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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 누가 잡을까(2017. 06. 27 11:22)

2017. 06. 27 11:22 정치 박은하 기자

ㆍ7월 3일 전당대회… 홍준표·원유철·신상진 3파전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6월 20일 광주에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을 열 예정이었다. 광주가 TV토론 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대구·경북 지역만 공략해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반성에서였다. 이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TV토론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홍 전 지사 측은 자숙하자는 의미에서 “전당대회를 조용히 치르는 것이 좋겠다”며 당 선관위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전 대선후보가 박덕흠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포괄정당의 모습 대선 이후 사라져 설득력은 부족하다. 홍 전 지사 본인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연일 설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당 대표 선거는 21만 당원 득표율(70%)과 일반인 여론조사 지지도(30%)를 합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당 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부산(25일)·대전(26일)·대구(28일)·수도권(29일·경기 안양) 순으로 예정돼 있다. 전국 순회 연설회가 시작되면 일정상 26일부터는 TV토론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고 유력 후보가 선거에 패한 당의 확장과 변화를 막고 있는 셈이다. 대선 결과가 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대선 홍 전 지사를 내세워 ‘지지 않는 선거’를 치른 것이 화근이었다. 한국당은 역대 최다 표차인 560만표 차로 선거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탄핵 직후 6%대 지지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홍 전 지사가 이끌어온 전략이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만 유효했다는 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정치적 레토릭에 이전 새누리당 시절에 볼 수 있던 ‘포괄정당(catch-all party)’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했다. 포괄정당이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까지 포괄하려는 정당을 의미한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보수정당임을 표방했지만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중도 확장 전략’을 써 왔다. 2012년의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영입 등이 대표적이다. 홍 전 지사가 2006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안이 단적이다. 386 운동권 그룹을 충원하고 김덕룡 전 의원 등 김영삼 전 대통령계 정치인들을 원로그룹으로 둔 것도 ‘민주화’의 계보까지 이을 수 있는 보수정당의 정통성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런 모습은 지난 대선 기간 사라졌다. 홍 전 지사는 성소수자 혐오와 노조 혐오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중도성향 내지 부동층을 포기하고 기존 보수층 중에서도 극우에 가까운 계층의 최대치를 결집하려는 전략이었다. 전면적 의원내각제라면 앞으로 표를 모으는 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대통령제이며,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당장 1년 앞둔 지방선거에서 이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 신상진 의원은 20일 당내 초·재선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고 뭐고 어마어마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홍 전 지사 득표의 구성은 더욱 나쁘다.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 센터의 ‘2017 대통령 선거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홍 전 지사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평균연령은 49.27세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40.44세)은 물론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지층(38.57세)보다도 10살 더 많다. 홍 후보 지지자의 34%만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여성 지지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유 의원의 경우에도 44%가 여성이었다. 원유철 의원은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무능과 나태, 독단과 막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뼈를 깎는 성찰과 변화의 노력을 보이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원단이다. 107석의 원내 거대정당이라는 점이 당의 혁신에 한 번 더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미디어팀이 주최한 대선 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의원단이 아닌 실무당직자들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장경상 (사)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은 “당은 2016년 총선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혁신의 몸부림도 자기반성의 진정성도 보여주지 않고서 오로지 박근혜 탓, 친박 타령에만 머물러 있다”고 발제했다. 당의 혁신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당료들은 의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12년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 참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과거 한나라·새누리당 시절 야당으로서 그들이 무섭고 부러웠던 것은 튼튼한 ‘당료’의 존재였다. 당료들이 당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손발의 역할을 하면서 당 전체적으로 중심이 잡혔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당 조직은 무용지물이었고, 박근혜 1인 리더십에 의존하던 당은 새 리더십을 좀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 참패’ 우려 원유철 의원은 정치혁신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원만한 성품으로 친박과 비박계를 포괄하는 유연한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친박’과의 인연이 당 개혁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는 불신이 나온다. 신상진 의원은 계파색이 옅고 기존 정치와 차별화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후보와 이재명 시장을 당선시킨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후보다. 그러나 의사협회장으로서 의약분업에 반대해 한나라당에 발탁된 전력이 있다. ‘좌파 김제동’에 대항하는 ‘우파 연예인’ 발굴을 주장하는 것이 재건과 확장을 위한 한국당 변신의 현재 최대치다. 이래저래 과거의 성공요건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통진당 구당권파 ‘역전 찬스’ 노린다(2012. 07. 24 17:43)

2012. 07. 24 17:43 정치 백철 기자

ㆍ혁신파의 조용한 행보에 맞서 중앙위서 뒤집기 총력… ㆍ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 등 당원 설득 나서 7월 19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50일째를 맞았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중심에 선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임기도 50일을 지난 것이다. 5월 2일 조준호 통진당 공동대표의 “비례대표 경선은 총체적 부실·부정”이라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통진당은 “19대 의원 임기 시작 전에 논란을 마무리지을 것”, “당직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경선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권파로 불리던 구주류 세력(경기동부연합, 울산·부산연합 등 민주노동당 출신 중심)은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1차 중앙위원회에서 ‘역전 찬스’를 노리고 있다. 7월 15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신임대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도부 출범식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 박민규 기자 통합진보당은 15일 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혁신파(인천연합 등 일부 민주노동당 출신, 국민참여당 출신, 진보신당 탈당파)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겉으로 드러난 여론 동향만 보면 구주류가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다수 언론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 시기에 관심을 보일 뿐이다. 구주류 측은 “드레퓌스 사건처럼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에 호응하는 언론은 이석기 의원이 이사를 지낸 ‘민중의 소리’가 사실상 유일하다. 중앙위원 86명중 구주류 45명 ‘승리 가능성’ 대다수의 언론은 지나쳤지만 15일 통진당 당직선거 결과 발표에서 의미있게 살펴볼 지점이 있다. 바로 중앙위원 선거 결과다. 이번 당직선거에서 혁신파 후보는 선거구호에 ‘혁신’ ‘쇄신’이라는 표현을, 구주류 계열 후보는 ‘단결’ ‘통합정신’이라는 표현을 넣어 사실상 소속 정파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51명을 선출한 중앙위원 선거에서 구주류는 29명을 당선시켜 22명을 당선시킨 혁신파를 앞질렀다. 통진당의 당헌상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이다. 당헌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당규의 제·개정, 강령·당헌·당규의 해석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5월 14일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의 사퇴를 중심내용으로 한 ‘당 혁신 결의안’이 통과된 곳도 중앙위원회였다. 이번 당직선거에서 새로 뽑힌 선출직 중앙위원 51명에 당대표와 최고위원(7명), 소속 국회의원 13명, 광역시·도당 위원장 16명, 추천직 중앙위원 10명까지 총 98명이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이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10명의 추천직 중앙위원의 정파별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한 86명의 중앙위원의 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구주류가 중앙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혁신파는 2명(천호선, 이정미), 구주류는 3명(유선희, 이혜선, 민병렬)을 당선시켰다. 광역시·도당위원장에는 혁신파 9명, 구주류 7명이 당선됐다. 즉, 86명의 중앙위원 중 구주류 측 인사는 선출직 중앙위원 29명, 국회의원 6명, 최고위원 3명, 시·도당위원장 7명을 합해 45명인 것이다. 25일로 예정된 1차 중앙위원회에서 5월 14일의 중앙위원회의 ‘당 혁신 결의안’을 취소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한 통진당 혁신파 인사는 “혁신파 지도부는 이번 사태가 권력투쟁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반대로 구주류는 자기편을 결집하고 중립지대의 당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구주류 인사로는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이 꼽힌다. 안 위원장은 조준호 전 대표의 진상조사보고서 발표 직후인 5월 4일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반박하며 주목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5월 8일 열린 이정희 전 대표의 진상조사보고서 반박 공청회 이후에는 경기도당 당원들을 따로 모아 “12일에 중앙위원회가 열린다. 쿠데타적인 상황이 나오지 못하도록 중앙위원회를 사수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나온 ‘12일 중앙위원회’가 당시 공동대표단(심상정, 유시민, 조준호)이 폭행을 당했던 그 중앙위원회다. 안 위원장은 “강기갑 대표의 당선을 수긍하고, 전화로 직접 축하의 뜻을 드렸다. 하지만 강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등 대의기구 선거에서 혁신비대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우위영, 조윤숙 등 활약도 ‘거사’에 유리 현재 안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등에서 발언을 자주 하고, 혁신비대위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혁신파 성향 당원들로부터 ‘구주류 당권파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당내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부담이 왜 없겠나. 이정희 전 대표를 지지해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동지적 예의도, 인간적 도리도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정신인 ‘구존동이’(차이를 존중하고 같은 점을 찾아가자)를 부정하고 당원을 정치적으로 숙청, 배제하려는 기도에 맞서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 18일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원단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틀 뒤 심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출당 안건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 강윤중 기자 안 위원장이 오프라인에서 혁신비대위 반대활동을 주도했다면, 온라인에서 구주류 측 입장을 대변한 것은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이다. 김미희 의원의 남편이기도 한 백 전 부총장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가 일어난 5월 14일 이후 당내 주요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명으로 매일같이 게시판에 혁신파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백 부총장이 언급한 대상에는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천호선 등 혁신파 지도부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는 참여계 인사들에 대해선 “참여당 시절의 부채문제가 정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따졌다. 진보신당 탈당파를 향해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 탈당한 의원들의 당적 문제와 특별당비 미납금이 정확히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통진당 사태 초기부터 백 전 부총장과 대립하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참여계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은 “특정한 정파색이 없는 당원들은 백승우 전 부총장의 글을 보고 혁신파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은 공중전을 맡았다. 우 전 대변인은 5월 2일의 진상조사보고서 이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안동섭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앞장서서 반박했다. 이후 우 전 대변인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오병윤, 김미희 등 구주류 측 의원들이 ‘당원비대위’를 결성했을 때 다시 나타났다. 구주류 당권파 의원들과 ‘당원비대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우 전 대변인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당원비대위’가 해산한 이후인 7월 5일, 우 전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당시 우 보좌관은 “무겁습니다. 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기에”라며 소감을 밝혔다. 우위영 보좌관과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에게 이번 당직선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다.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전 통합진보당 장애인명부 비례대표)의 48일에 걸친 당사 점거농성 역시 구주류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비례대표 일괄사퇴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문제에 관심있는 일부 당원들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농성 기간 중 많은 당원들이 찾아와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당 활동을 하면서 정파에 관계없이 골고루 잘 지냈다. 그런데 사퇴를 거부하니까 나도 경기동부연합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조 대표는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서 구주류 측인 김재연 의원이 아닌 김지윤 후보를 공개지지한 바 있다. 혁신파에 유리했던 여론 시간 지나면서 바뀌어 현재 출당 상태인 조 대표는 혁신비대위의 출당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조 대표는 “당원이 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다. 당내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차 진상조사에 참여한 김인성 한양대 겸임교수의 주장도 구주류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통진당 투표서버의 로그를 분석했던 김 교수는 6월 26일 2차 진상보고서가 당에 의해 공식 채택되자 블로그를 통해 “우리 분석보고서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조사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범죄행위의 증거를 찾아냈다. 인터넷을 잘 아는 한 명의 범죄자로 인해 진보진영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작성한 ‘투표관리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계의 오옥만 후보의 IP 중복투표는 ‘소명될 수 없는 사례’로 분류돼 있다. 구주류 측은 이를 활용해 ”참여계 측에서 자신의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비례대표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그에는 당파성이 없다. 나는 로그를 분석하고 범죄자가 있었다고 밝혔을 뿐 당직선거에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파 측에선 혁신비대위의 공식 언론접촉 외에는 여론형성 활동을 자제해 왔다. 그나마 이청호 부산 금정구의원이 5월 중순 금영재 CNP전략그룹(현 CN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이석기는 참여당의 유시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을 폭로한 데 이어, 여러 신문과 방송에 출연해 구주류 당권파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6월께부터 이 구의원은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다. 이 구의원은 “혁신파 지도부에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에 나서지 말라고 말했다. 구주류 측에서는 당직선거 이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여론 형성을 해왔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파 지도부를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구주류 측이 자진해서 물러날 줄 알고 여론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압도적으로 혁신파에 유리했던 여론이 시간이 가면서 바뀌지 않았나. 이왕에 대결구도가 된 이상 제대로 붙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새누리당·통진당 당권파 “우린 같은 편”(2012. 06. 13 11:22)

2012. 06. 13 11:22 정치 박송이 기자

ㆍ종북론 대 색깔론으로 적대적 공생 적대적 공생관계.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도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관계라는 뜻이다. 임지현 한양대 교수의 책 <적대적 공범자들>에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역사적 사례가 분석돼 있다. 책 표지의 왼쪽에는 박정희, 오른쪽에는 김일성이 그려져 있다. 박정희와 김일성은 겉으로는 극단적으로 대립했지만 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반사적 정당성을 제공한 셈이다. 6월 7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색깔론은 역으로 방어논리 만들어 현재 ‘종북’ 논란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대립도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와 당권파의 반민주적 행태는 서로에게 반사적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관’ 발언을 시작으로 새누리당은 연일 야권을 향해 ‘종북’ ‘간첩’의 색깔론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은 역으로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 그들을 방어할 논리를 제공한다. 6월 7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당권파측 당원비대위 김미희 대변인이 “수구공안세력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동지들을 벼랑 아래로 떠밀어버리는 처사”라고 이를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국가보안법을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월 1일 박근혜 전 위원장은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상훈 대표는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상을 통제하는 국가보안법에 기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권위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색깔론 공세가 강화되면서 이는 ‘간첩’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6월 7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나 심지어 간첩 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공격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통합진보당 당권파에게 국가보안법은 방어의 근거가 된다. 5월 24일 발표된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당권파에게 대북관이나 북한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5월 22일 MBC <100분 토론>에서 북한 인권, 북핵, 3대 세습에 대한 질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사상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6월 6일 당권파 황선 후보, 조윤숙 후보, 김재연 의원, 김영욱 이석기 의원 대리인(오른쪽 두번째부터)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개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자연인’ 이상규는 그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이상규 ‘의원’에게 그런 자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훈 대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인 의제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며 ‘질문이 잘못됐다’는 이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대북관과 같은 공적인 의제에 대한 견해를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시민은 권력을 위임하는 대신 위임받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권력을 위임받는 사람이 그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대적 공존은 민주적 논의 제한 그러나 ‘공적인 의제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은 국가보안법 앞에서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작동하는 한 북한과 관련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자칫 이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은태 국제사면위원회 집행기구 집행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양심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라도 답변을 빌미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그렇지 못하겠으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인 피선거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행위이자 이상규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공포담론만을 주고받으며 적대적으로 공존하게 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는 제한을 받게 된다. 한윤형 칼럼니스트는 “북핵이나 3대 세습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체사상파라고 본다면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민사회에서 합의를 해본 적이 없다”며 “안철수 원장의 말처럼 ‘한국에 종북세력이 어딨냐’는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이석기·김재연·이상규 의원 등의 발언을 바탕으로 당권파의 ‘종북’ 논란에 대해서 궁금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공포담론에 반응하지는 않지만, 진보세력에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문을 갖기도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실망과 의문까지 색깔론으로 안이하게 규정해서는 안 되며 좀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연이은 색깔론 공세는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폐지 반대를 강조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월 4일 “지금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 교묘한 사상공작을 통해 남한에 조직을 만들고 여러 곳에 침투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현실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당분간 힘들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폐지하지 못했는데 국회 다수당이 새누리당이 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가 시민들에게 상당 기간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러한 공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무죄판결 받은 한명숙 첫 정치행보는 당권도전(2011. 11. 15 18:16)

2011. 11. 15 18:16 정치 최영진 기자

ㆍDJ계·친노계 지지에 진보진영서도 거부감 없는 야권통합 적임자 “한명숙 총리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친노 인사의 말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말 많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여전히 민주당 전대는 일정이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전 총리가 출마한다면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족쇄에서 풀려난 한 전 총리의 첫 번째 정치적 행보가 될 당권 도전이다. 어떤 이유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을까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10월 3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사건에 이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2연패를 당한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전 총리의 정치적인 행보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 무죄 판결 이후 가장 먼저 나온 행보는 ‘민주당 당권 도전’이다. 여러 명의 측근들이 강하게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의 한 측근은 “여러 인사가 ‘민주당이 망하게 생겼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등의 말로 한 전 총리에게 당권 도전을 강하게 권유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권유 때문에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면서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 형식이나 날짜 등 제반 상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측근은 “한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마음 먹은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야권 통합과 정권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결론내린 것이 전당대회 출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색 없고 정치적 욕심도 없어 측근들이 당권 도전을 강하게 권유한 것은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정부 시절 여성부 초대 장관을 지냈고, 참여정부 때는 환경부 장관을 거쳐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DJ계와 친노계 양측으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이다. 지역적인 색깔도 없다. 노무현재단 양정철 상임운영위원은 “한 전 총리는 호남당이라는 민주당의 지역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인이다. 대권이나 당권에 대한 사심이나 정치적인 욕심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며 “하지만 어느 누구 못지 않은 중요한 정치인이다. 이런 분이 민주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 국민참여 경선에서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20~30대 젊은이들은 대부분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의 최대 화두는 ‘젊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역풍을 동반한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당이 물갈이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뿐이다. 특히 호남 지역의 분위기를 젊게 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이 지역 정치인이 기득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이럴 때 지역색이 없는 한 전 총리가 당대표를 맡으면 호남 물갈이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가 의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야권통합을 둘러싼 민주당 내 논란도 한 전 총리의 당권 도전에 유리하다는 말이 많다. DJ계와 친노계를 아우를 수 있고 진보진영과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야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 국민참여당은 야권대통합 테이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당은 여전히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당 입장도 달라질 수 있어 진보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나름대로 야권통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통합에 민노당 등 진보진영이 나서겠느냐”면서 “야권통합은 2차 시기가 있는 것 같다. 12월 이후 민주당에 혁신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면 1월 이후에도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야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친노계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야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 전 총리가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그 이유는 민주당을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진보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통합과 맞물려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11월 9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를 만나 12월 17일 통합전당대회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박지원·김부겸 의원 등은 ‘통합전대’를 반대하고 있다. 전대의 형식과 일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분란이 일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통합전대냐, 민주당 전대와 통합전대 따로 하는냐 등 전대 방식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전대는 야권통합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당권 주자들은 손해보는 느낌을 받겠지만,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출마로 유력주자였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김부겸·이종걸 의원 등 당권 도전을 고민하는 주자들을 모아 단일화를 이뤄낼지 주목받고 있다. 만일 박 전 원내대표가 단일화를 이뤄내면 한 전 총리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