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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987 건 검색)

혁신당 “국힘은 내란수괴 지원본부···조기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2025. 03. 13 10:18정치 이유진 기자; ...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정당 대통령이 내란죄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면 마땅히 반성하고 자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은 다음 두 가지...; 윤석열 석방 파장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석방 규탄 13일 인천시민촛불: 2025. 03. 13 09:39정치 박준철 기자; ... 인천시민촛불.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 혼잡 예상”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촛불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인천촛불인천시민촛불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윤석열대검찰청내란공범윤석열 석방 파장

‘내란본색’에 웬 멧돼지가?···한국 엘리트층의 본색 발견한 ‘장도리’: 2025. 03. 13 06:00문화 정환보 기자; ... 카툰집 <내란본색>을 출간한 시사만화가 박순찬 화백이 11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계엄·내란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3.11 /서성일 선임기자 만화에서 윤 대통령은 멧돼지의

여 “공수처 수사가 내란” 야 “짜고 치는 고스톱”…‘윤 석방’ 공방: 2025. 03. 12 21:00정치 이유진·문광호 기자; ...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흉악범 체포하듯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사한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윤석열 석방 파장

스포츠경향(총 49 건 검색)

이승환 “내란의 추억? 기억 제거 장치로 지워라” 尹 입장문 비판: 2025. 03. 09 16:48 연예 강신우 온라인기자; 이승환 SNS 캡처. 가수 이승환이 또다시 내란에 대해 언급했다. 9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내란의 추억’을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CIA가 아닌, MIB의 기억 제거 장치 ‘뉴럴라이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매품으로 ‘레드썬’이 있습니다“라며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이승환의 게시물에는 영화 ‘맨 인 블랙’의 한 장면과 ‘맨 인 블랙’에서 기억을 지우는 장치로 나오는 ‘뉴럴라이저’ 사진이 담겨있다. 이승환의 게시물 내용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들에게 전하는 말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나고 내란몰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SNS 캡처. 한편 대표적인 진보 성향 연예인으로 알려져있는 이승환은 최근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6일 이승환은 작년 12월 자신의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CIA(미국 중앙정보국) 음모론’ 등에 휩싸이자 출입국 서류까지 공개했지만, 오히려 보수 세력들에 의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승환은 ‘CIA가 그의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유튜버를 이달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야당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 2025. 03. 09 00:26 생활 손봉석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온 윤 대통령은 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고 흔들어 보이며 지지자들 환호에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 온 지지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수 차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 뒤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따라 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박대출·이철규·정점식·유상범·강명구 등 친윤계 의원들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렸다.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차량에 다시 탑승해 관저로 떠났고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구치소 앞에서 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온 뒤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과 김치찌개로 식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식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등이 함께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 18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측은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아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들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내란수괴의 졸개를 다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야권 5개 정당은 대표자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제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며 “내란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이라며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다. 혁신당은 내란동조 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내란수괴가 감옥문을 걸어 나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내란, 내전 확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오늘 저녁부터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계 원외정당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가슴팍에 총부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간다. 법원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의 죄인이다. 민주정 주권자에 불복한 대역죄를 씻지 못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입 방법,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상급법원에 해석을 구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책무다. 이를 부러 어기고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은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교활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또 “검찰총장 출신인 전관이자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에게 심우정이 특혜를 배푼 것”이라며 “직권을 남용해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정을 훼손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시민들의 철퇴를 맞으리라. 내란범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민주헌정 국가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반문했다. 녹색당은 이어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 내란수괴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는 이 무도한 상황을 바로 잡으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마친 시민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경복궁 동십자각 일대에서 주최측 추산 30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석방 규탄한다” “검찰도 공범이다. 심우정은 사퇴하라” 등 구호를 이어갔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지하철3호선 안국역 방향으로 간 뒤 종로구 인사동 방향으로 행진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진행애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검찰은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밝혔다. 비상행동은 “내란의 현장을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고 내란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한후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상행동은 또 “이날 행진을 마치고 윤석열의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각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 재판: 2025. 01. 26 22:11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산분으로 첫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분량은 100여장에 달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공범들 공소장은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측 관계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논평에서 주장했다. 원내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연일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전⋅선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에 대한 ‘법치’에 따른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스경X초점] 계엄내란 속 ‘손석희의 질문들’ 돌아온다…썰전, 100분 토론 등 시사프로 관심↑: 2025. 01. 21 19:01 연예 강주일 기자; MBC ‘손석희의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손석희가 ‘질문들’들을 갖고 돌아온다. 21일 MBC측은 “시사교양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이 29일 설특집을 시작으로 10부작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마지막 방송 이후 6개월 만이다. 제작진은 “이번 시즌 주제어를 ‘삶은 계속 된다’로 잡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돌아온 ‘질문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고민을 담고 있지만, 그 결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질문들’은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 등 초대형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시민들이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 특히 2025년 첫 번째 ‘질문들’은 비상계엄실패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주제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설날 당일인 29일 밤 8시 20분 부터 100분동안 생방송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두 사람의 맞대결은 2023년 ‘100분 토론’ 1000회 특집 이후 처음이다. 계엄 내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인 2월 부터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정치,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손석희와 만날 예정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계엄 내란 정국 속에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지상파에선 계엄 직후 편성된 MBC ‘PD수첩’, ‘100분토론’ 등의 시청률이 각각 1.4%에서 6.3%, 1.0%에서 7.5%로 수직 상승한 바 있다. JTBC ‘특집 썰전’ 이 같은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듯, 최근 6년 만에 정치 토크쇼 ‘썰전’이 돌아와 수요일 밤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5일 JTBC ‘특집 썰전’ 1회에서는 원년 MC김구라의 진행 아래 ‘보수의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와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논객으로 등장해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펼쳤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확연히 다른 견해를 보였다. 전 변호사는 “나는 윤 대통령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내란죄 여부의 쟁점은 국헌 문란의 폭동 유무다. 내란죄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헌번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다. 실제로 계엄에 성공했다면 유혈 사태를 맞이했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라도 현재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즉시 파면의 사유는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고 받아쳤다. 2부에선 여야 4당 초·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를 통해 각 당의 현안은 물론이며 ‘내란 특검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가짜 보수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걸 많이 했고, 그냥 검찰 대통령이었다. 진짜 보수주의라면 보수답게 법치주의에 따랐어야 하는데, 기세 싸움을 하려 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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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도 거부권(2025. 01. 31 16:05): 2025. 01. 31 16:05 사회 홍진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고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신간] 불평등, 혐오, 극우…예견된 ‘한국 내란’(2025. 01. 29 06:00): 2025. 01. 29 06:00 문화/과학 김향미 기자;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버라 F. 월터 지음·유강은 옮김·열린책들·2만2000원 2020년 10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코로나19 방역에 불만을 품고 주지사 납치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자, 이듬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은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했다. 이 사건들은 ‘해프닝’이 아니었다. 내전 분야 전문가인 저자는 이 사건들에서 ‘내전’의 징후를 읽어낸다. 저자는 독재도 민주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 ‘아노크라시(anocracy)’ 상태의 사회에서 내전 발발 위험이 커진다고 본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에서 민주주의 쇠퇴와 함께 일어나는 사회·경제·정치적 변화를 주목한다. 인구 구성 형태가 바뀌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한다. 각종 제도는 약해지고, 소셜미디어가 파벌화 현상을 부추긴다. 극단주의(극우) 세력이 등장한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떠오른다. 한국 독자들도 이 책의 메시지에 주목할 만하다. 내전 징후가 무엇이며 내전 발발을 막을 방법을 제안한다. 도덕적인 AI 월터 시넛 암스트롱 외 지음·박초월 옮김·김영사·2만2000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도덕’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일단, AI가 인간 활동을 대신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윤리적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책은 AI 윤리 분야에서 손꼽히는 철학자, 신경과학자, 컴퓨터과학자가 함께 썼다. 이들은 AI를 쓸지 말지를 논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AI 기술과 맞물린 도덕적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혜를 모색할 때라고 본다.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자율무기, 의료로봇 등 AI 기술의 최신 연구를 소개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사고 책임 문제 등 AI와 엮인 윤리적 문제들을 다룬다. 인식적 부정의 미란다 프리커 지음·유기훈, 정선도 옮김·오월의봄·2만3000원 영국 출신 철학자 미란다 프리커는 사회적 소수자가 말할 때 낮은 신뢰성을 부여받음으로써, 혹은 자신의 사회적 경험을 해석할 틀이 부재함으로써 겪는 부당함을 지적한다. 이런 ‘인식적 부정의’에 깃든 편견과 앎의 윤리에 대해 성찰한다. 우리가 처음 사피엔스였을 때 김상태 지음·사계절·1만6800원 고고학자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 관장이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예술과 기술의 기원을 추적했다. 돌과 뼛조각, 동굴 벽화, 악기, 장신구 등의 유물에서 수만 년 전 인류의 모습을 퍼즐 맞추듯 풀어낸다. 근대의 기억, 산업유산 박진한 외 지음·역사비평사·1만8000원 문을 닫은 기차역과 폐광, 폐공장….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업시설을 유산으로 인식해 보존·활용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산업유산의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관광지’나 ‘재생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유산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모색한다.; 신간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2025. 01. 15 10:48): 2025. 01. 15 10:48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열이 1월 1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뒤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인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1월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

내란 특검법 2표·김건희 특검법 4표 부족… 재표결서 또 부결(2025. 01. 08 16:53): 2025. 01. 08 16:53 정치 홍진수 기자; 야당 의원들이 1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1월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투표에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재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도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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