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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80 건 검색)

[조현철의 나락 한 알] 김종철은 이렇게 말했다
2023. 06. 26 03:00오피니언
... 것들이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 이 참담하고 당혹스러운 현실을 보며 ‘녹색평론’ 창간사에서 김종철 선생이 던졌던 물음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조현철의 나락 한 알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녹색평론김종철 선생김종철연구소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 녹색평론과 김종철
2023. 06. 12 03:00오피니언
... 마을의 우물에 덮개를 얹은 것이고, ‘녹색평론’이라는 샘물로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김종철의 뜻깊은 유산 ‘녹색평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이 작은 샘물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김종철녹색평론
김종철문학상’에 황인숙 시인
2023. 03. 20 22:08인물
... 김종철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선정됐다. 문학수첩과 김종철시인기념사업회는 제5회 김종철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황인숙의 <내 삶의 예쁜 종아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황인숙김종철문학상
김종철문학상에 황인숙 시인···“유머를 잃지 않고 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2023. 03. 20 14:26문화
... <내 삶의 예쁜 종아리>(문학과지성사)가 김종철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선정됐다. 문학수첩과 김종철시인기념사업회는 제5회 김종철문학상 수상 시집으로 황인숙의 <내 삶의 예쁜 종아리>를...
황인숙김종철문학상

스포츠경향(총 9 건 검색)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 임기 시작
2020. 12. 31 17:33 사회
김종철 한국공법학회 신임회장.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헌법학)가 새해 1월 1일부터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에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김종철 회장은 배포된 취임의 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공법학회를 모두가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생·공영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학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 특임방문교수 및 백주년 기념 글로벌 학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세계헌법학회(IACL)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제헌헌법 기초위원을 지낸 현민 유진오 박사를 초대회장으로 1956년 창립된 한국공법학회는 헌법 및 행정법을 전공하는 학자, 법조인과 공무원 등 1200여명, 국내외 연구기관 60 여개소가 소속된 국내 대표적 법학회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문재인 정부 개혁 흐지부지 많아, 52시간 유예 걱정”
2020. 10. 30 23:43 생활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상견례 및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30일 주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 “계속 유예되고 있고 이 상대로 가면 또 유예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뭔가 개혁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흐지부지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원래)대표 이사가 책임지고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단식 투쟁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이스타항공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을 찾아가 위로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문병을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SNS에 “이스타 항공 노동자는 ‘엎어지면 코가 닿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라며 “민주당과 정부가 나서라”고 말했다.
정의당 새 대표에 김종철 “부모 경제력 상관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것”
2020. 10. 09 18:38 생활
김종철 신임 정의당 당대표.국회사진기자단.정의당 새 대표로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9일 선출이 됐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종철 후보가 배진교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개표 결과 김 신임 대표는 1만3588표 중 7389표(55.57%)를 득표해 5908표(44.43%)를 얻은 배 후보를 앞섰다. 정의당 대표 선거에는 배진교 김종철 김종민 박창진 등 4명이 출마했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경선에서 과반득표가 없어 배진교 김종철 후보가 결선을 치렀다. 원외 인사인 그는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진보정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 원내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온 정의당의 향후 노선에 변화가 기대된다. 김 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기본자산제, 소득세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과감한 농촌투자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양당이 만들어놓은 의제에 대해 평가하는 정당처럼 인식됐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갈 것”이라며 “거대양당이 정의당이 내놓는 의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양당은 긴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회, 폐지를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인이 사라지는 사회, 실질적 성평등이 구현되고, 청년의 자립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1999년 국민승리21 권영길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당내 PD(민중민주) 계열에 속한다. 김종철 대표는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도 이변을 일으키며 당내 명망가들을 누른 후 30대 후보로 나서 정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종합] 여권 지도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의 제안···정의당 김종철 대표 후보 “아미 일원으로서 반대”
2020. 10. 05 18:55 연예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K팝 열풍 주역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며 “그러나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고, 예술체육 분야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 받으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 공정성이 우려되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려서 판단하면 된다”며 “해외 독도 홍보 같은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이런 여권 제안에 대해 야당인 정의당 김종철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BTS 병역특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며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벤트성 병역특례가 아닌, 청년들의 군복무 기간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복무 기간을 6∼8개월로 줄이고 희망자를 모집해 전문병사로 키우는 정의당의 ‘한국형 모병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원희복의 인물탐구] 발행인 김종철 “한반도 녹색화가 필요하다”(2018. 11. 05 14:26)
2018. 11. 05 14:26 사회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평론가로 왕성한 문학평론 활동을 했으며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런 경력이라면 전형적인 ‘서재형’ 지식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 다르다. 그는 ‘소수 기득권의 배타적 이익을 거부하고, 인간답고 지속가능한 공생의 논리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자’는 신념으로 27년간 잡지를 발행했다. 그는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71)이다. 한때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차용’했음직한 <녹색당 선언> 머리말을 쓰고,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등을 쓴 체제변혁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신문에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는 칼럼을 쓰며 시민을 ‘선동’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로부터 ‘과격하다’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주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김 발행인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 ‘평화의 길’ 설립준비위원장 맡아 김 발행인이 최근 ‘감투’를 하나 맡았다. ‘평화의 길’이라는 평화·통일운동 단체 설립준비위원장이다. 이사장 명진 스님과의 오랜 인연 때문에 맡았다. 그와 명진 스님의 인연은 40년 가까이 된다. 그는 “1980년대 초부터 영남대 교수 몇몇과 해인사 젊은 스님들과 자주 어울렸다”면서 “전두환이 군홧발로 절을 유린한 법란에 항의해 벌인 해인사 승려대회에서 명진이 명연설을 하며 최초로 두각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평화의 길’은 화해와 평등, 나눔과 연대, 깨달음과 치유를 위해 대중과 함께 걸으려고 만드는 단체이다. 구체적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학술·사회·문화 교류의 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평화를 위한 연대의 길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피해자 치유를 위한 사회참여 지원의 길 ▲평화와 통일, 수행과 실천, 나눔과 연대를 위한 교육·출판 캠프 학교 등 교육 홍보의 길 ▲‘평화의 길’의 지향과 부합하는 세상의 모든 길을 모토로 내걸었다. 지난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해 11월 5일 창립대회를 가진다. -김 발행인이 추구해온 녹색의 길과 평화의 길은 ‘더불어 살자’는 측면에서 같은 길 아닐까.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한반도 녹색화’다. 즉,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북의 경제발전을 돕지만 남한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북의 변화를 통해서 남한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가 안보논리라는 근원적인 질곡으로부터 흔쾌히 벗어나는 게 가능할지 아직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을 살릴 실력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선거 때문에 늘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집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요한 갈퉁(노르웨이 평화학자)이 DJ 취임식 때 와서 국제통화기금(IMF) 빚 빨리 갚으려 하지 말고 에너지와 식량문제 등 근본문제에 주력하라고 했는데 안 됐다.” -요즘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시민운동을 한 몇 사람이 제도를 바꾸는 시대가 아니다. 공론문화가 활발해지고,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한다. 문 정권 들어서 원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했다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시민이 주체가 된 의사결정 구조, 즉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촛불시위 당시 시민의회 구성 주장 “그때 최장집 교수 같은 이는 국회로 수렴해야 한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주장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봤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왜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겠나. 몽골이나, 아이슬란드처럼 시민의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때 지식인들이 토론을 통해 시민의회를 공론화시켰어야 했는데, 지식인들이 시민을 못 따라갔다.” 김 발행인의 시민의회 구성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과격’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아마 사람들은 시민의회 구성을 통한 개헌에 대해 과거 1986년대 민주화·학생운동이 추구했던 ‘제헌의회 그룹(CA)’을 떠올렸을 수도 있다. 당시 CA그룹은 한국 사회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을 통한 전면적인 국회 해산과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했다. 당시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지만 나중에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됐고, 그 중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지속가능한 공생’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주장은 처음에 ‘과격’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자본주의를 신봉하거나 신자유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발전했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좋은 예다. -<녹색평론>과 녹색당이 주창한 기본소득 개념이 이제는 보수정당도 받아들이는 일반적 개념이 됐다. “나는 농민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망해가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수도권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고 싶어도 지금은 막연하다. 농민이 수입이 생기면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 시장이 살고, 학교도 산다. 농촌에 문화시설이 생기고 사람이 정주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 그동안 농촌문제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예산만 낭비했다. 농업 기본소득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히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게다가 농산물의 70~80%를 수입해 먹는 나라가 자주권을 운운하기 어렵다.” 김종철 발행인이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한반도 녹색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녹색당 창당작업을 하면서 “정당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녹색당도 열심히 활동하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이념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첫째 문제다. 그리고 녹색당은 ‘성장’을 중단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성장중독증에 걸린 사회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가 어렵다. 독일에서도 녹색당이 사민당과 연정에 참여하면서 창당정신을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녹색당 창당의 핵심 멤버들은 나중에 녹색당에서 탈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녹색당은 순진하지만 현실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현 선거제도에서 안정적인 원내 과반수, 심지어 200석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굳이 바꾸려 할까. 민주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대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오히려 개악했다. 그보다 반발이 훨씬 클 선거법을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석을 확 늘려야 한다. 의원 특권은 줄이고, 인원은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을 한 500명 만들어 지역대표 절반, 비례대표 절반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것은 정당 공천자에게 곧장 금배지를 주자는 것인데, 이합집산을 다반사로 하는 우리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국민이 납득할까. 녹색당 정도의 당내 민주화·제도화가 이뤄졌다면 괜찮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독일에서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녹색당은 ‘과잉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민주적이다.(하~하~)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자기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랜 정당이다.” 김 발행인은 1947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마산에서 중·고교를 나왔다. 중학교 때 3·15 부정선거를 경험했다. 그는 “도립병원에 있는 김주열 시신을 보고 온 마산시민이 흥분했다”면서 “나는 하루종일 뛰어다닌 기억밖에 없다”고 말했다.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은 결국 4·19 학생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1965년 서울대 영문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몇몇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1980년부터 영남대 교수로 재직했다.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거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이육사의 시에 대하여>(1976), <시와 역사적 상상력>(1978), <이용악-민중사의 내면적 진실>(1988), <신동엽론>(1989)등 주로 시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과 비평에 힘을 쏟았다. 한국 지식인의 속물 근성에 대해 일침 그는 1983년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반핵활동가 루돌프 바로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충격적인 것은 핵무기에 반대하려면 먼저 뉴욕시의 자동차 문명에 반대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생태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 1991년 10월 <녹색평론>을 창간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4년에는 대학교수도 그만두고 잡지 발행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힘들다. 그는 “독서문화가 ‘사멸’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을 때까지 가는 것”이라며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잡지를 계속 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청소년기에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사상계> <현대문학> <씨알의 소리>가 있어 정신적 지주가 됐다. 그러나 이젠 스마트폰이 젊은이들의 정신적 사표가 돼버렸다. <녹색평론>은 지식인들의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 적어도 지식인만이라도 서로의 지적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의 노력에 반론도, 토론도, 격려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모두 자기 얘기만 하고 지나간다. ‘100분 토론’ 같은 대표적인 방송토론도 유치한 말싸움으로 시종한다. 대화와 토론이 빈곤한 사회이다 보니 ‘전쟁보다 무서운 가난에서 해방시켜준 은인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저급한 논리까지 나온다. 이런 말을 시정의 장사치도 아닌 예술원 회원이라는 저명한 지식인이 하는 한심한 나라다.” 그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이중성과 천박성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꼭 서양사람들을 데려와 심포지엄을 하고, 신문사도 문화면 신간안내는 거의 외국작가 책만 메인으로 쓴다”면서 “한국 지식인은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한국 지식인들의 생각과 주장을 영어·중국어·일어로 번역해 당당히 외국에 알려야 한다”면서 “그런 기구를 만들라고 신문에도 쓰고,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도 얘기했는데, 요즘 너무 바쁜가보다”라고 말했다. 김 발행인은 이번 촛불혁명 때도 빠짐 없이 촛불을 들었다. 집이 청와대 뒤에 있어 걸어서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중학교 때인 1960년 4·19 학생혁명, 교수시절 1987년 6월 시민혁명, 그리고 70줄이 가까워 또 촛불혁명.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대낀 삶이다. 그는 일부의 촛불혁명이냐 항쟁이냐 논쟁에 대해 “항쟁은 무슨 항쟁, 혁명 그것도 위대한 혁명”이라며 “4·19혁명보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해방 후 지금까지 득세한 친일파를 녹아웃시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종철 “언론인도 노동자란 각성이 필요하다”(2017. 09. 05 15:02)
2017. 09. 05 15:02 사회
이런 것을 ‘들불처럼 번진다’고 표현하나. 최근 자유언론에 대한 폭발적 요구가 그것이다. 5년여 만에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동시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YTN과 EBS 사장은 퇴진했고, 일부 해직기자의 복직이 시작됐다.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들불은 9년간 쌓인 언론적폐를 훨훨 태워버릴 것이다. 이 자유언론의 들불은 벼락과 같은 단 한 번의 불씨나 지난겨울 촛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내내 찬 바람 몰아치는 광화문광장에서, 방송사 앞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언론을 외친 사람들 덕분이다. 그렇게 투쟁했던 단체를 꼽으라면 현직 언론노동자 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편향보도를 집요하게 감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사장 고승우), 진보적 언론인 모임 새언론포럼(회장 강성남) 등이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이끈 단체가 자유언론실천재단이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언론계 원로 김종철 이사장(73)은 1975년 해직기자로 오랜 재야운동을 거쳐 사장을 지낸 언론계 원로다. 김 이사장은 최근 언론 민주화 요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당연한 것이다. 1700만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됐다. 촛불시민의 요구는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재벌 부회장이 구속되고 국정원을 비롯해 검찰·대법원 등 사법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과거에도 공영방송을 비롯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에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직원을 탄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른 분야의 개혁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언론적폐 청산은 더디다는 느낌을 줬다.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가질 만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개혁에 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할 수 없는 데다,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시절 MBC가 중계하는 TV토론에서 ‘MBC가 무너졌다, MBC가 개혁돼야 한다’고 폭탄선언을 할 정도로 언론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MBC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현 사장을 교체해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6(보수)대 3(진보) 그대로여서 또 극우적 인물을 사장으로 뽑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MBC노조와 시민행동이 요구하는 것은 고영주 이사장과 최소한 김광동 이사는 물러나라는 것이다. 그래야 5대 4가 돼 MBC 사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있고, 사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그러나 이런 소송에 대해 고 이사장은 대법원까지 질질 끌 것이 뻔하다. 그래서 노조와 시민행동이 추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방통위가 방송사 경영진 해임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과거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때도 적용됐다”면서 “최근 헌법학계에서도 방통위가 경영진 해임 권한이 있다는 법리해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위원장 인선은 무난한 인사였나. “ 논설위원을 할 때 자주 만나 언론개혁과 진보언론에 대해 의견을 나눴던 사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이 위원장도 방문진의 부당노동행위 관리·감독 잘못,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해임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 특히 공영방송이 문제다. 경영진 선출을 여야 나눠먹기 식으로 하니 생기는 문제다. 구조적 해법은 없나. “언론장악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이 법에는 지금의 KBS 이사진 7대 4나 MBC 방문진 이사진 6대 3을 7대 6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문 대통령은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 역시 여야 추천이라면 정치적 논리에 빠질 것이 뻔하지 않나. 오히려 노조와 같은 직원대표를 이사로 파견하거나 언론학자·언론단체 등에서 이사로 파견하는 등 이사 선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을까.   “곤혹스런 문제다. 중립적이라고 칭찬했던 일본의 NHK도 아베 정권이 우익 이사장을 임명하니 신뢰도가 대폭 떨어졌다. 사실 지금 체제라도 방문진이나 KBS 이사회가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사장에 임명하면 된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 요즘 언론개혁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는 분위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공영방송이다. 워낙 과거 적폐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외 언론이나 특히 신문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느낌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영적 성격이 큰 은 공영방송 문제가 정리되면 곧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낙하산으로 사장을 해 할 말은 별로 없지만…(하~하~)”라며 “국가 기간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연간 300억원 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공정성을 잃고 부역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신문의 선거 영향력 시대 끝나” 최근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발언에서 보면, “인터넷은 종북좌파 잡았다, 인터넷 청소한다” 혹은 “언론이 잘못할 때 쥐어패는 것이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대목이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공작으로 SNS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망상이고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은 물론,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기성 보수언론, 게다가 종편의 24시간 집요한 보도에도 촛불혁명은 꿋꿋하게 성공했다. 언론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  “시대가 변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이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 10~30대는 종이신문을 거의 안 본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가보면, 스마트폰 SNS로 ‘박근혜가 왜 탄핵돼야 하는가’를 실시간 다 안다. 보수·진보언론 모두 시대의 혁명적 변화를 일깨워주지 못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를 기성언론이 따라가지 못한다."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기자 의식이 중도·진보(4.58)에서 4년 만에 중도·보수(5.54)로 바뀐 것으로 나온다. 현장에 있으면 젊은 기자들에게서 치열한 문제의식이나 열정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옛날 기자들은 기자를 단순한 직장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민주화운동 투사라는 생각도 했다. 요즘 기자들은 임금이 오르면서 소시민화된 것 같다. 심지어 일단 언론사에 들어오면 기득권 세력에 편입됐다고 안주하는 것 같다. 보수언론은 인사권을 쥔 사주의 눈치봐야 하고…. 승진·인사에 눈치 보는 것은 진보언론도 마찬가지 아닌가.(하~하~) 편안하게 살면서 출세욕을 가진 기자들이 많다.” 7월 13일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이 함세웅 신부(맨 왼쪽)와 이해동 목사(왼쪽 두 번째)와 함께 70년대 언론 민주화운동에 관해 회고 대담을 하고 있다. / 자유언론실천재단 제공 집필한 50여권 책 중에는  문학평론집도 김 이사장은 1944년 충남 연기(세종시)에서 태어났다. 6·25전쟁 다음해 집안이 기울면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집안형편상 법대나 상대에 가려 했지만 고3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국문과(서울대)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전인 1967년 에 입사했지만 학군장교(ROTC)로 군대에 가야 했다. 마침 1968년 1·21사태(대규모 북한 무장간첩단 침투사건)로 ‘빡세게’ 군대생활을 했다. 1970년 복직해 수습기간을 거쳐 71년 사회부 기자를 시작했다. 그는 “솔직히 당시 사회과학은 물론 전공인 국문학 공부도 잘 안했다”면서 “72년 임종국 선생의 을 보고 김성수가 친일파인지 알았다”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당시 중앙정보부 보도지침에 항의해 그를 비롯한 기자 180명이 노동조합(당시는 불법)을 결성하며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이 한국 언론사의 한 획을 긋는 19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이다. 이 선언은 31개 신문·방송·통신으로 이어졌고, 권력은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기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끝났다. 김 이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8년 10·24 4주년을 맞아 보도되지 못한 사건 200여건을 모아 등사기로 밀어 한일관에서 발표했다. 이를 주동한 기자 10명이 연행됐는데 이는 우리 언론사상 최다 기자 투옥사건이다. 그는 해직 후 1984년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1985년 문익환 목사가 주도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대변인·사무처장 등을 맡았다. 1998년 창간에 합류해 편집부위원장·논설위원을 하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들어 사장을 해 그나마 유일하게 ‘단맛’을 봤다. 하지만 다시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최근 촛불국면에서 함세웅 신부가 주도한 민주주의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또다시 민주회복의 길을 걸었다. 2014년부터 자유언론실천재단을 이끌고 있다. 김 이사장이 언론계 후배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러한 민주 회복 과정에서도 기자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내 이름으로 쓴 책이 20권, 내 이름으로 내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한 50권은 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한 날품팔이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평론집 등을 내는 등 수준급 문학평론가다. 그는 “86년 민통련 대변인 시절 5·3 인천사태로 1년간 도피하는 동안 집에 있던 원고 모두를 압수당했다”면서 “그 원고만 잃지 않았으면 평론집 서너 권은 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 인천재능대학 초빙교수를 하면서 종교·음악·교육·영화 등을 망라한 원고지 1만장 규모의 인문학 총서 5권을 저술했다. 기자가 ‘음악·영화 분야에도 조예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자는 자료수집해 공부하면서 쓰는 것 아닌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알고 보면 대학시절 아마추어 PD로 세시봉을 기획할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어 라는 책도 썼다. 언론계 외부요인도 문제지만 이번에 삼성그룹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보듯이 기자 자신도 문제다. 김 이사장은 “솔직히 그들이(장 사장에게 문자를 보낸 기자)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랬을까”라고 반문하며 “언론사 퇴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글을 써야 하는데 안 쓴다, 언론인의 조로증도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널리즘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언론인도 노동자라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가 그나마 공정방송·자유언론을 지켰다. 종이신문은 사양길에 들어선 지 오래다. 특히 신문사 논설위원 등은 독창적인 자기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결국 뉴미디어 시대로 갈텐데 전문 미디어 재교육도 필요하다. 우리 자유언론실천재단도 전문 미디어 교육과 시민 미디어 교육을 할 계획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신동호가 만난 사람]‘녹색당 전임강사’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2012. 01. 10 17:32)
2012. 01. 10 17:32 정치
ㆍ“녹색당 성공 가능성 낮다고 체념할 순 없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얘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더구나 그 얘기가 진실이라면… 틀림없이 그건 ‘불온한 진실’일 것이다. 과격한 진실이나 불편한 진실보다 더 말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 한 구석에 숨겨왔던, 그런데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김종철 발행인 겸 편집인. 그는 이야기한다. 1인 출판에 가까운 방식으로 20년 넘게 해온 그 이야기를 이제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한다. 녹색당 당원으로서…. 먼저 녹색담론의 최전선을 지켜온 녹색평론에 대한 세평 두 마디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우리 시대의 가장 불온한 책’, ‘다른 건 안 믿어도 녹색평론은 믿는다’, 한 구절로 줄이고 보니 바로 ‘불온한 진실’이다. 그의 앞에 서면 모든 체제와 주의와 사상이 작아지는 느낌이다. 정부·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 심지어 통합진보당, 나아가서 진보신당마저도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토대 위에 서있기는 마찬가지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진보진영 최고 원로·석학의 담론도 그의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헤겔을 비롯한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예 ‘구라’가 되기도 한다. 인터뷰 중 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행한 얘기지만…’ 등의 조건절을 몇 차례 붙였다. 불온한 진실을 말하기 위한 그 특유의 어법처럼 들렸다. 마찬가지로 매우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그를 ‘우리 시대의 가장 불온한 사상가’라고 강렬하게 표현해보고 싶다. 불온한 진실을 말하는…. 녹색평론 122호 마감과 녹색당 지원 강연 등으로 빡빡한 일정 중이던 그를 지난 1월 4일 서울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났다. 녹색당에 참여하게 된 이유만 말씀해도 오늘 인터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려면 수십 시간 걸리죠. 그냥 기사 쓰기 좋게 어떻게 요령 있게 말하나, 그게 고민인데…. 결정적인 계기는 하승수 변호사나 저나 후쿠시마 사태죠.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 차원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중한테 전달이 안 되고 정치세력화하지 않으면 언론도 주목하지 않으니까 소수라도 국회에 나가서 발언권을 얻는 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당이라는 걸 만들어야 전국에 산재해서 분산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운동 내지 풀뿌리 지역운동이 결집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이죠.” 2~3년 전까지만 해도 녹색당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해봐야 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이 많았죠. 그 시간에 지역에서 뜻 맞는 사람끼리라도 같이 생태공동체나 지역운동을 일구는 것이 더 보람이 있겠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그것이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새만금 때도 그랬고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이라는 터무니없는 공사를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어놨잖아요. 근처에서 지역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다 깨졌고요. 이런 걸 목전에서 보면서 그 방식만 고집한다는 게 공허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목까지 찼는데 후쿠시마가 탁 터졌단 말이에요.” 그와 녹색평론이 표방해온 것은 생태주의와 소농공동체다. 인간 생존의 자연적 토대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농업 중심 사회의 재건과 생태적·사회적 위기와 모순의 척결을 말해왔다. 기성 정당의 틀로서는 이런 목표가 성취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는 진보신당이 현존하고 있는 정당 중에서 가입할 만한 거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당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힘을 키우는 게 낫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진보신당도 결국은 계급정당이잖아요. 계급운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인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산업 발전이에요. 산업노동자 세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금의 이 산업시스템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녹색당과는 이슈별로 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 출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칭 ‘녹색당 전임강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로 어떤 강연을 합니까. “녹색당보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관계 집회가 많고 저한테 요청도 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슬슬 하다가 녹색당이 추진되면서 요즘은 녹색당 얘기를 주로 합니다.” 녹색당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죠. 녹색당을 하자고 얘기하면 제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걸 제가 압니다. 괜찮은 사람들도 그게 되겠느냐, 실현성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 심정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꼭 성공한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그냥 체념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비록 탈핵운동이 환경운동권을 넘어 교수·변호사·의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인식 수준으로 볼 때 아직 길이 멀지 않겠습니까. “독일을 보면 녹색당이 성립한 지 30년 걸려서 원자력발전소 폐기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30년 걸릴 것이라고 하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쪽에서 한 30년 걸려서 실험이 성공하면 다른 쪽에서는 잘 하면 10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원자력 정책에서 독일과 일본이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역사적 배경을 분석한 뒤 한국의 미래를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독일은 68혁명 세대가 시민운동을 하고 녹색당 운동을 해서 사회를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일본은 (원자력 사고의) 당사자로서 저렇게 세계에 대해서 테러를 가해놓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계속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일본의 68세대가 대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주류가 제도권에 흡수돼버리니까 남은 소수가 대중과 고립돼 적군파처럼 아주 과격한 쪽으로 나가 완전히 사멸해버린 거죠. 그게 결정적 차이죠.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체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듬거리다가도 불이 붙으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절망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과 녹색평론이 중시해온 농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위기에 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제가 뭐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 제기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쿠바와 북한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기후 탓만이 아닙니다. 카스트로는 농서를 100권 이상 읽은 사람이에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1차 산업, 말하자면 농업이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밀을 국제 시세 이하로 아주 싸게 제공해주는데도 그렇게 간 거죠. 물론 쿠바도 순탄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세계가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노선의 하나를 보여준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국 사회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생공락의 가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지향하고 성장을 그만 하자고 하면 대중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당위성이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런 세월이 온다는 거죠. 그것도 당장…. 50년 후, 100년 후가 아니고 10년 안에 옵니다. 준비를 안 하면 북한이 1990년대 당했던, 대거 굶어죽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백낙청 교수의 ‘적당한 성장론’이나 최장집 교수의 ‘정당정치 강화론’ 등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였군요. “그분들이 저와 거리가 없는 대가들이죠.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시대가 끝난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정당정치는 한마디로 자기가 속하고 있는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경제성장이 안 되면요, 그렇게 갈라먹을 국가 예산이 없습니다. 지난 200년 내지 300년 동안 이른바 근대 정당정치를 뒷받침했던 경제·사회구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백 교수와의 논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경제성장을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백 교수의 ‘적당한 경제성장론’이다. 그는 이게 책상머리의 말장난이자 그야말로 형용모순(가령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경제성장은…(웃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적당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글쎄 백 선생님은 제 스승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생각하는 분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버릇없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자본주의, 산업주의 논리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폭삭 망하든지 아니면 그냥 미친 듯이 가든지 둘 중 하나죠. 백 선생님은 화낼 이야기지만 이중과제라는 것도 그래요. 근대 적응과 극복? 자본주의를 어떻게 긍정하면서 또 어떻게 극복합니까. 혼신을 다해가지고 극복하려 해도 잘 안 되는데….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수용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것이라고 수용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일 뿐이지….” 4월 총선에서 녹색당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으면 합니까. “구질구질한 공약 많이 내걸 필요 없어요. 확실한 것 한두 가지만 내걸자고 제안했습니다. 채택될지는 모르지만…. 첫째 농민에게 한 달 100만원 기본 소득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농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 귀농 희망자가 의외로 많아요. 현재 국가 예산으로도 충분해요. 정부에서 FTA 농업대책이라고 설정한 돈 있잖아요. 그게 순전히 속임수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실제로 집행할 돈이 대부분 대농 지원, 도로 등 시설 건설, 말하자만 토건업자 주머니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 돈으로 농민들 월급 주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기본소득제’에 더해 그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정책은 ‘은행의 공공화’다. 돈이란 건 공공재 중에서도 공공재로서 은행이 올리는 막대한 수익은 그 지역과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개념에 바탕한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립은행을 운영하면서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노스다코타 주의 예를 들었다. “노스다코타 주립은행에 자극받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주에서 시민단체들이 주립은행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힌트를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금융을) 민간업자한테 맡기냐는 말이에요. 단 몇 개라도 공립화하자, 공립화 안 하면 사회화하자, 중앙정부가 못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에서 실험적으로 보여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녹색당을 통해 실현해보려고 해요. 기존 정당에서는 생각도 못 하는 것이죠. 기득권층하고 결탁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진보정당에서조차 못 꺼낼 거라고 생각해요. 노사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기성 정당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구조에서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아이디어는 ‘추첨민주주의’로 이어진다. 그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제도는 국가 예산을 왜곡시키고 국가 차원의 합리적 결정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완전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비례대표 선출이나 검찰총장, 대학 총장 등도 선거제와 추첨제,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제 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선거가 참 중요할 텐데, 독자와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정권 바꿔야죠. 그리고 요즘 복지 얘기하는 것,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복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설프게 하다가 정권 빼앗기니까 이번에 후회해서 마치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복지는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복지 소리 그만 하고 민주주의 얘기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자, 이 이상의 시대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강자가 약자를 털어먹는 사회를 지양하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호가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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