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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금만’···땜질 머무는 난방비 대책(2023. 02. 03 11:26)

2023. 02. 03 11:26 경제 조미덥 기자

ㆍLNG 수급 불안·가스공사 적자·기후위기··· ㆍ에너지전환 관점 기반 중장기 대책 안 보여 서울 도심의 한 주택 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 문재원 기자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계속될 난방비 상승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향후 중산층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난 1월 30일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까지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41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난방비 대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현금성 지원 등 단기적 처방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난방비 대란’에는 공기업 적자, 에너지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적인 전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권의 논의는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5월, 7월과 10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을 1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9.69원으로 5.47원 올린 바 있다. 38.4% 인상폭이지만 ‘난방도일’까지 감안하면 체감 난방비 상승은 2배 가까이 된다는 분석이다. 난방도일은 특정 기간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강병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난방도일은 18도 이하로 내려가는 기간에 난방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라며 “지난해 12월 난방도일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상승과 한파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난방비 대란’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1일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인상 요인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의 상승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불안이 가중돼 국제가격이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요금 인상 주요 요인인 천연가스 수입단가는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LNG 수입단가는 4월 1t당 700달러 수준에서 9월 1t당 147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받아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파이프라인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선박으로 LNG를 수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NG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였는데 유럽에서도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그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0% 정도 상승한 수치다”라며 “지난해 가을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향후 가격 추세를 단정할 수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단기간에 폭등 이전 수준까지 LNG 가격이 내려가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누적된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로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2023년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금은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비싼 경우에 발생한다.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사오고 이를 싼값에 국내에 되팔면서 발생한 손실이 미수금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도시가스 공급 비용의 90% 이상을 원가가 차지하는데, 주택용 도시가스의 경우 판매단가에 원가를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LNG 수입단가가 하락하면 판매단가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LNG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미수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강병욱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서 원료비는 1MJ당 15원 정도 차지한다. 원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원료비가 30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금의 난방비 대란은 사실 요금을 많이 억제해놓은 상황에서 발생했다. 요금이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 지금 내야 할 요금이 낮아지는 대신 나중에 낼 요금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낮은 요금을 내는 게 마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일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의 한 가게에서 상인이 전기난로로 추위를 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후위기 중장기 대책 필요 국제 LNG 가격 상승세 지속,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기후위기’ 또한 ‘난방비 대란’의 또 다른 변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난방비 상승의 실체는 에너지위기다”라며 “지금 이 문제를 ‘난방비’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에너지 비상사태’에 준하는 대책 수립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이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비용상승에 대한 대안을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나 ‘보조금 지급’ 등 단기적 처방도 수요관리 측면에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진 부소장은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분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분도 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고비용 사회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수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조금만 지급하게 되면 단기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소장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는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조금만 계속 투입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이 난방비 절감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바우처나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난방비 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가 42만, 여기에 옥상이나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빈곤가구가 180만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거빈곤가구일 확률이 높다”라며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주거 상향을 돕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횡재세’ 논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990년대 지었던 집들과 지금 새로 짓는 집들은 기본적으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50㎜가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4배가 넘는 220㎜의 두께로 단열재가 들어간다”라며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충분히 따듯하게 지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국토교통부 노후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체 건물 731만4264동 가운데 30년 이상된 건물은 298만6830동으로 39.6%에 달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에는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주거환경 기준에는 ‘단열’ 조건이 없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영국의 경우 주택을 단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그중 최하위 등급은 아예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 반지하 논쟁과도 비슷한데, 그 집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단순히 단열 상태가 안 좋은 집은 임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다른 계획들을 도입해 점차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개선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예로 들며 ‘난방비 문제’를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 백악관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부터 주택 단열 개선, 에어컨과 전기차 구매까지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미국의 가정은 지붕에 태양광 발전기나 배터리를 설치할 때 30%의 세액공제를 받고 창호 교체나 단열 개선 산업에 1가구당 12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000달러(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규모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왜 ‘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6일 EU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에너지 위기 대응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횡재새’ 부과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에너지 생산업체와 정유 업체에 연대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긴급 조치를 통해 1400억유로(200조원)의 횡재 수익을 회수하고 이렇게 거둔 횡재세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REPowerEU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난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정치권에서도 난방비 대란을 계기로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횡재세’ 도입은 지난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 세금을 추가로 걷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던 횡재세 논의가 ‘난방비 대란’ 이후 재점화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5일 국회 최고위에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어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횡재세’ 도입은 이미 실기했다. 정유사 수익이 극대화된 것은 작년이고 횡재세를 지금 만들면 내년부터 과세가 될 텐데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다”라며 “법인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라는 것은 이미 ‘횡재’를 하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것이다. 단일세율인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원유를 천연자원으로 갖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천연자원을 갖고 있을 때 ‘횡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매기는 형태가 되면 최대한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약화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횡재세도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률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수록 유리하다”며 “기업이 이득을 추가로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은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현실적으로 ‘로빈후드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도 기업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며 “횡재세는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전환을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저소득층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공방을 넘어 난방비 대란으로 민심이 싸늘해지면서 여야는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유예한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야당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여야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논의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보조금 지급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방비 대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뒤얽혀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위기인 만큼 ‘에너지전환’,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집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7)난방비 대란, 시계를 되돌린다면(2023. 02. 03 11:25)

2023. 02. 03 11:25 경제 윤형중 LAB2050 대표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서울의 한 가스계량기의 모습. / 연합뉴스 난방비 문제가 대란으로 번졌다. 집마다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왔기 때문이다.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지은 지 20년 지난 제주 시내의 아파트인 우리 집(26평형)은 12월 도시가스비가 24만원 나왔다(제주에선 시내만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하다). 겨울에도 웬만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제주에서는 놀라운 요금이다. 방마다 난방 조절이 불가능한 아파트라 요금 고지서를 받은 이후 최대한 난방을 덜 가동했더니 자녀들이 감기에 걸렸다. 마침 자녀들이 방학이라 집에 머무는 시간도 길었다. 감기에서 회복한 최근엔 적극적으로 낮시간에 외출해 난방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가 한계선상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비용은 누구에게나 부담이다. 마침 ‘1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설 연휴를 맞았다. 난방비가 여러 곳에서 화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 연휴 직후인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37%를 차지해 전주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정치권은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업자원부는 1월 26일에 이어 2월 1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각 당에서도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실로 기이하다고 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이미 2022년 4월과 5월(문재인 정부 시기), 7월과 10월(윤석열 정부 시기)에 인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38%가 올랐다. 이 정도도 원가를 충분히 반영한 요금이 아니어서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2022년 연간 영업적자가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난방비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 정부는 왜 사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에너지 위기는 분명 다시 온다. 그때를 위해서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금 논의되는 주요 해법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뤄보려 한다. 4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공지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날부터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 혹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가스요금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야 했다. 가장 적합한 곳은 대통령실이다. 이 대응은 단순한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해야 하고, 정부가 솔선해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주체는 장관이나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마땅하다. 정부는 공공시설에서 불필요한 곳의 난방을 줄이고, 무더위 쉼터처럼 시민들이 추위를 피할 쾌적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알려야 했다. 도시가스(LNG)는 전력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를 아낄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 가스뿐 아니라 에너지원 전반에 대해서도 ‘저소비 체계’를 만들었어야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마땅했다. 그래야 취약계층은 지원을 예상하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난방을 이용하고,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노후주택 단열 개선, 주택·아파트·건물 지붕에 태양광판 설치 등 그린 리모델링을 진작에 준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 추진해야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확대’라는 희한한 쇄국정책을 펴는 이 정부에겐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메시지라도 적시에 나왔어야 했다. 만일 10월 초에 가스비 대응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 한국전력의 부채 방치로 채권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10월 말에라도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무능을 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비슷한 위기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온다. 부디 다음 위기 땐 대처가 다르길 바랄 뿐이다. 이 연재를 계속 지켜본 눈 밝은 독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렇게 대응한다면 이 연재의 첫 글에서 제시한 대로 ‘정책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에 부합한다. 이 4가지 방법은 첫째가 정책은 단건이 아닌 ‘조합(policy mix)’이어야 하고, 둘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며, 셋째 세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넷째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에 보완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더 큰 위기가 예고된 유럽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유럽연합과 각국의 대응을 종합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방안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수요 감축이다. 정치권이 나서서 캠페인을 펼쳤고, 일부 가격 통제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원가와 연동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걸 과도하게 누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사람들은 가격 신호를 받아들이고 소비를 줄였다. 두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 연료비 보조 등의 정책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세 번째로 횡재세를 도입해 취약계층 지원 재원으로 삼았다. 스페인, 영국에 이어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이 횡재세를 도입했다. 유럽연합은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이란 이름의 횡재세를 공식화했다. 유럽은 이번 기회에 아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과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난방비 지원과 횡재세에 대한 오해 정부는 지난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동절기 차상위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로 상향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은 터였다. 이번 추가 발표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엔 자산의 소득인정률, 정보 미비, 수급 시의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비수급자가 된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이 알아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잘 찾아 신청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난방비 증가로 생계와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이들은 더 있다는 게 문제다.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닌 이들 중에 난방비를 너무 아꼈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출이 더 나갈 수도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각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온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들은 이번 난방비 대책으로 소득 하위 80%(더불어민주당), 전 가구(정의당) 지원을 제안했다. 이런 정책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이고, 오히려 에너지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물론 금액과 지원 범위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을 한정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독일의 경우엔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소득세 납부자 전원에게 차등적으로 1인당 최대 300유로를 지급했고, 12월엔 연금생활자와 학생에게 별도로 개인당 300유로와 200유로를 지급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도 고유가 대책으로 2007년 기준 총급여액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한 적이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포퓰리즘적 정책이란 생각을 가진 이들은 스스로에게 ‘난방비 부담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부해보자. 만일 지금의 가스비에 ‘탄소배당(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미 폭등한 가스요금에 세금이 더해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비싼 가스의 소비를 줄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대신 세수입을 전 국민에게 배당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한다. 비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더 이득을 얻게 한다. 이처럼 탄소배당은 여러 오해를 받곤 하지만, 기본소득은 탄소세율을 더 올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탄소세를 임계지점까지 부과하려면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고,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할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도 탄소배당만큼이나 오해가 잦다. 횡재세를 반대하는 근거로 ‘한국 정유업체들은 원유를 시추하고 채굴하는 기업들이 아니다’, ‘난방용 도시가스는 정유업체가 생산하지 않는다’, ‘미리 석유를 싸게 구입하는 등 자구 노력으로 정유사 이익이 컸다’ 등이 제시됐다. 모두 부차적인 내용이다. 원가 상승을 상회하는 판매가 상승으로 독과점적 이득을 얻은 업종이 있고, 이런 이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횡재세의 타당성이 생겼다. ‘손실이 날 경우엔 지원하지 않으면서 이득이 날 때만 과세한다’는 지적도 정확하지 않다. 횡재세는 지난 수년간 얻은 평균 이익을 상회하는 초과이윤 중에 일부만을 과세하고, 이전에 손실이 났으면 평균 이익이 줄어든다. 게다가 기업의 손실은 이듬해로 이월돼 법인세에서 차감한다. 횡재세를 걷으니 에너지를 이전처럼 쓰자는 의미도 아니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방안일 뿐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 이 연재에서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보단 횡재세, 대중교통 지원(에너지 절약), 환급(취약계층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마지막 문장을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고 싶다. “이런 기후친화적, 경제정의적, 서민친화적 정책들과 조합을 이룬다면 정부의 시장친화적 대책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꼬다리]난방비와 ‘가난비’(2023. 02. 03 11:25)

2023. 02. 03 11:25 사회 조문희 정치부 기자

서울 개포동의 판자촌 ‘구룡마을’ 너머로 부자 동네의 상징인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보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학창 시절 친구 집에서 잔 날이 이따금 기억난다. 친구의 집은 학교 근방의 오래된 주택가였는데, 그는 등교 시각 두 시간 전부터 눈을 떠서는 수선을 떨었다. “지금 일어나야 해. 이따가는 화장실 못 가.” 한옥을 개조한 듯한 그의 집은 비슷한 모양새의 집 몇 채와 몸을 붙이고 있었다. 마당을 가운데 둔 채 한 바퀴 두른 모양이 흡사 알파벳 G자 같았다. 그중 가장 안쪽, 글씨로 치면 마지막 획 돌출부 앞에 여럿이 줄을 서 있었다. 대여섯 가구의 유일한 공동화장실이었다. 호들갑 떨고 싶진 않다. 열악해 보일지언정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희한하게도 방 안에 샤워실은 있었다. 다만 날이 추우면 수도관이 얼어 조금 고생스럽다고 했다. 그럴 때 친구는 목욕탕에 갔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코앞인데 화장실 줄이 길 때는 택시를 탔다. 누군가는 친구에게 돈이 많냐고 했다. 많은 사람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며 살았으니까. 얼마 전 한 언론이 보도한 ‘열화상 카메라로 아파트촌·쪽방촌 온도 쟀더니’ 기사를 보며 친구 생각이 났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단지와 용산구 쪽방촌을 촬영해보니, 두 지역 건물의 외부 온도가 20도 이상 달랐다고 한다. 전자는 단열재가 두껍고 이중창 등 창호가 잘된 반면 후자는 그렇지 못한 탓이었다. 그 결과 두 지역에 사는 이들이 똑같이 따뜻하려면 쪽방촌 쪽이 더 많은 난방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했다. 미국의 여성 노동자 린다 티라도는 책 <핸드 투 마우스>(번역하면 ‘입에 풀칠하다’이다)에 “빈곤은 X라 돈이 많이 든다”는 문장을 썼다. 이런 얘기다. 가난한 이는 10만원짜리 토스트기 말고 3만원짜리 저품질 기계를 산다. 비싼 게 튼튼하다는 건 알지만 당장 살 돈이 없다. 여러 번 고장난 물건을 다시 산 결과 10만원 이상을 쓴다. 작은 병을 키워서 '어리석다'는 말을 듣지만, 일터에서 잘릴 것이 두려워 휴가를 내지 못한 탓이 크다. “너는 왜 전세 안 살고 비싼 월세를 내냐.” 이런 말을 한 대학 친구는 전세 보증금이 없는 삶을 상상해본 적 있었을까. 가난한 자가 부담하는 ‘안 써도 될 돈’은 얼마나 될까. 데이터 강국을 자임하지만, 역대 정부가 이런 계산을 해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급격한 인상으로 논란인 난방비부터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하느라 바쁘고, 야당은 소득분위에 따라 전 국민 80%의 난방비를 차등지급하자고 단언한다. 어느 지역, 어떤 건물에서 어떤 온도를 설정했을 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실증 연구는 없다. 이런 것이 한둘이겠나. 지난해 8월 폭우에 따른 일가족 사망과 다수의 재산 피해는 ‘반지하’라는 거주 여건이 원인이었다. 정의니 평등이니 공정이니 추상적 단어의 참뜻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역설이 부당하다는 느낌은 분명하다. 학술 용어는 없지만 ‘가난 비용’이라고 편의상 부르겠다. 이들 비용의 목록을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었으면 한다. 폭우 때 대통령은 “어떻게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라고 말했다. ‘모른다’는 말이 본질이다. 그가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도, 약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가능하지 않겠나.

꼬다리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패시브 하우스’ 난방비 0원에 도전하는 집

2023. 12. 18 12:01 리빙 이유진 기자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다. 가스비, 기름값,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난방비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집을 지은 젊은 부부들을 소개한다. 난방비 제로의 비밀은 바로 ‘복사 냉난방’ IT 개발자인 건축주의 손에서 탄생한 성능에 올인한 독일식 목조 패시브 하우스다. 가스비나 전기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무슨 원리일까? EBS 제공 성능에 올인! 독일식 목조 패시브 하우스 이번주 <건축탐구 집>은 가스비나 전기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인천에 갔다. 겉보기엔 네모반듯한 나무집이라 평범한 패시브 하우스 같은데 깐깐하다는 독일 인증까지 받았다는 특별한 집이란다. 독일식 패시브 하우스. EBS 제공 내부로 들어서도 온통 나무! 8m에 달하는 천장까지 목재만 보인다. 그런데 가만 보니 벽지나 페인트도 없는 벽 곳곳엔 낙서가 적혀 있고 전기 배선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통 골조를 짓는 게 한 달이면 내부 마감에 걸리는 시간은 두 달.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지어야 했던 젊은 부부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감하게 내부 마감을 생략했다. 집 외벽 역시 공장에서 미리 자재를 잘라와 한 면을 통으로 만들어 조립해서 올리는 방식 선택! 덕분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아낄 수 있었다. 친환경 목재를 선택하고 본드 같은 화학 접착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인 만큼 기능적인 부분만큼은 아낌없이 투자했다. 따로 마감을 안 해도 부담 없는 친환경 목재를 선택하고 본드 같은 화학 접착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목재를 연결할 땐 나사만 사용했다. 나사 종류만 마흔 개가 넘어 목수님들이 애 좀 먹은 집이란다. 고생한 덕분에 100% 친환경 집 탄생할 수 있었다. 철거 후에도 다시 그대로 지을 수 있을 정도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집의 성능은 최대치로 올리고 우리 가족과 지구 모두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두 사람. 에너지를 포함해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다는 부부의 패시브 하우스를 탐구해본다. 이 집은 IoT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놀이터, IT 개발자 건축주의 모든 로망이 담겼다. EBS 제공 IT 개발자가 지은 콘크리트 패시브 하우스 두 번째 패시브 하우스를 찾아온 곳은 강원도 원주. 패시브 하우스치곤 좀 큰듯한 이 집은 IoT 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놀이터다. 초인종, 블라인드, 조명쯤이야 원격으로 가뿐히 조종하고 패시브 하우스의 쾌적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까지 갖춰진 집이란다. EBS 제공 부부는 처음부터 패시브 주택을 원했던 건 아니었다. 하자 없는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느 날 복사 냉난방이 설치된 패시브 하우스를 방문한 뒤 생각이 바뀌었다. 마치 시원하고 산뜻한 동굴에 있는 느낌에 반한 것이다. 부부는 콘크리트 구조의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로 결심했다.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큐브. 그렇게 패시브 하우스를 짓긴 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알고 싶었던 부부는 IT 개발자인 남편의 능력을 활용해 공기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큐브를 설치했다. 온습도는 물론,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집의 소음까지도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게 보여, 더욱더 창문을 꽁꽁 닫고 살게 됐단다. EBS 제공 인테리어 설계뿐 아니라 조명까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IoT 기술 덕에 화장실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 쾌적하고 하자 없는 건축물에서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주택이 되기까지 난방비에 전기료까지 0원이 될 수 있도록 진화 중이라는 패시브 하우스를 탐구해 본다. 해당 회차는 오는 19일 밤 10시 50분 EBS1 <건축담구 집>에서 방송된다.

기온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고…난방비 바짝 줄이기

2011. 02. 15 13:51 재테크

점점 겨울이 추워진다. 삼한사온도 이제 옛말이다. 며칠째 영하를 한참 밑도는 날씨다. 세계 기후 변화로 한반도는 점점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거라니 큰일이다. 가스요금, 유류비, 전기요금은 점점 오르고 난방을 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추위를 이겨낼 수 없다. 이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난방비 줄이는 4가지 방법 ① 구석구석 모든 틈새를 막는다 출입문과 창문 틈새를 막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이곳으로 빠져나가는 열만 잡아도 난방비의 10%를 줄일 수 있다.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풍지를 잘라 외풍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또 집이 노후되면 곳곳에 틈이 생기게 마련이다. 베란다, 벽과 섀시 사이, 창문과 안테나 선 사이 등을 팽팽하게 메웠던 실리콘도 시간이 흐르면 틈이 생긴다. 이곳으로 열이 누수되거나 바람이 들어오므로 실리콘을 재도포해 열 손실을 막는다. 집 안에 설치된 각종 환풍구도 열 누수의 온상이 된다. 벽면 환풍구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철에는 이곳을 스티로폼과 테이프로 막아준다. 욕실 환풍구도 마찬가지다. 실내의 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작동시에는 실외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미작동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형태의 환풍기로 바꿔주자. ② 단열 필름으로 외풍을 막는다 단독주택이나 고층 아파트의 경우 창문과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이 제법 강하다. 이때 창문에 외풍을 막는 단열 필름을 바르면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요즘은 수입 제품보다 저렴한 국산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단열 시공을 하면 50% 이상 난방비를 줄이고 소음도 막을 수 있다. 특히 기온에 민감한 어린아이 방에는 꼭 필요하다. ③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하자 보조 난방기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도 난방 효과가 달라진다. 같은 실내라도 장소에 따라 온도 차가 큰 주택은 보조 난방기구 역시 놓는 위치가 중요하다. 창가에서 떨어진 안쪽에 난방기구를 놓으면 창가의 찬 공기 때문에 실내 공기의 상하 온도 차가 커진다. 반면 창 가까이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난방기구를 놓으면 방 전체가 골고루 데워져 효과적으로 난방할 수 있다. 또 바닥 열을 유지하기 위해 카펫이나 러그를 깔고 내복을 입으면 3℃ 정도 체감온도가 높아진다. 난방비 폭탄을 맞기 전에 다양한 보조 난방기구를 활용해보자. ④ 보일러 열효율을 잘 계산하자 난방비를 아끼느라 안 쓰는 방의 보일러 밸브를 잠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밸브를 조절해 한 곳만 난방한다고 해도 난방비는 그다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도리어 오랫동안 밸브를 잠가두면 물을 밸브로 밀어 보내는 펌프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이 나기 쉽다. 펌프는 보일러 부품 중에서도 비싼 편이라 고장이 나면 도리어 손해다. 집 전체의 난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특정 방의 밸브를 잠그기보다는 난방이 잘되는 방의 밸브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온수 분배가 유달리 잘되는 방의 밸브를 적당히 잠가 흐름을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집 전체의 난방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집 전체를 난방하되, 한 방에만 난방이 집중되면 벽과 바닥 등에서 생기는 열 손실이 커진다. 난방비, 이것이 궁금하다 발 빠르게 난방비를 줄이고자 했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실제로 문의한 사례를 통해 난방비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본다. 연료별 비용 환산, 효율적으로 보일러 트는 법, 1℃마다 올라가는 난방비용, 단열 시공비용 융자 등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했던 난방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Q LPG 난방비가 너무 비싸 심야전력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선택인가요? 일단 LPG 난방비와 심야전력 난방비를 비교하기에 앞서 열량 환산에 의한 단가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LPG의 발열량은 12,000kcal/kg입니다. LPG 가격이 자율화되었고 변동도 심하다 보니 가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나 요즘 평균 1,100원/k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PG의 열량당 단가는 0.091원/kcal입니다. 심야전력 보일러의 경우 전기 발열량이 860kcal/kWh고 심야전기 요금은 현재 49원/kWh이므로 열량당 단가는 0.056원/kcal입니다. 단순히 난방비 자체로만 보면 동일 열량에서 심야전력의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야전력으로 난방을 하려면 전기공사비 4백만원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런 발생 비용을 고려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저희 집은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 난방을 계속하는데도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난방비는 월등히 많이 나오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집에 비해, 난방비에 비해 집이 따뜻하지 않으면 난방기구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난방용 헤더에서 공기 빼기 밸브를 조사해 공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관 내에 공기가 차 있으면 온수 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 가스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울 때만 보일러를 켜는 것과 온도를 낮춰 지속적으로 켜놓는 것, 어떤 게 난방비 절약에 더 효율적인가요? 난방비를 아낀다고 무조건 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러가 완전히 식으면 다시 뜨겁게 달구는 데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외출할 때는 난방을 완전히 잠그지 말고 약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 실내 온도는 섭씨 18~20℃입니다. Q 저희는 매달 40만원 정도 난방비가 지출됩니다. 1℃씩 높일 때마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보통 실내 난방온도를 1℃ 올리는 데 7%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로 40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가정에서 1℃를 더 올리게 되면 400,000×0.07 =28,000이 산출됩니다. 1℃ 올리면 2만8천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단열 시공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싼 이자로 융자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에너지관리공단은 단열 시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마련해놓았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동주택 관리자나 사업체가 이용하지만 개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공단 홈페이지(www. kemco.or.kr)에서 인터넷으로 자금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방문 없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공단의 검토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이를 출력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주택에 단열 공사를 할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연리는 3.5%입니다. 자금 상환이나 이자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강은호, 경향신문 포토뱅크 ■ 도움말 / 에너지관리공단 ■제품 협찬 / (주)솔라메이트(02-579-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