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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해결’ 외치는 후보, 내년 총선 나올까(2023. 08. 18 10:48)

2023. 08. 18 10:48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ㆍ김선철 기후정의 운동가 인터뷰 김선철 ‘기후정의 운동가’는 기자의 오랜 지인이다(그는 ‘위원장’ 내지는 ‘국장’, 심지어 ‘활동가’와 같은 직책 표기도 운동의 진정성을 알리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인터뷰 자리에서 굳이 직함을 표기하려면 ‘운동가’로 써달라고 부탁해왔다). 지난달 사적 모임 뒤 우연히 귀갓길이 겹쳐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 중 그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기후정의운동’ 이야기를 나눴다. 생소한 주제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내년 총선 구도와 전망을 다루는 기사를 쓰면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라 흥미로웠다. 지난 8월 14일 경향신문사에서 그를 만나 좀더 깊숙한 대화를 했다. -기후정치를 풀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쯤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언제부터 쓰이고 있는 겁니까. “아직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민사회 안에서도 어떤 시민권을 얻은 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서구, 특히 유럽에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내건 정당이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권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 남반구라고 불리는 나라들에도 그런 정치가 없지 않고요. 사실 정치를 단지 국회의원 숫자로 보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담론의 확산 결과로 의원들을 배출하는 사례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요. 녹색당과 같은 기후 이슈를 전면에 건 유럽연합의 정당들이 또 기후만 이슈로 삼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민주적 사회주의자들) 그룹은 사회불평등 문제로 기후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지난해 청소년기후행동이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인식 수준이나 정부 책임을 묻는 정도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낮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건 맞아요. 한국 국내 여론조사뿐 아니라 퓨리서치센터나 해외에서 나온 국가 간 비교연구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식, 그리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인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높은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큰 장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이 제도정치를 독식하게 만드는 선거법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느냐가 큰 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기후정의행동에서 지난해 9월 24일 행진한 것과 함께 생각나는 일이 국회 정문에 쇠사슬을 묶고 진행한 ‘투쟁’이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2020년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비폭력 직접행동이었죠.” -그때 연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곧바로 풀려났나요. “조사받고 나와서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더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이라는 대의를 인정한 걸까요. “인정했다기보다는 여러 번 시민불복종 행동 참여를 했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나오는 행사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서울 노들섬에서 열었습니다. 길에 드러누운 시민불복종 행동 참여자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옮기기는 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진 않았어요. 기록에 남기기 싫어하는 듯했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행동들도 검찰에 송치는 했지만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민주당사 앞에서 입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것도 송치까지 되고 기소돼 재판을 8번인가 받았는데 나중에 민주당 측에서….” -정상참작 해달라는 탄원서라도 썼나요. “정상참작은 아니고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지난해는 재판이 많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재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한국 사법부에 기후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장으로 자리잡힌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결과가 나오고 두산중공업 페인트 행동은 무죄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대부분 판결마다 유죄는 인정하지만 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제 조약에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항상 인정됐던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밑바탕은 깔아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도 참사나 새만금 잼버리대회가 엉망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기저에 깔려 있는 것도 기후위기 문제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지금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상기후 현상은 많아질 텐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 국제 시민사회가 말해오던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물이 넘치면 어떻게 퍼낼까, 불이 나면 어떻게 끌까만 말하고 있고 어떻게 물이 넘치지 않게 할까, 불이 나지 않게 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재난이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대비가 없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재난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 자체가 글로벌화된 현상이기 때문에 일국 수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더라도 기후악당들, 예컨대 중국이나 트럼프 시대의 미국 같은 주요배출국이 안 움직인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저에서 진행되는 너무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악당에 항의하는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과학?기술자들이 IPCC(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를 내는 식으로 경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제어할 해법은 없다는 점, 그게 문제 아닐까요. “아니요. 해법은 있는데 그 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저는 오히려 시민들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텀블러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재활용·분리배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게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탈플라스틱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최대한 적게 쓰세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시민들에겐 선택지가 없잖아요. 마트뿐 아니라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채소나 과일이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는 걸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강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이지만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애 방에다 초콜릿이랑 사탕을 깔아놓고 ‘먹지마, 먹지마!’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어떻게 줄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 이건 사실 정책의 문제인데 그 정책은 수립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하지 마세요!’를 말하는 건 시민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으면서 문제 해결과는 아무 상관 없는….” 2020년 11월 19일 멸종반란한국 등 소속 운동가들이 국회 정문과 목에 자전거 자물쇠를 채운 뒤 국회에서 열린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공청회를 맞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기후정의직접행동이다. / 멸종반란한국 인스타그램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측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에서 15%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스코라는 기업 하나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13%입니다. 온 국민이 집안의 전기를 다 끊고 도시가스 다 끊고 어둡게 살고 에어컨 안 쓰고, 난방 안 하고 살아도 포스코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를 다 못 쓴다는 말이거든요.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가 드러나는 건데 정부는 계속 그 산업계의 온실가스 의무는 계속 낮추면서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자체가 시민들이 무력감과 혐오와 냉소를 갖게 합니다. 특히 ‘기후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건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올해 3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40%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40%도 가짜였어요. 한 31% 정도 됐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높다,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며 줄이려 했는데 한국도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핵(원전)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핵을 내걸었지만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든 걸 전 정부 탓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 마치 문재인 정권이 탈핵을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핵발전을 더 늘리는 게 이게 차이 나는 하나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이게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마치 기후행동을 하는 것처럼 말은 했는데, 윤석열은 그런 말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기후정의동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단체의 목표로 ‘기후위기를 환경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성장체제의 문제로 보고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대를 건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와 연결하지 않는 환경이슈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건 양면의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SR이 먼저 나오고 ESG가 다음으로 나왔는데 ESG가 나오면서 기후문제가 중요하다는 사회의식은 퍼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ESG가 문제의 해결, 즉 그 자체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ESG는 사실 기업들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국가 정책은 아니잖아요.” -탈정치적 경향으로 귀결되는 녹색소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밝혔는데 에너지 기본권이나 보편적 이동권·주거권과 같은 권리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기자님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 생활양식 자체가 어쨌든 상품 경제이고 대량 소비를 유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건 이윤이에요. 이윤을 위해 성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고…. 이윤이 최우선이지 주거 기본권·에너지 기본권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후위기도 근원을 따져봅시다. 석탄이 있어 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석탄은 가치가 있어요. 팔면 돈이 되니까. 그런데 그 위의 또 다른 돌, 생명, 나무, 숲, 마을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비용입니다. 사실 이 관점이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정규직·비정규직이나 여성·남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은 가치가 없잖아요. GDP에 안 들어갑니다. 왜? 자본주의이니까. 어떤 동물, 예컨대 돌고래는 가치가 큽니다. 수족관에 넣어 사람들에게 구경하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건 쓸모가 없는, 이런 식으로 차별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항상 희생지대가 생깁니다. 기후정의에서는 지금 정책들은 희생지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8월 10일에 내년 총선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던데 기후정의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지금 논의 중입니다. 9월 1일 또 한 차례 논의할 예정이고, 기후정의에 관심을 갖는 진보정당마다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녹색당원이지만 녹색당도 당장은 당무위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모색해봐야겠죠. 저는 기후정의 의원을 만들겠다가 목표는 아닐 것 같고, 일단 지역구에서 후보는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시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과 차별, 노동, 돌봄 등 전반적인 삶의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의 여야가 기후위기 시대에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지금 만족할 만한 대안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으로 후보를 내기보다는 기후정의의 의제들이 담론과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세력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공동의 강령, 혹은 공동의 요구안이라도 먼저 만들어 함께할 수 있는 후보나 정당을 모아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요구 행동 같은 걸 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2020년 총선 때 그걸 했습니다. 당시 모든 후보자에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다 하겠다’고 답했는데 하기는 개뿔. 그중 70명이 당선됐고, 다 OK 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9년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국회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하며 3대 요구를 냈습니다. 그 3대 요구가 기후위기 비상선언해라, 국가가 제도로 뭐를 만들어라, 온실가스 감축을 하라고 했는데 요구한 건 대충 다 받아들여졌어요. 탄소중립위원회 만들고 비상선언하고 온실가스감축계획 나오고 했는데 돌아보니 기후운동이 스스로 힘을 키우기보다 정치권에 의탁했더라고요.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면 ‘응, 할게’라고 답은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23일 준비 중인 대규모 기후정의행진 때 내걸 구호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기후정의 후보가 필요하다면 아래로부터 힘을 키워 실질적인 압력이 될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맥락에서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9월 23일 토요일에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기후정의행진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맞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기회이므로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이대남’ 마음 얻어야 내년 총선 승리한다(2023. 06. 23 11:18)

2023. 06. 23 11:18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서성일 선임기자

ㆍ총선 전망 담은 책 각각 펴낸 안일원·엄경영 대담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왼쪽)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6월 19일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을 한 안 대표님과 MB 정부 때 행정관을 한 제가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건 민주당에는 상당히 쇼킹한 사실일 겁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최근 내년 총선 전망을 담은 여론조사·정치평론가의 책이 각각 출간됐다. 엄 소장이 낸 <MZ세대 한국생각>과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낸 <한방에 끝내는 당선지침서>다. 엄 소장이 낸 책에는 ‘데이터로 본 세대전쟁·젠더선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안 대표가 낸 책에는 ‘국내 최초 데이터 중심 제20대 대선 심층분석 실전 기록과 데이터 중심 2024 총선 실전지침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두 책 모두 ‘데이터’를 강조한다. 책 내용을 보니 신통하다. 각각 다른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결론이 유사해서다. 내년 총선의 결정자는 2030 청년세대가 될 것이며 2050 선거연합을 깨고 ‘정치독립’을 선언한 이들 세대, 구체적으로는 2021년 재보궐선거 때부터 표심에서 드러난 ‘이대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승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들은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볼 때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율이 높은 것이 현재의 야당, 민주당 측에 내년 총선 결과를 낙관하는 ‘착시’를 불러일으켜 오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담은 지난 6월 19일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최근 화제를 모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6월 17일) 엄경영 소장님이 언론인터뷰에서 ‘지금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70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밝힌 대목을 놓고 포털댓글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의 비판인데,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보면 거꾸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반대의 전망인데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엄경영(이하 엄) “일단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 건 맞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찬반으로 봐도 무방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이때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역대급 승리를 거뒀죠. 2020년 총선도 직전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기준으로 4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구 득표율 총합계가 49% 대 41%(당시 미래통합당)이었어요. 8%포인트 격차인데 그게 180석이라는 수치로 나온 거죠. 그때 제가 용케 맞혔는데…. -당시 한국일보는 ‘엄문어’(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이 신들린 듯 승부를 정확히 예측해 ‘문어 영표’라는 별명을 얻은 것에 빗댄 별칭. “누구도 예상 못 한 결과? ‘엄문어’는 180석 알고 있었다” 2020. 4. 18일자 기사 참조)라고 평가했어요. 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공식대로라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5% 이상일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45% 아래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유리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갤럽이나 전화면접 여론조사 기준을 볼 때 ‘잘 모르겠다’라든가 무응답이 한 10% 정도 되니까요. 그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디커플링이 나옵니다. 특히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2030세대 지지율, 그중 남자지지율인데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자지지율은 30%밖에 안 돼요. 반면 부정은 51%입니다. 30대도 지지율은 32%, 부정률은 62%인데 정당지지율을 보면 20대 남자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19%, 30대 남자가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27%입니다. 그 외 40대부터 50대, 60대, 70대 이상은 그 추세가 똑같습니다. 2030 남성이 유권자로 따지면 대략 한 15.5%여서 약 700만명 가까이 되는데 2030 남성이 정당 지지율대로 투표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 2030 남성에서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170석, 민주당은 과반이라는 목표가 2030 남성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다가 앞으로 1년 후에 갑자기 2030이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일원(이하 안) “대체로 동의하고요. 지금 전체 2030이 대략 1400만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인데 젠더 구도가 굉장히 극심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세대구도가 4050 대 6070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모든 선거의 운명을 2030이 가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0 청년 남성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적대세력화 돼버렸잖아요. 이들을 설득하고 다독여 민주당이 다시 견인할 여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반면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할체제로 개편이 끝났지만, 내부를 보면 유승민도 있고 이준석·천아용인 등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정치가들이 상당히 맹활약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청년층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 거의 전무합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나 선배세대에게 쓴소리를 하는 청년들은 기가 죽은 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한 추세를 보면 야권이 1.3~1.5%포인트 정도 우세합니다. 민주당 야권이 통상적인 리더십이 구축된 상태라면 여권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12년 4월 총선 직전 한국갤럽의 3월 통합 국정 지지도를 보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 긍정률은 27%였습니다. 실제 결과는 예상을 깨고 한나라당이 지역구에서 43%를 차지하죠. 그리고 153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선거에서 드러나는 표심이 꼭 일치하진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안 “네. 2016년 총선에서도 1석으로 원내 1당이 갈렸지만, 직전 저희가 한 마지막 공표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률은 33%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약 38%를 얻어 5% 정도를 여당이 더 얻었습니다. 2016년 총선을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정말 코미디였잖아요.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희구 심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정당 현직대통령이 집권하면 전국단위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대통령 긍정률에 더해 5%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내일이 만약 선거일이라면 지금 윤 대통령 긍정률이 39% 정도 나오니까 플러스 5를 하면 벌써 44가 됩니다. 여기에 기타 고령화 변수, 투표율 변수, 세대·젠더 구도를 더하면 내일 선거를 해도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는 구도죠. 다만 이제 거의 투표율이 상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050 대 6070 투표율 갭을 민주당이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격차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해볼 도리가 없는 선거가 될 겁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리서치뷰도 5월에 홍역 아닌 홍역을 치렀습니다. 2011년부터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차례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대표가 자기 돈 들여 자체조사를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론조사가 특정 여론몰이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시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지만 ‘대통령 호감도는 범진보 득표율 예상치의 강력한 선행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을 보니 2011년부터 조사해온 것이더군요. 그런데 보면서 궁금한 것이 2018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박정희가 호감도 1위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박정희가 1917년생이니 2017년이 탄생 100주년이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위상이 달랐을 텐데 ‘박근혜가 진짜 불효를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박정희가 1위를 차지한 것이 그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란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가 1위가 나왔다는 건 좀 뜻밖이었습니다. 안 “2013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이 조사에서 포함됐습니다. 집권 직후에 37%로 딱 한 번 1위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쭉 빠져 지금은 2~3%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녀지간이다 보니 서로 풍선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9%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지지층이 대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감이 쏠렸다가 다시 원상회복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집권기에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이 7회인가 8회 동안 연속 1위를 했어요. 이건 노무현 문재인으로 또 그쪽 진보파가 분산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2022년 말은 노무현과 박정희가 정말 오차범위 내에서 1~2% 차이로 접전을 펼쳤습니다. 2011년 5월부터 40번째 조사해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니 전국단위 선거 직전의 호감도와 전국단위의 정파별 득표율을 비교해보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호감도의 합은 범진보 득표율 합에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범보수 대통령 합보다 범보수 진영의 득표율은 대략 4~5%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호감도 조사의 무당층이나 무응답층, 아니면 이런 안정희구 심리가 마지막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수 쪽에 실제 데이터보다 플러스알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엄 소장님의 내년 총선 국민의힘 170석 예측은 책에는 없는데요. 엄 “네. 책에 넣기 좀 그렇죠. 제가 주목했던 것은 투표율에 따른 투표자 비중입니다. 투표율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젊은 세대 투표율이 굉장히 상승했는데, 문제는 2021년 4·7 재보궐부터 투표율이 급전직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30세대에서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 2030세대 투표율이 20%대에 머물렀어요. 보통 진보유권자나 2030 유권자가 진보 쪽 정당이나 대통령 후보를 심판할 때 투표를 안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33%였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10%포인트 올라갑니다. 40대와 50대를 민주당 지지기반으로 봐야 하고, 특히 40대를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40대 투표율이 조금 하락추세에요. 지난 대선 때도 70% 초중반이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40대 투표율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0대 투표율이 떨어지면 유권자 구성비는 18.5%인데 투표자 구성비는 16%까지 떨어집니다. 지난 대선에서 2030중 2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확히 반반이 되는데 이것은 젠더이슈 때문이고, 30대는 다소 민주당이 우위였습니다. 이것도 대략 한 5%포인트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을 봐야 합니다. 무당층과 지지 후보를 물었을 때 대답을 유보하는 유보층은 달라요. 무당층은 원래 정치 무관심층이 많습니다. 무당층은 과거에는 기존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선거 때가 되면 가서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당층은 비판적 지지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참여형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2021년 5·7 재보궐부터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무당층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정치평론가나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무당층을 잡아라, 매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갤럽 이념성향 조사에 따르면 진보가 대략 한 25%, 보수가 30%, 나머지가 성향유보 또는 중도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대체로 승부가 나요. 과거 2017년에서 2020년에는 진보가 더 많았어요. 무작정 무당층과 중도가 승부를 가른다,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스윙보터가 없어요. 스윙보터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이상한 정치지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안 대표님 책을 보면 2030세대가 정치참여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치 참여하지 않은 것은 과거의 2030세대, 그러니까 현재의 40대, 30대 이야기였고, 현재의 2030은 굉장히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엄 소장님이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윤석열을 택했던 사람들, 이른바 ‘이찍이’라는 멸칭으로 반대쪽에서 불렀던 사람들의 정치적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이들이 내년 총선 때 투표장에 안 나가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안 “2010년대 들어 투표율을 끌어올린 주력세대가 MZ세대 2030세대인데, 2020년 총선 때 20대 투표율이 60%, 30대가 57.4%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1994년 총선 후 이십몇 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오히려 지금 4050이 2030일 때보다 투표율이 거의 한 8~9% 높거든요. 그 친구들이 대선 때 주춤하고 지방선거 때 대거 투표를 포기한 건 사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20대가 36.2%, 30대 37.8%이었어요. 아까 엄 소장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한 선거가 17대 총선과 21대 총선 두 차례였습니다. 이 선거의 전체투표율이 60%대입니다. 두 선거의 40대 투표율 역시 60%였는데, 최소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선결 요건은 ‘투표율을 6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는데, 한 10% 끌어올린다면 물론 전체세대 투표율은 대체적으로 상승하겠지만 4050의 투표율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 때 4050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으니까요. 반면 국민의힘이 과반의석으로 승리했던 2008년, 2012년 총선을 보면 전체투표율이 50% 안팎이었습니다. 40대 투표율 역시 48%, 53%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지지기반인 40대, 그리고 비교적 우세한 50대의 투표율이 과연 내년 총선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 비해 대폭 상승할 수 있을 거냐, 그 동기부여를 민주당이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일 텐데, 문제는 지금 그런 조짐이 안 보여요. 여론조사 지지율이나 국민의 전반적인 민심을 보면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투표를 대거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국회에 대한 기대 역시 바닥인데,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 당 저 당 꼴보기 싫은데 어떤 제3지대가 만들어지고 그게 만약 어느 정도의 눈높이나 기대감을 충족한다면 대거 3지대로 쏠릴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엔 악재가 될 겁니다. 보수는 이미 획일적인 수직구조가 완성됐잖아요. 이준석도 나가지 않고 안에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금태섭·양향자 모두 민주당에서 이탈해 신당을 도모하고 있고, 또 정의당 그룹이나 몇몇 그룹에서 지금 모색 중인데, 이들이 신당을 추진한다면 진보층 분열 가능성이 높아요.”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지금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TK나 강남 공천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 검사공천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이 과거 친박연대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과거 이명박·박근혜와 같은 캐릭터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거든요.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용산을 포함해 정부 요직에 전면배치돼 있는 현재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170석 거대 야당대표든 뭐든 칼자루를 막 눈감고 휘두르고 있는데 대구·경북이나 국민의힘 강세지역의 현역들이 컷오프나 탈락했다고 해서 감히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엄 “제3당의 성공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의 국민의당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선주자. 소위 말하는 깃발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지지기반이 필요한데 세대와 지역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호남과 2030이 있었죠. 그리고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은 비전과 같은 거죠.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신당은 그냥 숟가락만 든 정치인들만 설치고 있는 겁니다. 밥상이 차려지려면 누군가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야 하는데 숟가락만 들고 지금 신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건에서는 되게 어렵고,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신당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누굽니까. 엄 “이재명. 당에서 만약 ‘친명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재명이 나오면 됩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여당은 현재 그런 동력이 없고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보수는 나가면 죽는다’는 등식이 확립돼 있어요. 보수는 공천에 떨어져도 반발은 찻잔 속의 폭풍으로 그칠 것입니다. 윤석열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검사 수십명이 내려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껏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검사 출신들이겠죠. 예를 들어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인데, 10명도 채 안 돼요.” 안 “어쨌든 현재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런 공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죠.” 엄 “카드도 많고.” -그렇죠. 줄 수 있는 자리가 많으니까. 안 “여당은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야권은 지금 원심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봐야지요.” -방금 신당을 만들어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귀국하고 난 다음 이낙연과 관련한 신당 가능성이나 당내 정세균계 등 지금 수박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 창당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대선 전날인 3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청계광장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정세균 전 총리,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이낙연 전 총리, 송영길 당대표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엄 “민주당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사람 중에서 나가서 성공하려면 어쨌든 호남이 진보의 본산이니까 호남에서 일정지지가 나와야 하고, 또 지금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40대잖아요. 40대에 대한 대표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진보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재명 말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의 평균 정서는 당내 친명이 오히려 굉장히 소수고 왕따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내놓고 비명계라고 언론 인터뷰하는 의원들 말고 자기 이야기 잘 안 꺼내는 의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지지자들,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정서는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받겠지만, 속내 다 털어놓고 비보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두드러진, 전에 없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엄 “그 점에 대해서는 안 대표님이 더 정통하실 텐데 저는 이제 개혁의 딸, 약칭 ‘개딸’이라는 이재명 강성지지층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재정의해보고 싶어요. 언론이나 보수 쪽에서는 ‘개딸’과 절연해야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딸이 수십만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딸이 누구냐 하면 과거 2010년대 중반쯤 ‘손가락혁명군’(손가혁)이라고 이재명 지지그룹에서 시작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당시 3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잖아요. 손가혁은 2018년 공식 해산했지만 개딸은 지금 민주당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40대 중심의 핵심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대략 한 500만명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40대가 전체 유권자의 18% 정도 되고 이중 반 정도라고 본다면 이게 거의 4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 100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고.” 안 “120만명 정도 되죠.” 엄 “저는 민주당 세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낙연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지지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문그룹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 세 단위가 막 칼로 무 자르듯 나뉘어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겹쳐 있고 또 그게 그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 세력 중에서 민주당을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500만명 정도 되는 핵심지지층이다, 그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소수의 극성지지층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엄 “네. 태극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십만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유권자가 1300만 정도 되는데 이중 반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또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빼고 나면 한 700만명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선거는, 그러니까 700만명 대 500만명의 대결이고 60대와 40대의 대결입니다. 나머지는 비슷하거나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거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문제는 과거에는 이제 50대나 2030세대가 스윙보터로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그게 젠더까지 얽혀 있다 보니 어느 때보다 유연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쉽게 위기를 맞아도 균열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요. 500만명이라는 강력한 지지그룹이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안 “물론 500만명과 700만명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출하거나 행동에 나서거나 이런 정도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게 동화돼 있거나,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현상을 보면 딱 트럼프 현상이 중첩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를 거의 떼 놓은 당상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현상도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나는 것은 2019년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심재철 의원이 나경원에 이어 원내대표가 되면서 두 분이 그야말로 아스팔트 극우 전략을 구사했잖아요. 자기들이 승리하면 문재인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이 41.5%를 지역구에서 득표했는데, 지금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에서도 ‘개딸현상’이 황교안 당시 상황을 복사판처럼 정확히 뒤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진영만 바뀌어 되풀이된다는 분석이네요. 안 “지지층 내에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룹이 있지만,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만 따라가다 보면 외연 확장은 물 건너가는 거죠. 굉장히 고립된 섬으로 남을 개연성이 큽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처한 조건이 불리하다는 건 데이터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또 새로 나타나게 될지 장담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담 감사드립니다.

특집

민주당, 내년 총선 경기도 지켜낼까(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정치 정용인 기자

2022년 지선 결과 바탕 시뮬레이션 51→22석…29석 뺏겨 ‘패배’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의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정세균 전 총리,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이낙연 전 총리, 송영길 당대표 등과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도권·경기도 승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중 253명이 지역구이고 47명이 비례다. 이중 서울 국회의원 수가 49명이고 인천이 13명, 경기도가 59명이다. 도합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41석, 인천에서 11석, 경기도에서 51석을 차지했다. 수도권 의석만 103석이다.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남은 의석은 18석에 불과하다. 계속된 김 대표의 말이다. “서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보다 의석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총선 전인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체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민주당이 전체 31개 지역에서 접경지역인 연천·가평군수를 제외한 29개를 석권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뒤집혔다. 31개 기초단체 중 민주당이 수성(守城)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고 22개 기초단체 수장이 바뀌었다. 경기도지사는 0.14% 차로 지켜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정치권 시각은 지난 3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 2042년까지 300조원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가 왜 용인인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의 전언이다. “기존 삼성반도체가 자리한 화성·평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선출된 곳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전격 발표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인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뒤 나온 한 지방지(경기일보) 기사 링크를 보내줬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행에 특화단지를 신청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사와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89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과 별도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었다. 반도체 산업에만 한정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고양·남양주·용인·이천·안성·평택·화성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서류를 낸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발표로 나머지 신청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도로 6월께 예정대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용인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이 나온 만큼 타 지역에 특화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앞의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용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임 민주당 시장(백군기)에서 과거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한 현 시장(이상일)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성남 다음으로 큰 득표 차를 벌여놓은 곳이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지선 민주당 지지 170만 투표 안 해 가장 최근 경기도 지역의 ‘표심을 통해 드러난 민심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치러진 지방선거다.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31개 기초단체별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차를 계산하고 이어 사실상 양자대결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1번(민주당)과 2번(국민의힘) 후보 표차를 계산했다(표 참조). 결과는 많은 것을 함의한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을 다시 기초단체별로 나눠보면 여덟 군데(과천(9862표), 여주(8036표), 이천(4164표), 용인(3078표), 포천(2986표), 연천(3312표), 양평(11153표), 가평(7186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단체에서 앞선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대선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세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2018년 석권한 29개 중 수성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다. 수성한 곳 중 파주나 안성 같은 곳은 500여표의 근소한 표차로 신승했다. 민주당 후보 ‘대패’의 주요인은 대선 때 이재명으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442만8151만표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수는 386만2290표였는데, 3개월 뒤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31개 기초단체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295만1384표로 대선 때보다 오히려 91만명이 작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22개 기초단체 석권이었다.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투표의 총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 21만9356표를 적게 받은 273만2028표였는데, 다시 3개월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와 표차를 계산하면 169만6123표가 빠졌다. 말하자면 대선 패배에 실망한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170만명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서 경기도 지자체 선거 국민의힘 대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1년 뒤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 득표 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산해봤다. 기존 민주당 지역구 중 모두 29석이 날아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의석수가 51석이므로 양당 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 의석은 22석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수치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수원의 경우 현행 지역구는 ‘갑·을·병·정·무’의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수원 총투표수에서 민주당이 앞섰으므로 전부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가정이다. 지방선거 데이터를 세분화해 투표구별 데이터를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3~4석 정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지방선거 표심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함의다. 김동연 ‘경기도 리스크’, 민주당 발목 잡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리스크’라고나 할까. 수도권·경기도에서 무너진다면 현실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문제는 그런 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간신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들어놨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왜 도지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인사의 평가다. 이 인사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는 까닭은 삶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관료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분이 기재부에서 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 노하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가치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예컨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우려라든지 걱정과 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산은 1%밖에 안 된다. 당장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면 뭐하나. ‘RE100’ 안 지키면 수출 길도 다 막히는데.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 김동연 지사 들어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인맥들을 정리했다.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젊고 일할 사람들이라면 다행일 텐데 산하기관에 그분이 뽑아온 분들 면면을 보면 민주당도 아니고 누릴 만큼 누린 나이 지긋한 분이 많다. 이분들이 뭘 하겠는가.” 당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동연 지사의 인사나 협치에 대한 ‘의구심’은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역시 경기도당 당직자 출신 인사의 평가다. “관료 출신이니 행정 부분은 뛰어나겠지만 정치적·정무적 감각 부족은 분명하고, 밑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참모진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기지사 뒤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도 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부족하면 협의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 판’을 읽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듯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받아들인다.” 도정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자체 내 당·정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게 결국 내년 총선에 당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 총선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이재명의 역할이 제일 클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콘’이 빵점이라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비유하자면 감독 없이 선수들의 기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의 경우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이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1야당 대표 누구도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의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시사평론가 김성순씨의 말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도 그리 유리한 선거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 선거를 보면 현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 쪽이 유동성이 컸다. “민주당 표는 반경이 넓다. 속칭 ‘빨간 당’은 농사짓다가 주르르 나와서 찍는다. 고정된 표다. 민주당은 못 할수록 ‘집토끼’가 엄청 빠져나간다. 반면 빨간당은 크게 안 빠진다. 그래서 콘크리트 30%로 생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 투표 안 하던 사람이 나와서 찍는 것인데,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온다. 그게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점이다.” 그에 따르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투표 성향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보터’를 돌려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 지지자, 즉 집토끼가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접촉해본 상당수의 선거컨설턴트·여론전문가들은 정권 3년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고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 지지도와 연관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도 판세도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적어도 경기도는 크게 누가 압승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경기도라고 하지만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민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 2010년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 외곽 경기도로 많이 이주했는데, 기존에 보수성향을 보이던 지역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었다. 물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지만 수도권·경기 지역의 민주당 지지세는 여전하다. 여주·이천·양평·가평과 같은 지역은 어쩔 수 없는 보수우위 성향을 보이겠지만 기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능구 대표는 결국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 민심인데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여론 추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직업군을 봤을 때 지역의 자영업자 여론 추이가 민심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전체 수치가 중도층 여론과 비슷하다. 실제 내년 선거의 승패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달렸다고 할 때 자영업자의 수치가 나와줘야 한다. 보통 1000 샘플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311명 정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중도층 민심을 규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런 경우 권역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도층 민심이 경기도 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다. 남부와 북부 등 지역군 민심이 다르고 소득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봐야 한다. 경기도 민심이 전국 민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계속된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참패한다.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어느 당을 찍겠냐는 질문에 여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35%, 야당이 55% 이상 나온다. 15% 이상 차이가 난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비례 포함해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다. 국정운영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0% 넘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나 ‘다소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바뀔 수 있으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나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2년차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내가 물어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내 의견에 동의한다.”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지난 총선·대선 전까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사람들, 특히 교육수준과 비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선호 때문이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대선을 거치면서 2030 표심이 돌아섰는데 ‘민주당으론 답이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이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에 비판적으로 보는 양비론을 견지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가 당과 소통이 부족하며 인사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등 ‘도정문제’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이 많이 왔다고 비판하는 풀뿌리 단체 성명이 더 많다”며 “‘민주당 도지사’로 정무감각이나 중앙정치와 관계설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일견 수긍하지만, 내부에서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와 너무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도 관련 하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고위직 국장이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그런 비판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2030이 승패 가른다(2023. 04. 07 11:45)

2023. 04. 07 11:45 정치 정용인 기자

ㆍ민주당 2050동맹 복원…국민의힘 2060포위 전략 1년 남았다. 2024년 22대 총선. 내년 4월 10일 수요일에 치러진다. 현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은 2024년 5월 29일이다. 국회의원선거는 그 전 대(代)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못 박혀 있다. 왜 수요일일까.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주초나 주말에 선거일이 잡히면 법정공휴일인 공직선거일에 놀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로 그다음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일 역시 이미 결정돼 있다. 2028년 4월 12일 수요일이다. 국회해산과 같은 변고나 정치제도 개편과 같은 격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치러진다. 지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동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를 20대 젊은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 국회사진 기자단 총선은 철저히 고공전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나,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고 정당 이름 하나 보고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 지방선거와 다르다. 여느 선거보다 출마자 본인이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승패가 좌우된다. 이른바 ‘던바의 수’라고 하여 인간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150명 내외라고 거론하지만, 정치인의 경우는 다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유권자 수는 10만~20만명이다. 투표율을 감안하면 5만~6만명의 지지를 확보하면 당선 가능하다. 전체 국민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대선이나, 아무리 인물이 출중하더라도 정당 간판없이 생존이 힘든 지방선거와 다른 점이다. 중앙당에서 구도를 잡아주면 그다음부터는 출마자 본인이 책임지고 벌여야 하는 백병전이다. 1년 남은 총선, 2년 전 불거진 ‘이대남’ 2년 전인 2021년 4월 7일 저녁.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연령별 지지율 출구조사 결과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20대 남자. 자네들은 말이지….” 수치로 처음 확인된 ‘이대남 현상’이다. 2년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이다. 20대, 더 나아가 20대와 30대 남성의 ‘국민의힘 쏠림’ 현상은 지속될까. 지난 4월 초,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1세별(연령별) 정당지지율 변화’라는 그래픽 자료가 올라왔다. 한국갤럽 명의로 돼 있는 이 자료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 18세부터 1년 연령 단위로 어느 정당지지가 더 우세한가를 보여주는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18세에서 23세까지는 동률을 기록하는 20세를 제외하고 민주당 지지가 앞선 것으로 돼 있다. 30세 구간의 결과도 예상 밖이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32세 딱 하나를 제외하고 30세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우세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40세에서 55세의 민주당 지지세는 압도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세가 다시 역전되는 것은 57세 이후 구간이다. 한국갤럽에 확인해 보니 이 그래픽 자료를 만든 건, 갤럽 측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월별·연간 통합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정당지지도, 주관적 정치성향’ 데일리 오피니언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한 자료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차 성적표에 바탕을 둔 정당지지율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1세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자료만 놓고 보면 2년 전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이 주목한 국힘 지지성향 ‘이대남’은 새로 20대에 진입한 2000년 이후생과 다시 민주당 지지로 선회한 30세, 그러니까 1992년 이전에 태어난 30대들에게 역 포위된 형국이다. 물론 갤럽의 1세별 데이터는 ‘젠더갭(gender gap)’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 이대남·삼대남의 ‘반민주당 성향’을 압도하는 이대녀·삼대녀의 ‘민주당 지지 쏠림’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한국갤럽의 장덕현 연구위원은 “MZ세대라고 동일하게 묶어 보수 또는 특정정당 지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기본정서는 무당층이 많고 세대나 연령보다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한다. “지난 대선 때 20대와 30대 여성은 개딸(개혁의 딸)이라고 해서 이재명 지지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문재인 정부 시기 내내 2030여성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재명으로 대선후보가 되기 전에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 총리를 역임했던 이낙연이었고, 20대와 30대 여성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였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했던 것은 2030남자였다. 2030세대가 스윙보터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연령대의 남자들이 스윙보터들이다.” 2011년과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세대연합정치의 가능성을 짚는 책 <진보세대가 지배한다>를 펴낸 유창오씨의 말이다. 세대전략이라는 프레임으로 내년 총선을 짚는다면 민주당은 2020년 대승을 가능케 했던 2050세대 동맹의 복원이 당면과제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2030세대와 60대 이상 세대가 연합해 4050세대의 강민주당지지성향을 넘어서는, 이른바 ‘세대포위 전략’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변수일 것이다. 유창오씨는 덧붙였다. “그래서 다시 관건은 2030남자다. 윤석열 대선 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이준석을 저렇게 해놨으니 2030대 남자가 그쪽(국민의힘)으로 가겠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도 핵심은 2030남자다. 거꾸로 그나마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이긴 것도 2030남자의 표심이 움직였기 때문인데, 내년 총선 승부도 결국 2030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1세별 정당지지도 ‘이대남 역포위’됐다 의문은 이것이다. 세대 정치에서 핵심 개념은 ‘코호트 효과’다. 전제는 10대 말에서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후반까지 20대 때 겪었던 경험이 정치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나이테처럼 이때 형성한 정치의식이 30대, 40대를 넘어 상당 기간 지속된다. 10여년 전 유창오씨가 “진보세대(동맹)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던 이유다. 20대와 30대에 노무현을 겪으며 만들어진 정치의식이 20년이 지나 40대와 50대가 돼도 계속 유지되면서 진보 지지층의 세대 확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런데 촛불과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감이 2030세대에는 거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며 탄생한 것이 윤석열 정부다. 한번 돌아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2030남성의 집합적 무의식 밑바닥에 깔린 ‘반(反)민주당 정서’를 넘어서기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소위 MZ세대는 기성정치권에서 봤던 현재 40대 이상 기성세대의 정치적 패턴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는 집단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안 대표에 따르면 10년·20년 전과 비교해보면 당시 2030대와 지난 대선이나 지선 이후 2030의 투표패턴은 매우 달라졌다. 이념이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또는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나 후보에 더 표를 줄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라났고 보유율 100%(실제 데이터다)를 보이는 친구들이다. 세계 최강의 포노사피엔스다. 또한 유별나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다. 대한민국의 인구구성에서 20대에서 30대의 MZ세대는 1400만명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1400만, 전체 유권자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집단 스윙보터가 탄생한 것이다.” 그는 현재의 여야 정치권 모두 이들 청년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보수나 진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세대가 아니라 쏠림현상이 강한 세대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쪽에 몰표를 준 것 아닌가.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모습도 도긴개긴이다. 이 친구들은 정말 뭐랄까 자신들을 이해하고 대변해주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실망감,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이른바 2030의 남녀지지 정당이 분리되는 ‘젠더갭’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동원에 의한 청년들 편 가르기’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현재의 40대, 50대 이상 남성들은 제도적 차별이 엄존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사회적 혜택을 누렸다. 586은 페미니즘을 확대하는 것이 그런 차별을 없애고 여성인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에 지금의 2030남성은 2000년대 초반에 제도적 차별은 다 철폐돼 제도적·사회적 혜택을 받거나 누린 적이 없는데 페미니즘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놓이면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기성세대가 청년 시혜적 여성 우선순위 정책을 지속하면 갈등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집권 후 지난 1년간 1세별로 나눠본 정당지지도 변화. 18세부터 29세 중 국민의힘 지지가 우세를 보이는 연령대는 24세, 26~29세였고(지난해 기준), 30대에서는 32세(1990년생)가 유일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공된 그래프로 확인됐다. / 2023년 4월 3일 mlbpark에 올라온 자료에서 캡처 “래디컬·안티 배제해야 젠더갭 줄인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가능하다는 말일까. 그는 “정당 정책을 만들 때 우선 래디컬·안티페미니즘 목소리의 양극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청년 여성과 남성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 뭔지 파악해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장 절박한 것이란? “일자리다.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저출생·사교육 열풍, 교육문제 등 이 모든 구조적 모순의 본질은 청년 문제다. 일자리는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서울로 올라가면서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일자리에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예컨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전면화해야 한다. 10조에서 20조면 되는데 엉뚱한 데로 세금이 새고 있다. 국회나 정부 관료,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영역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청년을 잘 모른다. 그게 비극이다.” 송현석 넥스트브릿지 운영위원장의 진단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선거에서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2030이 보수화됐다’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접근한다면 2030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윤석열 정부를 찍은 것인데 그게 왜 보수화인가.” 그는 지금의 민주당은 ‘이데올로기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간단하다. 젊은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삶의 불안’이 본질이라는 점이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이다. 예를 들어 내 딸은 꽤 괜찮은 대학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안해한다. 원서 내면 취직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한다. 이건 욕망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정된 삶에 대한 욕망이다. 이 욕망 또는 불안에 선악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토론과 논쟁의 여지가 없어진다.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준석이 했든, 누가 했든 그걸 잘 이용했다. 민주당은 그걸 잘 못 해서 진 것일 뿐이다.”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흔히들 간과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세대들의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10년 단위로 세대 절반이 바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4년 전 총선결과에서 보여줬던 경험이나 자세, 인구학적 분포와 이데올로기적 분포를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똑같이 도입시켜선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4년마다 치러진 선거에서는 4년 전 열여섯 살이었던 청소년이 성년이 돼서 투표하는 것이고, 50대의 구성 중 40%도 바뀌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나이가 들면서 죽어도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사람들도 그만큼 사라진다. 항상 구조 자체는 새로 진입하는 계층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달렸는데, 확실한 보수지지 성향 유권자가 퇴장하는 만큼 현재의 국민의힘에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민주당심판론’을 압도하는 상황이 되긴 쉽지 않으리라고 그는 전망했다. 아울러 어느 당이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드라이브’로 가게 될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의 세계 정치를 보면 역설적으로 보수당 집권기에 진보적 어젠다가 많이 통과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걸 한국의 정치상황에 도입해 보면 대북정책은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당이, 노동정책은 민주당이 개혁할 수 있다.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포퓰리즘 경향이 득세한다는 것은 정확히 반대의 경우다. 민주당은 노동자·농민에게 재정을 푸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자본가나 기득권세력에 퍼주기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보고 있는 것이 현 2030이다.” ‘어느 한쪽 압승’ 결과 나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느 쪽이든 내년 총선에서 2030의 지지를 얻는다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80여 석 가까이 얻은 민주당처럼 압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비관적인 전망. 시사평론가 김성순씨의 말이다. “MZ세대라고 묶어 이야기하지만 이 세대의 아이콘을 꼽는다면 최순실 딸 정유라씨, 조국 딸 조민씨, 그리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정도가 가장 많이 언론에 노출된 MZ세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귀족 세대이자 계급사회다. MZ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부모 잘 만난 사람의 세상이지 내가 노력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 20대는 한국이 굳어진 계급사회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여야 정당 바깥에서 제3의 흐름이 나올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불경기와 계급론이 확산될 때 파시스트가 나온다. 많은 사람이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을 뺏은 줄 아는데 투표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여야 정당 중 하나가 쪼개져 3당체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쪽(급진 포퓰리즘 정당)이 2당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386의 코호트 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현 2030세대의 생각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우리 정치사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대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지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이나 촛불과 같은 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자료를 뒤져보면 ‘이대남’으로 불리는 집단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지속되다가 촛불과 탄핵 때 멈춰 진보 쪽으로 돌아섰다. 탄핵과 촛불 영향이 소진된 2020년부터는 다시 보수색이 강화된다. 이런 경향은 (촛불과 탄핵에 필적할 만큼) 엄청난 변동이 아니면 바뀌기 쉽지 않다.” 그는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19~20세의 생애 처음 투표율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투표성향을 보여주는 예고지표의 성격을 갖는다”라며 “보통 첫 투표는 설렘과 기대 때문에 많이 하는데, 지난 대선 이후 상황을 보면 거기서 연령대의 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선이나 이후 지선 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2030 투표율이 엄청 빠졌다는 것이다. “최근 선거결과를 보면 20대 전반은 높고 20대 후반은 정치효능감이 상실되면서 투표율 추세가 많이 꺾였는데 말하자면 투표율도 양극화가 일어난 셈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선거전략은 구도와 인물인데 현재까지 예측가능한 구도는 반(反)윤석열 대 반(反)이재명의 ‘안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은 인물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정당 구조가 자체적인 인물을 키워내지 않고, 외부에서 수혈·영입하는 것에 길들여져 왔다”라며 “결국 총선 전 인재영입을 두고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선점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