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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471 건 검색)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⑤]‘질투는 로맨틱한게 아니야’ 조력자 되기를 가르치는 사회를 기대하며
2024. 10. 16 16:04사회
... 스웨덴 청소년의 성 건강을 위한 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유스클리닉 탐방기를 싣습니다.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때, 환영받으며 태어나기 위해 📌...
낙태죄폐지, 다음을 상상하다플랫
낙태죄 폐지 5년 지나도 처벌 생각만…“국가가 임신중지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2024. 10. 14 16:45사회
... 보험급여체제 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은 임신중지에 대해 사유나 임신기간 등을 이유로 처벌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안전한 임신중지권’ 후속 조치는 아직
2024. 09. 29 21:06사회
...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법적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5년’…시민들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라” 촉구
2024. 09. 29 17:13사회
...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법적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산 유도제 도입·인공임신중절...

스포츠경향(총 97 건 검색)

허웅 ‘낙태·전 여자친구 고소’ 사생활 논란에 ‘돌싱포맨’ 불똥
2024. 06. 27 11:32 연예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농구스타 허웅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전 여자 친구를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그가 출연 예정이던 방송 프로그램의 향방이 불투명하게 됐다. 다음 주 방송이 예고됐던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 예고편이 사라졌다. SBS ‘돌싱포맨’ 예고편 앞서 공개됐던 예고편에는 다음달 2일 방송되는 ‘돌생포맨’에 허웅은 동생 허훈과 함께 등장해 이야기를 나누고 농구 게임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예고편은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에서 내려간 상태다. SBS측은 방송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웅은 최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교제후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고소했다. 허웅 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3억원을 요구하며 협박과 스토킹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앞서 전 여자 친구가 허웅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두 번이나 낙태한 사실이 드러나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낙태 수술과 관련해 허웅과 전 여자친구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허웅 측은 첫 임신 ??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전 여자친구가 결혼 후 아이를 갖겠다고 해 중절수술을 선택했으며, 두 번째 임신에서는 여자친구가 “출산 전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허웅은 “결혼은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이 엇갈려 낙태를 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허웅은 인스타그램에 “우선 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심려 끼쳐 드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지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저는 전 여자 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며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웅이 많은 여성 스타들을 거느리고 있고, 방송을 통해 얼굴을 드러내며 인기를 얻은 만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아이 임신했다 낙태
2023. 10. 18 17:22 연예
연합뉴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20여년간 숨겨왔던 낙태 경험을 털어놨다고 미 대중매체 피플이 17일 전했다. 피플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오는 24일 출간 예정인 회고록 ‘더 우먼 인 미’(The Woman in Me)에서 가수 겸 배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사귀었을 당시 임신했으며, 팀버레이크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 낙태했다고 밝혔다. 회고록 발췌본에서 스피어스는 “저스틴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며 “나는 언젠가 우리가 가족을 꾸릴 수 있으리라 늘 기대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렀을 뿐”이라고 썼다. 이어 “하지만 저스틴은 임신에 대해 확실히 행복해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가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또 “그것이 나 혼자에게만 맡겨졌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스틴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매우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낙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내가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썼다. 팀버레이크 측은 이와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팀버레이크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피어스는 1981년 12월생, 팀버레이크는 1981년 1월생으로, 두 사람 모두 교제 당시 18∼21세 안팎이었다. 이후 스피어스는 2004년 백댄서인 케빈 페더라인과 결혼해 두 아들 션 프레스턴과 제이든 제임스를 낳고 3년 만에 이혼했다. 스피어스는 지난해 6월 12세 연하인 피트니스 트레이너 겸 배우 샘 아스가리와 결혼했으나, 지난 8월 결별한 후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팀버레이크는 2012년 배우 제시카 비엘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고딩엄빠2’ 윤은지 “열 살 연상 동거남, 만삭에도 낙태 강요”
2022. 11. 07 09:39 연예
MBN ‘고딩엄빠2’ ‘고딩엄빠’에 출연한 ‘십대맘’이 열 살 연상 아이 아빠의 충격적인 만행을 폭로했다. 8일 MBN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2’( 이하 ‘고딩엄빠 2’) 에는 19세에 엄마가 된 윤은지씨가 출연해 열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만나게 된 사연을 들려준다. 이날 13년차 육아 베테랑 배우 김성은이 스페셜 게스트로 재출격했다. 김성은은 “자주 나와서 같이 공감해주고 얘기해주고 싶다” 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이날 19시에 엄마가 된 윤은지씨의 사연이 재연드라마 형식으로 그려졌다. 중 2 시절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과 학교의 방관, 이혼 후 생계를 짊어진 엄마의 바쁜 일상으로 늘 혼자였던 윤은지는 극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에 결국 가출을 한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윤은지는 18 세가 되던 해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열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사귄 지 100 일 만에 동거에 들어간다. 윤은지는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남자친구와 상의 하에 출산을 결심했지만, 남자친구는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만삭에도 ‘애 낳으라고 강요한 적 없다. 지금이라도 힘들면 병원 가서 아이 지우라’ 며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해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제작진은 “현재도 아이 아빠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3MC 와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이 엄마이기에 더 강해져야 한다’ 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솔루션을 제시해준다”면서 “용기 내 스튜디오를 찾은 윤씨가 아이를 위해 더 강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8 일 (화) 오후 10 시 20분.
‘세계는 지금’ 美 연방대법원 보수화가 부른 ‘낙태권 폐지’ 혼란
2022. 07. 15 22:56 연예
KBS 제공 오는 16일 오후 9시 40분 KBS1에서 방송이 될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은 연방대법원이 미국을 갈라놓은 상황을 조명한다. 또 미·중 ‘제해권 경쟁’ 가열로 미국 최대 해상 훈련과 중국 항모 증강이 대립하는 상황도 전한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후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명 ‘로 대 웨이드’라 불리는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면서 미국사회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로써 1973년 이후 유지된 낙태권은 헌법적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낙태 금지 여부는 각 주(州)가 결정하게 되었다. “‘미 합중국’(the United States)이 아니라 ‘미 분열국’(the Disunited States)이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꼬집기도 했다. 연방대법원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미국 전역은 둘로 나뉜 모습이다.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 주는 판결이 이뤄진 6월 24일을 연례 휴일로 만들겠다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반면, 낙태 옹호론자들은 미국 역사가 후퇴됐다고 맹비난하며 연이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州)에 있는 대학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학생들도 생겨났다. KBS 제공 연방대법원의 다른 판결들도 논란을 낳고 있다. 5월 24일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해 만든 총기규제 법안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날,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규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양극화된 미국 내 분열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던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후임 대법관 3명을 보수 인사로 채움으로써 6 대 3의 구도로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러한 인적구성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진영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손 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S 제공 올해로 28회째, 미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지난 29일에 시작되어 약 두 달간 진행하는 림팩 훈련은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근해에서 한국, 호주 등 26개국의 함정 38척, 병력 2만 5천여 명이 참가한다. 훈련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들과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노골화한 2018년부터 림팩 훈련에서 배제된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림팩에서 자율 운항이 가능한 무인함정과 스텔스함 등 최신 전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한, 미군은 이번 훈련 때 섬을 탈환하는 작전 계획을 선보였는데, 이는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7월 10일부터 나흘 간 상하이 근해에서 파키스탄과 합동 해상훈련을 하며 맞불을 놓았다. 지난달 11일 자체 최초로 자체 설계한 항공모함 푸젠호를 선보인 중국은 태평양을 장악한 미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BS 제공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역의 제해권 장악을 노리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각에선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국과 일본이 벌였던 해군력 경쟁이 중국과 미·일을 중심으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270회는 16일 토요일 밤 9시 40분 안방극장에 배달된다.

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렌즈로 본 세상]모자보건법 개정안 대신 ‘낙태죄 폐지’를(2020. 10. 23 15:02)
2020. 10. 23 15:02 사회
“내 몸의 주인은 나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회원들의 퍼포먼스다.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적힌 검은 현수막 위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서를 붙여 개정안을 가리는 것이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종교인들도 개정안에 반대했다. ‘태아 생명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우려를 표했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기 때문에 낙태 허용을 14주가 아닌 10주 미만으로 해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는 별로 없는 듯하다.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렌즈로 본 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형법에서 낙태죄 들어내겠다”(2020. 10. 16 15:48)
2020. 10. 16 15:48 정치
“왜 의외였죠? 그게 더 궁금한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물었다. 박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낼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의 눈이 똥그래졌다. 낙태죄 폐지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며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낙태죄 폐지 법안에는 여성 의원들만 서명했다. 정부 개정안에 청와대의 입장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 의원은 인터뷰 내내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낙태는 범죄’라는 원칙은 내버려 둔 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로 되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서다. 박 의원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제가 법사위원(법제사법위원회)인데 통과가 안 되죠”라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박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없애는 것까지는 같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권 의원은 임신 주수나 사유의 제한이 없도록 한 반면, 박 의원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수도 들어간다. 10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외였다. “왜 의외였나. 그게 더 궁금하다. 이전부터 임신중단을 범죄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를 발의하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다. 여성계·의료계·법조계와 비공개 간담회도 했으나 당시에는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낙태죄 폐지에 관심을 가지는 남성 의원이 없고 박주민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이고 오후에도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들어내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항의 문자만 600~700개를 받았다. 지지한다는 문자는 하나도 없더라. (권력 지향으로 변했다는 얘기에 대해) 당대표 자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나간 게 아니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산 적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변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하다. 듣는 게 있으면 알려 달라.(웃음)” -정부 개정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중단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구조라서 그렇다. 그러면 임신중단이 계속 ‘죄’의 영역으로 남기 쉬워진다. 예외가 있는데 왜 안 지켰냐는 식이 되어버리는 거다.” -정부 개정안에 15~24주 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부분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회·경제적 이유가 들어간 것 자체는 임신중단의 사유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게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국가가 ‘당신은 사회·경제적으로 임신중단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부분을 없애기보다는 지금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어떻게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는 건가. 준비하는 법안 내용이 궁금하다. “아직 발의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큰 틀은 범죄가 아니라 보건·복지 관점이라는 것. 여성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임신중단에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절차를 가동하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할 생각이다.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이때 판단 기준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의 건강을 위한 기준이다.” -판단 기준에 주수도 들어가나? “주수도 들어간다. 처벌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할 때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임신 주수가 사람마다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주수를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면 형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처벌 기준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처벌 기준이 아니라 건강을 고려해 어느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주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들어내겠다는 건 권인숙 의원 발의안과 다르지 않다. 모자보건법의 ‘절차’ ‘판단 기준’이 차이인 건가. “권인숙 의원 발의안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신중단과 관련된 절차, 프로세스를 어떤 기준으로 작동시킬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욕을 먹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할 것이다.” -법안이 나오면 ‘전부 다 풀어버리는 것이다’, ‘생명권이 위태로워진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 반론은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여성이 무분별하게 임신중단을 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임신중단은 절대로 쉽고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데도 민주당에서 권인숙 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원이 없다. 17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 책임정치를 외면하는 것 아닌가. “당론으로 정해야지만 책임정치를 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에서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질문에 제가 답을 하려면, 법안을 완성해서 참여를 요청해봐야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차피 입법 논의가 될 것이다. 그 시기가 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아마 연말 즈음이지 않을까. 지금 상황만으로 민주당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제가 법사위원인데, 정부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통과되려면 제가 발의할 법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정부 개정안은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준비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 보나.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으려고 한다. 입법 시한이 있기 때문에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만화로 본 세상]곤(GONE)-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사회의 ‘낙태죄’(2020. 10. 16 15:47)
2020. 10. 16 15:47 문화/과학
낙태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수신지 작가의 <곤(GONE)>은 지난해 5월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만화 속 대한민국은 ‘낙태죄’가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곤>이 시작한 시점에서 현실 세계의 대한민국은 ‘낙태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곤(GONE)」의 한 장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보았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그에 따라 정부에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그때 수신지 작가는 이러한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인구감소가 계속되자, 정부는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여성을 처벌하기로 한다. ‘낙태죄’를 저지른 여성을 색출하기 위해 IAT라는 검사가 개발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검사에 응해야 하며,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무조건 처벌이다. ‘낙태죄’가 생긴 1953년 이후 한 번이라도 인공임신중절을 한 여성은 누구나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성들이 사라진다(gone). 도시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의 노년 여성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낙태’의 경험을 듣는 일이 어렵지 않다. 정부가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하던 시절에는 소위 ‘낙태버스’라는 것이 시골 마을을 순회했다. 도시에서야 말할 것도 없다. 당시 한국 가임여성의 35%가 낙태를 한 번 이상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작가는 IAT 양성반응을 보인 여성의 과반수가 50대 이상이라는 설정으로 보여준다) 작가의 상상력은 예언이 되었다. 정부가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만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임신 14주는 자신이 임신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기간이다. 임신 15∼24주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기는 했다. 문제는 허용가능한 조건을 늘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국가가 여성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문제다. 국가는 여성들이 놓인 삶의 조건을 살피고, 전인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하려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출생률만을 염두에 두고 여성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강력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일수록 여성들은 더 많이 낙태로 내몰린다. ‘낙태죄’의 존재는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사회라는 방증일 뿐이다. <곤>에서 또 하나 통렬한 지점은 노년 여성들이 잡혀들어가기 시작하자 보육 대란이 일어난다는 설정이다. 사회화되어야 할 돌봄 영역이 노년 여성들의 무급 노동으로 채워져 있음을 꼬집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우는 데에는 애쓰지 않는 나라다. 출생률 증가? 바랄 걸 바라야 한다.
만화로 본 세상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이번에는 될까(2020. 03. 06 14:33)
2020. 03. 06 14:33 국제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가 추진된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3월 1일 낙태 합법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6월 낙태 허용 법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당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중남미 대륙에서, 인구 약 4500만 명의 큰 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일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엔 대통령이 나선 만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가톨릭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올해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 보고타 헌법재판소 앞에서 3월 2일(현지시간) 여성들이 낙태의 완전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3월 1일 의회 연설에서 “21세기 사회는 시민이 그들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임신 초기 낙태를 결심한 여성이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면 많은 여성, 특히 가난한 여성들이 은밀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여성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2년 전과 다르다”… 논쟁 재점화 인구의 77%가 가톨릭 신자인 아르헨티나에선 낙태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조차 의료기관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매년 50만 건의 음성적인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 전 발의된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2018년과 달리 이번엔 법안 뒤에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승리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낙태 합법화를 지지해왔고, 의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로 다뤘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성교육과 피임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엘라 벨스키 아르헨티나 국제앰네스티 국장은 “대통령은 여성들의 요구를 듣고 아르헨티나가 이 법안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 합법화 운동가인 아나 코레아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월 19일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 도중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하지만 오스카르 오헤아 주교회의 의장은 “모든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반대 메시지를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이기도 한 아르헨티나에선 반대 여론도 막강하다. 여성이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2008년 14%에서 2019년 27%로 상승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셈이다. 2018년 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된 데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컸다. 여성들이 ‘초록색 스카프’를 들고 낙태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면, 가톨릭계에선 ‘파란 손수건’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인다. 낙태 합법화 반대 운동가인 카밀라 듀로는 AFP통신에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에 반하는 정치 권력이 경고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안 발의 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거리로 나온 중남미 여성들의 목소리 아르헨티나에선 2015년 14살 소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왔다. 2017년부터 들고나온 초록색 스카프는 곧 중남미 낙태 합법화 운동의 상징이 됐다.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낙태 합법화 운동은 다큐멘터리 영화 <케 세아 레이!>(법이 되게 하라·2019)로도 제작됐으며, 영화는 지난해 프랑스 칸 영화제 특별세션에 초청되기도 했다. 콜롬비아 보고타 헌법재판소 앞에서 3월 2일 초록색 스카프를 두른 한 여성이 낙태 합법화 요구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지난해 3월엔 11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선 ‘#소녀는 어머니가 아니다’란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낙태 합법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지난 2월 19일에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천 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와 낙태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심리학자인 안토넬라 디 알레시오는 “원치 않는 임신은 고문과 같은 말”이라며 “올해는 이 법이 통과되도록 싸울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중남미에서 쿠바·우루과이·가이아나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콜롬비아·멕시코 등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허용한다. 엘살바도르·아이티·온두라스·니카라과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여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중남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다. 특히 최근 관심을 받은 곳은 콜롬비아였다. 한 변호사가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 허용한 낙태마저 금지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면서, 오히려 낙태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다. 헌법재판관 알레한드로 리나레스 칸티요가 지난 2월 임신 초기 16주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톨릭 국가 콜롬비아에서 역사적인 낙태 허용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월 2일 낙태와 관련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 EPA연합뉴스 콜롬비아의 한 법무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4802명을 조사했더니 약 500명이 18세 미만이었고, 14세 미만도 4명이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는 “법원이 중남미 지역에서 긍정적인 선례를 마련하는 대신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권을 계속 억압하기로 결정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시 중남미 여성들의 관심은 아르헨티나로 향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 우먼스링크의 법률 고문인 마리아나 아르딜라는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얻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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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미국 낙태법의 역사 '셰리 핑크빈'
2020. 06. 03 14:54 건강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와 국회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이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낙태 관련 법안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5월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오는 7월1일부터 미시시피주에서는 이른바 ‘심장박동 낙태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바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들리는 임신 약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낙태법 역사에서 기억되는 중요한 인물 중에 ‘셰리 핑크빈’이 있다. 1950~1960년대 미국 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셰리 핑크빈은 1962년 다섯 번째 임신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의사로부터 태어날 아이가 심각한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중절수술을 권유받는다. 교사였던 남편이 학생들을 데리고 유럽투어를 갔을 때 일반 상점에서 구입해 온 수면진정제를 셰리가 복용한 적이 있는데, 그 수면진정제에 탈리도마이드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탈리도마이드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수면진정과 임신부 입덧 방지용 약이었다. 1958년부터 판매됐다가 1960년에서 1961년 사이에 부작용으로, 사지가 없거나 사지가 있어도 극단적으로 짧고 손발가락이 없는 등의 기형아들이 태어나 사용이 금지된 약이다. 당시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 명 이상, 특히 유럽에서만 8000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됐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FDA 승인 거절로 판매허가가 나지 않아 기형아가 17명밖에 생기지 않았다. 셰리가 살고 있던 미국 애리조나주는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녀는 탈리도마이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익명으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으나 정체가 드러나 버렸고, 언론은 폭풍같이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그녀는 애리조나주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상급 법원에 면책 특권을 요청했으나 판사 예일 맥페이트는 그 문제에 결정권도 법적 논쟁의 여지도 없다며 기각했다(1962년 7월30일). 그는 낙태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한 인간으로서 이 심리를 허가하도록 압박감이 들었지만 판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셰리가 임신한 지 두 달 반이 됐을 때였다. 셰리는 고민 끝에 해외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일본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일본 영사가 비자를 거절해 스웨덴으로 날아가 합법적인 낙태수술을 받는다(1962년 8월18일). 스웨덴에서도 논쟁은 있었으나 셰리의 정신건강을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였다. 낙태수술을 받은 셰리는 태아의 성별에 대해 물었는데, 의사는 “태아에게는 다리가 없고 팔도 하나 없었으며, 기형이 심해 성별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답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셰리의 행적과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대서특필했고, 방송인이었던 그녀는 세상의 온갖 비난과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자들과 여론에 오랜 기간 사생활을 침해당했다. 교사였던 남편마저 학교 측의 휴직 권유를 받았다. 1965년 셰리는 다시 임신해 건강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셰리 부부 이야기는 1992년 영화로 각색됐고, 미국 낙태법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애리조나주는 임신 20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김선형은 누구? 간호학을 전공하고 임상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 특히 일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삶의 고충을 마주하면서 여성을 병들게 하는 것, 여성의 건강이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금은 여성 건강과 인권에 관한 주제로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도서출판 파람)가 있다.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웹툰 작가 인터뷰] ① 가족 간 성폭력, 낙태, 미혼모 소재로 작품 그려낸 ‘아! 지갑 놓고 나왔다’의 미역의 효능
2015. 10. 01 17:00 화제
사촌 오빠들에게 당한 성폭력, 가족의 은폐, 소문 그리고 낙인, 남자친구와의 낙태 고민, 미혼모의 삶까지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독특한 그림과 스토리로 풀어내는 웹툰 ‘아! 지갑 놓고 나왔다’가 화제다. 작위적이지 않게 풀어낸 이야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여성 혐오와 성차별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영문도 모른 채 ‘그게 다 여자 탓’이란 질타까지 받으면서 말이다. 각종 ‘○○녀’가 판치는 세상에 사촌 오빠들에게 당한 성폭력으로 인해 환각 증세를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 미혼모를 여주인공으로 하는 웹툰을 겁도 없이 연재하는 작가가 있다. 바로 미역의 효능(28, 이하 미역. 작가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작가다. 미역 작가는 자신의 웹툰 ‘아! 지갑 놓고 나왔다(webtoon.daum.net/webtoon/view/motherdaughter)’에서 심각하고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룬다. 더욱이 동양화풍의 먹물과 붓을 이용한 그림은 소재와 주제의 무게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구상하게 됐을까. “미리 받은 인터뷰 질문지를 보고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하고요. 그런데 그 답이란 게… ‘그냥, 잘, 그리다 보니 나온 건데’뿐이더라고요(웃음). 가끔 실제 모델이 있느냐는 질문의 쪽지를 받긴 해요. 저는 애도 없고 주인공이 겪은 일들 중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냥’이라 답하는 작가지만 작품은 그냥이 아니다. 미역 작가의 웹툰 ‘아! 지갑 놓고 나왔다’는 미성년자 미혼모 선희와 죽은 어린 딸 노루가 주인공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돼 나온다. 특히 선희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비둘기, 닭, 백조 등 조류로 보이는 환각 증세가 있다. 자신의 얼굴도 기괴하게 뒤틀려 있다. 유일하게 사람 얼굴로 보이는 이가 죽은 딸 노루였다. 하지만 딸 노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선희는 다시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가 된다.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 함은 어린 시절 당한 성폭력의 상처, 가족의 책임 회피, 소문과 낙인, 무책임한 남자친구와 낙태 고민 등등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상처의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나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징그러워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선희의 말은 이 땅의 많은 선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잔인한 시선은 아닐는지. 무엇인가 들켜버린 기분을 지울 수가 없게 만든다. “애 아빠는 어디 있느냐”라는 신파 같은 질문을 했다. 미역 작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현실처럼”이라고 답한다. 듣는 귀가 아파온다. 1 딸 노루를 잃고 혼자가 돼 충격에 빠진 선희의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장면이다. 2 ‘미혼 여성의 낙태에 대하여.’ 작가가 연재를 통해 밝힌 견해다. 많은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감을 얻었다. 왜 다 여자만의 탓이고 몫인가! 사실 미역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작품에 덧붙은 ‘미혼 여성의 낙태에 대하여’라는 작가의 말이 다양한 여성 커뮤니티 등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작가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으며 ‘낙태충’이라는 혐오 단어까지 사용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또 피임의 중요성과 미혼모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미역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낙태에 관한 견해를 밝힌 이유를 “낙태에 관한 사회의 분위기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낙태충이라는 혐오 단어로 여성을 공격하는 것에 분노했다.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자 지인과 여성 혐오 관련 이슈나 임금 혹은 승진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일화를 소개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저보다 다섯 살 많은 남자 지인은 제게 ‘너는 사회생활 안 해봤고 만화가니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며 임금 덜 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회식이나 야근 안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면서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제 경험을 가지고 말할 순 없었지만(웃음) 저보다 몇 번 더 경험한 걸 가지고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린 거 아닌가요?” 미역 작가는 엄연히 사회적 통계로 여성 임금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즘 넘쳐나는 ○○녀부터 ○○충까지, 남성이 주체고 여성이 객체로 프레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린 시절 동네 골목의 주점을 지날 때면 아저씨들의 토사물을 종종 본 이야기를 했다. 당시 누구도 그 남성들을 향해 ‘토사남’이나 ‘토사충’으로 부른 적인 없지 않느냐며 ‘맘충’이란 단어의 등장에 놀랐다고 했다. 이 땅의 많은 선희들, 행복해졌으면 이 작품이 특히 화제가 되는 건 붓으로 휙휙 그려낸 그림이다. 선희의 이야기와 짙은 검은색 붓질의 하모니가 주인공의 감정을 잘 전달한다. 유일한 사람 얼굴이었던 딸을 잃고 처연하게 앉아 있는 선희의 모습은 백 마디 말을 무색게 한다.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큰언니를 따라 민화 전시에 갔는데… 막 그린 그림이 많더라고요(웃음). 조상님들이 그린 그림들, 잘 그린 것부터 해학적으로 그린 낙서까지 다양한 민화를 보면서 제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란 걸 알았죠.” 서예를 하던 아버지 덕분에 집에 좋은 재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일부러 돈을 들여 재료를 사느니 집에 있는 걸로 그려보자 한 것이 지금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탁월한 선택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미역 작가에게 이번 작품은 데뷔작이다. 신인 작가가 데뷔작으로 이런 만만찮은 주제를 다뤘음에도 독자 입장에선 능수능란하다고 느껴지는 대목들이 많다. 특히 선희가 미혼모가 되는 과정이다. 작가는 대단한 모성 코드를 철저히 배제한다. 어쩌지? 하고 망설이다 낙태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다. 여주인공 선희를 처음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의 시점도 조금 나온다. 어린 여학생의 임신, 충분히 어른이자 전문가로 나설 수 있는 지점이 있지만 적당히 모른 척해버린다. 무척이나 현실적이다. 작가는 이 땅의 다른 많은 선희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선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가 자신도 선희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작가는 대학 시절 우연히 한 커뮤니티에 웹툰을 연재하면서 만화와 인연을 맺었다. 취업과 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갈등하다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것은 잘하지 못할 것’ 같아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웹툰이라고 한다. 네티즌의 ‘좋아요’ 추천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작품을 봐주는 팬들에게 고마워 늘 마음을 다잡는다는 미역 작가는 인터넷에 오이, 당근 같은 걸 검색하면 효능 등이 뜨는데, 미역을 검색하면 자신의 활동 닉네임이 더 먼저, 더 많이 뜰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다. 그야말로 영리하고 똑똑한 작가라 그렇게 되고도 남을 것으로 보였다. <■기획 / 장회정 기자 ■글 / 강은진(객원기자) ■사진 / 김동연(프리랜서) ■자료 제공 / 레진코믹스 단지, 다음 만화속 세상 미역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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