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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용환씨 “장시간 노동에 받는 임금은 적어”(2020. 01. 03 15:59)

2020. 01. 03 15:59 사회 노도현 기자

지난해 2월, 7살 쌍둥이 남매가 다니던 경기 용인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통보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교육당국의 조치에 맞서 운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아이들은 인근 병설유치원으로 옮겨야 했다. 쌍둥이 아빠 박용환씨(50)는 유치원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던 평범한 학부모였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 그해 7월 유치원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부당하게 쓴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 유치원을 상대로 ‘환급운동’을 벌였다. 많은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교육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 교직원 인건비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15년간 직장에 다니다 5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그는 생전 해보지 않던 노조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29일 출범한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유치원노조)’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간 중소기업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공고를 내잖아요. 사립유치원은 공고 자체가 10시간으로 나가요. 그런데 받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근속연수도 아주 짧고요. 노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자연스럽게 실무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원과 일반 직원을 아우르고자 했다. 하지만 교원과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는 법이 각각 달라 하나의 노조를 꾸릴 수 없었다. 유치원노조는 ‘교직원노조’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교원 회원만 받기로 했다. 직원노조도 별도로 만들 예정이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대외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로 참여하는 교사들의 신상이 알려지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사학연금관리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원 70%가 2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다. 근속연수도 5년 미만이 67%나 된다. 교원지위법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별도로 만든 호봉표는 국공립유치원보다 30만원가량 낮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의 말이 법으로 통하기 때문에 싫으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소위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지역 유치원에선 일할 수 없고요. 회원수 4만 명인 유치원·보육교사 카페는 1990년대생 여성만 가입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건 20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립유치원에선 15호봉이 넘어가면 호봉을 깎자고 해요. 온전한 직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는 보다 ‘밝고 재미있는 투쟁’을 하고 싶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원 4만 명 가운데 1만 명을 모집하는 게 노조 목표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정년보장’을 화두로 던질 계획이다. 장시간 일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집단소송도 준비한다. “많은 운영자들이 ‘내가 세웠는데 왜 마음대로 못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전혀 못 갖는 것 같아요. 노조가 이런 인식이 틀렸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교사들이 당당하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주목! 이 사람

[IT칼럼]21세기 데이터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2018. 09. 17 14:24)

2018. 09. 17 14:24 경제 이성규 메디아티 미디어테크랩장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당시 철강 노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달성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은밀한 태업(Soldier)은 그들만의 소심한 저항방식이었다. 테일러는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면서도 작업장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골몰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한 뒤, 23개로 구분했다. 작업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까지 측정했다. 낭비를 줄이면서도 최적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표준적인 작업방식을 그는 노동을 학습함으로써 도출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지금은 익숙한 성과급 제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목표 생산량을 달성한 노동자들에겐 더 많은 임금이 돌아갔다. 경영자들도 저원가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이야 테일러리즘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영 이론으로 인식되지만, 당시엔 고임금 저원가의 효율 향상이라는 목표를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 노동자와 공장주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 그 결과가 테일러리즘이다. 하지만 테일러리즘은 노동자의 작업을 탈숙련화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숙련 기능직 노동을 평범한 단순노동자로 전락시킨 전범이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기법이 도입된 이후 공장 안에서 노동 장인의 손기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다. 작업 속도는 몰라보게 향상됐지만 노동자는 도구와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했다. 면밀한 데이터화 작업이 일궈낸 경영의 승리였다. 10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한 흐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번엔 테일러의 역할을 AI가 대신한다. 스마트팩토리니 하는 이름으로 공장 내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로봇은 이전과 달리 AI로 무장한 채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방식을 기계의 눈으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다. 테일러의 세밀한 관찰은 머신러닝의 비전 인식과 데이터 학습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들 AI 기계들은 노동자를 학습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목표는 분명하다. 기존 노동자를 AI 기계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테일러나 머신러닝이나 배움의 대상은 노동자들이었다는 것. 100년 전 테일러나 지금의 AI 엔지니어들이나 노동자들의 동작을 세세하게 분석해 데이터로 전환했고. 작업을 표준화해서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분석의 도구만 달라졌을 뿐, 노동자들로부터 학습해 노동자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접근법에선 다르지 않다. 열심히 일할수록 노동자들은 더 쉽게 대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남은 건 노동자의 저항권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물리적 파업은 더 이상 위력적이지 않다. 점차적으로 기계로 대체하면 그만인 세상이다. 러다이트적 발상으로 유효한 결과를 성취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노동자는 기계가 학습할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AI의 데이터 학습을 방해함으로써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다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데이터 없는 AI는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데이터 통제권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다. 21세기 테크노테일러리즘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저항방식으로 데이터 노동조합이 거론되는 이유다.

IT칼럼

[원희복의 인물탐구]‘청년 전태일’ 대표 김종민 “결국 노동조합 결성이 답이다”(2017. 12. 04 18:25)

2017. 12. 04 18:25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열일곱 살 이민호군이 죽었다. 공장의 큼지막한 적재기가 머리 위로 내려오는데 이군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마치 세월호 침몰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세월호 참사의 고2나 이민호의 고3이나 비슷한 또래다. 기자는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보다 현장실습 도중 숨진 산업과학고 이군의 죽음이 더 가슴 아프다. 이군의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나오겠지만, 필시 세월호 참사처럼 어른들의 탐욕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이다. 지난 1월에는 통신사 콜센터에서 실습 중이던 고3 여학생이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라는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언제까지 어른들의 탐욕에 이렇게 어린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하는가. 청년 노동운동 단체인 ‘청년 전태일’ 김종민 대표(32)는 사고 직후부터 제주도 현장에서 머물고 있다. 청년 전태일은 전태일이 그랬듯이 청년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노동문제를 바라보고, 스스로 개선책을 논의하는 단체다. “민호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회사는 민호가 정지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적재기를 고치러 갔다는 등 사고의 책임이 민호 과실이라는 내용으로 된 산재신청서에 부모의 사인을 받았다. 민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서명이 잘못됐으니 바꾸겠다고 하는데도 회사는 ‘바꾸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사장은 처음에 조문조차 않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와서 사과했다.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 촛불 든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으레 그렇듯 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게다가 회사는 이군의 사고가 난 다음에도 다른 실습생들에게 야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이군의 장례절차는 중단돼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가 합쳐 제주지역 대책위를 만들어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멘토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 전태일 회원들과 특성화고 권리연합회는 20일부터 광화문에서 “왜 현장실습을 하다 죽어야 합니까?”라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일 그는 제주로 달려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뭐라 보나. “우선 회사가 문제다. 회사가 실습생을 학생으로 대하지 않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기계를 혼자 맡겼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특성화고 실습생을 사용한 것이다. 또 해당 학교와 교육청 등이 학생이 실습 나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실제적 차별 등 이 세 가지가 빚어낸 참극이다.” -이군과 회사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까지 작성했다. 어떤 부분이 법을 위반한 것인가. “이군은 하루 평균 14시간을 근무했다. 실습생은 7시간 근무에 본인 동의하에 1시간 연장해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표준협약서는 아무리 본인이 동의하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어렵다.” -산업재해에 대한 회사의 안전불감도 주요 원인 아닐까. 회사 정규 책임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실습생이 5일 만에 사실상 책임자가 됐더라. 안전확보 인력이 없으면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인데, ‘설마 사고가 나겠나’라는 ‘설마’가 또 사람을 잡은 것 아닐까. “그렇다. 실습생을 혼자 작업하게 둔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의 배경은 돈을 더 벌기 위한 어른들의 탐욕이다. 낡은 배의 구조를 변경하고 과적하고, 값싼 인력을 쓴 것이나, 정규사원 없이 안전장치가 고장난 기계를 계속 돌린 것이나 똑같다. 특히 2008년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면서 학교는 무분별하게 학생을 취업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특성화고 권리연합회는 현장실습 5대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의무와 강요인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학생 선택형으로 전환할 것 ▲비정상적인 특성화고 3학년 2학기 수업을 ‘사회진출학기제’로 개선할 것 ▲현장실습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할 것 ▲즉시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고졸 청년들의 요구와 목소리 대변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조사단에도 참여했다. 그때도 안전과 청년 비정규직 문제가 한참 거론됐다. 사실 구의역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논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장 실습생에게 ‘업체의 요구를 준수하고, 아니면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서약서까지 쓰게 만든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폐지를 권고했지만 17개 교육청 중 14곳은 아직 폐지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 호들갑을 떨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12월 1일 대대적인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청년 전태일’은 2016년 2월 김 대표를 비롯한 청년노동자들이 만든 단체로 현재 1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눈다는 명분으로 저성과자 해고와 함께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수 있는 2대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하도 강조해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미 ‘청년유니온’이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청년하다’ 등의 청년 노동운동 단체가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 전태일은 고졸자가 저지 않다. 그동안 청년 전태일은 지하철 안전업무직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 운동과 청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돕는 연대활동을 해 왔다. 올 들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운동을 추진, 회원들이 1만원짜리 탈을 쓰고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찾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5월에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장미파업’ 행사를 가졌고, 최근에는 강사들을 모시고 사회심리학과 노동문제 등을 공부하는 ‘퇴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민 대표를 비롯한 ‘청년 전태일’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청년전태일 제공 -청년노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사회가 됐다. 일부 공무원이나 공사 등과 중견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80% 이상이 다 비정규직·저임금이다. 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구조적 조건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심리적 좌절과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대 병원 실습 간호사도 수십만 원밖에 임금을 주지 않고, 유명 패션회사도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가는 이유가 뭔가. “스펙이 된다고 하니까 간다.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청년들끼리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라도 인턴 경험을 쌓아야 나중에 취업이 용이하다. 그것을 악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꿈을 빨아 먹는다’고 한다.” -대기업 노조가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아버지 세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자식 세대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사회의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둘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 추가고용을 않는 회사에 대해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늘상 하던 얘기가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거나 지방에서의 일을 안 하려 한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만약 자기 자식을 일이 험하고, 근무지도 시골에 보낸다면 동의할까. 게다가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에 미래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생활 자체가 어렵다.” 효선·미선 촛불 들면서 사회활동에 관심 김 대표는 1986년생으로 중앙고·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인 2003년 효선·미선 촛불 청소년 대책위원회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4~2005년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 대표로 선거권을 19세로 인하하는 데 기여했다. 2011년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을 벌여 박원순 서울시장과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서울시립대 황승원 학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마트 냉동창고에서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그는 등록금 대출금 빚 1000만원을 갚기 위해 그 멀리까지 알바를 갔던 것”이라고 당시 반값 등록금 운동 배경을 설명했다. 2012년 8월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군대에 다녀온 그는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따 초등학교 역사논술 강의를 했다. 그는 “13만명이나 되는 방과후 강사 역시 비정규직(특수고용직)에 보수도 굉장히 열악하다”면서 “2개 학교 방과후 강사를 했지만 월 90~100만원 정도 수입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며 요구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다. 최소한 법대로,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최소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신의 노동권리를 알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최근 몇 시간씩 하고 있는데 강당에 몇백 명 모아놓고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태일 죽음 이후 결국 청계피복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이나마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졌다. 김 대표도 “결국 노조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조 가입률이 10% 남짓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노조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바로 1년 전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이른바 2대 지침을 만들고, 심지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조합원 80만명의 합법적 노조위원장까지 구속했다.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조의 역할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조차 속시원히 이행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MBC의 몰락 10년사](17) 부당권력과 10년 동안 싸운 노동조합(2017. 11. 06 17:48)

2017. 11. 06 17:48 사회

탄압 속에서 MBC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더러운 타협을 하지 않았다. 공정방송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없애면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회사 측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위관료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MBC 화면에 등장했다. 특히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지시해서 만들었다는 라는 토론 프로그램에 이기권 장관은 단골로 출연했는데, ‘쉬운 해고’를 쉽게 해주는 박근혜식 노동개혁(?) 방안을 주로 다루었다. 노사(勞使), 노·정(勞政) 간에 이해와 찬반이 분명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동부 장관 홀로 원맨쇼를 펼쳤다. 당시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은 숱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한 처지였다. 전문직 방송인들이 이유 없이 해고와 징계를 당하고, 기자·PD·아나운서가 스케이트장이나 지역 왕갈비 축제를 유치·관리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노동탄압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현장에 와서 주무관청 장관은 “정부는 쉬운 해고가 벌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타고 전국에 송출되었다. 이 일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웠는데 ‘저들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MBC 노조원들이 11월 2일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앞에서 김장겸 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석우 기자 공정방송 보고서 찢어버린 보도국장 2015∼16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 노동조합)를 이끌 집행부는 쉽게 구성될 수 없었다. 6명의 해고자, 200명이 넘는 징계자와 유배자들이 있었다. 회사 측은 보직간부들에게 노조탈퇴서를 요구했고,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진에서 누락되고 인사고과를 낮게 받는 수모를 겪었다. 조합원 숫자는 1000여명에서 800여명 수준으로 나날이 줄어들었다. 노동조합 위원장, 혹은 집행부를 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동안 개인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입사한 이들이 순서상 위원장을 맡아야 했지만 모두 고사했고, 결국 세월을 거슬러 1987년에 입사한 조능희 PD가 이 중책을 맡았는데 “나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정년이) 가까우니 괜찮다”고 말하며 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이호찬 기자는 2003년 입사한 기자였고, ‘조능희 집행부’에서 보도부문 민주화방송실천협의회(이하 민실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매일 고통스럽게 를 모니터했고, 문제가 있는 기사들을 분석해 ‘민실위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0년간 빠짐없이 해온 MBC 노동조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최기화 보도국장은 이 당연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이호찬 기자가 보도국에 출입하는 것도, 보도국 뉴스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막았을 뿐 아니라 “민실위 간사 전화도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기화 국장은 어느 날 노동조합의 비판에 화가 났고, 보도국 캐비닛 위에 놓여 있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동조합이 하는 일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공정방송 주체인 기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했다. 이때 경영진은 MBC에 단골로 출연하던 이기권 장관을 소환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28일자 보도에 의하면 ‘최기화 보도국장이 공정방송 관련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계자를 통해 이기권 장관의 뜻이 전달되었다. “시간을 갖고 봐달라…. MBC(고위층)가 노동부 장관과 고위관료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하니까… (만약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면) 편파판정했다는 공격이 MBC에서 들어올 거 같다.” 당연히 외압으로 작용할 말들이 오고갔다고 한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서 MBC 경영진과 이기권 장관 등 고위급 관료들이 MBC 경영진이 사유화한 뉴스와 프로그램을 매개로 부당거래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MBC 경영진은 아마도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MBC 경영진은 정부에 불리할 노동 관련 아이템을 집요할 정도로 방해했고, 거의 전파를 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MBC 방송강령에는 노사문제 같이 이해가 갈리는 경우에는 양쪽 의견을 충분히 다루어줄 것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들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교양PD였던 김종우 PD는 ‘쉬운 해고’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에서 ‘1년차 사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대기업 문제’를 다루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당시 시사제작국 박용찬 국장과 마찰을 빚었고 쫓겨났다. 김 PD는 최근까지 DMB 주조종실에서 송출업무를 봤다. 뉴스데스크는 연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정부 견해를 변호하는 데 열을 올렸다. 공포정치를 이긴 MBC 노동조합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도국장이 민실위 보고서를 찢어서 버린’ 이성을 잃은 행동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이 됐다. 장관의 노골적인 외압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만큼 정도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조능희 당시 MBC 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MBC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온 고용노동부 조사관들은 많이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법원으로부터 숱하게 ‘징계가 경영권의 범위를 넘어선 남용’이라고 판정하고 있는 마당에, 회사 고위 본부장은 극우매체 언론인과 만나 “최승호·박성제는 이유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경영진들의 불법행위들을 덮고 근로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MBC 상암동 사옥을 들어서면 고성능 CCTV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청원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는 곳마다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내외 집회가 있을 때마다 청원경찰들과 외부에서 고용된 전문가들이 불법 채증을 시도했다. 집회에 참가하려는 조합원들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행위였다.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투표소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들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공영방송에서 쓰는 카메라가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공포정치에 쓰였다. 얼마 전 집회에서 전임 조능희 위원장은 “MBC 노동조합은 탄압 3종세트에도 싸우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여기서 탄압 3종세트란 ‘어용노조, 손배가압류 소송, 무단협’이었는데, 여기에 더한 일상적인 탄압은 헤아릴 수도 없었다. MBC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문명국가에서 가장 사악한 정도”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MBC 노동조합은 단 한 번도 더러운 타협을 하지 않았다. 공정방송 조항을 단체협약에서 없애면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회사 측 회유에 굴복하지 않았다. 민실위 보고서를 작성하며 방송을 사유화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았고, 해고와 징계에 대한 법적 투쟁, 또 사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분연히 맞서 싸웠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계속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개별 개인들 차원에서 저항을 유예했어도 우리 모두는 버틸 수가 있었다. 이제 이 모든 싸움의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

MBC의 몰락 1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