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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낙수효과’ 넘어 정교한 시스템을(2023. 12. 11 07:05)

2023. 12. 11 07:05 사회 박송이 기자

이르면 올 연말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도 채워질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화된 의료 현실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는 증원은 ‘쏠림’현상만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한국사회에서 ‘의료 공공성’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공공병원 비율은 5.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적자’, ‘비효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는 병상 불균형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급여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을 계기로 시장 논리에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돼왔다. 이번 의대 증원 추진을 앞두고도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고, 지역에 특화된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지역의사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비 급증과 쏠림현상의 원인인 실손보험, 현재 의료 행위 지급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여론은 우호적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쏠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2.7%에 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여론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재 후

Y노믹스, 낙수효과는 없다(2022. 06. 24 17:24)

2022. 06. 24 17:24 정치 안광호 기자

ㆍ해묵은 낙수효과론 꺼내 든 정부… 정권 입맛 따라 판단 바꾸는 기재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다시 ‘낙수효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사라졌던 용어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장했다. 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국가와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와 믿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줘야 (중략)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까. 가계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고착화된 양극화가 해소될까. 과거 낙수효과에 기댄 정책들이 성장은 고사하고 부작용만 키웠다는 점에서 낙수효과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Y노믹스와 낙수효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Y노믹스)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시장 주도의 경제 활성화로 요약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가 대표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하루 뒤인 지난 6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21.5%)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춘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 지난 6월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 외에도 가업 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기저에는 낙수효과 기대가 깔려 있다. 윗물이 넘쳐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뜻의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 일자리가 생기면서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명박(MB)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와 비슷하다. 낙수효과 이론의 역사는 오래됐다. 출발은 고전경제학 창시자인 영국의 애덤 스미스다.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방임주의’는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수록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이끌게 되면서 국가 경제가 번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96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윌리엄 브라이언이 “부자들을 더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대중의 번영이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라고 말하면서 ‘낙수효과론’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후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으로 확대·재생산됐다. 1981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의 레이거니즘은 고소득자 감세, 기업 규제 완화, 정부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런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공화당 행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에선 MB 정부가 낙수효과를 기대한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인하 등 다양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권 따라 바뀐 기재부의 평가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릴까. 기획재정부의 판단은 2~3년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 2019년 11월 4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세금을 100원 줄여주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2원 증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재부가 발끈했다. 곧바로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입장’을 내고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는 법인세뿐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전략적 의사결정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7년 미국 감세효과에 대한 보고서(IMF·미 의회 조사국) 자료도 인용했다. 미국 500대 기업을 분석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보고서에 따르면 감세조치에도 기업의 투자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감세정책 이후 기업은 보유 현금의 80%를 주주에게 배분했다. 자본적 지출과 연구·개발 등 실질적 투자에는 나머지 20%만 썼다. 또 2017년 감세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기업투자가 증가했으나, 이러한 투자증가는 법인세 감세가 아닌 미래 매출성장 기대가 주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2019년 5월 미 의회 조사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21% 단일세율로 인하하는 등의) 감세조치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으며, 감세조치에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 기업들과 초고소득층이 감세에 따른 대부분의 이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정반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 등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몇년간 기업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라고 설명했다. 정권이 바뀌자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의 평가도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김승희)-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검증 T/F 합동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소기업에도 혜택 돌아갈까 국내에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매출의 상관관계로 낙수효과를 강조한 사례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1월 내놓은 ‘고용 1000명 이상 기업(대기업)의 매출과 기업 수가 중견·중소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견 중견·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 자동차, 화학 등 13개 제조업종의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일부 산업군에서 대기업 매출이 늘면 협력업체 매출도 따라 늘어난다고 돼 있다. 예컨대 자동차·트레일러 대기업의 매출이 2010년 107조1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6000억원으로, 기업 수가 19개에서 25개로 증가할 때 관련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매출은 49조1000억원에서 70조6000억원으로 1.4배 늘었다.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7년)에 따르면 삼성전자 매출액이 1% 증가하면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이 0.562% 증가하고,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1% 증가하면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0.43%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2·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크기가 크게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삼성전자 2·3차 협력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각각 0.07%, 0.005%에 그치고 현대자동차는 각각 0.05%, 0.004%에 그쳤다. 법인세 인하로 일부 극소수 상위 기업들만 혜택을 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40호’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업 중 0.01%, 법인세 납세 기업 중 0.02%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초과 기업은 80여개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는 0.01%,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 기준으로는 0.02%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0.02%에 그친다는 의미다. 세수는 줄어든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2조~4조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한국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영국(19.0%), 독일(15.8%), 일본(23.2%), 미국(21.0%) 등과 비교해 높다. 다만 한국은 지방세(2.5%)를 함께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27.5%다. 지방세 포함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보면 한국 27.5%, 독일 29.9%, 일본 29.7%, 미국 25.8%, 프랑스 28.4%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업의 세 부담은 어떨까. 세계은행이 공개하는 국가별 ‘총조세 및 부담률’(법인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기여금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및 부담률은 33.2%다. OECD 국가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비해 각각 8.4%포인트, 7.2%포인트 낮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낙수효과 이론은 더 낮은 경제 성장률, 낮은 임금, 더 큰 적자, 1세기 만의 최대 빈부 격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워싱턴 | EPA연합뉴스 낙수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크다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1년)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낙수효과를 “허상”이라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낙수효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곤층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유층과 기업의 증세 필요성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이고,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최고세율을 내년 최고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 외환위기까지 압축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를 누렸지만 외환위기 이후엔 사라졌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결정짓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나마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 앞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MB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경제개혁연구소가 MB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11월 내놓은 ‘이명박 정부 5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약 61.27%였으나 2007년 63.53%로 2.3%포인트 개선됐다. MB 정부에서는 2008년 60.92%에서 2012년 56.64%로 4.3%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도 MB 정부가 0.290으로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 0.281, 김대중 정부 0.279, 박근혜 정부 0.275 순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때 평균 4.33%, MB 정부 때는 2.92%였다.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고 경제성장률은 나아지지 않았다. OECD도 2014년 12월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니계수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성장률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보고서 <불평등과 성장>에서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OECD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감세 폐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 강화, 교육과 복지정책 등의 강화를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 직후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로 노동자, 청년, 중소기업이 혜택을 고용이나 일감의 혜택을 보았는가. 아무런 반성적인 평가도 없이 실패한 ‘줄푸세’ 정책의 반복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여건을 감안해도 더 이상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고, 그럴 때는 그 나라 기업이 생산하는 소모품이라도 써야 한다”며 “이제는 국내 대기업 매출이 늘면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면 된다.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집

[사회]낙수효과는 역시 거짓이었다(2014. 05. 02 17:03)

2014. 05. 02 17:03 사회 김태훈 기자

ㆍ2008년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기업에 돈 벌어줬지만 돌아오는 몫은 되레 줄어 “낙수효과 이론이란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다준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사실로 확인된 적이 없다.” 경제학자의 말이 아니다. 경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다. ‘낙수효과’는 교황의 눈에 확인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했다. 그 통찰이 틀리지 않았다는 근거는 연이어 나오고 있다. 특히 낙수효과를 거의 신앙처럼 숭상하는 한국에서 그렇다. 낙수효과는커녕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단체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대기업의 곳간은 갈수록 그득해졌다. 낙수효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넘쳐흘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 위주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한 포장지에 불과했다.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매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김미현씨(29)의 월급은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3년차인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인상된 액수로 계약했다. 하지만 김씨는 월급이 올랐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씨가 일하는 매장의 가장 싼 파스타 가격은 입사 첫해 1만원이었다. 그게 지금은 1만3000원으로 30% 올랐다. 물가는 날아가는데 월급은 기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이러다가 내 일당으로 내가 일하는 가게의 밥 한 끼 못 사먹는 건 아닌가 하는 농담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얼굴에 씁쓸한 웃음이 흘렀다 사라졌다. 기는 월급은 김씨만 그런 게 아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2.3% 하락했다. 명목임금은 12.4%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물가가 14.5%나 뛰었다. 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쳐 해가 갈수록 임금이 줄어든 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이 쓴 ‘임금 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997~2002년 19.4%, 2002~2007년 17.6%를 기록하던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3.5% 오를 때 밥값 30% 올라 주목할 만한 점은 실질노동생산성은 경제위기에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실질노동생산성은 1997~2002년 21%, 2002~2007년 17.4% 상승하며 실질임금 상승률과 동반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2007~2012년에도 실질노동생산성은 여전히 9.8% 증가율을 나타냈다. 요컨대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기업에 더 많이 벌어줬지만 그만큼의 몫이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임금이 깎인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의 실질임금은 2008년 1분기 이후 계속 정체 중인데 이 기간 중 한국의 실질노동생산성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한국의 ‘임금 없는 성장’ 추세는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말한 ‘임금 없는 성장’은 낙수효과가 허구임을 보여준다. 낙수효과는 흔히 가장 위에 놓인 그릇부터 물을 채우면 넘쳐난 물이 아래에 놓인 그릇으로 자연히 흘러내려간다는 식으로 비유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기업에서 가계로, 소득 상위층에서 중·하위층으로 소득이 이전된다는 주장이다. 수출이 잘 돼야 한국 경제도 산다며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편 것 역시 낙수효과에 기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결정자들이나 대기업은 끊임없이 낙수효과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낙수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 간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감축 등 ‘친기업’을 표방한 정책의 결과는 기업과 가계 간 소득 양극화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2013년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80.4% 늘었지만, 가계와 개인사업자가 속한 개인 부문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6.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동분배율이 하락하고 자영업 부문이 침체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소득이 호조를 보이면 가계소득은 부진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기업 유인의 확대를 통해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는 논리에 기초해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펼친 끝에 가계·노동·자영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양극화 정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경제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비교가 가능한 18개국 가운데 끝에서 4위를 기록했다. 반면 실질노동생산성 상승속도는 가장 높아서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사이의 격차는 비교 대상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심했다. 연평균 3.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1.9%에 머물러 가장 격차가 극심했다. 한국 ‘임금 없는 성장’ 심각한 수준 나는 물가, 기는 월급은 더 오랜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르는 물가에 소득수준을 맞추려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동차 부품업계 생산직으로 일하는 심상용씨(37)는 잔업 근무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채우려는 공장 분위기를 보며 달라진 모습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단체협상이 끝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 소식을 듣는 봄철이면 관리직 직원이 채근할 필요도 없게 너나 없이 야근에 매달리는 모습이 어느 해부턴가 반복되고 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임협 지나고 오른 월급 액수가 찍혀 있지만 그만큼 세금 오르지, 보험료 오르지, 이것저것 공제액수도 늘지, 결국 작년이랑 매한가지다.” 일하는 시간을 늘려도 고정적인 지출항목의 액수가 커지면 손쓸 길이 없다. 게다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부담도 커진다. 심씨는 “점점 커지는 씀씀이를 감당하려면 결국 금융기관의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육비와 공적연금·사회보험, 의료·보건비 등 가계가 꼭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의 비중은 2003년 26.3%에서 지난해 29.0%로 커졌다. 이 가운데 특히 교육비 관련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8조4000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3% 늘어났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의 두 배를 넘는다. 2012년 말 기준 한국 가계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로 미국 16.1%, 영국 16.9%, 일본 14.5% 등에 비해 훨씬 높다.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한국 가계의 특성이 임금과 소득수준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다.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계층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