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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학교는 지금 ‘시험’ 중(2024. 03. 14 06:00)

2024. 03. 14 06:00 사회 송진식 기자

윤석열 정부식 ‘속전속결’ 시행…준비 부족 탓 졸속 운영·실효성 의문 등 우려 2024년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는 큰 변화가 두 가지 있다. 애초 2025년 전국 확대시행 예정이던 초등 ‘늘봄학교’가 1년 앞당겨진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학폭조사관)’제는 석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가돌봄정책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장 13시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학폭조사관제는 퇴직경찰, 퇴직교원, 아동·청소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관이 학폭 사안을 전담 조사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폭 처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두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평가의 시간을 갖기보단 ‘속전속결’로 정책이 실행됐다. 정책 집행에 있어 ‘속도’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 준비 미흡 문제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늘봄학교는 전담 인력 및 공간 문제로, 학폭조사관제는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를 놓고 각각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대다수는 늘봄학교와 학폭조사관제를 올해 들어 처음 겪는다. 돌봄과 학폭은 일반 국민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제도의 성패를 놓고 학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돌봄”, 현실은 “하루 2시간이 끝” 경기도 안양에 거주 중인 A씨는 올 1월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의 학교 돌봄교실 입실을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떨어졌다. A씨는 회사에 사정을 읍소한 뒤 재택근무를 하며 하교한 자녀를 돌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늘봄학교를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2월)한 뒤 학교에서 “돌봄 인원을 더 받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 자녀를 포함해 총 17명이 추가로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기뻤지만 잠시뿐이었다. 학교는 “하루 2시간만 돌봄교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해왔다. 아이들을 돌볼 인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학년인 A씨 자녀는 낮 12시 20분이면 수업을 마친다. 돌봄을 2시간 이용하면 오후 2시 20분에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야 한다. 출근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A씨는 “정부에선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2시간이 전부”라며 “급하게 돌봄을 늘린 탓인지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직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올해 2월 19일 기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741개(44.3%)가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늘려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의 44.3%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이나 방식 등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전담인력을 확보했는지가 늘봄의 ‘질’을 좌우한다. 정부는 “기존 교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기간제 교사를 뽑아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의 B초등학교는 학기 시작 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최근 재공고를 냈다. 교사를 구할 때까진 교감 등 기존 교원이 늘봄을 맡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더라도 이들의 근무시간 외(오전 7~9시·오후 6~8시) 업무나 늘봄학교에 포함된 ‘맞춤형 프로그램(하루 2시간)’ 강사를 구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충남의 C초등학교, 울산의 D초등학교 등은 해당 인력을 구하기 위해 ‘시급 1만원’을 걸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있다. 전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늘봄학교가 파행운영되거나 기존 교사들에게 해당 업무가 떠넘겨진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숱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전국 확대시행을 맞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6일 “3월 4일부터 늘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하루 만에 80여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됐고, 절반 이상이 늘봄 업무에 교사가 투입된 사례”며 “늘봄 파행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감은 “기간제 교사를 못 구한 학교들은 결국 교감들이 해당 업무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맡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슨 생각으로 2학기엔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돌봄교실 등 ‘공간’ 확보 문제도 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의 ‘2022년 과밀학급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37.70%)·서초(35.90%), 경기 하남(35.90%)·김포(31.10%)·과천(30.50%) 등은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30%를 넘었다. 경기 화성·용인·김포·수원 등은 초등 과밀학급수가 각각 400~600개에 달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위원장은 “용인이나 수원은 물론 충남 천안·아산 등 지역별로 과밀이 심한 지역은 이미 학교 특별실이나 학생 휴게공간까지 교실로 쓸 정도로 공간 문제가 심각하다”며 “늘봄을 할 공간도 없는데 내년에는 학교에 ‘늘봄지원실’까지 만든다는 정부 발상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학폭 소송’ 증가 우려 학폭조사관제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 학폭문제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등으로 학폭처리 과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도입됐다. 기존에는 학폭사건이 접수되면 교내 전담기구(교사·학부모·아동전문가 등 참여)에서 사안을 조사한 뒤 교내에서 자체 해결(피해자 동의 시)하거나 각 지방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안을 넘겨 처분을 받았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3월 1일 이후부터는 학폭 접수 시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폭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한 뒤 교내 자체 해결, 학폭심의위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받는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 제도 도입의 주요 취지다. 이는 교사노조나 교원단체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도 도입을 밝혔을 때 교원단체 등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연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학교(교사)가 학폭 사안 접수 및 1차 확인서·접수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학폭조사관의 학생 조사 시 교사가 배석해야 하는 등 여전히 교사가 학폭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교사노조연맹은 “학폭 업무 경감은커녕 조사 일정 조율 및 조사 시 배석 등 교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폭 조사업무를 완전히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벼운 사안도 학폭조사관이 조사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지청 소속 학폭심의위원은 “제도 시행 전 학교에 접수되는 학폭의 60~70%는 교내 자체 해결됐고, 심의위에 올라온 사안도 60~70%가량은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경미한 사안들까지 전문 조사관을 투입해 비용(1건당 18만~40만원)을 들여가며 조사하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성백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종전대로 학교에서 조사하고 종결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법조계에선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학폭 소송’ 등 법적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공개한 ‘학폭조사관 직군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1743명의 학폭조사관 중 ‘퇴직경찰’이 658명(38%)으로 가장 많았다. 한 학폭전문 변호사는 “수사 전문가인 퇴직경찰이 투입되면 조사의 신빙성이나 보고서의 완성도는 분명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조사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구하는 등 법률 대응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보존기한도 늘었다. 이전에는 학폭 수위에 따라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까지 해당 조치사항이 보존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존기한이 4년으로 늘었다. 학폭 조사와 처분의 수위가 모두 높아진 만큼 ‘학폭 소송’ 역시 증가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견해다. 학폭조사 과정에 퇴직경찰이 개입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조사에 엄밀함을 더한다는 이유로 전직 수사전문가 앞에 아이를 결국 세우는 것인데,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학폭을 예방하거나 학폭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기보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이 집중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지나치게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의 범주에 포함돼 부모 간 감정싸움, 법적 다툼 등으로 일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학폭 적용 대상과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교내 학폭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1) 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2024. 02. 28 06:00)

2024. 02. 28 06:00 사회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겪어봐야 아는 분야를 꼽는다면, 아마도 ‘자녀 양육’이 상당한 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돌봐야 하는 새로운 생명 앞에서 양육자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렇게 새로 알게 되는 것 중에 보육 환경도 있다.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보육시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언감생심이다. 직접 양육하며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불편을 준다는 냉랭한 시선뿐 아니라 아예 아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노키즈존을 적지 않게 마주한다. 웬만한 곳에선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한 공간조차 찾기 쉽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도 중노동이 된다. 나열하면 끝도 없다. 그렇게 영유아 시기가 지나면 한시름 덜었을까. 육아 선배들이 한목소리로 ‘진짜 폭풍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몰아친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오전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른바 ‘초등 돌봄절벽’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만가지 저출생 대책? 실질적인 보육 대책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도 한참 지났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담론이 더욱 뜨거워졌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수치인 0.78(2022년)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만가지 정책이 시행됐고, 최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새로운 정책을 더 얹고 있다. 물론 각각의 정책이 의미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뀌지 않는데도 무언가 하는 척만 요란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저출생 대응이든, 양육자 경력 단절 방지든, 어떤 이유든 간에 양육자가 사회인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돌봄 독박의 문제는 여전한데 1만 가지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아니면 획기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돌봄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겠으나, 그건 보육 정책의 확대보다 더 요원한 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신경 써야 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당장 확충할 수 있는 분야는 보육이다. 하지만 이 연재에서 여러 차례 다뤘듯, 대대적인 투자로 보육의 양과 질을 대폭 확충했어야 할 시기에 보육 예산을 줄이려다 두 차례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정책과 딜레마 20. ‘보육 문제와 정책의 시간차’). 수혈을 받아야 할 시기에 헌혈을 강요당했으니,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보육 문제의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고, 초등 돌봄정책을 펴면 되는 일이다. 다른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꽤 늘린 문재인 정부는 이 비중을 40%로 공약했으나, 실제론 22.7%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국공립 시설을 늘린 영향보다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든 탓이 컸다. 초등돌봄의 문제 역시 그나마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온종일 돌봄’이란 정책을 통해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확대했으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는 공통으로 초등돌봄의 확대를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모든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방과후학교 운영,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설치”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초등학교 전 학년 동시 오후 3시 하교”를 내세웠고,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 연장”을 공약했다. 초등 돌봄절벽의 문제가 제기된 지 이미 오래됐으니, 정치권도 문제는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지자체와 학교 간 실랑이로 학원 떠도는 아이들 문제는 실행이다. 추상적 선언 수준의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이 돼 현실에서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준비와 과정을 요한다. 관건은 이해관계의 조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도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사안이었다. 초등 돌봄정책도 정부와 학교, 학부모 사이의 이해가 엇갈린다. 교사 단체들은 학교 내 돌봄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하지 않고, 공약대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엔 과연 다를 수 있을까. 일단 교육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늘봄학교’란 정책은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이란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합한 과정이고, 둘째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방과후과정은 치열한 추첨 경쟁으로 유명하고, 돌봄교실은 신청 자격이 제한적이고 과소 공급돼왔다. 셋째는 하루 두 시간씩의 기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라는 점이다. 기존엔 방과후과정 한 학기 1과목당 10만~15만원의 비용을 내곤 했다. 운 좋게 매일 한 시간씩 방과후과정을 수강한다면 1학기당 최소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늘봄학교’의 특징은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돌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두는 것이 ‘학대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일 뿐이다. 대다수의 아이는 그 시간 중에서 선택적으로 늘봄학교를 이용한다. 지금은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에 하교하면 그때부터 학원 뺑뺑이가 시작된다. 한국 초등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은 사실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적 돌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학원과 학원 사이를 오가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다. 이 위험을 덜기 위해 등하교·등하원 도우미 등의 서비스도 성행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양육자, 그중에서도 다수의 여성이 ‘경력 단절’을 선택하고, 이는 지표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0.9%로 OECD 평균(67.7%)보다 3.1%포인트 높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57.5%로 OECD 평균(68.9%)보다 11.4%포인트 낮다. 그나마 이 수치가 빠르게 개선 중이다. 2023년 기준으로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였다. 2013년 54.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들 나이대 여성 중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우려가 없는 비혼, 무자녀 여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월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 전담 인력 충원 없는 늘봄학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늘봄학교의 성패는 디테일에서 갈려 정부는 3월부터 시작되는 1학기에 27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을 시행해 2학기엔 6000여개의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엔 1학년 학생에게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내년엔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즉 당장 3월부터 2700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추첨에 당첨될지 우려하지 않고, 원하면 누구나 지금의 방과후과정과 유사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원 스케줄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았던 학부모들의 고생을 덜게 된 것이다. 교육부가 1월 1일부터 8일까지 초등 1학년 예비학부모 총 34만명 가운데 5만265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3.6%(4만4035명)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말이 아닌, 정책 수요를 묻는 말에 이 정도의 참여 의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들의 반대는 거세다. 교원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초등학교 교원 1만10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2.4%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준비 미흡은 더욱 큰 문제다. 애초 2025년 전면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의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면서 인력, 공간, 추진체계 등의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한 상태다. 당장 3월부터 시작될 1학기에 늘봄학교가 시행될 2700개 학교도 지난 19일에야 발표됐다. 정부는 학교마다 늘봄지원실을 신설해 공무원을 파견하고, 1학기부터 기간제 교사 2250명을 채용해 늘봄학교 신규 업무에서 교사 업무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채용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구인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터져 나온다.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실 리모델링을 포함한 늘봄학교에 공간을 내준 교사에게 연구비, 학급운영비 추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고, 학교 밖에도 거점형 늘봄센터를 신축하거나 지정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유휴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딱딱한 책걸상뿐인 교실 외에 아이들이 여러 활동을 하고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다. 일단 교육부는 2023년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에 투입된 8729억원보다 4927억원 많은 1조3656억원을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돌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쉽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맞이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기에 정부는 반대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혹자는 학교에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비록 준비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더 이상 늦어선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돌봄이란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정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늘봄학교 시행 ‘속도전’…‘날림 공사’될라(2023. 11. 14 07:00)

2023. 11. 14 07:00 사회 송진식 기자

정책발표 후 전국 확대까지 1년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0월21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졸속 유보통합· 늘봄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교조 제공 지방의 한 도시 외곽에 있는 A초등학교.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인 이곳은 몇 달째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아줄 강사를 찾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범도입한 제도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정책인 ‘온종일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개념이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최대 밤 8시까지 학생을 학교가 맡아준다.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A학교의 경우 강사를 못 구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프로그램을 맡아 ‘품앗이’ 중이다.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교통편이 좋지 않고, 강사료도 1회당 4만원 내외 수준으로 높지 않은 탓에 강사에 지원하는 인력 자체가 없다.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게 된 교사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맡게 됐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 회계 업무 등도 교사가 맡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A학교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학교들이 전국에 생겨날 우려가 있다. 교육부가 2025년 예정이던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시행을 1년 앞당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지방교육청과의 협업, 특별법 제정 등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늘봄학교 정책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논란이 되는 와중에 정부가 보육 문제까지 학교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범운영 부실” 목소리에도 “전국 확대” 늘봄학교는 ‘속도전’ 그 자체다. 올 1월 늘봄학교 도입방안이 확정됐고,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에서 총 214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가 5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전국 확대 시행은 2025년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를 찾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학부모 수요가 높아 본래 2025년이던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1년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교육부는 “2024년 1학기에 2000여개 학교, 2학기에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채 반년도 안 돼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전격 결정한 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늘봄학교는 시범운영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미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늘어나는 교내 학생 돌봄 추가 업무를 ‘누가’ 맡느냐가 불분명했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해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시범운영 단계에서 이미 “늘봄학교 업무를 추가로 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사단체들 역시 “전담인력·공간 마련 없이 시작하는 늘봄학교는 파행될 것이 뻔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시범운영에 나선 5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늘봄학교 업무는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 등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맡은 사례는 없었다. “학부모 수요가 높다”는 이 부총리의 말과 달리 시범학교 내 늘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으로도 확인됐다. 늘봄학교는 돌봄수요 시간대별로 ‘아침돌봄’(오전 7~9시), ‘저녁돌봄’(오후 7시 이후), ‘오후돌봄’(일시·틈새돌봄) 등으로 나뉜다. 4월에 비해 9월에 더 늘어난 수요는 아침돌봄(75→79개교)뿐이었다. 같은 기간 저녁돌봄(202→117개교), 일시돌봄(58→16개교), 틈새돌봄(140→95개교) 등은 모두 수요가 줄었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6월 초 교사 7745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비전문인력 투입으로 인한 학교 혼란 증가’, ‘학생들의 이른 등교, 늦은 하교로 안전 및 건강 문제’,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증가’ 등을 주요 부작용으로 꼽았다. 10명 중 7명은 “실제 교사가 늘봄강사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간 부족 문제로 특별실이나 교실 등이 돌봄교실로 활용되면서 정규수업의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는 등 제약이 생긴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시범 운영 사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거나 정규직 돌봄 전담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대응팀장은 “시범운영 되고 있는 학교에서 예산 낭비, 인력 부족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전면시행을 앞당긴다는 것은 교육부의 돌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돌봄확대 보다) 정서행동위기학생,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수업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에듀케어’에 대해 특히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요구가 많다”며 “일단 에듀케어를 중심으로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되 인력 문제 등은 교사, 돌봄전담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칭)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전담인력의 선발과 배치 등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학교에만 맡길 일 아냐”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논란이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다. 2004년 ‘방과후 교실 시범도입’, 2010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도입’, 2018년 ‘온종일 돌봄 도입’ 등 학교에 ‘보육기능’이 추가되고 확대될 때마다 진통과 논란이 계속됐다. 예컨대 늘봄학교의 직전 이름이자 도입된 지 10년도 훌쩍 넘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아직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일부가 교육부 고시 등 행정명령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매년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돌봄교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학교가 보육기관인가”를 놓고 교육주체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부각된 ‘교권 추락’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의 보육기관화’를 꼽는 시각도 적지 않다.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지원체계와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해당 연구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등 아동돌봄전문가 60명에게 아동의 연령대별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평가를 맡긴 결과 임신출산기~유아기(0~6세)의 돌봄지원체계는 5~5.6점(7점 만점)을 기록한 반면 초등 저학년(1~3학년)은 3.7점으로 ‘보통 수준(4점)’에도 못 미쳤다. 늘봄학교와 같은 초등돌봄서비스 외에도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지자체) 등이 취학 후 아동을 위한 돌봄지원제도로 운영 중이다. 서비스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 등 모든 면에서 초등돌봄서비스가 타 돌봄지원제도를 많이 앞서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온다. 정권마다 학교의 ‘보육 기능’을 강화하고 나서는 건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훅 들어온 늘봄학교, 애들은 누가 늘 봄?(2023. 03. 03 11:28)

2023. 03. 03 11:28 사회 송진식 기자

전담인력 등 해결 안 된 채 시범운영 ‘가정돌봄’ 정책 필요성 지적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늘봄학교’가 개학과 함께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늘봄학교는 쉽게 말해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해당 시간 동안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삼시 세끼도 주고,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어린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늘봄학교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논란에 휩싸였던 ‘초등 전일제학교’의 개명 후 이름이기도 하다. 전일제학교에 대해 “12시간씩 아이를 학교에 머물게 하는 건 아동학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올 1월 “전일제학교 명칭에 대해 강제적 활동으로 오해하는 등 현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명칭을 늘봄학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동안 자녀의 돌봄을 맡길 곳이 마땅찮은 맞벌이부부 등에게 정부가 나서서 돌봄정책을 확대 제공하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그간 학교 돌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전담인력 및 공간의 부족 문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돌봄책임 부여 논란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늘봄학교를 향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내 돌봄시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가정돌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고용, 복지, 가족정책 등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돌봄시간 확대, ‘틈새돌봄’ 도입…“졸속” 비판도 현재 학교는 정규수업, 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방과후)이라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를 통합한 개념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온종일돌봄’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돌봄 확대정책을 펼친 바 있고, 늘봄학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외형적으로는 오후 7시까지였던 온종일돌봄의 저녁돌봄 시간을 8시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을 더 늘린 것이 늘봄의 차이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운영 중인 기존 아침·저녁돌봄 등과 늘봄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에서 하기엔 학부모 민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3학년 학생이 늘봄학교 체계에서 하루 13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른다면 우선 아침 7시에 등교해 9시까지 돌봄교실(아침돌봄)에 있게 된다. 9시부터 시작되는 정규수업은 오후 1~2시면 끝난다. 이후 5시까지 돌봄교실(오후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을 오간 뒤, 다시 5시부터 8시까지 돌봄교실(저녁돌봄)에 있다가 귀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늘봄학교 시범운영에는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14개교가 참여한다. 전체 초등학교(2022년 기준 6163개교)의 3.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0개교로 가장 많다. 이어 전남 43개교, 경북 41개교, 인천 30개교, 대전 20개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이들 5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약 6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과대·과밀학교 등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수요를 위한 교육청 주관 거점형 돌봄기관도 7곳에 구축하기로 하고 모두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에서는 ‘틈새돌봄’도 새로 도입됐다. 정규수업 후 2개의 방과후를 들을 경우 때에 따라선 수업 간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돌봄 공간을 따로 제공하는 게 틈새돌봄이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프로그램인 ‘에듀케어’도 늘봄 시범학교에서 운영된다. 학교 조기 적응을 돕고, 일찍 수업이 끝나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방과후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개편돼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학생들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문화·공연·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이 끝나면 내년 중 늘봄학교 적용을 확대한 뒤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만5000여명의 돌봄교실 대기수요가 발생했지만 2025년부터는 원하는 학생 모두 늘봄학교로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늘봄학교는 정책이 확정발표(1월 9일)되고부터 시범운영학교가 확정발표(2월 27일)되기까지 채 두 달이 안 걸렸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동안 학부모 수요조사와 시·도교육청의 참여 공모 과정도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졸속추진’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저학년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돌봄 수요를 넘어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우려가 크다”며 “학교의 돌봄 수요조사는 물론 공간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학교 운영계획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의 무모함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밝혔다.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2실장은 “5개 시·도 시범운영 지역은 늘봄학교전담센터 및 지자체와 협업관계 구축 등의 기반 조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학교 내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당장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차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의 도입과 늘봄전담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1학기에 이뤄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이는 누가 돌보나, 교사·전담사 “업무 부담” 교육계에서 늘봄학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점은 정책이 안착하고 확산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교에서 돌봄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누군가는 그에 따른 돌봄 업무와 관련 행정업무를 추가로 맡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수립에 앞서 지난해 교사 및 돌봄전담사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바람과는 달리 시범운영이 시작된 현시점까지 교사와 돌봄전담사 측 모두 업무를 추가로 맡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학교비정규직노조를 통해 최근 학교장단체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로 인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며 “전담사에게 늘봄업무를 전담케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도 학교장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까지 추가로 맡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전담지원팀과 인력, 센터 등을 개설해 지원함으로서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거나 늘봄학교를 담당할 ‘정원 외 시간제교사’를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선발해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입됐다. 과거 일부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돌봄교실 담당교사에 대한 추가 승진가점 부여도 부활됐다. 하지만 시범학교에서 인력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학교의 3%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도입 시 97% 학교의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총은 “당장 늘봄학교 공문은 누가 접수·처리할지,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전담사 및 강사 채용·관리, 학생 선정, 안전 관리 등을 누가 맡을지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경감은커녕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 벌써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돌봄시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데 학교 업무가 경감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발표로 업무 과부하가 예상되는 돌봄전담사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돌봄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를 실행할 인력들에 대한 안정적 고용 뒷받침과 학교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교장은 “늘봄학교 수요가 얼마나 될지, 담당할 인력이 확보될지 불확실해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인력문제의 경우 승진가점을 주거나 추가 근무 수당을 주는 것만으로는 담당교사를 확보할 유인책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시범운영 과정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비노조 돌봄분과 조순아 정책국장은 “지난해 협의 단계에서부터 늘봄학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추가 돌봄 업무에 대한 규정과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시범운영 학교에서 돌봄전담사들은 늘봄학교 업무를 맡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의 경우 각 학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형태다. 학교별로 돌봄수요에 따라 근무시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일제(8시간) 근무를 하는 전담사가 있는 반면 4시간, 6시간 등 시간제 근로를 하는 전담사도 많다. 이미 기존 근로계약으로 합의된 근무시간과 해당 업무 규정이 있는데 갑자기 늘봄학교 업무를 추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발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성과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은 21.5~26.1명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1인당 10명)에 비해 많다”며 “담당 학생 수 감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는 교사들이 일부 담당하던 돌봄 행정업무도 대부분 돌봄전담사에게 이관된 만큼 늘봄학교 업무까지 갑자기 맡는 건 무리라는 전담사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교육부 제공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교육부는 늘봄학교에서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후 교육·돌봄’을 원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범운영의 파행적 운영 행태로는 아이들이 실험 대상만 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양육’은 실종, 거꾸로 가는 윤 정부 노동정책 올해 둘째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맞벌이 직장인 A씨는 돌봄교실을 신청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첫째 아이가 돌봄교실에서 머무를 때 경험했던 ‘불편한’ 기억이 있어서다. A씨는 “하루는 아이를 데리러 돌봄교실에 가서 잠시 지켜본 적이 있다”며 “아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무료한 표정으로, 이 자세 저 자세 바꿔가며 책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니 오후 내내 아이가 돌봄교실에 있는 게 맞는가 싶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고 말했다. A씨는 되도록 둘째가 돌봄교실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사설학원 교습 등을 고려 중이다. 정부가 늘봄학교에 대해 “늘 봄같이 따뜻한 학교”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학교와 교실은 아이를 돌보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다. 지방 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애초에 학교는 수업과 교육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 보육이나 돌봄을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니다”라며 “사정상 저녁돌봄까지 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 볼 때마다 안쓰럽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 최대 13시간 동안 아이를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늘봄학교를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는 배경이다. 돌봄교실 상당수는 정규수업이 진행되는 교실과 병행해 쓰기 때문에 휴게공간 등이 마련된 전용실로 당장 전환하기도 힘들다. 돌봄교실에서 종이접기나 책읽기 등과 같은 단순 과제만 반복하는 걸 나무라기도 어렵다. 학부모 부담인 방과후와 달리 무료인 돌봄교실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자체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의 차별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뛰어놀게 하려고 해도 돌봄전담사 1명이 20명이 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을 홀로 감당하기엔 벅차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 정책개발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학교 돌봄을 확대하기에 앞서 ‘가정양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성회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편치 못한 경직된 공간에서 하루종일 있어야 하는 저녁돌봄은 비교육적”이라며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의 고용(노동)·복지·가족 정책이 연계가 되고 주(主)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에는 그 어디에도 ‘가정양육’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시설과의 연계방안은 있지만 가정양육 확대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 역시 나와 있지 않다. 가정양육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노동문제의 경우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가정양육을 확대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인데, 윤 정부는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