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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로 경제 성장? 뉴라이트의 무식한 이야기”(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정태헌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2019년 출간된 책 <반일 종족주의>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근거 없는 ‘통념’을 반박한다는 이 책이 부정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었다. 이들은 일제에 의한 쌀 ‘수탈’은 ‘수출’(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강제동원은 ‘신화’(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로 규정했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책 도입부에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른바 ‘뉴라이트’라 불리며 여전히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이 제기하는 이러한 주장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는 해묵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학문적 자유를 토대로 한 ‘소수 이론’이 주목받는 만큼 이를 논박한 책, 논문 등도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치나 통계와 같은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주류 역사학은 감정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착각을 만든다. 실제로 이들 주장은 학계를 넘어 이제 정치권에서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서울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정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처럼 경제사학을 연구했다. 하지만 이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지 물었다. “나는 단 한 순간도 우리 역사를 일부 수치와 통계만으로 비하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답변이었다. -뉴라이트는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혜론이라고 불리는 주장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지속해왔다. 기독교 입장에서 비기독교인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개종시키는 것을 정당화한 것에서 시작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활용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까지 포괄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략, 수탈, 차별, 제노사이드 등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한 것 역시 침략의 주체들이었다. 그런데 한국 ‘뉴라이트’는 침략을 당한 쪽에서 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마치 대감댁 머슴이 본인이 대감인 양 행동하는 꼴이다. 당연히 논리적 일관성도 정체성도 없다.”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이 발 딛고 사는 곳이 사고의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결국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이다. 식민지배 하에서 ‘자본주의’가 도입됐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독립할 필요도 없고, 독립운동가는 자본주의 성장을 방해한 세력이라는 인식을 한다. 그렇다고 ‘무정부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시장경제만 부르짖는 식이다. 자본주의는 민족경제, 즉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했다. 자본주의 3대 주체가 개인, 기업 그리고 국가(정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도 국가가 새로운 시장도 창출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거나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나.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선인, 조선인 기업에는 그런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 자본주의’ 운영 주체는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일본 기업이었다. 즉 일본의 경제와 대륙침략을 위해 한반도 경제와 조선인들에게 ‘불공정한 교환’을 강요했다.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자본주의적 교환이 이뤄졌다고만 하면 안 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치·통계만으로 모든 걸 재단해 정작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호도한다. 식민지배나 민족 차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경시하면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뉴라이트는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제국주의가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뽑아 먹겠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즉 일제의 필요에 따라 ‘일본 자본이 주체가 된 개발을 통해 수탈한다’는 것이 식민지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라는 의미다. 개발 추진 주체와 목적, 성과와 귀결, 한반도 경제의 산업 연관성 여부 등을 논외로 한 채 무턱대고 식민지배로 ‘경제가 성장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다.” -뉴라이트는 수치나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통계정치학이다. 심지어 정확하지도 않다. 일제강점기는 국내총생산(GDP) 개념, 측정 방법이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성장 수치란 것도 결국 ‘추계’의 산물이다. 더구나 기준점이 되는 1910년대 전반기 통계는 통감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것으로 굉장히 부실하다. 즉 분모로 사용하는 1910년대 자료가 워낙 저점에 있다 보니 강제병합 이후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1939년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절대치가 감소한다. 이들이 통계를 정말 일제강점기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접근했다면 당연히 많은 질문도 수반했어야 한다. 예컨대 ‘조선인과 일본인의 소득분배를 추론할 수 있는 자본소득비율(자본 소유주 소득/GDP)이나 노동소득비율은 어땠을까’, ‘조선인의 생활 수준을 유추해볼 수 있는 노동시간당 GDP(GDP/노동시간)는 어땠을까’, ‘식량 총생산량이 늘어났다면 쌀 소비량은 어떻게 변했을까’ 등이다. 그런데 덮어놓고 조선은 자본주의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일제강점기 경제총량은 증가했다로 얘기가 끝난다. 중요한 전시체제기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 -통계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남긴 연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 이여성, 김세용은 <숫자조선연구>라는 책을 통해 식민지 경제가 수치상 성장하고 있지만, 민족별 경제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예를 들어, 당시 5개 도시(경성·평양·부산·대구·인천) 전체인구 중 약 74%를 차지한 조선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의 33%에 불과하지만, 약 26%의 일본인은 전체 토지의 63%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929년 기준 일본의 교육비는 세출의 8.1%였지만, 1930년 조선총독부의 교육비는 세출의 3.5%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교육 실태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대부분 쓰였다.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도 조선총독부가 쓰는 재정이 조선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쌀 소비로 당시 상황을 가늠해볼 수도 있다.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연 1.1석)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조선은 증산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1911~1934년 사이 52%나 격감(연 0.79→연 0.38석)했다.” -통계로는 볼 수 없는 현실은 어땠나. “1930년대 농촌현실을 담은 채만식의 소설들이 있다. 소설 속 조선인 농민은 대부분 소작농이고, 고율 소작료와 고리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총량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조선인 생활 수준이 나아져야 할 것 아닌가. 1936년 울산 달리 지역에서 ‘농촌위생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사진촬영사로 참여한 미야모토 케이타로는 ‘조선 농촌에서는 1935년 전후에도 전등이 보급되지 않아 호롱을 사용하고, 이마저도 어려운 하층 농가는 어유를 태워 불을 밝힌다’고 썼다. 조사를 주도했던 최응석은 ‘동물 같은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옷은 몸을 가리는 데 불과하고, 집은 흙으로 된 방이다. 길가에는 회충이 알을 까고 있다’고 적었다. 이 조사는 경제외적 수탈-약탈이 극심했던 전시체제기 이전에 진행됐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조선 경제’와 ‘조선인 경제’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한반도는 해방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다.” 정태헌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8월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정효진 기자 -뉴라이트 주장을 보면 일제가 아니었다면 결코 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없는 것 같다. “‘가정의 정치학’이다. 자본주의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기존 신분 주도 사회에서 돈이 주도하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국가정책의 뒷받침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몰락 양반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고, 개성상인이나 경강상인 등이 세를 드러내고, 흥부가 매를 맞아 돈을 버는 모습은 신분에서 돈이 주도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변화의 흐름은 분명했지만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취약한 가운데 일제가 자기 편의에 맞게 식민지화해버린 것이다. 변화가 지속했다면 어땠을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반대로 일제에 의해 중단된 변화를 평가절하하는 것 역시 ‘가정’에 불과하다.” -일제에 의해 우리가 근대화된 것은 맞나. “근대의 특징은 ‘자본주의’, ‘주권 국가’ 그리고 ‘개인의 자유’다. 이 세 가지 개념 중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 첫째로 일제강점기 자본주의는 국가를 상실한 식민지 자본주의라고 이미 지적했다. 둘째로 당연히 우리 민족의 ‘주권 국가’는 없었다. 셋째로 민족차별이 제도화된 식민지에선 ‘개인의 자유’는 설 자리가 없었다. 일제가 동화정책을 선전했지만 조선인에게 의무교육, 참정권 등은 없었다. 심지어 보통학교-소학교, 고등보통학교-중학교처럼 학교 명칭조차 징병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 달랐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조선말이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나. 기업인이라고 다를 것 같나. 1910년대에는 회사령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친일파도 일본인에게 쏠린 시장과 금융의 민족차별적 환경에 불만이 컸다.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면 중국 침략을 위해 부설한 철도 부설 정도만 남는다. 이것을 근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 -일제강점기가 한국이 달성한 경제발전, 근대화의 초석이란 주장은 어떻게 보나. “이런 얘기 자체가 국가 주권 문제를 가볍게 보는 천박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식민지 경제와 해방 후 경제가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이어지나.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이 달성한 경제발전은 국가 주권을 회복하면서 비로소 가능했다. 한국 정부가 화폐·금융 주권을 발휘하고,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달성한 것이다. 기업가들은 경영환경 자체가 달라진 상황에서 활발하게 회사를 일궜다. 일제강점기는 청년 정주영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사채를 얻어 사업을 해야 했던 시대였다. 이런 식민지 상황에서 어떻게 현대나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이 나오나. 상식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기업인 중에도 뉴라이트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의 존재 여부가 기업의 경영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같은 경제사학자임에도 뉴라이트와 정반대 분석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 “첫째로 나는 그들처럼 ‘한국사’를 비하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기준이 ‘나’가 아닌 ‘남’이다. ‘국민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나. 둘째로 그들처럼 ‘자본주의’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장 ‘수치’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삶’이고 이들이 만들어 가는 ‘국가’다. 그렇기에 주권을 되찾고 식민지 자본주의를 극복하려 한 독립운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수치·통계만으로 모든 걸 재단해 정작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호도한다. 식민지배나 민족차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경시하면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이 제도화된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보면 그들처럼 허상의 세계에 취하게 된다.”

표지 이야기

뉴라이트의 이승만 활용…‘자기모순’이냐 ‘왜곡’이냐(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모습. 현수막에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여 있다./국가기록원 제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관보 1호에 실린 문장이다. 당시 정부를 이끈 대통령은 이승만, 관보 내용은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 전문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을 ‘대한민국 원년이 아닌,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는다. 초기 정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다. 이승만은 ‘건국절’ 논란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비판받는 ‘뉴라이트’와 한데 묶였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이승만은 일제에 맞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1945년 이전 이승만의 행보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전면 배치된다. 그가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해소하려 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도 뉴라이트 세력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다. 이는 자기모순이거나 이들이 역사를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외연을 확장했다. 이미 정부 산하 3대 역사 연구 기관으로 불리는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요직에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뉴라이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라이트는 이제 1945년 광복과 1948년 건국의 가치를 따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들이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는지 짚어봤다. 뉴라이트는 누구인가 뉴라이트는 2004년 말을 기점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우파’라는 뜻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말도 이즈음 언론에 등장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특징을 보였다. 하나는 역사관, 또 다른 하나는 정치관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은 2005년 초 설립한 ‘교과서 포럼’의 활동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몰가치적 실증주의 역사관을 주장하며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민족주의, 자학사관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포럼 창립선언문 첫 구절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역사교육에 투영하고 싶은 ‘가치’를 드러낸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 교과서’ 논란으로 번졌다. 역사학자 신주백은 논문 등을 통해 이러한 행보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파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뉴라이트 정치관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기존 ‘보수’와 결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수’는 질서 유지와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서구형 ‘보수’와는 의미가 다르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는 국가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시작은 반공주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냉전 등을 거치며 한국 보수의 가치는 ‘반공’에 맞춰졌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며, 반공주의가 일시적 위기를 맞는다. 이를 수습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다. 국가이데올로기는 ‘반공’에 ‘경제성장’을 더한 것으로 확장됐다. 여기까지가 소위 올드라이트, 기존 보수다. 뉴라이트의 정치관 분석/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 제작 뉴라이트는 색깔론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공주의’, IMF·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한계를 맞은 ‘성장주의’를 낡은 것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자유’를 꺼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강조다. 시작은 역시 2004년이다. 그해 11월, 과거 운동권 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연대가 창립됐다. 신지호 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대표였다. 이 시점 이후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명패에 사용하는 단체가 속속 만들어졌다. 기존 단체를 계승하고, 유사한 성격의 단체와는 연합하는 방식이었다. 뉴라이트 이념을 정립한 ‘뉴라이트 싱크넷’, 산재한 뉴라이트 단체들을 하나로 묶은 ‘뉴라이트 네트워크’, 이를 다시 계승·발전한 ‘뉴라이트 재단’, 현재의 ‘시대정신’까지가 그 계보다. 이들 단체에 교과서 포럼 등에서 활동한 학자 등이 합류해 사상적 근거를 강화했다. 실제로 뉴라이트 명패를 붙인 단체들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창자로 평가받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과 다른 대중운동 성격의 뉴라이트 단체도 나타났다. 김진홍 목사가 주축이 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뉴라이트는 역사·정치 분야 모두에서 각각 목소리를 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세력, ‘자유’를 강조하는 세력이 모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썼다. 이로 인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자유주의’가 한데 섞였다. 일각에서 뉴라이트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뉴라이트 정치관으로 무장한 세력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앞서 그들이 올드라이트라고 비판한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정해구 전 교수는 이미 2006년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에 편입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뜯어보니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와 올드라이트의 ‘반공’이 다른 게 전혀 없었다”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뉴라이트가 별도로 존속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치권에 안착한 뉴라이트는 ‘친일’ 논란의 역사관과 계속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 중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하는 인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1948년 8월 15일 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뉴라이트를 국가 권력자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르쇠가 설명하는 것도 있다. 뉴라이트에게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닌 ‘반공’과 ‘자유’를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공의 화신이자 한미동맹의 주창자이며 건국의 아버지로 포장된 ‘이승만’이 등장하는 이유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모순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체할 이론적 배경은 다시 뉴라이트 학자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 1948년 정부 수립기까지다. 이를 ‘독립운동’과 맞대 ‘건국운동’이라고 한다. 실제로 안병직 명예교수는 2006년 뉴라이트재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출범부터 자주와 자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 국제관계 속에서 출발했고 대외협력관계를 통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한국 근현대사를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만 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자주 노선에 맞선 글로벌리즘(국제주의)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동맹을 이끈 이승만을 재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유’(반공)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정치관과도 부합했다.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권도현 기자 해당 시도는 이미 한 차례 큰 파동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절’ 추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철회됐다. 이후 15년 가까이 흘렀지만 당장 건국절을 추진해야 할 만큼 이승만의 업적이 추가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뉴라이트가 어떤 방법으로 이승만을 재평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실 뉴라이트의 이론적 배경은 안 명예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론이다. 저개발국이었던 한국의 1960년대 고도성장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니 ‘일제강점기 고도성장이 있더라’는 식이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파생했다. 이를 ‘친일사관’으로 비판하자 뉴라이트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반박했다. 자신들은 “일제 ‘때문에’가 아니라 일제 ‘동안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변동을 말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승만 재평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들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소수 이론’으로라도 학계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제시한 수치와 통계가 반증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 ‘당위’나 ‘가치’를 주장하면 뉴라이트는 ‘정치 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된다. 뉴라이트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첫째로 1945년 이전 이승만의 ‘반일사상’과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 출생이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배재학당에 입학해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접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등에 참여하다 박영효 정변 사건에 연루돼 1899년 ‘한성감옥’에 투옥됐다. 만 5년 7개월 감옥생활 동안 그는 여러 집필활동을 한다. 우선 1894~1895년 벌어진 청일전쟁을 주제로 한 <청일전기>라는 책이 있다. 당시 윤치호를 비롯한 이른바 개화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결과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고 기뻐했다. 그 결과 친일로 변절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승만은 <청일전기>에 “실상을 생각하면, 이는 진실로 일본의 영광이오, 대한의 수치”라고 적었다. 이 책은 1917년 하와이 태평양잡지사에서 출간됐다. 그동안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친일’이 아닌 ‘근대화 학습 과정’을 긍정한 것인 만큼 관계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감옥에서 독립에 관한 또 다른 원고를 집필한다. 결과물 <독립정신>에서 그는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야 조금이라도 남을 의지하던지 혹 남의 힘을 빌어 일을 하고저 하는 자는 곧 나라를 마지막 팔고 천만고에 대역이라 부디 조심하며 부디 경계할지어다”라고 적는다. 즉 외세에 힘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외부세력에 의한 근대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은 외부로부터 달성 가능한 근대화를 막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심지어 광복 때까지 이를 깨치지 못한 둔재다. 이에 관한 뉴라이트의 이승만 비판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다. 둘째는 1948년 정부 수립에 관한 이승만의 인식 문제다. 이는 공문서에 사용된 ‘연호’ 논란으로 짚어볼 수 있다. 관보 제1호에 쓰인 대한민국 30년 외에도 1948년 9월 26일 담화나 1949년 10월 7일자 관보에 실린 개천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 31년 연호를 썼다. 이 시점은 1948년 9월 11일 단군기원연호법이 제헌국회에서 의결된 뒤였다. 대통령이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지칭하는 일이 반복되자 관보 역시 제5호까지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무시하고 1948년 건국,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은 ‘가치’가 아닌 ‘사실’로 말한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맞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셋째는 ‘자유’(반공)를 위해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에도 한·미·일 동맹은 난제인데 일본과의 동맹을 용인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남북 대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인식의 뿌리로 삼은 것이 이승만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도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전쟁 이후 발표된 담화문에선 일본에 관대한 미국을 비판하기도 한다. 1954년 8월 30일 발표한 담화문 제목은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 국가는 미국의 대아정책을 주시’다.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의 뒤를 밀어준다는 것은 태평양 동맹의 회원국가로서 유망한 아세아 민족들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뉴라이트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부각한 것에 가깝다. 뉴라이트는 연구자 모임이 아닌 정치집단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근원적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뉴라이트의 생각에 동의할까”라는 것이다.

표지 이야기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5) 뉴라이트의 헛소리가 가능한 이유(2024. 08. 30 16:00)

2024. 08. 30 16:00 정치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지난 8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에 독립운동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정효진 기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거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계속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광복절의 의미 광복절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날은 한국만의 기념일이 아니다. 여러 나라가 독일과 일본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과 8월 15일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일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쟁 승리와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일은 역사적 사건을 지시하는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후세에 전하는 일종의 메시지다. 5월 8일과 8월 15일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가? 역사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모두가 합의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반파시즘, 즉 파시즘의 존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두 기념일이 지시하는 일차적 사실은 ‘우리 연합군이 독일과 일본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를 향해 ‘앞으로도 전 세계적 반파시즘 연대가 파시스트에게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를 요구한다. 한국의 광복절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본에 맞서 계속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아닐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한국인은 8월 15일마다 일본에 대한 전의를 불태워야 할 테니 말이다. 그럼 무엇이 메시지일까? 일본의 지배가 끝났다는 일차적 사실을 제외하면, 광복절의 합의된 의미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현세대는 그 기념일을 통해 후세에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인가? 식민지 조선이 당했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고통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미래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복절에 관한 공통의 해석과 개념이 부재한 이유 중 하나는 친일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꾸로 말할 수도 있다. 공통의 해석과 개념이 없으니, 그들을 청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대안적 논리, 이념, 이론, 역사 해석 없이 권력 집단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뉴라이트가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 이유 아닌가? 지금 이들에 맞설 명확한 담론 체계를 가진 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지금 한국에서 식민지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기억의 문제로 축소되고, 이 문제는 ‘일본 싫어하기’와 ‘독립운동가에게 감사하기’ 정도의 수준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 8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광복절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면 ‘무엇에 반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8월 15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파시즘, 제국주의, 식민주의 반대라는 보편 원칙을 생략할 수는 없다. 식민지 조선이야말로 이 세 가지 역사적 ‘악’의 최대 피해자가 아니었던가. 일본은 앞으로 적대국이 될 수도, 동맹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 한국조차 저 원칙을 자기 것으로 명확히 수용한 적이 없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세기 역사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배제하려 했던 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반일 대 친일’이라는 잘못된 대립 구도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본 반대’는 꽤 이상한 발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한 나라를 반대한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반대한다는 말인가? 그 나라 사람을 반대하는 것인가, 국가 권력을 반대하는 것인가? 반대의 의미는 관계 단절인가, 상대방의 제거인가? 애초에 식민지 조선의 투사들이 반대했던 것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였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말만 돌고 돌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복절을 ‘일본에 관련된 걸 싫어해야 하는 날’ 정도로 이해한다. 한·일 관계의 쟁점이 계속 ‘과거사 반성’으로 수렴되는 것도 반대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이 일본과 구별되는 지점은 단순히 ‘진심 어린 과거사 반성’에 있지 않다. 독일은 파시즘과 단절한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기 위해 내부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반면, 제국주의 일본과 현재의 일본은 단절보다 연속성의 관계에 있다. 과거사에 대한 현재 일본의 태도는 그런 연속성의 효과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 한국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 국가 폭력과의 단절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원칙으로 선언한다고 상상해 보자. 한·일 관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친일파와 뉴라이트 반대의 대상이 모호한 문제는 친일파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친일파는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그들은 무엇보다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된다. 인류 보편의 윤리적 원칙을 저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 등에 칼을 꽂은 자’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배신자는 상대적인 낙인이고, 정작 본인에게는 별 타격이 없다. 그는 식민 지배자를 ‘우리 편’으로 삼고, 과거에 ‘우리 편’이었던 것을 착취해야 할 타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면 ‘친일파’는 기껏해야 모욕적 언어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친일파가 악인인 것은 ‘우리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파시즘, 제국주의, 식민주의, 침략 전쟁, 국가 폭력의 현지 실행자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그들은 조선인뿐 아니라 인류 공통의 적이었다. 뉴라이트의 존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핵심 이유는 그들이 친일을 옹호한다는 사실보다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 파괴, 전쟁, 착취의 역사를 긍정한다는 점에 있다. ‘반일 대 친일’은 뉴라이트를 공격하기에 너무나 어설픈 구도다. 이 구도는 절대적·보편적 원칙을 제거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와 상대방의 관계로 축소한다. 이른바 건국 시점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논쟁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뉴라이트의 이념적 우세를 증명한다. 그들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삭제하고, 모든 논의를 국가 체제 수립의 문제로 환원한다. 그들이 말하는 건국은 그 자체로 반민주주의적인 관념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국가중심주의에 맞서려면,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그리고 이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했던 인류의 저항에 근거해야 한다. ‘1948년 건국’에 맞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전략적 효과도 없다. 결국 역사에 관한 헛소리를 차단하고, 후세에 전할 메시지를 찾으려면 보편적 관점이 필요하다. 우리와 상대방의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특수한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서 다시 보편 원칙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 관점의 부재야말로 뉴라이트의 탄생과 성장의 최적 조건이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신간 탐색]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 2-뉴라이트 사관의 이념 공세(2015. 04. 20 16:33)

2015. 04. 20 16:33 문화/과학 박송이 기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 2 서중석, 김덕련 지음·오월의봄 각 1만6000원 1945년 해방공간에서부터 1987년 6월항쟁까지 한국 현대사를 다뤘다. 지은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극렬한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진단한다. 역사교육의 현장은 전쟁터에 다름없다. 지은이는 그 배경을 뉴라이트의 등장에서 찾는다. 뉴라이트는 2004년부터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역사문제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확보해 왔다.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교과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교과서가 등장하기 전부터 몇몇 언론들이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교과서는 일선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뉴라이트에서 시작된 역사 전쟁은 계속됐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이에 대응해 독립운동단체가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만들 수 있는 건국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독립운동가들도 자신들이 받은 서훈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역사 전쟁은 일단락됐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뉴라이트를 앞세운 보수세력의 이념공세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사회가 갈수록 보수화되면서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점점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지은이는 친일파, 분단세력, 독재 협력세력을 ‘역사의 죄인’이라고 부른다. 뉴라이트가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박정희 대통령을 신성시하는 것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반대파를 너나없이 ‘빨갱이’로 몰아가며 공포에 질식된 사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반공주의가 내면화된 사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가 지속적으로 역사 전쟁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뭘까. 그래야지만 친일파, 분단세력, 독재 협력세력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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