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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지자체 무임승차 비용 갈등 언제까지(2023. 02. 17 11:05)

2023. 02. 17 11:05 사회 박송이 기자

ㆍ국비 부담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ㆍ전문가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운임손실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방은 수년 동안 되풀이되는 논쟁이다.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무임승차자 대상 비율은 노인이 82%, 장애인이 17% 국가유공자가 1%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 손실로 국비보전이 필요하다는 대시민 홍보행사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을 위한 할인 및 무임수송 교통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 시행 중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017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간에 공동건의문’을, 2018년에는 ‘전국 운영기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2021년에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조오섭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정부 부담을 골자로 한다. 이은주 의원의 개정안은 2020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무임승차 혜택이 해당지역 주민에 한정되며 이미 철도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인 기준 조정 및 일부 할인 등을 우선 검토한 이후에 국고 지원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임승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익서비스이며 무임 손실 비용은 건설비와 별개 사항이므로 연령 상향은 지자체 권한이 아닌 정부 결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복지제도 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다.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 공약을 내세우며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선 후 보육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의 몫으로 넘겼다.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하고 2016년 누리과정 국고 예산안을 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극에 치달았다. 정부 수조원 복지공약…재원조달 언급 없어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생계급여 지급기준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수조원에 달하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향후 재원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중앙정부와 기재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형적인 재정 구조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저출생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복지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거기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관계가 불균형하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은 80:20인데 세출은 40:60으로 지자체는 태생적으로 재정 여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1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3년 기준 72.6 대 27.4로 개선했지만, 근본적인 불균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앞으로 복지정책의 재원조달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분란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국가는 지자체에 국가보조금을 준다. 국가가 전체 사업비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중앙정부가 뒤늦게 전국으로 확산시키거나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사업도 국가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취약계층도 많은데 국고보조사업의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여건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지역 간에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성격의 복지 사업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이 해당한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밀착형 복지제도는 중앙정부가 보편적으로 잘하기 어려우니 지자체에 맡기고 기초 복지이면서 보편적인 정책은 정부가 부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사업에 부담을 지다 보니 지역복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30여개 지자체 예산서를 매년 분석하지만 1억 이상 자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10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실장은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전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재정 여력이 생기고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런 것들이 선행돼 지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그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하철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무상버스 등의 제도도 만들 수 있다.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여야 기재부도 ‘지하철 적자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기재부의 ‘예산안 브리핑’ 설득력 있나(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경제 안광호 기자

ㆍ노인일자리 등 ‘복지 축소’ 당위성 강조 ㆍ“국회 심의 앞두고 주도권 선점 의도” “(경제위기에서) 재정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을 풀어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정부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내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당은 취약계층 예산이 줄었다며 ‘패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쟁점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차단하고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양질 일자리’ 늘리겠다는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0월 11일 ‘2023년 예산안 관련 언론관심 사업’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지 분야 지출을 줄였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 기재부가 해명에 힘을 쏟은 ‘언론관심’ 사업은 노인·청년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6~7개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예산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 예산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었다. 전체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85만4000개)보다 2만9000개 늘어나고, 예산은 720억원 증가한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민간 등 시장형으로 나뉜다. 공공형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금연 구역 감시, 학교 앞 교통 안전지킴이 등 특별한 자격과 기술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다. 하루 3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을 일하면 27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은 75.1세다.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월 71만원)과 경쟁력 있는 고숙련·고학력 노인들이 주 대상인 민간형(월평균 119만원) 등은 60대 초중반의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창업을 지원하거나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를 직접 지원한다. 쟁점은 민간·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는 소폭 늘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삭감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해명은 여기에 맞춰졌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노인일자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로, 이번에 질 좋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심으로 약 3만개를 늘렸다”고 했다. ‘질’ 낮은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뜻이다. ‘공공형 일자리 도입 취지’ 도외시 지적도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효용가치에 대한 해석 차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재정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입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도입했다. 공공형 일자리가 매년 늘어난 것도 노인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3.6명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둘 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임원진들과 노인복지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공공형 일자리가 저소득·여성 노인의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해 11월 재정포럼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고용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형 일자리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에게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고 적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 4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 시장소득이 증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 것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공공형 일자리는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평균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아예 구직이 어렵다고 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인도 많다. 실제 일자리 수요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여서 사회적 효용의 가치가 덜 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했다. 기재부가 지난 5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 재량지출 예산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는데,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규모를 늘린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정책 보완도 요구된다. 민간기업이 은퇴한 고령자 채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채용되더라도 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같은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의 고령 근로자 수요를 업종별·교육수준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매칭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취약층의 한축인 청년 예산도 줄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5년 3000만원 적립에서 3년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사업예산도 올해 2750억원에서 내년에는 164억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입법조사처는 10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청년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안 공방 예고 기재부는 이날 ‘이재명표 대표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화폐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업인데다, 사업을 이어갈 지자체의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조2000억원 늘어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상품권의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판단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10% 할인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인데,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화폐 예산은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 주목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비 지원 없이도 지자체들이 교부세 등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기재부 입장에 대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올해 줄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내년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역화폐 발행량이나 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했다. 안상열 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 등을 직접비용(517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을 포함해 각 부처 예산(1539억원), 합참 이전 비용 등(7980억원) 총 1조700억원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도 검증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10월 12일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를 비롯한 4가지를 감사 청구 이유로 거론했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재부의 브리핑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예년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유독 많았다. 정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 예산을 줄인 것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한 의혹들이 주목을 받았다. 국감 이후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여와 야,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다. 기재부의 이번 언론 관심 예산 브리핑도 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꼬다리]‘무지출 챌린지’와 무개념 기재부(2022. 09. 02 11:30)

2022. 09. 02 11:30 경제 이유진 사회부 기자

지난 7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소비를 극단으로 줄이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썼다. 휴학생인 A씨는 기사를 위해 인터뷰한 사람 중 한명이었다. 자취를 하는 탓에 ‘무지출’은 불가능했고, 하루에 1만원만 쓰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가 나가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연락했을 때, A씨의 목소리엔 힘이 더 빠져 있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마이너스”라며 “마트에서 시들기 직전의 채소와 가공 고기만 사먹는데 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저만 가난한 것 같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데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무지출 챌린지’ 소개 카드뉴스 / 인스타그램 갈무리 당시 기사엔 “무지출을 실천하는 이들은 현재 상황이 마냥 우울하고 힘든 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는 문장이 담겼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본인의 미래와 성장을 대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써 무지출을 실천하고 인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도 포함됐다. A씨와의 통화 직후 상황을 섣불리 낙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에는 하루 지출 ‘0원’을 인증하는 2030세대의 글과 영상이 넘쳐난다. 소비하지 않는 날을 늘려나가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가계부를 찾는 이도 늘고 있다고 한다. G마켓에 따르면 최근 한 달(7.25∼8.24) 동안 가계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 증가했다. 가계부는 연말·연초 다이어리 등과 함께 구매하는 결심상품으로 여름에는 잘 팔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판매량은 이례적이라고 업체는 설명한다. 지난 8월 19일 기획재정부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기재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무지출 챌린지 한 번 도전해보실래요?”라며 ‘지출 0원 도전하기’를 권유했다. ‘점심은 도시락·퇴근 후엔 집밥’, ‘포인트 모아 커피값 내기’, ‘중고거래와 무료나눔 권장’ 등 실행 방법도 3가지나 소개했다. 새로운 소비 형태를 소개할 의도라고 설명했지만, 역풍은 거셌다. 누리꾼들은 ‘대국민 굶겨 죽이기 프로젝트’라며 분노했고, 물가를 잡고 경기를 살려야 할 기재부가 돈을 쓰지 말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기재부의 카드뉴스엔 ‘공감’이 부재했다. 파스텔톤 배경에 알록달록 유쾌하게 그려진 그림은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게 했다. 삼시 세끼를 시든 채소와 가공 고기로 때우는 청년이 느끼는 우울감, 코로나19에 더해 고물가로 휘청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망감에 대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게시글은 곧 삭제됐으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실수가 반복됐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4일 수제버거를 사먹는 이들이 과소비한다는 식의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또 한 번 올렸다. “기재부 목표 달성했다고 기뻐 공중제비를 돌겠네.” 지난 8월 31일 소비가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뉴스 속보가 뜨자 한 누리꾼은 이렇게 조소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돈 아끼라고 권유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공감받지 못할 카드뉴스를 남발할 시간에 말이다.

꼬다리

‘기재부 나라’에 생명권으로서의 주거권은 없다(2022. 08. 19 11:59)

2022. 08. 19 11:59 정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2020년 2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던 지하 사람들이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때 경향신문과 함께 영화의 주요 모티브였던 지하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를 만나러 다녔다. 한 조손 가구는 같은 집에서 8번 침수를 당했는데, 한 번은 새벽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119구급대가 와서 겨우 살았다고 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비만 오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현관 밖을 서성이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지난 8월 11일 경기 군포 산본1동 한 반지하주택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한 흔적이 남아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사망한 서울 관악구 일가족 3명에게는 119구급대가 제때 오지 않았다. 바닥의 물은 점점 차오르는데, 기다리는 구조대는 오지 않고 현관문은 열리지 않아 밖으로 빠져나갈 통로 없는 어두운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국가가 그 가족 곁에 있었다면, 국가가 취약계층을 더 잘 돌보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백만호씩 공급했다는 집은 다 어디로 가고 노인, 장애인, 아동을 혼자 돌보는 40대 엄마는 왜 창문을 쇠창살로 막아야 하는 반지하주택을 가족의 보금자리로 삼아야 했을까? 정부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270만호 공급 계획 어디에도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서울시가 대책으로 발표한 모아주택에도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없다.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대상의 주거정책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네 식구는 햇볕 잘 드는 창문을 가진 뽀송뽀송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을 것이다. 병원에 있어 수마를 피한 노모를 이 세상에 홀로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다. 지하 문제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번 폭우도 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가혹했다.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 심지어 생명도 잃었다. 동작구에서도 50대 여성이 수해로 사망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32만7000가구가 지하에 살고 서울에만 20만가구가 지하에 산다. 20만가구는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비슷하고 종로, 중구, 용산구 전체 가구 수를 합한 것보다 조금 적은 숫자다. 상습 침수구역 지하 거주 가구 수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 문제의 근본 대책으로 신축 주택 지하 금지를 들고 있는데, 수십년간 만들어 놓은 기존 지하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 오랫동안 쌓아온 기존 주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든 지하를 20년 안에 없앤다는 비현실적 대책보다 지금 당장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상습 침수구역에 있는 지하뿐만이 아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실내 공기 오염이 심각한 지하, 습기가 심각해 누전 우려가 큰 지하 등에 대한 이주 대책도 당장 필요하다. 지난 4월 발생한 영등포 고시원 화재 사망자도, 올해 8월 관악구와 동작구 수해 사망자도 모두 주거급여 수급자였다. 2022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액이 월 32만7000원인데, 이 돈으로는 지하 아니면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내년 주거급여액은 월 3000원 인상에 그칠 예정이다.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 가장 적은 인상액이다. 제도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수급자들은 33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지하로, 고시원으로, 쪽방으로 갈 것이다. 소득이 적어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돈이 부족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지하와 고시원에서 살다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급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주거 안전망에 들어와 있는 수급자가 생명과 건강을 잃을 우려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기재부 주거급여의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쌓아놓은 예산 제약이라는 강력한 장벽을 넘지 못해 제도 개선은 수년째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임차료 지급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지만, 기재부가 예산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 기재부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기재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항상 주거급여액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그 액수로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없다. 기재부 관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지(하)옥(탑)고(시원)에서 죽어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기재부 관리들의 대답은 한결같다. “안타깝긴 하지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 지하에 살다 생명과 재산을 잃었는데 국토부의 대책도, 서울시의 대책도 약속이라도 한 듯 구체적 예산 투입 계획이 거의 없다. 서울시는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특정 바우처로 월 20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겠다는데, 몇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 규모를 알 수 없다. 서울시는 정부에 주거급여 개선을 건의하겠다고만 하고,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대책으로 내놓았다. 아무도 지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예산 투입을 약속하지 않는다.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일가족 3명의 빈소가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 공동취재단 지금과 같은 민생의 절체절명 위기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예산이 투입되는 구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주거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수해가구 이주대책을 아무리 설계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수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부자 감세는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을 감면했다. 이 돈이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주거급여 설계가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재정당국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이 지하에서 생명을 잃은 직후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왔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서울시와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는 진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기재부는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 관악구 지하의 일가족 참사 때 119구조대가 안 온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왔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기재부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에 계속 예산 타령만 한다면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회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당장 해결할 의무가 있다. 기재부의 나라에서 취약계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 침수 피해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 지하에 대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약속은 이미 여러 번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크자 서울시는 반지하 신축 금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은 지하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약속했던 조사도 대책 수립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조사 핑계를 대고 대책을 미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비극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지하 대책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지하 거주 여부를 조사했고, 지자체에는 수해피해 가구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수마가 지나간 상처는 고스란히 집에 남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호우 때 하수구가 역류하는 수해를 당한 지 2년이 지난 집 거실의 장판 밑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다. 침수된 집의 장판이 여기저기 밭이랑 모양으로 불룩 솟아 있는 것은 물 때문이다. 불안증이 생기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이 생기기도 한다. 식물이 과습 피해를 입으면 썩는 것처럼 나무로 된 가구도 썩는다. 침수피해는 자동차 못지않게 집과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다. 주거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마련해 침수피해를 당한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하고 사람을 투입해 지하에서 수재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문제를 이번에는 정말 끝내자. 가가호호 방문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제시하고,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주거복지 실행 기관인 LH공사와 SH공사, GH공사 등 지방공사를 총동원해야 한다. 폭우는 또 내릴 것이다. 화재는 또 일어날 것이다. 서울시가 지하를 다 없앨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지옥고에서 또 무고한 시민이 죽어갈 것이다. 지금까지 지하에 두 번 살아보았지만 한 번도 1년 이상 살지 않았고, 예정했던 기한을 다 채운 적도 없다. 두 번 다 도망치듯이 지하생활을 끝냈다. 관악구에서 생명을 잃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7년을 지하에서 살았다고 한다. 나처럼 지하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생의 절반 이상을 엄마랑 할머니랑 이모랑 지하에서 살았을 아이의 명복을 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수마와 싸우다 결국 이번 수재로 희생된 모든 분의 영원한 평화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