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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633 건 검색)

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2024. 02. 07 09:55정치
... 위성정당 논란엔 “여당은 비례의석 100% 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이재명더불어민주당특별사면윤석열
윤 대통령,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
2024. 02. 06 20:32사회
... 대상에 또 면죄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한 댓글 공작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문화계 블랙리스트
야당, 김기춘·김관진 사면에 “명절이 부패정치인 면죄부 주는 날인가”
야당, 김기춘·김관진 사면에 “명절이 부패정치인 면죄부 주는 날인가”
2024. 02. 06 18:25정치
...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사설]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사면, ‘남용·편파’ 소리 안 들리나
[사설]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사면, ‘남용·편파’ 소리 안 들리나
2024. 02. 06 18:19오피니언
... 경제인, 생계형 형사범 등 980명의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구여권 인사들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회장 등 재벌...

스포츠경향(총 256 건 검색)

[속보]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
2020. 01. 30 14:23 생활
[속보]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다시”
출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마중나간 민경욱 “휠체어 안 타고 나오셔서 다행”
출소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마중나간 민경욱 “휠체어 안 타고 나오셔서 다행”
2019. 12. 04 10:48 생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의 석방 현장을 찾아 김 전 실장의 건강 상태를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해 10월5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석방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께서 방금 구치소에서 출소하셨다. 비서진들은 김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실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고 적었다. 민 의원은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 날더러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며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시민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나와서 김 전 실장의 출소 장면을 지켜보셨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급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속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2019. 08. 14 11:40 생활
[속보]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실형 선고에 황급히 마이크 켜고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실형 선고에 황급히 마이크 켜고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2018. 10. 06 16:05 생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바라던 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선고 이후 서울 송파구의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김 전 실장은 전날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황급히 마이크를 켜고 “치료를 위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원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이감을 허용했다)”라며 “지난번에 동부로 옮길 때 절차가 까다로웠다. 아예 처음부터 정해지면 좋겠다”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초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후 건강이 나빠지자 변호인단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인접한 동부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석방될 때까지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라는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동에 있다가 지난해 6월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부지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신축 건물인 만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주간경향(총 6 건 검색)

[원희복의 인물탐구]영화 「지록위마」 감독 경순 “이석기 사건도 김기춘의 ‘공안기획’ 가능성 크다”(2017. 09. 12 11:40)
2017. 09. 12 11:40 사회
생전 몇 번 뵌 고 리영희 교수의 신조이자 트레이드 마크는 ‘진실’이다. 그가 후배에게 강조한 “진실에 대한 충성심, 이를 표현하기 위한 용기가 바로 기자정신이다”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리영희재단 홈페이지 머리글에는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이라고 돼 있다. 리영희재단은 매년 ‘리영희 우수 다큐멘터리’ 지원사업을 한다. 올해는 경순 감독의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4자성어)가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 안정숙 관장, 김동원 푸른영상 대표, 김용진 대표였다. 는 세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그러나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거의 없었다.) 안 심사위원의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는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과정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다시 보는 작품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석기 의원의 강연 녹취록 하나로 한 정당의 해산을 이끌어 내기까지, 말 그대로 ‘지록위마’는 없었느냐는 감독의 질문과 회의에 심사위원 전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추적 내용 는 2013년 8월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혁명조직(RO)을 결성해 내란을 모의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발표됐다. 이 사건은 진보당 해산과 함께 6명의 현직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으로 기사회생했고, 진보세력을 비롯한 야권은 깊은 ‘종북몰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다. 리영희재단이 지원금을 주며 4년 전 사건의 ‘진실’을 재규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게다가 이 영화는 제작위원회(위원장 함세웅 신부)까지 만들어졌다.(후원계좌-국민은행 543001-01-448701 지록위마 제작위원회) 이 사건에 대해 함 신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들에게 돌을 던진 가해자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가. 경순 감독을 통해 그 진실의 문을 노크해 보자. “원래 작년 여름을 중국 만주에서 지내면서 역사가 단절된 항일무장투쟁 영화를 구상하고 있었다. 연해주에서 김알렉산드리아(최초의 여성 한인 공산주의자)를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문영심 작가의 책 을 봤다. 나도 주사파를 싫어하고, 진보당 경선비리도 잘 몰랐는데 책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직감했다. 문 작가의 북콘서트를 쫓아다니며 한 발 더 들어갔다.” 그는 이 사건에 꽂혀 영화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항상 그랬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그는 “좋은 소식 소개하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 영화가 제작 지원대상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활짝 웃었다. 정부가 이석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영화 제작에 80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기자는 ‘달라진 세상’을 실감했다. 영화계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던 시절이 바로 엇그제였기 때문이다. -는 지난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도로 작품을 찍고 있는가. “단순히 ‘진보당이 옳았는데 진실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거야’라고 말하기보다 ‘왜 우리가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다. 그래서 1대 1 인터뷰가 아닌 피해자 가족과 당원, 변호인단, 그리고 언론인과 활동가를 상대로 그룹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장면은 무엇인가.  “이 영화가 주목하는 것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경우 강연 녹취록 하나로 여론재판이 열려 일주일 만에 사실상 유죄로 확정시켜버렸다는 점이다. 정작 사람들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이 뭐였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130여명이 모인 바로 그 마리스타 수녀원 강연을 재연할 것이다. 그것이 결전의 성지였는지, 조작의 시작이었는지를 밝히자는 것이다. 당시 강연에 참석했던 사람을 섭외해 그대로 재연하려 한다. 그러나 구속된 분도 있고, 심리적 충격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도 있어 일부 재연배우를 쓸 것이다. 이 장면에 카메라가 많이 동원될 것이다.” ‘달라진 세상’ 덕에 영진위가 지원금  다큐멘터리, 특히 독립영화는 증언의 나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독은 그 증언이 진실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 씨줄과 날줄로 그 증언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감독이나 작가와 기자의 차이다. 이런 지적에 경순 감독은 “맞다, 영화감독도 증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 집단·교차 증언을 하려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당시 언론 보도와 단행본, 증언 등을 통해 폭넓게 자료조사를 했다. 그 결과 그는 “당시 진보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바로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요구였다”면서 “당원들은 27일 밤 늦게까지 촛불시위를 하다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가 28일 새벽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압수수색 직전(8월 5일), 정국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기춘으로 바뀐 것이다. “중요하다. 이석기 사건도 김기춘의 ‘기획’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과거 김기춘이 벌인 공안기획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그는 “한 신문이 문제의 녹취록을 터뜨렸지만 다른 언론도 부화뇌동했다”면서 “기자들, 돌대가리 아닌가? 국정원이 댓글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런 것을 발표하면 한 번쯤 의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면박을 줬다. 이런 경순 감독의 면박에 기자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기자만 종북몰이에 휩싸였을까.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자칭 진보정당까지 종북몰이 광풍에 일부 동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을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비리로까지 소급하고 있다. 그는 “경선비리 문제는 김기춘이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원초적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경선비리 역시 언론의 왜곡보도로 진실이 감추어진 사건이다. 대검찰청에서 깐깐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증언까지 했지만 기성언론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이후 진실을 기록한 여러 책이 출간됐다.) 경순 감독은 “혹시 최승호 감독이라면 당시 왜곡보도한 기자를 찾아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때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묻겠지, (하~하~)”라며 “당시 언론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경순 감독의 본명은 이경순이고, 1963년 서울생이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이와 출신대학, 그리고 성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학벌타파와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보통 아버지·어머니 성을 나란히 쓰지만 나는 두 성 모두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나이와 본명을 밝히는 것은 기사의 기본”이라며 “대학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타협안을 냈고, 그는 이에 동의했다. 그가 운영하는 ‘빨간 눈사람’이라는 프로덕션 이름을 따서 보통 ‘빨간경순’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경순 감독’으로 통일했다. 지난 8월 「지록위마」 경순 감독과 원작자 문영심 작가(사진 오른쪽)가 ‘감독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 「지록위마」 제작위원회 제공 ‘사회에서 비켜난 이야기’ 주로 다뤄 경순 감독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 학생’이었다. 그는 중학교 때 몸이 아파 1년 휴학하다 보니 고3 때 친구들은 이미 대학생이었다. 그 틈에서 맨날 시위 얘기를 듣다가 아예 같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학 4학년 때 시위를 하다 구속됐는데 전두환의 8·15 사면조치로 한 달 만에 구치소에서 나왔다. 복학하지 않고 현장(성수동 공단)에 들어갔다가 1987년 6·10항쟁 이후 노동자 대투쟁이 생기면서 노조 지원투쟁에 나섰다. 그때 서울시 지하철 노동조합 간사로 들어갔다. 지하철 노조에서 대정부 투쟁, 임금인상 투쟁 등 늘상 싸우다 보니 몸도 지쳤다. 나는 글을 쓰고 여성문제·사람들의 얘기 등을 하고 싶었다.” 노조 간사를 그만둔 1997년 그는 나이 서른 다섯에 방송작가협회에 등록해 영상을 배웠다. 싹수가 있어 보였는지 수료 후 곧장 프로덕션에 취직해 휴먼다큐를 만들었다. 돈을 벌기 위해 다큐를 만들었지만 맘에 들진 않았다. 그는 “돈이 없어도 내 작품을 만들자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영화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2년 만인 1999년 첫 작품 를 만들었다.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숨진 인사의 가족들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를 만들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422일간의 기록이다. 결국 1999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어 만든 영화 는 바로 이 의문사위원회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이후 한국·일본·필리핀의 성노동자 생활을 기록한 1·2, 감독 8명이 공동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기록한 「Jam Docu 강정」을 만들었다. 그동안 그는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1999), 전주국제영화제 관객평론가상(2006),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다큐 옥랑문화상(2009) 등을 수상했다. 이번 는 개인이 만드는 7번째 영화다. 지금까지 작품에서 보듯이 그의 영화는 ‘사회에서 비켜난 이야기’가 주제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는 “내 영화가 불편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Jam Docu 강정」은 독립영화 전용관에서도 틀 수 없다고 해 영화진흥위와 많이 싸웠다”면서 “그런 영화진흥위가 이번 에 거액을 지원한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크게 웃었다. -다큐영화는 돈벌이가 안 될텐데, 최소한 다음 작품 제작비용은 나와야 하지 않나.  “한 번도 돈이 된 적이 없다.(하~하~)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작비를 벌었다. 찍을 때는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영화 찍고, 밤에는 후배 치킨집 주방에서 일했다. 이젠 제작비가 워낙 높아져 감당이 안 된다. 독립영화는 대부분 기초·예술영화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근 등의 다큐영화에 관객이 몰리고 있다. 는 관객 20만이 넘었다고 한다. “최승호 감독의 이름도 있고, 또 라는 매체도 있다. 영화도 잘 나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 감독의 마케팅 능력은 이에 못미친다.” -경순 감독도 최승호 감독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가. “아니, 아니다.(고개를 흔들고 손사래를 친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지만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독립영화 만드는 자체가 삶의 원동력으로, 몇백만 관객이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터뷰는 사무실(합정동) 근처 생맥주집으로 옮겨 계속됐다. 아예 저녁 대신 술로 때우기로 했다. 술김에 서로 ‘20만 관객 파이팅’을 외쳤다. 술 먹기 전에 한 ‘몇백만 관객이 부럽지 않다’는 그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유창선의 눈]김기춘, 그 위험했던 충성
[유창선의 눈]김기춘, 그 위험했던 충성(2015. 03. 02 16:24)
2015. 03. 02 16:24 오피니언
얼마 전 문상을 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JP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을 물었다. 그랬더니 김 실장은 “그 자체가 나라 생각밖에는 없는 분”이라고 답했다. 그 김 실장은 연초 청와대 시무식 때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 “충(忠)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불충(不忠)한 일이 있어서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 국민과 나라에 걱정을 끼친 일이 있다”고 반성했다. 대통령은 나라 생각밖에 없고,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비서실장은 대통령 생각밖에 없었다. 그런 비서실장을 가리켜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사심 없는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런 김기춘 실장이 물러났다. 한때 ‘기춘 대원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 대통령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나 사의를 물리치며 김 실장을 자신의 곁에 두었던 사실은 두텁고도 두터운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던가에 상관없이, 애당초 김기춘이라는 인물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중앙정보부에까지 몸담으며 박정희 정권 유지에 기여했고 결국에는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해서 초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1992년 대선 때는 공무원과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선거개입을 사주했다. 과거 그가 저질렀던 일들은 세월이 지났다고 망각되거나 세탁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범했던 대역죄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를 대신한 보은인사를 하고 말았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참담하고 또 참담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았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한 채 힘을 앞세우며 나라를 운영했다. 소통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공안적 통치가 자리했다. 영락없는 유신의 추억이었고 그 한복판에 김기춘 실장이 있었다. 아마도 김기춘 실장이 평생을 통해 체득했던 학습효과는 소통보다는 힘이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그에게 속삭여주었을 것이다.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앞세우며 통치를 해야 정권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나라 생각밖에 없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김 실장은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충성이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릭 펠턴은 에서 “정치에서 충성은 과대평가된 덕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악덕”이라고 말한다. 존슨, 닉슨, 조지 부시처럼 부하들의 충성에 집착하는 대통령의 업무수행 능력은 매우 나쁘다는 제이콥 와이즈버그의 말도 인용된다. 그 위험한 충성의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고 민심은 등을 돌려버렸다. 충성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아무리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라 해도 개인과 개인 간의 충성은 사적인 영역의 것에 불과할 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유배된 윤석열 검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공직자들이 충성할 것은 나라와 국민이지 결코 대통령 개인이 아니다. 20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철학자 데리다가 마르크스의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얘기되었다. 2013년 이래 대한민국에서는 김기춘이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을 불러왔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이 아직도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충성은 그 정치적 표현이다. 이제는 김기춘 실장의 물러남과 함께 그 유령을 걷어내야 할 때이다.
금주의 칼럼
[정치]“김기춘식 인사검증 계속 땐 정홍원 총리가 임기 채울 것”(2014. 06. 24 14:47)
2014. 06. 24 14:47 정치
ㆍ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내정 박지원 의원 “문 지명자 말귀 못 알아들어 대통령 또 ‘참극’ 기록”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 대 박지원 의원. 누가 승자가 될까. 브라질 월드컵 경기보다 더 흥미로운 대결이 정치판에서 벌어졌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역사 발언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고,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문 지명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인터뷰했다.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이 계속 연기됐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인터뷰 직전 속보로 떴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두 번이나 썼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사자성어에 걸맞게 그는 매일 공세를 퍼붓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귀국 후 검토’라는 청와대발 속보를 어떻게 보나. “문창극 지명자가 숨은 뜻을 알아들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또 한 번 ‘인사참극’을 기록하게 됐다.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보냈다가는 국민적·역사적 저항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문 지명자의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야당에서 이번에 위원장을 하게 돼 있다.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는데 자임한 것인가. “금년 토정비결에 관운이 없는 거 같다. 국회 법사위원장도 거절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 통일특위 위원장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했다. 내가 광복유공자 아들이다. 아버지가 광주학생항일운동을 하셨고 대구형무소에 계셨다.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보훈연금을 받고 있다. 이것(문 지명자 역사 발언)은 민족정기 차원의 문제다. 어떻게 식민사관의 소유자가 총리가 되려고 하느냐해서 자의반 타의반 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런데 관운이 없어서 그것도 내정으로 끝나지않겠나. 하하.” 일본에서 고노 담화의 의미를 사실상 축소시켰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 보수와 아베 총리한테 (문 지명자가) 구실을 주고 있다. 합리화시키고. 민족정기를 위해서도 있을 수가 없다.” 만약 문 지명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오지 않는다면 다음 총리 지명자의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을 계획인가. “그건 과유불급이다. 춘향이도 자주 보면 안 좋다.” 문 지명자의 역사 발언 논란으로 국면이 문 지명자 대 박 의원의 구도로 돼버렸다. “내가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그렇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하고 악연이 있다고 하는데 악연이 없다. 일부 언론에 발표된 그와의 악연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개인간 악연이 아니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전에 문 지명자의 칼럼으로 동교동 측과 갈등을 빚었다. “나는 신문에서 몇 사람의 칼럼은 읽지 않는다. 단지 김대중 대통령 서거 전에 칼럼이 문제가 돼 읽었다. 중앙일보 측의 사과를 받았고 우리가 반론문을 똑같이 그 지면에 게재했다. 그건 문 지명자와 직접 대화한 건 아니었다. 나는 그런 식(개인적)으로 예전 감정에 얽매이고 하는 성격이 아니다.” 문 지명자의 사퇴 논란으로 다시 한 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문책론이 대두됐다. “김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대통령 심기검증을 한 거다. 취임 후 1년 반 동안 인사참극만 일으키고 있다. 김기춘식 인사검증이 계속되면 정홍원 총리가 3년 6개월 (대통령) 잔여임기 내내 총리를 할 수도 있다.” 정말 그렇게 보나. “야당도 총리 지명자를 계속 낙마시키면 과유불급이다. 그런데 계속 부적격자가 오면 어쩔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이 책임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고 나가줘야 된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했다. 안대희 지명자에 이어 문창극 지명자까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질 방법이 없다. 우리 국민은 헌정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마뱀도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 꼬리를 스스로 자르는 지혜가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도마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정현 수석이 모범을 보이지 않았나. 왜 제2의 이정현이 못되느냐 이 말이다.” 차기 총리로 어떤 인물이 적당하다고 보나. “김대중 정부에서 총리감 되는 사람을 72명 검증해보니까 1명이 합격선에 들었다. 오늘날 투명한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하면 다낙마다. 대통령이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면 그런 하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설명하고 소통을 해야 하고 야당도 협력을 해야 된다. 물론 문 지명자처럼 현저하게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홍원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놓고 3년반을 채울 수 있다. 총리를 유임할 수도 있다. 이제는 정치를 살려야 한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대희가 오히려 나았다든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총리 지명은 박 대통령의 인사권이니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소신이 있는 사람이 지명되면 좋겠다. 대통령이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정의 파트너를 구하는 심경으로 그런 총리를 구하면 좋다. 정치인 출신들이 민심을 알고 종합적인 사고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강 전 의장 같은 분을 얘기를 했지 어떤 특정인을 천거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럴 입장이 아니다.” 호남권 총리 이야기도 한때 돌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탕평인사를 공약으로 했다. 지금 현재 인사·예산 편중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지역 배려도 필요하다. 하지만 호남이라고 해서 능력 없는 사람이 해선 안 된다.” 적합한 총리라 하더라도 책임총리제를 잘 구현할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DJP연합을 해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이런 분들이 총리를 했다. 그래도 역시 총리는 총리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어쩔수 없다. 차라리 박 대통령이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원집정부제 같은 개헌을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국가개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문 지명자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서 청문회 대상자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문 지명자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게(다른 후보자 문제) 간과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면 다 나온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가로채기’를 하고 TV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런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되면 교육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도 차떼기·북풍 의혹이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에서 7명의 후보자를 낙마시켜 ‘7관왕’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만약 이번에 총리 지명자가 사퇴하면 8관왕이 된다. 특별히 청문회를 잘하는 비법은 있나. “그건 뭐 할 말을 하는 거뿐이다. 야당답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정보가 많아지고 제보가 많이 온다.”
인터뷰
[정치]박근혜 정부 ‘짐’이 된 김기춘 실장(2014. 06. 10 17:28)
2014. 06. 10 17:28 정치
ㆍ안대희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책임 여당내에서도 목소리 커져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임명될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또는 제3자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추천을 한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이들에 대한 재산상태, 범죄경력, 평판조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3∼5명으로 추려진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검증에 들어간다. 이들에게 가족관계, 병역, 전과, 재산, 납세, 직무윤리 등 200여 가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예금·저축 등 금융정보 조회도 실시한다. 이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는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인사위에는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 국정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등 주요 비서진이 참여한다. 인사위에서 총리 후보자 1∼2명을 결정하고,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 후보자가 됐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15일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신임 바탕 국정의 막후 실력자 최근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 지명 후 6일 만에 낙마한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자가 김 실장이기 때문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몰랐다면 문제이고, 만약에 사전에 알고도 그대로 총리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렸다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김 실장을 유임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한 청와대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됐지만 김 실장은 살아남은 것이다. 박 대통령이 그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 실장은 ‘왕실장’, ‘기춘 대원군’, ‘부통령’, ‘청와대의 막후 실력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김 실장 발탁은 ‘저도 구상’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73세의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몰려 있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이 드러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이 위기타개책으로 꺼낸 카드가 바로 ‘김기춘 카드’였던 것이다. 김 실장의 발탁은 성공적이었다.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가 불거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이 주요 이슈에서 사라졌다. 야당은 김 실장 임명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에 그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김기춘 실장을 ‘부통령’ 또는 ‘왕실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국정 전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과 인사 등 국정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 비서실장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은 현재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당을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들 중 가장 힘 있는 비서실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에서조차도 부담 느껴 박 대통령과 김 실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박 대통령 집안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다닐 때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는 유신헌법 기초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에 대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원수를 수사한 김 실장에 대한 애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대권에 도전하자 그는 7인회 멤버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누리당과 친박(박근혜)계에서조차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가 같은 배를 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김 실장 감싸기’에 나섰던 친박 주류에서조차 김 실장의 존재가 박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인사 및 국정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동안에만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3억원은 총리 내정 직전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법 위반이 없고, 기부했으니 됐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김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의 명백한 오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계와 법조계의 유착과 전관예우 문제를 개혁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지금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말하고 관피아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박(박근혜)계의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너로 몰린 김 실장의 사퇴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청와대 주변에서는 총리와 비서실장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심각한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말로 ‘김 실장 지키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 실장이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을 주도할 경우 인사에 실패한 인물이 또다시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김기춘 실장이 지금 청와대를 나가지 않으면 내각과 청와대 인사에서 김 실장이 잘 아는 사람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에서는 국정 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몇몇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로 국정운영 시스템이 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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