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588 건 검색)
- 대한항공 부회장 6년 만에 부활…우기홍 사장 내정
- 2024. 12. 17 17:21경제
-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이끈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이 부회장 자리에 오른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우 사장을 내년 1월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시킬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 대한·아시아나항공 통합
- 검찰,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조현옥 전 수석 기소
- 2024. 12. 13 15:43사회
- ... 로고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직원들에게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 수석검찰이사장중진공내정조현옥이상직문재인인사수석직권남용
- 홍준표 “또 탄핵되면 당 소멸, 내정 책임총리에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해야”
- 2024. 12. 06 11:01정치
- ... 개탄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 윤석열 탄핵 정국
- 한·미 FTA 폐기 주장한 나바로, 트럼프 2기 무역 고문으로 내정
- 2024. 12. 05 20:14국제
- ... 정책을 총괄할 무역 및 제조업 선임고문에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사진)을 내정했다. ‘대중국 매파’인 나바로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하는 인사다....
- 트럼프 2기
스포츠경향(총 292 건 검색)
- ‘사령탑 부재’ KB손해보험, 남자대표팀 라미레스 감독 내정했지만···‘김호철 룰’에 막히나
- 2024. 12. 17 17:26 스포츠종합
- 연합뉴스 남자배구 KB손해보험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남자대표팀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을 내정했다. 그러나 한국배구연맹(KOVO)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구계에 따르면, 사령탑 부재 속에 시즌을 치르는 KB손보가 최근 대한배구협회에 대표팀 라미레스 감독의 겸직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 협의를 거쳐 허용했다. KB손보는 곧 감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걸림돌이 있다.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연맹이 라미레스 감독의 KB손보 감독 겸직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과거 김호철 현 여자배구 IBK기업은행 감독이 대표팀을 맡다가 프로팀과 계약해 크게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 김호철 감독은 전임 감독제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면서 계약 기간 동안 프로팀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OK저축은행에 사령탑 공백이 생기자 김호철 감독이 구단에 감독직을 맡고 싶다는 뜻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알려졌다. 결국 김호철 감독의 OK저축은행행은 무산됐다. 이후 2019년 이사회에서 각 구단은 대표팀의 전임감독제를 존중하고, 취지 살리는 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대표팀 감독을 계약기간동안 구단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기로 의견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연맹에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강제성있는 조치를 취할 권리는 없다. 다만 이사회 합의 사항인 만큼 모든 구단의 양해가 있어야 할 상황이다. 연맹은 각 구단 단장과 소통하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미겔 리베라(스페인) 감독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사퇴하자 마틴 블랑코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아왔다. 라미레스 남자대표팀 감독은 1984년생 젊은 지도자다. 파키스탄 대표팀을 이끌던 그는 지난 3월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 LIV 골프, 그렉 노먼 이을 새 CEO 내정… NBA 필라델피아, NHL 뉴저지 이끈 스콧 오닐
- 2024. 11. 28 09:21 스포츠종합
- 그렉 노먼이 LIV 골프 수장직을 물러날 전망이다. LIV 골프는 그를 이을 새 수장으로 스포츠행정 전문가 스콧 오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 LIV 골프가 그렉 노먼의 뒤를 이을 새 수장으로 스콧 오닐을 내정했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뉴욕타임스 ‘디 애슬레틱’, USA투데이 ‘골프 위크’ 등은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의 최초 보도를 인용해 LIV골프가 과거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팀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오닐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28일 전했다. 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NHL 뉴저지 데블스를 이끈 경력의 오닐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최대 테마파크와 리조트를 운영하는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CEO로 일해왔다. LIV골프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해 확인을 거부했으나 멀린 엔터테인먼트측은 오닐이 올 연말까지 계약을 마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은 지난달 LIV골프가 노먼을 대체할 새 인물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노먼은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에서 LIV골프와 그의 계약은 2025년 8월 만료된다고 밝혔다. 노먼은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LIV 골프를 2022년 출범부터 이끌어 왔다. LIV골프가 출범 이후 존 람(스페인), 브룩스 켑카, 브라이슨 디섐보, 더스틴 존슨,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등을 영입하며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지만 천문학적인 거액을 투자한 만큼 기대했던 빅 리그로의 성장을 이끌지는 못했다. 개성이 강한 그에 대한 골프계의 반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다.
- 고양 소노, 김승기 감독 후임으로 김태술 해설위원 내정
- 2024. 11. 24 13:44 스포츠종합
- 김태술 해설위원 | KBL 제공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자진사퇴한 김승기 감독의 후임으로 김태술 해설위원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구계에 따르면 소노는 김태술 해설위원과 감독직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노가 하루 전인 23일 감독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노는 최근 김승기 감독이 폭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령탑이 공석이다. 김 감독이 지난 10일 서울 SK전에서 전반전을 마친 뒤 라커룸에서 한 선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젖은 수건을 던진 것이 선수의 얼굴에 맞았다. 소노는 자체 조사를 마친 뒤 KBL에 재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결국, 김 감독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김태술 해설위원은 현역 시절 ‘매직 키드’라는 애칭을 얻은 정상급 가드였다. 2021년 은퇴한 그는 지난해 모교인 연세대 농구부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소노는 지도자 경력이 일천한 김태술 해설위원에게 감독직을 맡기면서 김승기 감독의 선수 폭행 논란으로 타격을 입은 구단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술 해설위원이 현재 KBL 재정위원 신분이라는 점이 문제일 수 있다. KBL 재정위원회는 소노 구단의 요청에 따라 김 감독의 선수 폭행 사태를 따져야 하는데, 후임이 선임 감독에게 징계를 내리는 모양새다. 1984년생인 김태술 해설위원이 소노의 지휘봉을 잡는다면 서울 삼성의 김효범 감독(41)보다 어린 최연소 감독이 된다. 현역 최고령인 함지훈(현대모비스)과 1살 차이로, 이마저도 함지훈의 생일이 지나는 연말이 되면 동갑이 된다.
- LA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 2024. 11. 15 08:16 스포츠종합
- 하형주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62)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형주 감사가 내정돼 20일 공식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15일 퇴임식을 갖는 조현재 현 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3년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 하형주 내정자는 부산체고와 동아대 출신으로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유도 남자 95㎏급에서 우승해 한국 유도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 내정자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유도 영웅’ 계순희와 함께 성화를 공동 점화했고 지난달 대한체육회 선정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도 이름을 올렸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내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출전했던 하 내정자는 1996년 부산시 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모교인 동아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또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지원특보단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다. 하 내정자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 감사에 선임된 뒤 1년여 만에 이사장직까지 맡게 됐다.
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내정···메모리사업부장 겸임(2024. 11. 27 14:21)
- 2024. 11. 27 14:21 경제
- 삼성전자 사옥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부문장(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까지 직접 챙긴다. 수조원의 적자를 낸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교체됐다. 삼성전자는 11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강화했다. 대표이사로 내정된 전영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과 함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도 겸임한다. 한진만 DS부문 미주총괄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파운드리 사업부를 맡는다. 한 사장은 D램·플래시설계팀을 거쳐 SSD개발팀장, 전략마케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말 미주총괄로 부임해 일했다. DS부문 직속 사장급 경영전략담당 보직도 신설했다. 김용관 사업지원TF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반도체 경영전략담당을 맡는다. 김 사장은 반도체 기획·재무 업무를 거쳐 미래전략실 전략팀, 경영진단팀 등을 거쳤다. 지난 5월 사업지원TF로 이동, 반도체 지원담당을 맡아왔다.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사장급 최고기술책임자(CTO) 보직을 신설, 남석우 DS부문 글로벌제조&인프라총괄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임명했다. 전 부회장과 함께 ‘대표이사 투톱’인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스마트폰·가전) 부문장(부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현호 사업지원TF장(부회장)은 모두 유임됐다. 삼성전자는 한 부문장 산하에 품질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전사 차원의 품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부회장은 생활가전(DA)사업부장도 종전대로 겸임한다. 구글 출신 광고·서비스 비즈니스 전문가인 이원진 상담역이 지난해 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서비스비즈팀장에서 물러난 이후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 글로벌마케팅실장을 맡아 마케팅과 브랜드, 온라인 비즈를 총괄할 예정이다. 삼성 첫 여성 사장인 이영희 DX부문 글로벌마케팅실장은 브랜드전략위원으로 이동한다. 경계현 사장이 맡았던 미래사업기획단장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이 새롭게 맡는다.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은 사업지원TF 담당으로 이동한다. 삼성전자는 “경영역량이 입증된 베테랑 사장에게 신사업 발굴 과제를 부여하는 등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며 “글로벌 리더십과 우수한 경영역량이 입증된 시니어 사장들에게 브랜드·소비자경험 혁신 등의 도전과제를 부여해 회사의 중장기 가치 제고에 주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 내정(2024. 08. 02 13:52)
- 2024. 08. 02 13:52 정치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이 8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일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일 ‘친윤(친윤석열) 직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사의를 밝혔다.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됐다.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장관에 김문수 내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도(2024. 07. 31 10:41)
- 2024. 07. 31 10:41 정치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정 실장의 발표가 끝난 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 유인촌 장관 내정과 윤 정부 문화정책 퇴행(2023. 09. 22 11:24)
- 2023. 09. 22 11:24 정치
- ㆍMB 정부 예술계 좌파척결·블랙리스트 사건 재현 우려 ㆍ문체부를 ‘이념부처’ 규정, 극단적 실용주의 노골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대통령실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KTV 화면 캡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유인촌은 과거 막말 논란과 이명박 정부 당시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실행했던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에 유인촌 장관을 경험했고, 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과 맞닥뜨렸던 문화예술계는 이번 인사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술계 좌파척결 프레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망령과도 같은 유인촌이 다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유인촌 장관 내정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굴러갈 것인지를 조망해본다. 윤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현재까지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이다. 어떠한 가치도 의미도 담지 못하고, 실체도 없는 수사에 불과한 ‘K컬처’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문화정책의 비전은 없다.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문화비전 2030’처럼 정부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 계획을 제시하는 정책 비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대표 정책으로 제시 중인 사업들도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문화정책이 다른 분야의 정책에 비해 비중이 낮게 다뤄지는 경향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만큼 문화정책에 무관심한 정부가 있었을까 싶다. 이는 문체부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총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규모는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1%를 넘어선 이후,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1.2%대를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문체부 예산의 비중은 1.0%대로 줄어버렸다. 물론 예산의 규모가 정책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예산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방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시사하는 바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유인촌이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데 그쳤고, 문화정책에 대한 비전보다는 소위 ‘좌파 예술인’에 대한 탄압에만 집중했었다. 이러한 두 정부의 유사성이 유인촌 장관 내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을 소개한 문체부 2024년 예산안 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또다시 반복되는 문화예술계 이념 전쟁 윤석열 대통령은 문체부를 ‘이념부처’로 규정한다. 좌파 성향을 띤 시민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좌파 인사들이 문화예술계를 오랫동안 장악해왔다고 발언했다. 이는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행정기관들에 진보적이거나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이뤄져온 문화행정 혁신의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경험 있고 강력한 인물로서 유인촌 장관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유인촌은 장관 재임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좌편향적인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러한 태도는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변함없음을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유인촌의 이러한 입장은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이념 논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함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장관 내정 이후 있었던 인터뷰에서 “(문체부 장관 시절에)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없었다”며, 오히려 문체부 공무원이나 지원기관 직원들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를 우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명단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일 수도 있다. 블랙리스트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명단(리스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 시절에 자행됐던 블랙리스트 의혹은 명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범죄다. 이를 부정하는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하다. 결국 유인촌의 발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라면, 문화예술계의 이념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협잡에 불과하다.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한 번 잘 들여보겠다”는 말이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문화정책의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극단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콘텐츠와 관광 중심의 문화산업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한 데 반해, 문화예술의 기반이자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기반 시설 육성, 생활문화 정책과 같은 사업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해 버렸다. 대표적으로 ‘예술창작활동 지원’(65억원 삭감)이나 ‘영화 창·제작 지원’(62억원 삭감)과 같은 창작지원사업과 ‘예술의전당 지원’(110억원 삭감),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108억원 삭감)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 육성 사업들에서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또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56억원 폐지)이나 ‘전통생활문화진흥’(117억원 폐지)과 같은 시민의 일상과 연결성이 높은 사업들을 폐지했다. 그에 반해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은 1조7700억원 규모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적 효과 창출에만 집중하겠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방만한 보조금 운영, 낭비적 요소,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비합리, 비효율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들을 마치 예산을 낭비하는 부도덕하고 비효율적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 예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통합, 사회적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과 같은 효과는 무시한 채 오로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전개됐던 독립영화 지원사업에 대한 폐지와 국립오페라단 합창단에 대한 일방적 해체와 매우 유사하다. 유인촌 당시 장관은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쥐꼬리만 한 예산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될까?”와 같은 발언을 통해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며 극단적인 실용주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문화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오로지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을 통해 만들어온 성과를 무너뜨리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문화정책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화예술인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문화연대 제공 유인촌 장관 내정, 가속화되는 문화정책의 퇴행 이번 유인촌 장관 내정은 유인촌이라는 인물에 대한 자격 논란과 적절성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인사 선정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사회 전체에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문화예술 현장에서 점차 확산 중이다. 그와 동시에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퇴행에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문화행정과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 드러난 계기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비민주적인 문화행정과 소통 부재, 관료주의 심화와 문화기관의 비대화, 지원사업 위주의 관 주도 중심 정책 등과 같은 문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마련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했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대표되는 예술검열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정희 사건’이나 이번 유인촌 내정과 같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거나 가담했던 자들이 문화권력의 요직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들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 여파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되돌아보는 데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거의 문제를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유인촌의 문체부 장관 내정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이며, 문화정책의 미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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