 피하면서도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조세개혁과 기본소득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단계적 기본소득 전략과 짝을 이루는 단계적 조세개혁 방안이 조세저항을 줄이고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대에 유리하다. 초기에는 조세감면 축소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효능감을 높이고, 이 성과와 신뢰 위에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확장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안을 따른다. 재난지원금에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화폐형 지급은 복지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좋은 방안이다. 가계와 개인은 지역화폐로 정기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것이고, 지역소상공인이 지역주민의 소비패턴과 규모를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뜨거운 기본소득, 누구를 위한 논쟁일까(2021. 06. 11 14:41)

2021. 06. 11 14:41 경제 반기웅 기자

ㆍ기본소득 논쟁 가열… 반(反) 기본소득 연대 움직임 ㆍ선거용 정쟁 벗어나려면 치열한 정책 토론해야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인가?’ 2017년 대선주자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했고, 문재인 후보 역시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 기본소득 취지를 최대한 살릴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한 정치인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도다. 심지어 보수 정당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최근 기본소득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시에는 ‘기본소득 개념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반(反) 기본소득 집중포화 19대 대선 이후 사그라들었던 기본소득 논쟁은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되 살아났다. 이번에는 전보다 격렬하다. 찬반 구도도 달라졌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본소득을 두고 “용돈 수준의 가성비 떨어지는 정책”(정세균 전 국무총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현실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보수권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비판에 나서면서 ‘반(反) 기본소득’ 연대가 형성됐다. 반면 기본소득 정책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노선은 더욱 뚜렷해졌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급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과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을 ‘이재명의 것’으로 만들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기본소득 논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기본소득을 둘러싼 격론은 무엇을 남길까. 이 싸움은 더 나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치적 지향이 같은 당내 분들도 세부적 이견 정도가 아니라 기본 뼈대부터 반대인 것 같은데, 모두가 반대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 생각을 차분히 점검해보길 권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윤 의원 말대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외롭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전략적 견제 때문일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가성비가 낮고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른바 기본소득 5불가론을 내세운 정 전 총리는 지난 5월 30일 <정세균TV>에서 “국민이 우선 소액이라도 받으면 효능을 느껴 증세에 동의할 것이라는 믿음은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의 대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반복됐던 일이다. 정 전 총리의 비판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본소득 정책과 민주당과의 거리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애초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와 다른 정책이라고 말한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정기적 현금’으로 ‘보편적 소득지원 성격을 지닌 경제정책’이다. 이 지사가 단기 목표로 제시한 기본소득은 연간 20만원(국민 1인당 월 1만6600원)~연간 50만원(국민 1인당 월 4만1600원)으로 여기에 필요한 정부 재정은 10조~25조원이다. 기본소득 비판 속 대안 백가쟁명 중기 목표는 연간 100만원(월 8만3000원)인데 기존 기본소득 재원 25조원에 조세감면으로 마련한 25조원을 더한 5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장기 목표인 연간 200만원~600만원(월 16만6000원~50만원) 지급은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충당한다. 이 교수는 증세 없이 정치적 역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금액은 이 지사의 단기 목표, 연간 50만원이 최대치라고 본다. 중기 목표인 연간 100만원은 한국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을 유지하는 한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을 강조한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기본소득 국가 노선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현금 지급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 지급에 불과하고 보편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을 유지하려면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기본소득이 민주당이 적합한 정책인지 토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제야 내부 비판이 나오고 당 차원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지금이라도 치열한 논쟁을 거쳐 당의 노선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대선후보들은 기본소득 비판과 함께 저마다 기본소득을 대체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과 참여소득, 기초자산제 등 복지 선진국에서 장기간 논의됐던 진보적인 복지정책들이 최근 1년 사이에 공론장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백가쟁명식 논의를 반기고 있다. 공론장에서 옥석 가려내기를 거듭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토론이 이뤄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막연한 상상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말은 좀 거칠지만, 지급 방식이나 대상처럼 제도 이행 방법도 거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김상민기자 물론 ‘선거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이뤄지는 논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껏 촉발된 논의가 정쟁에 쓰이고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은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해 자신이 주장하는 정책의 단점을 숨기고 상대 정책의 단점만 부각하는 논의는 피해야 한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논쟁은 진영논리에 따른 소모적 정쟁이다. 최근 벌어진 ‘노벨경제학상’ 논쟁을 보자. 반 기본소득 연대의 주축, 보수진영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으로 기본소득과 각을 세우고 나섰는데 공정소득은 정부가 고소득층의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선별 복지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효과가 훨씬 우월하다고 설명한다. 유 전 의원이 공정소득을 내세워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같은 경제학자라는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다선 국회의원 중 누구를 믿을까요?’라는 글을 올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배너지 교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기본소득의 당위를 강조했다. 세계적인 석학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배너지 교수 부부의 주장을 왜곡 인용했다며 반박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배너지-뒤플로 교수는 선진국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며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저자의 글을 직접 보고 판단하라며 아비지트 배너지·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의 503~516페이지의 일부를 직접 발췌·인용해 게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정쟁화 우려 그러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6월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말로 윤 의원께서 그 책을 읽어봤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뒤플로 교수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기본소득 박람회 발제도 했고, 울트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선진국이라고 해도 최소한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공방전의 승자는 누구일까.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이번 논쟁은 승패를 가릴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양측 모두 배너지·뒤플로 교수의 저서 가운데 필요한 일부를 가져와 부정확한 인용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희숙 의원의 경우 자신의 SNS에 배너지 교수의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쌍따옴표)로 표기했지만, 인용 내용과 실제 저서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배너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힌 바 없다”며 “석학의 권위에 기댄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재 대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을 방지하려면 기본소득 논쟁을 정치인 개인에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한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정부 차원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길청의 이코노베이션](1) 기본소득을 청구할 권리(2021. 05. 28 11:32)

2021. 05. 28 11:32 경제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교수

산업사회에 들어선 후 꽤 오랫동안 한국은 노동과 자본의 정당한 이윤분할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임금은 형편없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된 시간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경제발전과 인권향상 등이 진전되면서 이러한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주요한 시민운동 동력이 됐다. 아직도 상당수 노조지도자들의 정치·사회적인 투쟁은 노동현장의 여러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고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산업화의 시대에서 불가피한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노동자들은 민주국가의 발달과 복지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중대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에 새로운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바로 우리가 하던 노동이 점점 인간의 근력활동과 두뇌활동, 가슴에서 분리되려 하고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의 지능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세상을 겪으면서 자동생산과 자율배송, 디지털 구매 등의 세상살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노동의 인격적 경제활동이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경제가 만들어가는 전체 자본축적 성과의 효과적인 분배와 생산적인 활용이 점점 전 국민에게 공정한 기본권리로 찾아오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논의다. 성과의 효과적 분배와 생산적 활용 우리는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전략적 선택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는 국가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다. 일자리와 소득, 재산의 축적을 위한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도전이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이제까지의 국민적인 경제력을 순수하게 개인적인 성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집단성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고유한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예컨대 대기업에 산업의 진출 기회를 먼저 줬고, 산업마다 특정한 지역을 정해 산업발전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몰아줬다. 이를 두고 경제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발전모델로 크게 성공을 했다. 신기술이나 벤처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지원자에게 성장기회가 돌아가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가의 지원이 집중돼 산업화를 걸어왔다. 오늘의 정보통신산업이 더욱 그렇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은 3만달러의 나라가 됐다. 집집마다, 마을마다 긴 세월 동안 삶의 경제적 고유성을 가지고 3만달러에 도착한 이탈리아와 비교해볼 때 한국은 국민경제 수준은 같으나 도달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때문에 한국은 시민 모두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라고 요구할 기본적 청구권이 있는 나라다. 시기마다 국가전략의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으로 누군가는 더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촌에 공장을 짓기 위해 마을을 뿔뿔이 이동시킨 사례도 많았다. 섬유, 신발, 목재로 시작해 조선, 중공업 등으로 성장시킨 사업은 그 과정에서 한순간에 국가가 사양화 대상으로 몰아가 관련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기도 했다. 반면 새로운 전략산업의 기업에는 정부지원과 은행 자금이 집중되고, 지방의 땅이 저가에 공급됐다. 기본적인 경제인권 과제 시민은 기본소득이나 기본자본, 혹은 기본주택을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등장한 분배 논리가 아니라 국가주도의 시장경제와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한 과정을 감안해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시대도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배송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시민은 그냥 앉아서 소비만 하면 되는 세상이 됐다. 시민 모두가 함께 일군 경제작품인 국부에 대한 기본적인 청구권이 공정하게 필요한 세상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 곧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복지 기반의 생활사회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재무투자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세상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이후 2030세대의 주식투자나 주택마련 움직임은 그런 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나 재무투자를 잘 배워야 한다. 개인의 재무의사 결정능력과 환경을 국가가 길러줘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인권 과제다. 과거 국가가 시민의 교육이나 건강을 돌보아온 것처럼 앞으로의 국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고유자본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분배하고, 평생 잘 관리하도록 재무지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년자본의 효과적인 공급이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는 사유 기반의 민간경제로 국가경제를 고도로 잘 키운 후에 만나게 되는, 지성적인 국가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고민이기도 하다. 찬찬히 잘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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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동네 의사와 기본소득」 책 출간한 프리랜서 의사 정상훈씨 “기본소득, 삶을 다채롭게 한다”(2020. 11. 13 15:09)

2020. 11. 13 15:09 사회 주영재 기자

최근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출간한 정상훈씨(49). 지난해까지 네팔에서 의료 구호활동을 하다 돌아와 지금 프리랜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동네 의원의 의사들이 휴가를 간 사이 대신 진료를 봐준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었지만 지금도 한달에 며칠씩은 의뢰가 온다. 그렇게 일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달 월급 정도를 받는다. 정씨는 이 보수를 ‘기본소득’ 삼아 책을 쓸 수 있었다.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의 저자 정상훈씨가 11월 9일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처음에는 그도 기본소득 회의론자였다. 대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을 준다니 황당할 뿐이었다. 하지만 10년 사이 생각이 바뀌었고,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월 6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계기가 있었다.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하면서다. 아르메니아와 레바논 등지에서 의료구호활동을 하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한국의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계 때문에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을 터였다. 그는 지난 11월 9일 주간경향과 만나 “의사면허 덕에 삶에 닥친 사고와 우연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엔 감사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지금 기본소득은 사고나 우연이 가족과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진료하면서 만났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 기본소득의 구체성을 더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등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삶에 주목했다. 성소수자는 코로나19보다 경제적 고립에 의한 ‘사회적 죽음’에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에도 생존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을 적게 하면서도 생활하기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돈으로 평가받지 못한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다. 마을 가꾸기나 정치활동, 해외구호활동은 물론 소소한 창작활동도 시작할 수 있다. 삶은 훨씬 느긋해지고, 다채로워진다. 기본소득 재원은 시민배당과 토지배당, 탄소배당, 데이터배당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시민배당은 모든 시민이 소득의 15%를 ‘시민재분배기여금’으로 낸 후 돌려받는 것이다. 탄소배당은 탄소 1톤당 10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해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명분이 있어서 탄소배당이 가장 설득력 있지만 사회의 공통부에 기반해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참여해 분배받는다는 점에서 시민배당이 기본소득의 정신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데도 억지로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다음이 보장되지 않은 재난기본소득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정씨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나 혼자 잘한다고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감염병 위기가 자주 돌아올 것이 예상되는 지금 불안감과 공포는 모두의 연대로 극복할 수 있고, 그 계기가 기본소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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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희·우제원의 독서연애] 모호한 말 '기본소득' 할 말 있습니다

2021. 04. 05 14:17 문화/생활 북칼럼니스트

intro 청년 제원은 똑똑한 세희와 사랑에 빠졌다. 세희는 재원에게 단 하나의 연애 조건을 요구한다. ‘존중할 것!’ 처음엔 이 조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조건이었다. ‘알 수 없으면 읽으면 되지!’ 세희와 제원은 연애를 위한 독서를 함께 해 보기로 한다. ‘박세희·우제원의 독서연애’는 99년생 페미니스트 대학생 세희와 기독교학을 전공한 93년생 제원의 연애독서일기다. 세희와 제원이 함께 읽은 스물다섯 번째 책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금민 지음 / 동아시아)다. 이번엔 제원이 쓴다. ▶언어의 TPO “밥 한 끼 먹자.” 친구에게 이 말을 들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래, 연락 줘.” 보낸 답장에 붙은 숫자 1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였다. 내 머리엔 온갖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사실은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일까. 녀석의 인스타를 확인하면 그건 아니다. 그럼 친구 말에 감춰진 의도를 내가 알아채지 못한 걸까. 그도 아니면 영화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나의 못된 기억력이 그와 밥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걸까. 내 상상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멈춘다. 팩트를 말하면 그 친구는 내게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밥 한 끼 먹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중의적이고 다의적 의미를 함축한다. “이만 안녕” “언젠가 마주치면 인사하자” “우린 나쁘지 않은 관계지” “언젠가는 어쩜 밥을 먹을 수도”…. 당신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읽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럴싸해 보이는 말은 사실 모호한 말이기도 하다. 모호한 말은 백지수표와 같다. 하얀 백지가 10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모호한 말은 화자와 청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곤 한다. 그러니 갈등과 오해의 핵심은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소통하지 않으려는, 혹은 소통 못 하는 사람들 간의 컨텍스트다.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뼈를 깎는 혁신”을 내뱉는다. 이 비장한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말에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어의 모호함이 늘 부정적인 건 아니다. 직설의 언어로 말하기 부담스러울 때 모호한 언어만큼 유익한 것도 없다. ‘벗겨진 대머리’보다 ‘연륜 있는 머리’라는 표현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다. 적당한 모호함은 상황에 따라 세련된 언술로 활용된다. 그렇지만 개인의 언어와 사회적 언어의 모호성은 그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공공성을 지니는 말은 모호함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 공공의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적 대화의 본질은 구성원의 합의다. 화자 마음대로 담보할 수 없는 금액을 난발하면 할수록 듣는 상대의 이해는 감소할 뿐이다. 그래서 공공의 언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말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다. 사진 동아시아 제공코로나 시대 노동과 소득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기본소득’이 논쟁의 테이블 위에서 설전 중이다. 사람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온도 차가 크다. 국가의 재정을 망치는 과한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미래에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온도의 차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합의된 사회적 해답이 아직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대체재인가, 보조금에 개념인가. 기본소득은 정당한 것인가 등….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금민 지음 / 동아시아)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한다. 고려대학교와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저자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창립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기본소득의 개념과 더불어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논의의 무게 중심을 둔다. ▶어른들이 분노하는 이유 1855년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현재 워싱턴에 거주하던 인디언 스와미족의 추장에게 그들의 땅을 팔기를 요청했다. 피어스의 요구에 추장은 이렇게 답한다. “당신은 어떻게 하늘을, 땅의 체온을 사고팔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공기의 신선함과 물의 거품조차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일화에는 소유권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드러나 있다. 피어스가 자연을 사유화할 수 있는 재화로 본 반면 추장은 자연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추장의 생각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자연을 사유화할 수 없는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는 공동의 자산이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익 창출이 가능한 공동의 자산은 공통부라 할 수 있다. 공통부에서 발생한 이익은 소유권이 있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평등하게 분배돼야 한다. 그렇기에 기본소득은 보편적·개별적·무조건적 성격을 가진다. 기본소득과 복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인 복지는 혜택을 받을 대상을 조건에 따라 선별한다. 더불어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도 많다. 기본소득과 복지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외에는 차이가 명확한 별개의 제도다. 금민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18세기 영국의 학자 토머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에 주목한다. 페인은 소유 개념을 자연소유와 인공소유로 나눈다. 자연소유는 자원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권을, 인공소유는 노동 투입으로 발생한 가치 증가분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말한다. 인공소유로 발생한 이익은 노동을 투입한 주체가 소유하되 자연소유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인의 이론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몫에 대한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공동의 소유권과 개인의 노력, 양측에 대한 분배의 정의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처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저자는 조세, 용익권, 공동소유 등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의 기능적 효과나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 책의 핵심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전제가 될 공통부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원천이 될 공통부로 빅데이터를 지목한다. 산업화 이후 전통적인 권력의 척도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였다. 그랬던 것이 세계가 디지털화돼 감에 따라 데이터의 축적량과 그것을 분석할 수단으로 이행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우버 등의 플랫폼 기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저자가 빅데이터를 공통부로 지목한 이유는 그것의 원천이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라는 권력의 원천이 이용자에게 있기에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이용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빅데이터 이용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일정량 소유해 배당된 몫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공통배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시민의 생계는 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AI나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솟는 실업률, 낮은 임금 상승,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우리는 이미 겪고 있지 않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있어야 할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노동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임금 노동을 통한 생계의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열쇠는 증가하고 있는 생산력에 있다. 산업화 이후 인류는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몰두했다. 고민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형태로 열매를 맺었다는 점이다.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필요성은 줄이면서도 생산력의 증가폭을 산술급수에서 기하급수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 다가오는 변화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증가한 생산력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생산할지 보다 어떻게 분배할지를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분배의 정의는 소유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유란 무엇이었나. 아무런 목적도 철학도 없는 맹목적인 부의 축적을 의미하지 않았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소유에 대한 우리의 뒤틀린 인식을 바꿔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 모습.기본소득은 공통부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바꿔 말하면 공통부에 대한 합의 없이는 기본소득은 실현할 수 없다. 토지는 사유재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공통부로 인식돼 온 자원이다. 그래서 정부는 토지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공공성을 위해 법으로 시장을 규제한다. ‘토지는 사는(구매) 게 아니라 사는(거주) 거다’라는 말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이번 LH 사태는 토지 인식에 대한 일종의 ‘사회 공동체 시험의 장’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험지에 어떤 답을 쓰는가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투기에 관여한 공직자들에게 열을 내며, 자신들의 분노를 분출한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에 분노하는가. LH 직원들의 투기가 토지의 공공성을 훼손했기에? 아니면 공정하게 투기할 권리를 훼손해서? 정보 특혜로부터 배제된 박탈감에 따른 허탈감과 분노일 수도 있다. 이 불만의 진원지는 소유의 문제일까 분배의 문제일까. 우리 사회는 아직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회전 중이다. 지구는 둥글다. 하지만 누군가 ‘너희의 지구는 둥글어도, 넓은 땅을 가진 나의 지구는 언제나 평평하다’라고 답한다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합의는 영원히 미완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토머스 페인의 초상. 사진 동아시아 제공■세희의 한마디 기본 소득제라…. 내가 뮤지컬이나 연극을 좋아해서 한동안 예술인 기본소득제에도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웬걸. 생각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직업으로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프로가 되고, 살아남는 거라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어. 먹고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왜 살아남아야 먹고살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어른들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 이거야. 노오~력하라는 거. 그러면서 투기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지금도 ‘노오력 신화’가 판치는 사회에 과연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능할까. 나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져.

박세희·우제원의 독서연애기본소득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