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 건 검색)

[특집]‘니트족’을 위한 청년정치의 간절함(2015. 10. 13 10:17)

2015. 10. 13 10:17 사회 김태훈 기자

ㆍ일하지 않는 20대 갈수록 증가… 현실 타개할 정책 토양 마련해야 “몇백년 전에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묻는 게 쿨한 거였는데, 요즘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답하는 게 쿨한 세상이잖아요.” 심재문씨(28)의 입에서 신분 해방을 꿈꿨던 고려시대 노비 만적의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심씨가 스스로 밝히는 자신의 신분은 일자리 하나 얻지 못한 ‘백수’다. 한국식 나이 셈으로 치면 심씨는 석 달 뒤 서른 줄에 접어든다. 그는 “요즘은 돈이 많아야 백수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갓수(God+수)’라고 부르던데, 나는 틈틈이 알바 뛰어서 먹고사는 백수라 그런 금수저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잡대’에서 ‘인서울’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했던 때까지만 해도 심씨의 ‘스펙 쌓기’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졸업 후 서울 소재 대학 간판조차 취업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줄은 몰랐다. 심씨는 지금도 꾸준히 입사지원서를 보내며 구직활동 중이지만 중소기업까지도 경쟁률이 높아져 면접을 봐도 채용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늘어나는 것은 박탈감과 자괴감, 그리고 분노다. “우리 세대가 만든 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왜 몸도 마음도 망쳐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만적처럼 들고 일어나 싸우고 싶어도 지금 세상이 겉으로는 신분 없이 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니까…. 차라리 싸우다 죽을 수 있으면 한은 안 남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니트족 지난해보다 33%나 늘어 심씨와 같은 ‘백수’ 또는 ‘니트(NEET)족’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준말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20대 청년 니트의 개념과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하지 않으며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20대 니트의 규모는 올해 3월 기준 138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20대 인구 전체의 21.8%가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예 할 의욕조차 잃어버린 니트인 것이다. 이들 니트 중 전통적인 실업자 분류에 포함되는 42만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업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인원들이다. 구직 생각은 있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구직준비 니트 33만7000명과 돈을 받지 않는 가족 내 노동만 하는 30만5000명 등이 모두 니트이지만 실업자는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한 비구직 니트가 31만8000명에 달해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23만9000명에 비해 33%나 증가한 수치다. 니트 증가로 대표되는 장기간의 실업 적체현상은 기득권층을 향한 적개감까지 높이고 있다. 현 정권을 포함한 정치권과 재벌 및 대기업을 향해 ‘죽창’을 찔러서라도 평등이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급진적 의견까지 청년층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죽창연합회, 죽창당 등 현실에서의 활동은 없지만 죽창을 키워드로 내건 인터넷 상의 공간마다 ‘죽창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다’는 구호를 내걸어 청년층 인터넷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대학생 김형권씨(26)는 ‘죽창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한 명이다. 김씨는 “추석에 큰집에 모이니까 어른들이 자연히 정치 이야기를 하시던데, 한 분이 ‘대통령이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젊은 세대는 따라갈 줄도 알아야지’라고 말씀하실 때 암 걸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고물을 누릴 수 있었던 기성세대의 인식과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세대 인식 사이의 격차는 대화로 쉽사리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이 김씨의 생각이다. 김씨는 대학생활 동안 참여해 왔던 청년·학생운동 모임마저도 취업난 때문에 점차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며 제도권 내에서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물론 죽창으로 부자들을 찔러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서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잘리다를 반복하면서 살기밖에 더하겠느냐 싶어요.” 20대 배려 정치권 움직임 찾기 힘들어 반면 정치권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을 오디션 선발대회 방식을 빌려 선발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9대 국회 개원 당시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한 30대 의원은 모두 6명이었다. 대부분 청년층을 대표하는 의원임을 자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나, 실제 대다수 청년층의 피부에 닿는 민생정책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같은 기간 일자리와 임금, 주거 문제를 비롯한 사회구조적 문제 탓에 자살이 청년층의 사망원인 1위 자리를 굳게 유지하는 등 문제는 더욱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이 다가오자 여야 각 당마다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속속 열고 있다. 새누리당 청년국이 주관하는 ‘새누리정치대학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 정치스쿨’,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의 ‘미래 리더십스쿨’ 등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당 차원에서 미래정치인을 발굴하는 한편 청년층 유권자 가운데서 세를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여기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가 여는 ‘2030프로젝트 시즌2 정치학교’와 정치발전소의 ‘세상을 바꾸는 보좌관’ 과정 등 정치분야 민간 연구소가 여는 정치교육 과정까지 포함하면 정치권 진출을 꿈꾸는 청년층이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기만 해온 현실을 타개할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은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데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얻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당사자인 청년층이 제도권 정치로 더 많이 진출하는 것과 일반 민생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가장 많이 소외되는 계층인 청년층을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발걸음을 뗀 만큼, 후자인 ‘청년정책의 재구성’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서울청년주간 프로그램에서 정치스튜디오를 진행하는 박이대승씨는 “청년실업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고 불렀던 일련의 경제정책들이 모두 필요하듯,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성공 없이는 청년정책의 성공도 불가능하다”며 “청년정책이 ‘시민의 평등한 권리’라는 원칙에 기초할 때, 거꾸로 청년실업 정책의 추진이 일자리·노동정책 전반의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 청년공감 회원들이 10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문화공원에서 청년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청년불만스테이지를 열며 헬조선 뒤집기 딱지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제도권 정치 입성 막는 제한 풀어야 정치권 안에서 청년층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서울청년주간에 참여한 각 당의 청년층 정치인들 가운데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은 기성세대 정치인 중 특히 ‘586세대’가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물론 활동공간까지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청년 혁신안처럼 국회의원의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를 청년 정치인으로 채우는 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위원은 “주류인 50~60대 정치인들이 청년을 고려한 정책을 냈다면 굳이 청년 정치인이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진정 청년을 대표할 만한 당내 정치인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며 “주변에 정치하는 청년들을 보지 못하니 기성세대 엘리트 남성의 시각에서 정책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도 청년 정치인의 제도권 정치 입성을 가로막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에 출마하는 데 필요한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득표율이 낮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수정당의 청년 정치인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소외계층도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게 정치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근본적인 정치개혁까지 가능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실제 규모에 비해 대변되지 못하는 다양한 정치 소외층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기존의 정치 기득권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할당과 같은 명시적인 방침을 두는 것보다 청년층이 주로 자리잡고 있는 보좌관 등 정치 입문과정에 있는 다수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좌관과 당직자를 시작으로 의회와 정당 안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뒤에 의원이 되어 보다 노련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청년들의 의사를 결집할 조직이 큰 힘을 갖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청년을 내건 사회단체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데다, 특히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 단위의 니트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청년단체들의 연석모임인 ‘청년공감’의 유지훈 공동대표는 “최저시급만 주면서 법에 보장된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고, 젊은 예술가들에게 사회적인 보장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정부나 여야나 현실적으로 청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전국투어를 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이대승씨는 “정부의 청년대책 담당 조직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는 데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강제하는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한 힘을 가진 정당도 노동조합도 없고, 청년노동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도 없는 데다 시민운동도 매우 허약한 현 상황에서는 ‘청년’이라는 기호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