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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험대 오른 검찰 “전두환·노태우때보다 더한 압박”(2007. 12. 11)

2007. 12. 11 사회

BBK·삼성 등 2개의 메가톤급 사건 검찰 역사상 최대의 중압감으로 검찰이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두 사건이 향후 수년 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규정할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불거진 것도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둘 중 하나만으로도 검찰의 중압감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그 폭발력은 메가톤급이다. 서울 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때만큼, 아니 그 이상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때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검찰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편안했다”고 이 검사는 회고한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대상도 없고 결론은 오직 검찰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2개 사안을 잘못 처리할 경우 검찰의 위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호의 근본적인 틀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를 지배하고 있다. 영어 능통한 검사 2, 3명 추가 투입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BBK 사건 수사는 이제 막판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최근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영어에 능통한 수사 검사 2, 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팀의 동향을 보면 대선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낸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며 검찰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인사는 대선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폭발적인 정치 공방에 검찰이 휘말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의 공식 입장은 그러나 아직 원론적인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의 김홍일 3차장검사는 지난 11월 30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수사 결과 발표 시기나 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한 것이 없으며, 수사 초기에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한 기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사전 공방이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각 정파의 홍보, 심리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 결론을 과연 정치권에서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우울증은 그래서 심각하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지금으로서는 그 같은 ‘명쾌한 승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 측이 맺었다는 소위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아직 채 정리되지 않았다. 지난주 “적어도 도장은 위조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검찰발 기사가 흘러나오자 정치권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감찰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자 검찰은 “서류 종이의 진위와 문자체 확인 등 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흘렸다. 나아가 “계약서 내용이 실행되었는지는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개진하기도 했다. 최종 단계의 진실은 결국 계좌추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검찰의 고민이 배어 있는 결론이기도 하다. BBK 사건이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사안은 ‘주가조작 관련 여부’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다.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 그리고 차명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다. 김경준씨 측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상관없이 실소유주가 이 후보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차명재산 보유와 이의 미신고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단호하다. 지난 11월 30일 수사팀은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선 당시부터 불거진 이 후보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김씨는 이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역시 이 후보가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다스(옛 대부기공)의 지분 48.99%를 갖고 있다. 다스는 또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가 46.85%를 보유 중이어서 우파 논객 지만원씨가 이들 2명의 지분이 실제로 이 후보의 것임에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주식의 과반을 소유하지 않아 누구도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된 바 있다. “30억 원은 홍능종묘 전 회장의 돈” 환하게 불이 켜진 서울 대검찰청 청사.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다스 지분의 실소유 여부와 김경준씨가 설립한 투자자문사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이 후보나 측근인 전 서울메트로 감사 김백준씨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송 자료를 검토해보면 다스는 김경준씨와 이 후보가 LKe뱅크를 설립한 시점인 2000년 2~3월께 김씨 등을 면담한 뒤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같은 해 10월과 12월 140억 원을 추가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도곡동 땅 소유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 회장의 지분은 본인의 것이지만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BBK의 대주주였던 e캐피탈의 대표 홍종국씨를 최근 불러 김경준씨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한글 ‘이면계약서’의 내용이 맞는지 조사했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경준씨의 주장을 뒤엎는 진술로 파문을 예고했다. 홍씨는 검찰에서 “1999년 9월 BBK에 3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갖게 됐고 절반을 한두 달 뒤 김씨에게 판 뒤 나머지는 2000년 2월 28일 이후 김씨에게 넘겼다”고 김씨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30억 원은 e캐피탈의 대주주인 이덕훈 홍능종묘 전 회장의 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남대문세무소에 신고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도 홍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 명세서에 따르면 2000년 5월 9일 이전까지 e캐피탈이 BBK 주식의 98.36%인 6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이 후보는 당시 BBK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을 팔았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검찰의 향후 마무리 수사 방향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흘러가고 있다. 첫째,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김재정씨와 다스 회계관계자의 소환, 관련 계좌 추적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차명재산 보유 사실은 ‘주가조작 연루’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해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선거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둘째, e캐피탈 홍종국 대표의 BBK 투자금이 실제 이 전 회장의 돈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홍씨와 이 후보, 이덕훈 전 회장, 김경준씨 등의 관계 규명이 BBK의 실소유주와 이면계약서의 진위를 밝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셋째, 3종의 영문계약서에 명시된 주식과 자금 흐름도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다. 김경준씨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스가 BBK에 투자한 자금이 연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으로 쓰였는지를 조사하는 대목이다. 다스 측은 최근 미국 LA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인들을 통해 영문계약서의 서명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삼성문제는 검찰 발목 잡을 수도 검찰은 김경준씨와 BBK, 옵셔널벤처스 등에서 함께 근무한 고위 임원 등을 불러 대질조사를 하면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1차적으로는 제시된 각종 계약서의 진위를 밝히는 데 진력하면서 계좌에 나타난 돈의 흐름이 과연 계약서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삼성비자금 사건은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사안으로 BBK에 못지않은 강도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BBK는 대선이 지나면 잊히지만 삼성문제는 향후 1~2년간 검찰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특검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도 있는 삼성의 ‘검찰관리’의 실체 여부다. 여기에 과거 검찰이 에버랜드 사건 등 삼성 수사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특검이 활동하기 전 검찰 스스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1월 30일 오전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그 같은 검찰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에두르지 않고 핵심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 수사가 가져올) 경제위기론 따위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검찰 수뇌부의 입장도 이 같은 분위기에서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삼성증권을 전격 압수수색한 배경은 이 회사가 비자금 관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융 계열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식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암수수색 직후 “이 회사의 회계 관련 자료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비자금 조성의 굵직한 맥을 찾아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BK와 삼성 비자금 수사는 각기 다른 사건의 동일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파행적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느냐가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불철저한 과거 수사가 불씨가 됐다는 검찰 내 자성이 존재하고 있다. 오직 증거와 사실만으로 그 모든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검찰의 ‘진정한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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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노태우·김영삼 정부 통계 왜 지금와서 잡나?(2007. 11. 13)

2007. 11. 13 정치

3 세금 증가 ‘세금폭탄’ 에 대한 참여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서를 분류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은 ‘세금폭탄’이라는 말로 압축된다. 한나라당은 “도시 근로자의 저소득층마저 100원을 벌어서 15원을 세금으로 낼 정도로 우리 국민은 참여정부 들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세금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6년 조세부담률 증가 및 국민부담률 증가가 각각 21.2%, 26.8%로, 이 추세라면 2008년에는 국민 1인당 43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최근 4년간 소득은 20% 증가한 데 비해 세금·부담금은 40% 증가했다”며 “세금 탓에 국민은 저축할 돈도 먹고 쓸 돈도 줄었고, 그 때문에 내수 경기는 침몰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30개 OECD 회원국 중 재산과세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단계이며,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와 소득 없는 고령자들도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라 빚도 10년간 잃어버린 경제의 한 축이라고 공격한다. 한나라당은 “1948년부터 2002년 사이의 국가 채무보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더 많이 증가했다”며 그 근거로 1948년 정부 수립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국가 채무가 133.6조 원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증가한 국가 채무만 185.2조 원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때문에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년 만에 국가 부채는 2.3배가 증가해 30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른 대응에 비해 단호하다. 청와대는 국정 브리핑을 통해 “2004년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p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기업의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서민 경제가 좋아진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상위 2%를 위해 부동산 안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가 채무도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부터 잉태된 것이 이제 와서 통계로 잡히는 것”이라며 그나마 현재의 국가 채무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거둔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은 총 100조595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둔 유류세(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85조97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가 부동산·유류세 명목으로 총 186조5678억 원을 거둔 셈이며,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총 국세수입 179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참여정부는 좌파적인 복지정책과 국토 균형발전, 대북포용정책 등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하며, 그 대신 부가가치세와 술·담배·휘발유 등에 대한 세율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공평성의 명분과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지금과 같은 조세정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세출예산을 동결해 각종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 교수의 분석은 다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줄었다”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이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이는 일부 부유층의 부담일 뿐 국가 전체적으로 세금이 강화됐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 채무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부터 누적된 폐해가 IMF 외환위기를 만나면서 외형화한 것이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만들어낸 빚이 아니다”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면서 국채가 아닌 공채를 발행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이를 국채로 다시 전환하는 과정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복지정책 강화 탓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또 “세금을 늘려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선진국의 전형적인 정책”이라며 “세금을 낮추겠다면서 복지는 늘리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약은 모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엔 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이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춘 듯 각종 세금과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우리 정부의 사회투자적 지출은 OECD 중 최하위권으로 초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인데, “우리는 국가 주도의 사회투자에 여전히 목마르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종부세 등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시대로 가겠다는 것”(김기원 교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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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두환, 5공청산하는 노태우에 차라리 암살범 시켜 날 죽여라”(2005. 08. 23)

2005. 08. 23 정치

박철언 전 의원 ‘5·6공 비화’ 회고록 파문… “돈봉투 내민 김우중, 이권청탁 안한 이건희” 1990년 4월. 당시 박철언 정무제1장관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3당 통합과정이나 소련방문 중에 있었던 비화(秘話)를 얘기하면 YS의 정치생명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다.” 15년 4개월이 지난 2005년 8월 12일, 박철언씨는 ‘입’을 여는 대신 글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전현직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철언씨의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랜덤하우스 중앙)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정치자금, 김대중 전대통령의 ‘박철언 후계설’,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울분, 정주영·김우중·이건희·신격호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와의 만남이 마치 검찰 기록처럼 낱낱이 정리되어 있어 충격을 준다. 1980년 제5공화국부터 20년에 걸쳐 대통령 정무·법률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장 특별보좌관, 대통령정책보좌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3선 국회의원, 남북비밀회담대표로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을 42차례나 만났던 그는 권당 300쪽에 이르는 업무 다이어리 20여권, 150쪽의 포켓수첩 120권 등에 깨알같이 메모된 자료를 바탕으로 1106쪽의 정치비사를 풀어냈다. 정치자금 수표 번호 등 관련자료를 치밀하게 모은 것, 그리고 40억 지원 등 유독 김영삼 전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가득한 것에 대해 개인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그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40억은 3당 합당에 대한 대가라는 이야기는 너무 지나치고, 야당총재였던 김영삼 총재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도 필요하고 당시 야당 정치자금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금”이었다며 “앙갚음 차원이라면 1993년 정치보복으로 구속이야기가 떠돌던 때나 1994년 출소한 후에 얘기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16년이 지난 지금 속죄하는 심정으로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역사를 위한 바른 기록을 위해서라도 진실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집필하게 되었다. 권력핵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명예나 체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생존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바른 역사를 위해, 또 앞으로 나라 운영을 담당할 공직자를 위해, 경제·사회·문화를 이끌고 나갈 진정한 리더를 위해, 미래의 꿈을 가꾸어가는 젊은이를 위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역사를 위한 바른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감연히 펜을 들었다” ‘리틀프린스’ ‘황태자’로 불리던 그가 저자 서문에서 밝힌 책의 집필동기다. 가장 타격을 받았을 김영삼 전대통령측은 입을 다물고 있고 책에 등장한 이들도 묵언중이다. 대형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면 장세동, 이원조, 정태수, 장영자, 권노갑씨 등이 “내가 입을 열면…”이란 말을 했다. 김영배 전의원, 정대철 전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해 “내가 입을 열면…”이라며 무언가 있는 듯 말했지만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다. 1년 6개월 동안 썼다는 박철언 전의원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을 통해 비사를 들어보자. 다음은 이 책의 주요내용이다. 전두환 대통령… 뛰어난 용인술, 6·29 선언은 전씨 작품, 노태우에 대한 분노 전두환 대통령의 용인술을 생각하면 감탄을 금치 못한다. 1981년 당시 청와대비서실은 허화평 보좌관, 허삼수 사정수석, 이학봉 민정수석이 좌지우지했고 이들은 창업공신 심지어 전대통령과 동업자 의식까지 갖고 있었다. 전대통령은 허화평 보좌관을 정무1수석에 임명, 대통령집무실 가까이 방을 두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관여케 하며 관례를 깨뜨렸다. 비서실장실도 별관으로 옮기고 민간출신의 신진엘리트인 나, 김영일, 손진곤을 사정수석실·민정수석실에 배치했다. 1984년 2월, 전대통령은 “김대중이를 미국으로 보낸 것도 나 혼자 구상해서 한 것이다. 모두가 겁을 내서… 미국에서 관심을 끌면 국내 요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 내가 모험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전 대통령은 DJ의 미국 행적에 대해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도 없다. 그는 머리 나쁜 선동자에 불과하다”고 불쾌한 듯 말을 뱉었다. 민주화시위가 격렬하던 1986년 9월 26일 전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 준비 지시를 내렸다. 10월 22일에는 비상조치 날짜로 “11월 4일 미국 중간 선거 결과를 보고 난 후에 11월 7일쯤이 좋겠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전 대통령은 10월 30일에는 “김영삼 김종필은 갑근세도 안 내고 있는데 탈세 혐의로 입건 가능한지 검토하라. 김영삼 김대중의 연행은 보안사에서 하고, 수사는 안기부에서 하라. 외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우선 막아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더이상 조치는 없었다. 5공청산 문제와 관련,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전 전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자금문제를 거론했고 노태우대통령에 대해 격분했다. “노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본격적으로 자금을 거두기 시작했다. 당에서 걸핏하면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치자금이라는 게 주선시에 교섭자와 헌금자가 있어 다 알게 마련이다. 또 당초 약속한 액수와 실제 헌금 액수도 다르다. 당시 당에서 요구하는 돈의 3분의 2도 안되는 돈이 걷혔다. 돈이 부족해 내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당에 주었다. 야당에서 날 비난하는 것이 언론통폐합, 삼청교육 등 정치적으로 독재했고 정치자금을 많이 거뒀다는 것인데 자금과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 없다. 그동안 내가 할 말이 없어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상당히 무리해서 노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사과하고 변명하고 재산 헌납하고 낙향하라는 것은 죽어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짓이다. 차라리 암살범을 시켜 후임자가 선임자를 죽이는 것이 깨끗하다 형님, 처남까지 또 잡아넣겠다는 것은… 검찰에서 고문당했다는데… 전경환에 대한 특별면회도 허용치 않는데… 노태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전두환대통령은 박씨를 만나 대선 때 정치자금을 25명으로부터 1010억원 걷었으나 실제 자금은 두 배 이상 들었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3당합당 후 대권 약속받은 YS, 노태우대통령에 큰절 야당과 통합을 위해 1988년 9월 21일 상도동에서 YS를 독대했다. YS는 “김대중은 좌경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수대연합 운을 떼자 YS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뢰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다시 YS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의원에 대해 “노사 분규에 개입하여 선동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YS는 “조금 순화시켰다. 크게 야단쳤다”고 말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3월 야 3당 총재 회담 직후 “김영삼과는 장기 구도의 연계하에 처리하라. 김종필이 여야의 로비로 재미를 보는 것은 시간 문제로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만약 YS가 차기 대권에 관심이 있으면 여당으로 들어와 기반을 닦고 대권을 쥘 길을 뚫어야 한다”고 했다. 1989년 4월 3당통합과 관련 통일민주당 황병태 의원을 만났다. 황 의원은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 총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마 돈과 김일성에게 보낼 친서를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3당통합 중개역을 한 롯데 신격호 회장과 저녁식사를 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해 YS가 수상, JP는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민정당에서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8월엔 평민당 박상천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문 목사 사건 관련) 김대중 총재께서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호남권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다. 10월부터 내년 춘투까지 데모가 계속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1989년 5월, 상도동 김현철 아파트에서 김영삼 총재를 만나 보수 대연합에 대한 평소 소신을 전하며 20억원(신한은행 본점 영업부, 1989년 5월 30일, 영업부장대리 박상섭, 서울 01-26309, 1억원짜리 수표 20매)과 여비 2만달러를 전했다. 김총재는 “이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부담감을 느끼는데…”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혁명적인 일입니다”라고 화답했다. 1990년 4월 김복동 의원을 만났더니 “노 대통령은 YS에게 대권을 주기로 최종 결정하고 정식 통고했더니 마룻바닥에서 큰절을 하더라고 각하가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1990년 10월 29일. 언론의 지원사격에 힘을 얻은 YS는 ‘당내 민정·공화계가 추진하는 내각제 개헌은 민자당의 원칙이 아니며 강행될 수도 없다”면서 당무를 거부했고 31일에는 내각제 개헌은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으로 내려가버렸다. YS는 일단 나를 누르는데 성공하자 나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내 주변에 대한 회유의 강온 전략을 번갈아 쓰면서 또 노대통령 주변사람들을 회유포섭하면서 당과 여권을 서서히 장악해 나갔다. 1990년 10월에 있었던 내각제 각서 유출파동은 YS에게는 확실히 굳히기였다. 그래서 내각제 각서를 유출한 것이 고도로 계산된 YS측의 자작극, 고육책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차기 대권은 박철언씨가. 1989년 1월 19일 DJ와 만났다. DJ는 “내가 김영삼 총재보다 건강하다. 그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늙은 것 같다.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 내가 이제 65세지만 대통령을 한 텀은 할 수 있는 건강이다”라고 했다. 1990년 8월 23일 DJ를 장남 김홍일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DJ는 “3당통합은 잘못된 것이다. YS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났다”며 내각제 포기를 요구했다. DJ는 “수십년간 YS를 상대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이고 배신자인지 말하고 싶지조차 않다”고 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내각제를 실현해서 YS, DJ에게 단기간이라도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복동 의원은 “노 대통령이 1991년 4월 9일 주례회동에서 YS에게 대권을 주기로 정식 통고했더니 마룻바닥에서 큰절을 했다고 각하가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대선에서 YS가 당선된 뒤인 1993년 1월 5일, DJ를 만났다. DJ는 “YS는 약해 보이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무자비하게 짓밟고,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매달리는 사람”이라며 강하게 나가라고 충고했다. 1997년 3월, 힐튼호텔에서 극비리에 DJ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박의원은 이 나라의 미래, 특히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지도자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결합을 통해 국민대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박의원의 지론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서로 결합하여 다음에는 박 의원이 나라를 맡도록 보장하고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이번에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정책 통일문제에 대해 박의원이 하는 일을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원했습니다”하며 과거부터 나를 믿어왔음을 강조했다. 1998년초, 나는 혹시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일정책에 관련한 나의 구상을 정리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나의 구상은 나만의 구상으로 그치고 말았지만 말이다. 재벌회장들과의 만남 1988년 4·26 총선을 앞두고 김우중 회장이 날 꼭 만나자고 했다. 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에서 만나고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김회장이 황급히 윗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밀었다. 정색을 하고 거절하자 몇차례 강권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사무실 직원들의 회식비입니다. 약소하지만 고생하는 직원들 회식이나 시켜주라는 뜻이니 거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 성의까지 뿌리치는 것은 너무 야박한 듯 싶어 나중에 청와대 사무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보좌관실 50여명이 회식을 몇백번 하고도 남을 큰 돈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다시 힐튼호텔에서 김회장을 만나 정중하게 봉투를 내놓았다. 소탈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이건희 회장은 한번도 이권과 관련된 부탁을 한 일이 없으며 내 성격을 알기에 정치자금 지원 같은 어색한 일을 벌이지 않았다. 그후 내가 힘든 야당 생활을 하는 동안 공개 행사장에서 가끔 반갑게 얼굴을 마주하는 정도지만 나는 그에게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 2004년 둘째딸 상영의 결혼식 때에도 이회장은 삼성문화재단 한용외 사장을 통해 축하금 100만원을 전해와 나는 즐겁게 받았다.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 선거 패배 후에도 정치를 계속해 명예회복을 할 생각이었으나 검찰에 기소되고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혼비백산, 마음을 바꿨다. 1993년 2월 9일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장에서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대표직을 물러나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양김씨를 개인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대선 결과를 보니 총선과 달리 모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정회장이 손을 떼자 국민당 의원들이 썰물빠지듯 당을 떠났다. 제2야당은 하루아침에 당사가 폐쇄되고 광화문 거리에 급조 천막을 치고 연명해야 하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다. 소름끼치는 정치보복의 막은 이미 오르고 있었다.

이강래 "인재등용 노태우 가장 잘했다"(2003. 10. 23)

2003. 10. 23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인 통합신당 이강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선언'은 도덕적 순결에서 나온 것이며 대통령직을 걸고 국정 쇄신과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청와대 보좌진 부재와 능력보다 코드가 우선시되는 인사정책이 한몫 했다고 지적했다. DJ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와대 보좌진의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사정책에서만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잘 했다고 평가했다. 계보가 없다는 단점을 인사정책에서 장점으로 살렸다는 설명이다. 기획-행정전문가인 이 의원을 만나 난마처럼 얽힌 정치 상황과 그 해법을 들어봤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선언'에 따른 파장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노 대통령의 '재신임선언'은 결벽증에 가까운 도덕적 순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안이 불거진 상태에서 최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마저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노 대통령이 상당히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낀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의 마지막 무기는 도덕적 순결입니다.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신당 창당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창당 예정인 신당은 노 대통령만 위한 정당이 아닙니다. 노 대통령도 자신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정당을 바라지 않습니다. 창당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노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질타할 겁니다. 통합신당 창당은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통합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선 후 국민의 바람은 말 그대로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였습니다. 신당 창당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일입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과 특정 계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깨고 국민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당이 최선책이었습니다. 결국 DJ 업적과 정치철학, 여기에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당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이 변해야 하지만 특히 후진적인 정치행태가 이젠 변해야 합니다. 통합신당도 이런 시대적 조류에 따른 것입니다. 목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화된 전국 정화화입니다. 원내정당도 이런 맥락에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당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책임정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선진 정치문화가 시급합니다. 여-야를 떠나 반대를 위한 반대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초당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언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가 청와대 보좌진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진 원인도 결국 완벽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 시스템과 불합리한 인재 등용 문제 등이 복합돼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수석비서관을 두고 수석비서관 밑에 각 부처를 담당하는 기능을 뒀습니다. 청와대는 조정과 통합 등 큰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한가하게 정책 비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도 만들어야 하지만 당장의 일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종 테스크포스팀만 구성한다고 국정 현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관 인선 등 인재 등용 문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굳이 코드가 맞는 인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당장 코드가 안 맞더라도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코드를 맞추게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인재 등용을 가장 잘 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사람이 없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측근정치는 결국 인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5일 재독 학자인 송두율씨 문제와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나름대로 선정 기준에 따라 송씨를 초청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해 53명의 민주화운동 인사를 초정했고 올해도 47명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송씨며 일정 기준에 따라 초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송씨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씨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직 검찰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렇다저렇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송씨에 대해 실망이 컸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죄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운동가 10명 중 7명이 정치 개혁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현의 자유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장이 반대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대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행정수도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고 로드랩도 만든 상황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대응책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통합신당 이해찬 창당기획단장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저 100석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월 전당대회를 거쳐 정식으로 신당이 창당되면 지금보다 지지율 등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