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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노조법 개정 이후, 용역활동 더욱 극성(2012. 08. 06 19:00)

2012. 08. 06 19:00 사회 백철 기자

용역업체인지 경찰 기동대인지 분간이 안 된다. 컨택터스를 비롯한 용역업체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컨택터스는 물대포(본인들은 수력방어차량으로 지칭)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컨택터스도 다른 용역업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전통’이 없었다면 이만큼 화제의 중심이 되진 못했을 것이다. 노사분규 현장과 재개발 현장에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용역들이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의 파업현장에서 용역들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산참사, 동교동 재개발(두리반), 명동 재개발(카페 마리) 현장에도 용역들이 있었다. 지난해 8월 3일, 서울 중구 명동3구역 재개발지구 ‘카페 마리’에서 철거용역들이 농성 중이던 세입자들을 몰아내고 서 있다. | 김기남 기자 법학자,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반용역프로젝트팀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노사분규 현장에 나타난 용역들의 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 1일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제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이후 용역들의 활약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반용역프로젝트팀은 새로운 노동조합법 하에서 “자본의 노조 개입 전략이 적극적으로 구사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노사분규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이름들은 아니지만, 컨택터스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용역업체들이 여러 노동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성기업 사태 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등록이 취소된 CJ시큐리티는 한진중공업, 경상병원, KEC에서 일어난 노사분규에도 용역을 파견했다.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를 촉발한 2009년 쌍용차 파업에는 마린캅스 용역 300명이 투입됐으며, 2010년 현대차 파업 때는 웰비스 용역 300명이 투입됐다. 그 외에도 장풍HR, SGTS, 아이원가드 등의 용역업체가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 유성기업, 경상병원 노사분규에 참여했다. 용역업체가 지나간 한진중공업, 발레오전장, 만도기계 등에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반용역프로젝트팀의 일원인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에서 “노동현장의 용역깡패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재개발 현장에서의 철거용역보다 노동현장에서의 경비용역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현장의 경비용역이 최근 몇 년간의 현상인 것은 아니다. 1980년대까지 존재했던 ‘구사대’는 1990년대 들어 ‘업체’로 바뀌어 기존의 임무를 계속해 왔다. 1996년 8월 안산에 위치한 한국후꼬꾸 노조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등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즉각 경비용역업체 ‘승화’의 용역 수십명을 고용해 천막농성을 해산시키고 일부 조합원들을 감금시킨 채 퇴직을 종용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경비용역의 활약은 계속됐다. 2001년 5월 효성 울산공장 파업 때 일이다. 새벽 2시 무장한 일단의 경비용역들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100여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당시 효성 노동자들은 충돌현장에서 용역들이 식칼, 가스총, 고무권총, 전기충격기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2006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용역경비들은 CCTV로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임신부에게 물대포를 쏘고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2010년에야 노사합의가 이뤄진 기륭전자의 경우 2006년 3월 경비용역들이 천막, 피켓 등 노조의 기물을 파손하고 노조원의 목을 조른 사례도 있었다. 오규철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 유성기업 사태에서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벽돌 등을 동원했다며 “불법장비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경비업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교수는 경비업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용역들이 경비업법을 위반해도 그동안 경찰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 교수는 불법 장비를 소지한 용역을 처벌하고, 경비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착용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편 이계수 교수는 용역문제의 시작을 1983년에 도입된 합동재개발 이후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지역에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민간업체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재개발 현장에서 기존의 공권력이 하던 역할을 철거용역들이 대신하게 됐다는 의미다. 노사분규에 투입된 경비용역들이 경비업으로 등록된 경비업체인 데 비해 철거용역은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다. 1986년 설립돼 철거용역의 시초로 알려져 있는 입산개발과 입산개발의 사실상 후신인 적준개발용역(1990년 설립) 모두 경비업체가 아닌 건설업체였다. 현재 주요 철거용역업체인 삼오진건설, 호람건설, 비조이앤지, 백주건설 등도 경비업체가 아닌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다. 최근엔 철거용역보다 경비용역이 문제 오규철 교수는 철거용역의 사업구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오 교수는 “이들이 형식적으로 별도의 경비업 허가를 받거나 경비업 허가를 받은 하청업체를 활용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엄격한 구분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철거업계 톱3로 알려진 참마루건설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호·경비 보완서비스 사업에도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마루건설은 종합 전문건설업체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에 나타난 업체는 호람건설과 현암건설산업이다. 호람건설의 경우 2011년 53억3908만원의 철거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73억369만원이다. 호람건설은 1996년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은 2005년이다. 1999년 공사업체로 등록한 현암건설산업은 2011년 32억3931만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 76억5139만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았다. ‘카페 마리’로 알려진 서울 명동3구역의 재개발에는 창신산업개발의 철거용역들이 나섰다. 2008년 공사업체로 등록한 창신산업개발은 지난해 40억3895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1억4135만원이다. 지난해 7월 창신산업개발의 철거용역들은 카페 마리에서 농성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통해 건물을 철거하려 시도했다. 세입자들과 철거용역의 몸싸움 과정에서 세입자가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 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참마루건설이나 삼오진건설의 경우 연간 200억원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용역프로젝트팀은 철거업체와 특정 대기업 시공사가 함께 개발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실제 참마루건설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을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을 통해 올리고 있다. 반용역프로젝트팀은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용역폭력 근절을 위해 노동쟁의 시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반용역프로젝트팀은 철거용역에 대한 대책으로 철거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와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 보장을 명시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내걸었다.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3주기인 올해 1월 강제퇴거금지법을 발의했으나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