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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김용균씨와 채 상병(2024. 06. 12 06:00)

2024. 06. 12 06:00 오피니언 홍진수 편집장

홍진수 편집장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졌습니다. 김씨의 시신은 사망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발견됐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회사 인력 수급 문제로 홀로 근무하다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일터 곳곳에 위험 요소가 널려 있었지만 ‘효율’을 이유로 이를 무시했고,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터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중대재해의 근본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원청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폭우로 피해를 본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소속 채모 상병(사망 당시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군은 이날 수색에 나선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고, ‘수색이 어렵다’는 현장 지휘관들의 경고에도 ‘위’에서는 이를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김용균씨와 채 상병 모두 ‘일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씨의 죽음은 일터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지만 채 상병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집중하고 있고,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간경향 이번 호 표지 이야기는 채 상병 사건을 ‘일터의 안전’ 측면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봅니다. 물론 김씨와 채 상병의 죽음이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병역 의무 이행을 하는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기류 등을 다루는 군대의 특수성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초점을 맞춰 보면 그리 다른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 채 상병이 일반적인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정치권과 언론 모두 지휘 권한보다는 안전체계 구축 여부, 그에 따른 책임 소재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가 특수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안전 문제까지 달리 볼 필요가 있을까요. 채 상병이 소속돼 있던 해병대 포병대대 대대장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131쪽 분량 피의자신문조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언론사에 보낸 318쪽 분량 입장문을 토대로 채 상병이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안전의 관점에서 재구성해봤습니다. 또 현역병 사망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며 군 복무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다민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만큼 군의 안전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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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김용균, 김용균들 外(2022. 07. 15 14:29)

2022. 07. 15 14:29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ㆍ산재와 산재 이후의 삶 <김용균, 김용균들> 권미정, 림보, 희음 지음·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기획 오월의봄·1만7000원 한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죽는다. 위험을 외주화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만든 우리 사회의 고질이다. 이 책은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24세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의 동료, 유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산재와 산재 이후의 삶을 말한다. 김용균씨의 하청업체 동료 이인구씨는 김씨의 주검을 발견한 후 산재 트라우마를 겪는 산재 생존자이자 피해자다. 30년 넘게 발전소 정규직으로 일했던 그는 정규직 시절 자기 처지에만 관심을 두던 과거를 반성하고, 발전소 민영화를 막지 못해 김씨가 죽었다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김씨의 주검을 보고 불면과 이명에 시달리는 외상후스트레스를 겪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기는커녕 마지막에 김씨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취급을 받으며 여러 번 조사를 받아야 했다. 김씨의 주검을 다 수습하기도 전에 사고 나지 않은 쪽의 시설을 가동하라는 회사 지시에 몸서리쳤다고 회상한다. 지인과의 편한 대화도 어려워졌다. 일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사는 이들과 맞장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사고현장으로 이어지는 난간도 없는 가파른 철제계단을 내려오면서 ‘현장 전체가 위험으로 빽빽이 들어차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투신했다. 여기에 또 다른 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조 활동가인 이태성씨가 결합한다. 산재로 인한 후배의 죽음이 과실로 기록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다. 이 책은 김용균 산재 사고의 진상을 다각도로 보여주면서 산재 트라우마라는 고통에도 관심을 환기시킨다. ▲운동의 역설 허먼 폰처 지음·김경영 옮김 동녘사이언스·2만5000원 운동을 많이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건 운동하는 데 쓴 에너지만큼 다른 활동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몸의 균형 메커니즘 때문이다.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이를 전통적 수렵채집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 북부 하드자족 사람과 도시민의 신체 활동을 비교해 증명한다. ▲사람의 일, 고양이의 일 단단 지음·마티·1만8000원 서울 방배동에서 만난 고양이 3대(代)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재개발로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849일간 관찰하며 고양이와 인연을 맺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 철거와 신축을 반복하는 도시에서 고양이의 삶터가 겪는 변화를 보여준다. ▲사암 정약용 전기 정해렴 지음·창비·4만원 실학자 정약용의 일생을 망라한 전기다. 정약용이 자신의 삶을 정리한 <자찬묘지명>과 <사암선생연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자식과 형에게 세상사와 학문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자와 함께 방대한 저서를 저술한 사암의 일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신간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2022. 02. 18 13:57 사회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및 임직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산재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월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힙뉴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본부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등 연료환경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위탁했고, 한국발전기술 소속이었던 피해자는 2018년 12월 10일 컨베이어벨트 및 아이들러(롤러) 점검, 탄 처리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의 물림점에 끼어 사망했다. 원청 한국서부발전에 무죄 선고 서산지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1조 제1항). 2018년 12월 10일 당시 구 산안법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과 함께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공동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장소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의 위험장소가 아니라면 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도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김용균씨가 수행했던 작업은 위 22개의 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구 산안법(제66조의2)은 이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구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용균씨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서부발전에 구 산안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법원은 ①한국발전기술이 작지 않은 규모의 사업체로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한국서부발전이 한국발전기술에 위탁한 석탄취급설비 운전업무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지식과 일정 수준 이상의 현장경험이 필요한 업무로서, 한국발전기술이 작업지침서를 직접 작성하고 설비의 시운전 당시부터 투입돼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한국서부발전 노동자들의 한국발전기술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요청이 일상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한국발전기술이 그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며 근태를 관리한 점, ⑤한국발전기술의 노동자들이 한국서부발전 직원들의 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과 한국서부발전 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의 불비로 처벌 피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한국서부발전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1심 법원도 기존 판례에 따라 판단했다. 그래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걸 마음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의 불비로 인해 한국서부발전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용균법’이라고도 부르는, 2019년 전면 개정한 산안법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하청노동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개정을 이루지 못했다. 김용균씨 사건의 발생으로 법 개정 여론이 다시 높아졌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재 사망자들에 빚진 법들 이후 산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김용균씨가 한 발전소 운전·점검 업무는 도급금지 대상도, 승인 대상도 아니었다.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등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당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에 대한 실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이어졌다. 다만 발전소 운전·점검 업무가 도급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 산안법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동자와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 김용균씨 사건이 발생했다면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은 산안법 위반죄로 충분히 의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인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었다.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한다. 필자 또한 잊고 있었다. 정혜진 변호사가 쓴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책 제목이 상징하듯, 2019년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빚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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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2020. 10. 30 15:38)

2020. 10. 30 15:38 정치 반기웅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월 28일 국회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친 말이다. 이날 류 의원은 2년 전 충남 태안화력에서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했다. 문 대통령이 류 의원을 알아보자 류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을 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 김영민 기자 류 의원의 ‘작업복 퍼포먼스’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업복을 입고 질의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퍼포먼스를 두고 ‘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더 많은 시민께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이 생각이 쇼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 쇼를 할 수 있다”며 “그래야 더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퍼포먼스를 통해 제정 촉구를 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도입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해 평균 국내 산재사망 노동자 수는 2000명, 부상자는 1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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