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57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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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계엄 당시 ‘체포조’ 관련
- 2024. 12. 19 15:53사회
- ... 사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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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아트 레이블 버스데이, ‘서울라이트 DDP 2024 겨울’ 기획ㆍ제작 총괄로 참여
- 2024. 12. 17 14:38경제
- ... 드림그림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멘토링 수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기획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
- 민주당, 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내란 축소 시나리오 수사 기획 시작”
- 2024. 12. 09 20:52정치
- ..., 윤석열 구속, 검찰 수사권 회복, 검찰 정권 창출 후 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수사 기획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를 두고 “한동훈 장관 시절 만든 불법 시행령에...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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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
- 2024. 12. 05 18:12사회
- ... 5일 수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날 제26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수상작을 발표하며 이 기획·보도에 대해 “과거 그리고 현존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공론화 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스포츠경향(총 1,635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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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성추행 의혹’ 불거진 연예기획사, 이번엔 임금체불 도마 위
- 2024. 12. 26 17:11 연예
-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둔 연예기획사 A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됐다. 소속사 제공 한 연예기획사가 아이돌 뮤직미디오 제작 중 스태프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연예기획사는 이미 한 차례 소속 아이돌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린 곳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6일 입장을 내고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제작사 H사와 계약했고 제작이 완료돼 9월 3일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천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됐다”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며 “(법적인 부분은)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했다”며 “법적으로는 H사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사는 이미 지난 11월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강제추행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하지를 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거론된 A사는 그룹 C 등을 소속 가수로 두고 있는 연예 기획사로 해당 회사 대표가 멤버를 강제추행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멤버가 제보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대표가 멤버에게 신체 부위를 핥거나 만지는가 하면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봐도 되내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입장을 내고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의 당사자인 그룹 C 소속 멤버는 지난달 29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팀을 탈퇴했다. ■ 이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입장문 전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방송제작환경의 노동실태를 지적하며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PD의 유지를 잇기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한빛센터는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는 불안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서 제작사 H사와 계약하였고, 제작이 완료되어 9월 3일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으나, A사는 3개월 넘도록 H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현장에서 일한 스태프 40여 명의 임금 수 천 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제작이 지난 8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촬영 현장을 기준으로, 8월 12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40분에 끝났고, 8월 14일에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었다. 2박 3일 동안 41시간이 넘는 강행군으로 촬영이 진행되고, 이후 후반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주에 걸쳐서 철야 작업이 진행되었다. A사는 뮤직비디오 결과물이 문제가 있어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대금을 깎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미 9월에 A사의 추가 작업 요구로 인해 H사는 기존에 납품한 영상과는 다르게 편집한 버전의 뮤직비디오(Natural Ver)를 4일 만에 추가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용역을 제공한 것인데 A사는 이를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이를 이행했음에도 대금을 깎으려는 상황인 것이다. A사 임원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한빛센터 측에 “계약 위반이나 퀄리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H사에)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자 이렇게 협의하려 했는데 불발된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위반이나 대금 조정에 대해 계약서에 근거한 것인지, 법적으로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까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부분은) 법정으로 가야 거기서 판단하는 거지 이게 계약서상으로 우리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퀄리티 문제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 결과가 잘 나오면 성과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럼에도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는 근거없이 ‘계약 위반’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A사 대표 D씨는 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스태프들에게 자신들은 법적으로 무관하니 거론하지 말라고 겁박하였다. 뮤직비디오 현장 스태프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H사와 A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에 대해 A사를 끌어들이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H사와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카카오톡 캡쳐 첨부) 법적으로는 H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지만, A사가 근거 없는 대금 삭감 요구를 H사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A사 측에 따르면 전체 제작비의 25%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요구이다. 또한 용역을 이미 모두 제공받은 후에 이러한 요구를 하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발주처의 부당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서 현재의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A사는 이미 지난 11월에 소속 아이돌 멤버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해당 멤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여,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그러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청 갑질, 임금체불 해결 촉구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연예기획사의 대금(임금) 미지급은 A사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빛센터에 연예기획사에 의한 노동권 침해로 접수된 사례는 2024년에만 총 13건으로, 대부분 대금(임금)의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연예기획사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제도적 감시의 밖에 놓여 있음은 적나라하게 확인된다. 특히 A사의 사례는 미지급 대금 규모가 억대로 독보적이고 피해 인원도 많은 사건이다. 이는 계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대금 후려치기이자, 성과에 대한 공유를 약속한 바도 없으면서 손해에 대한 부담은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갑질’이다. A사는 용역의 결과물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으면서 대금 조정을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스태프들에게 법적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운운하는 적반하장도 보이고 있다. A사는 계약서에 따른 대금 지급을 즉각 이행해야 하며, A사의 임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주장으로 관련하여 일한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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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창’ 캄보디아에서 사라지는 한국인들
- 2024. 12. 24 21:05 연예
- KBS 24일 오후 10시 KBS1 ‘시사기획창’은 캄보디아에서 사라지는 한국인들에 대해 조명한다. “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좀 더 영리하고 제가 좀 더 정신 차리고 이랬으면…” 평생 모든 돈 7천만 원은 물론이고 대부업체에 빌린 1억 5천만 원까지. 주식리딩방 사기로 하루 아침에 2억 3천만 원을 날린 78세 노인의 넋두리이다. 정말 좀 더 영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신종 사기 수법을 자주 보도하던 한 기자에게 ‘주식리딩방 업체에 잠입해 있는데 도와달라’는 한 통의 제보 메일이 왔다. 기자를 만난 제보자는 국제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두 달 동안 일했다. 제보자가 기자에게 건넨 USB에는 범행에 사용한 대본과 조직원 리스트, 입금 내역과 피해자 명단 등 조직 내부 자료 수백 건이 들어 있었다. 몰랐다면 모를까, 알았는데 그냥 넘길 수 없다. 사회부 기자들은 조직의 근거지가 있다는 캄보디아로 향했다. 제보는 사실이었다. 29층짜리 초고층 빌딩 전체가 범죄 조직이었다. 한 차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제보가 쏟아졌다. 한 제보자는 “기자님이 취재한 곳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 같은 범죄 단지들이 정말 많습니다”라고 전했다. 그 안에선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심지어 한국인 조직원을 감금하고 전기고문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었다. 2024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이야기도 사실인걸까. 취재진은 한 번 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이는 사기 행각. 한국인 조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 교육에서 우두머리는 “끝까지 끌고 가서 끝까지 뽑아먹자”고 말했다. 수법은 교묘했고 치밀했다. 제보자가 단 2달 동안 일한 조직의 내부 자료에는 피해 한국인이 129명, 피해 금액은 33억 원에 달했다. 짧게는 1분 단위로 수백, 수천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이 집계한 투자리딩방 사기의 공식 피해액만 5,400억 원.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짰다면, 누구든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법 밖의 세상,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KBS 사회부 기자들이 걸어 들어갔다. 24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창’에서 당신이 속고 있던 그 범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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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우, 고현정과 아이돌 기획사 공동 대표됐다 (나미브)
- 2024. 12. 23 13:27 연예
- 정진우. 배우를품다 제공 배우 정진우가 ‘나미브’에 캐스팅됐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나미브’(극본 엄성민, 연출 한상재, 강민구,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SLL, 스튜디오 우영수)는 해고된 스타 제작자 강수현(고현정 분)과 방출된 장기 연습생 유진우(려운 분)가 만나 각자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나미브’에서 정진우는 강수현이 공동 대표로 있던 판도라엔터테인먼트의 박실장으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박실장은 강수현이 해고된 후 새로 온 대표와 커넥션부터 연습생 관리까지 도맡은 회사의 실세 같은 인물로, 정진우는 그간 견고히 쌓아온 연기 내공을 바탕으로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정진우는 드라마 ‘재벌X형사’, ‘나의 해피엔드’, ‘타로’, ‘스토브리그’와 영화 ‘데드라인’, ‘마녀2’, ‘강릉’,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뚜렷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SBS 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에서 사명감 넘치는 구조대원 최기수 역을 맡아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작품에서 호연을 펼치며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배우 정진우가 ‘나미브’에서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큰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진우가 출연하는 ‘나미브’는 23일(월) 밤 10시 ENA에서 첫 방송되며, 스트리밍은 본방 직후 KT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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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기획창’ 대통령의 비상계엄
- 2024. 12. 10 21:48 연예
- KBS 10일 화요일 밤 KBS1 ‘시사기획 창’이 비상계엄 사태를 진단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윤석열의 극단적인 곡예(Desperate Stunt)가 한국의 GDP를 죽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령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결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7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는 “정치적 혼란과 시민들의 사퇴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 역시 “아주 짧은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는 주요 기사를 실었다. 비상계엄과 그 후폭풍은 이제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는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3일 오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리고 밤 9시 심야 국무회의가 소집된다. 다수가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섰다. 불과 하루 전날 충남 공주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열심히 일하겠다. 저 믿으시죠”라고 웃으며 말하던 대통령. 그는 왜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말했다. 계엄군은 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로 몰려갔는가? 총선 참패와 지지도 하락, 대선 예비 후보 시절부터 따라다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명태균의 등장. 대통령 개인을 향한 각종 의혹이 턱 밑까지 차오른 이때, 계엄 선포는 정말 우연인 것인가? 대통령이 언급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누구를 향하는가? 2024년 12월 3일 중무장한 계엄군이 몰려들던 국회 앞은 이제 시민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8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됐다”고 말했다. 그렇다. 40여 년만의 계엄령은 싸우던 국회도 멈추게 만들었다. 거대 양당 대표가 ‘잠시’ 손을 잡았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했다. 그러나 지금 양당은 또다시 대치 국면이다. 계엄, 그 결과는 ‘피의자’가 된 대통령. 그리고 대혼란에 빠져든 국정과 국민이었다. 한국 정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는 정말 있는가? ‘시사기획창’이 이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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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의 실용재정](40)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아기 울음소리 늘어날까(2024. 05. 31 16:00)
- 2024. 05. 31 16:00 경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0.68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58명이다. 1명에도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2만9970명으로 역대 최저인데, 2013년의 43만6455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심의 권한만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없다.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고, 교육·노동·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정책을 만들겠다고 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출산율 반등은 가능할까. 저출생이 어떤 사회 구조적 특성과 맞물려 유발됐는지, 사회·경제적 메커니즘부터 살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추구해야 할 출산율 수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대한 고려가 가능해진다. 한국의 저출생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누적된 결과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사회 구조적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 ■ 출산율, 살 만한 국가인지 보여주는 성적표 우선 저출생은 삶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 개인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발전과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삶의 기쁨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부여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 특히 여성들의 삶에 대한 태도 변화가 뚜렷하다.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보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한다.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중심으로 어느 수준의 출산율이 경제성장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 어떤 개인도 국가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살지 않는다.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고 들어설 공간이 없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사회는 이를 수용하면서 제도를 맞춰 나가야 한다.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도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초저출산율은 과거와 현재, 한국인 자신과 국가에 대한 미래관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이 경험하는 초저출산율은 사회 양극화 및 사회적 압력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과연 이 나라는 살 만한 나라인가.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 불평등과 기후위기, 교육환경, 지역 불균형을 포함한 사회 문제들과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저출생은 그 나라가 살 만한 나라인지에 대한 종합 성적표인 셈이다. 개인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거의 모든 것을 고려한다. 어떤 한 분야에도 문제가 있으면 출산을 피하게 된다. OECD에서 출산율이 최저라는 것은 한국에서의 현재와 미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최악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저출생 대응 정책은 사람들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것을 긴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그렇다고 ‘자유평등부’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지는 않는다. 국가의 모든 부서가 이를 위해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서다. 결국 저출생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다. 저출생대응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름의 전시적 행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사람들이 나서서 좀더 살 만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생대응부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제안한 제도적 개선안을 행정부처 장관들과 협의하면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보육의 어려움과 양육 등이 승진누락의 사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일하는 모든 이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에 보육 시설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에 제공하는 사회 인프라로서 보육시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다. ■ 대기업 위주 정책 저출생의 주요 원인 직장의 배려도 필요하다. 기업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정부와 협의하면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초과근무도 매우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안도 필요한 경우 받아들이고 기업이 수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기업의 이해와 근로자, 시민들의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에서도 기업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고 성공적일 수 있다. 주거 여건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마련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문화, 의료 등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 수도권에서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주거지가 부족한 현실은 지역 균형 발전 없이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 전기와 물 공급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도권 유치가 어려움에도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바로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안적이고 장기적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지방에 청년층이 원하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저출생이 초래할 사회적 여파에 대비도 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인구 감소 문제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와 함께 대응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분야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 수요에 맞춰 교육체계 구조에 큰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국방영역에서도 인력 감소에 따른 군 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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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의 실용재정](37)기획재정부의 개혁(2024. 03. 29 16:00)
- 2024. 03. 29 16:00 경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놀랍다. 진보적 성격이 더 뚜렷한 정당의 출현을 사람들이 내심 기다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강령이 흥미롭다. 당 강령은 8개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독재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있다. 조세와 재정정책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혁을 더 앞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관료 출신들과 기재부 관료 출신들의 연합정부 성격을 갖고 있다. 핵심 요직을 두 부처 출신의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총리는 기재부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이 이 두 세력 집단의 개혁을 당 강령에 넣은 것은 중요한 시대적·사회적 의미가 있다. 옳은 문제의식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기재부를 해체하고 예산처를 설립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개연성은 오히려 낮다. 조직이 바뀌어도 공무원이 권한과 집단이익을 유지할 방법은 다양하다. 과거 재무부 금융정책실을 금융위원회로 독립시켰지만, 관료집단이 금융기관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균열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 재정 운영의 거버넌스, 즉 예산편성 과정에서 책임과 권능이 잘 배분돼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기재부 그리고 기재부와 타 부처 간 권한의 배분 문제다. 예산 관료들은 직업적인 관료로서 업무 경험이 누적돼 있고 모든 예산 관련 정보를 관장한다. 자리 자체가 최고의 예산전문가가 될 수 있는 코스다. 예산 관료들은 정치인들의 예산에 관한 결정에 실제로 제동을 거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다. 예산 관료의 전문성이 크게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인 힘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저출산 예산이 300조원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에서 300조원이 산출됐는지 누구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다. 얼마나 자의성이 개입된 숫자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 예산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 조직개편보다 예산편성과정 고민해야 예산 관료들의 자의적 행태에 대한 우려에도 근거가 있다. 기재부 관료들은 총리실이나 각종 정부위원회, 혹은 타 부처에서도 고위급 자리를 차지하고 은퇴 후 지자체장으로 선출되거나 공공기관의 수장 및 임원 자리를 독차지한다. 그 힘의 원천에는 예산실이 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예산이 풍부하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기재부 출신들은 오라는 곳이 많다. 부처 조직을 바꾸고 소속을 변경해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퇴임 후 보상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근본적으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강령대로 기재부를 해체하고 예산처를 설립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개편부터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이 가져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안한 예산요구액과 총액자료, 세수통계나 부채자료,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 행위로서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대통령실에서 결정된 정부안 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에 대통령실과 국회 타협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회와 기재부의 타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관료조직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주권자가 선출한 사람인 만큼 주권자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산편성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예산 배분의 큰 방향성을 결정할 때 경제학이나 다른 어떤 학문도 지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 많은 성장을 위해 산업지원이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은지, 복지를 위해 보건과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엄밀한 판단이 불가능해 취향과 개성이 다른 개별 주권자들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약된 방향으로 예산의 큰 방향을 결정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합의된 가장 중요한 규칙 중의 하나다. 재정 운영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 가장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다.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된 재정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 예산총액과 이 총액의 부처 간 배분에 관한 결정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되면 부처에게 배분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한도 내 개별부처가 사업예산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라고도 불리는 동 제도는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 정착부터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가 잘 정착되는 경우 기재부는 개별 부처가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그들이 그간 부당하게 행사하던 힘의 원천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와 개별 부처 간의 불균형적인 관계가 해결될 뿐 아니라 국회와 기재부의 관계도 정상화된다. 동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개별 부처들이 배분된 예산 한도액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개별 부처들은 배분된 예산 한도액을 지키지 않고 우회하는 때도 있었다. 결국 전체 제도가 작동되지 못하게 되고 기재부 예산실이 총액의 조정 수준을 넘어 개별 부처의 사업예산까지 손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제도가 현실에서 잘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예산실의 조직개편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제도에 상응하는 예산실 조직개편은 현재 예산실의 총괄예산심의관실만 기재부에 남겨두는 것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준비하는 기능은 필요하다. 예산총액과 총액의 부처별 배분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남는 이 부서가 전담기관으로 정부 전체를 도우며 대변하는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예산실의 다른 4개의 예산분야별 심의관실(경제예산·사회예산·일반행정예산·국방예산)은 과 단위로 쪼개 개별 부처로 옮겨 부처에서 사업예산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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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 “장애인 격리는 그만…탈시설 예산 늘려야”(2023. 11. 20 07:12)
- 2023. 11. 20 07:12 문화/과학
- ④ 장애인의 시민권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김정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상임활동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2021년 12월 3일 시작된 이후 지난 11월 13일로 466일째를 맞았다. 이날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와 주간경향이 공동으로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의 마지막 강사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시민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지하철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침도 수도권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행동’을 하고 온 터였다. 그가 집회에서 소개받을 때의 일화를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우리 단체의 이름이 길다 보니 사회자가 가끔 이렇게 부르곤 해요.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오셨습니까’라고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한국사회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려는 사회인지, 장애인을 ‘철폐’하려고 하는 사회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박 대표는 1983년 행글라이더를 타다 추락해 장애를 입게 됐다. 여러 해 절망 속에 살았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형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탔지만 “왜 119를 부르지 택시를 타냐”는 기사의 핀잔에 중간에 내렸던 일도 언급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로, 교장으로 일하면서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1999년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지하철 리프트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첫 집회가 열렸다. “리프트가 불편하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세요라고 당시 서울시장에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결국 2년간 소송 끝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바뀐 건 없었다. 오히려 2001년 12월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리프트가 추락해 노부부 중 장애인 아내가 죽고, 남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비슷한 사고는 발산역에서, 신내역에서 되풀이됐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전장연의 요구는 더디게 실행됐다. 2021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1월 13일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시민에게’ 강의에서 ‘한국사회, 차별과 혐오의 민낯-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이동하지 못하면 교육을 받을 기회도, 일할 권리도, 건강권도, 다른 사람과 교류할 자유도 제한된다. 이동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니 늘 불편하고, 죽음의 위기마저 겪어야 한다.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르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장애인에게는 그러나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권리다. 그 권리를 달라고 20년 넘게 싸우고 있다. 박 대표는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맛있는 과자를 주고, 연예인이 공연을 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2000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달에 몇 번 외출하냐고 물었는데 70%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다섯 번도 못 한다고 답했죠. 계단이 있고, 거리에 턱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말했죠. 그렇게 외출을 못 하면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육도 40% 가깝게 받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이동을 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하면서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자. 이를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예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반짝 관심이 쏠렸다, 곧 잊히길 반복했다.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돌봄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를 들먹이는 기재부의 칼날에 곧잘 잘려나갔다. 2023년 예산안의 경우 전장연이 증액을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0.8%인 106억원만 반영됐다. 내년 예산안도 비슷하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예산은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운행과 인접 시·군을 넘나드는 광역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운전원 인건비로 배정된 예산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교통약자 5개년 계획에 따라 4차 계획연도(2022~2026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도 62.0%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내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은 1674억9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1.6% 줄었다. 전장연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이동할 자유를 무시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가 아닌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은 낯설지 않다. 박 대표는 이날 강연 중 넷플릭스에 올라온 단편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Forgive us our trespasses)를 소개했다. 영화는 나치의 장애인 안락사 정책인 ‘T4 작전’을 소재로 했다. 영화 말미의 자막은 “1939년 히틀러가 실행한 T4 작전으로 인해 30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학살당했으며 추가 40만명은 강제 불임수술을 당했다. 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제2차 세계 대전 중 수용소에서 사용된 가스실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나온다. 차별과 혐오가 끔찍한 학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전장연을 민주노총에 이어 폭력 조장 단체로 꼽았다. 서울시는 6억529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틴 루서 킹은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최소 30번 정도 구속을 당합니다. 경찰은 경찰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 인도를 막고 허가 없이 행진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죠. 우리도 만만찮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은 우리도 폭력 조장단체라고 불릴지라도 역사가 지나면 흑인차별, 인종차별에 맞섰던 이들처럼 장애인 차별에 맞섰다고 평가받지 않을까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왼쪽)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1월 13일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강연을 마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불편한 존재,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낸 사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탈시설 시범사업에 59억8200만원만 편성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12배 큰 6695억원을 편성했다. 전장연은 이 예산안을 ‘수용시설 감금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예산 23억원도 전액 삭감해 활동지원가 187명이 전원 해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거주시설연계사업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 전담인력 105명 등 505명을 해고했다.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및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다. 정부와 서울시의 움직임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고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된다. 2008년 한국도 이 협약에 비준해 보고서를 내는데 한국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자립하려면 일자리와 이들 곁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유엔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면서 13만명의 중증·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았습니다.” 2005년부터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을 만들어 활동하는 김정하 상임활동가 역시 이날 강연에서 탈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은 모두 늙고 아프고 연약해지고, 그때가 되면 누군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지원을 받길 원할까요. 제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져서 생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로 가게 되는 걸 가장 두렵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어머니의 이야기이고, 곧 올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한명이 담당하는 노인이 15명 이상입니다. 노인이 되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데, 밤에 미안해서 혼자 가려다가 낙상하면 골반이 부러지고, 누워있게 되면서 욕창이 생기죠. 의사 지시로 신체 구속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한국사회 돌봄의 미래이죠. 이렇게 가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시설로 가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모두를 위한 탈시설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11월 13일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 활동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다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게 됐다.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이들의 58.3%가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로 목욕을 하고 95.2%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등 외부소통권이 제한된 비인권적 환경에서 거주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정신요양시설까지 본인 동의 없는 입소가 가능하다. 민간이송 차량에서 손발 묶기, 목줄 등 폭력적인 연행이 이뤄지고, 본인 동의로 입원해도 퇴원을 할 때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이 불가능하다.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0.4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나라 중 가장 길다. 2위 스페인에 비해 140일 많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아동시설 입소율은 높다. 전국 240개 아동양육시설에 1만명 넘게 산다. 김 활동가는 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음에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로 ‘침묵의 카르텔’을 들었다.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거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도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한 채 침묵했고, 일반 국민은 손쉽게 별다른 부담 없이 장애인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시설운영자는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해왔다는 동정론에 기대며 보호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를 당연시하고, 이들의 삶의 존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국가의 지원이나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부양 부담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집단으로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방식은 통제에 용이할 뿐 개별성을 존중받기 어려운 구조다. 행정조직이나 가족에 의한 비자의적 입소가 많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그래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학대받는 아동이든 해외에선 시설에 입소해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에선 그러나 탈시설이 지지부진하다. 중앙정부 6695억원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하면 시설에 쓰는 예산이 1조원이 넘지만, 탈시설 사업 관련 예산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김 활동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국가적 돌봄 체계를 만드는 고민을 서두를 때라고 말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기반의 주거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유엔의 탈시설 권고안에 근거해 정부의 탈시설국가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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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 “오염수 반대가 괴담? 정부 주장이 괴담!”(2023. 11. 13 07:00)
- 2023. 11. 13 07:00 문화/과학
- (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한국 시민의 자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와 일본인 스즈키 아유미씨 8월 24일 오후 1시 5분, 방류가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약 12년 만이다. 도쿄전력이 밝힌 하루 오염수(일본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방류량은 200~210t. 도쿄전력이 밝힌 방류계획에 따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1㎞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 도쿄전력이 밝힌 바에 따르면 1차 방류분 7800t은 모두 바다에 흘려보냈으며, 10월 5일부터 시작한 2차 방류도 1차와 같은 7800t이다.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오른쪽)와 스즈키 아유미 한살림 수원 생협 이사가 11월 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와 주간경향이 공동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세 번째 강연주제는 ‘인류에 닥친 재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심으로’였다. 강사는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국립암센터 초빙의와 일본인으로 후쿠시마 사건 후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 건너와 살면서 먹거리·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적인 삶을 실천 중인 스즈키 아유미씨가 맡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하는 자세 백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특히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과 비판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면서 오염수 방류가 과학이고 측정·예측이 가능하며 방사능 오염 문제도 미미한 정도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원인도, 결과도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희석한 다음 투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희석한다고 방사성 핵종이 변화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오염된 후쿠시마 앞바다, 지금도 진행 중인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어류 서식지와 이동 경로의 변화, 또한 먹이사슬로 촘촘히 연결된 생태계의 취약성에 따른 불확실성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있다.” 그는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괴담’ 카드뉴스 중 하나를 제시하며 “괴담이라는 정부 발표야말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들어 배포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를 보면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라는 주장을 대표적 괴담이라고 단정한다. 정부의 카드뉴스는 일본은 오염수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1ℓ당 1500베크렐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방사성 물질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는 삼중수소 4900베크렐만큼의, 바나나 하나에는 삼중수소 6000베크렐만큼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으니 “처리된 오염수에는 커피, 바나나보다 방사성 물질량이 훨씬 적다”는 것이 이 카드뉴스의 주장이다. 백 교수는 말한다. “커피 한 잔에는 삼중수소가 아니라 포타슘40에 해당하는 10베크렐, 바나나 하나에는 15베크렐이 들어 있다. 사람 몸 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포타슘이 들어 있어 바나나 한 개나 커피 한 잔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포타슘은 다른 말로 칼륨인데 우리가 포타슘을 제일 많이 접하는 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뿌리는 염화칼륨이다. 칼륨은 바나나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시금치에도 있다.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있다. 바닷물에도 칼륨이 있다. 그런데 그걸 삼중수소로 바꾸면 이만큼 된다는 건데, 결국 커피를 마시거나 바나나도 먹지 말라는 소리다. 완전히 이상하게 환산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셈이다. 우리 몸의 필수 전해질인 포타슘과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방사능인 삼중수소와 단순 비교하고 심지어 바나나와 커피를 위험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정부가 진짜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문재원 기자 무엇이 “괜찮은 것”일까 ‘바닷물로 희석하니 괜찮다’는 논리도 정말 그런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백 교수의 주장이다.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흔히 통용되는 방사선 연간 허용량이라는 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와 같은 단체가 임의로 정한 양이지 그 수치 이하면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안전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 후 당시 일본 정부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기준에 따라 연간 20밀리시버트(m㏜)를 주민대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들에게 연간 허용량은 250밀리시버트였다. 다시 말해 이 허용량이라는 것은 행정적 관리수단일 뿐, 그 이하는 안전하다는 수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한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이 개념은 동물실험을 통해 나온 그래프에 바탕을 둔 것이다.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실험동물이 높은 농도에서 죽는지 사는지 보는 방식이다. 실험실에서는 한꺼번에 짧은 기간, 예컨대 1주일 동안 집중 노출하는 반면, 실험실 밖의 실재에서는 저강도로 일생 영향을 받는 것이니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오염수 방류 후 ALPS가 처리 못 하는 삼중수소 문제가 불거지자,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쪽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반박한다. 그는 “중수로 방식의 원전에서 삼중수소 배출이 경수로보다 10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의 경우 경주 옆 월성원전이 바로 이 중수로 방식으로 배출 삼중수소 농도가 문제 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월성 주변 거주 주민들의 소변을 측정하면 삼중수소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것이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논란은 진행 중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염색체가 많이 깨져 있고, 손상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오래 살아서인지 삼중수소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삼중수소의 유해성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됐을 때 나타난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포도당을 만든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때 사용되는 물에 삼중수소가 끼어들어 일반수소(H) 대신 삼중수소가 결합하면 삼중수소당이 되고 더 합성이 되면 지방도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된다. 그게 몸에 들어와 대사 작용을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DNA 염색체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난자 DNA에 삼중수소가 섞여 들어가면 세포분열 하면서 DNA 손상으로 난자가 죽거나 태아에 이상이 생기는 생식독성, 유전독성, 소아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걸러낸 뒤에 남는 저선량 방사선도 문제가 된다. “앞으로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다. 얼마 전 동해에서 참치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참치는 대표적인 아열대 어종으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닌다. 해류도 바뀔 수 있다.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바뀔 것이 예상되는데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일본 지바현 출신의 스즈키 아유미씨는 2011년 3월 11일 지진이 났을 때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공원에 놀러 가던 중이었다. “땅이 엄청 흔들렸다. 병이 생겨 어지럽나, 싶어 다리를 바닥에 댔는데 그렇게 해도 흔들렸다.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은데 기와집 기와가 두루룩 떨어져 깨지고 안에 있던 할머니가 나와 울면서 ‘이런 것은 처음이고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TV에선 쓰나미 영상을 반복해서 틀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권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다는 건 그 이전부터 알았다. “대학을 가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원전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줬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고 엄청 무서웠다.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생각했다. 요코하마에서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다.” 2012년, 그는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아유미씨는 일본에 있을 때도 ‘생활클럽 생협’이라는 48년 역사의 일본에서 제일 큰 생협에 참여했다.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이었다. 생활클럽 생협은 ‘먹거리와 에너지·복지가 정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믿을 만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와서도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1986년부터 80만 세대가 조합원으로 참여 중인 한살림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한살림 수원생협 이사와 자연의벗연구소 국제협력위원 활동을 겸하고 있다. 전국의 한살림 매장엔 “생명의 바다에 아무것도 버리지 마라!”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한 “우리도 반대한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조합원들이 같은 시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 요구하고 연대하며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소비자로서 안전한 먹거리만 먹고 싶다에서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라는 것이 투표와 같다.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뭔가 물품을 제공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 그분들도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스즈키 아유미 한살림 수원 생협 이사/문재원 기자 투표는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 위한 것 “시민이 동료 시민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 강좌의 큰 전제는 ‘내년, 2024년 총선’이었다. 2024년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시민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아유미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일본 사람이고, 국적이 일본이어서 투표권이 없다. ‘한국인인 당신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생각해봤다. 투표를 한다면 탈핵·탈원전을 지향하는 후보에게 했으면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 미래세대 먹거리를 고민하는 사람, 대규모 생산보다 지역, 수입보다 국산으로와 같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나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면 좋을 것 같다. 나 혼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리는 활동을 하면 어떨까.” 백도명 교수는 아유미씨가 활동하는 한살림이란 단체의 이름은 ‘식구’를 뜻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구(食口)를 풀어쓰면 같은 입으로 먹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먹는 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먹는 것에 대한 정보, 알권리가 중요하다. 알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투표가 중요하다. 투표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앞으로 올 사람들, 미래세대를 위해 행해져야 한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알권리”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무턱대고 괴담으로 몰 것이 아니라 차분히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방사능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면 각 나라가 나름대로 가진 논리가 있을 텐데,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뭔지, 자료는 뭔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와 같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어떤 나라들이 합의한 것인지, 그 상식의 근거는 정부가 제시해줘야 한다. 투표를 통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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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맞이 대청소의 기본은 수납…무인양품, 소프트박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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