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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피눈물을 훔치는 대리운전 업체 ‘갑질’(2013. 08. 26 17:01)

2013. 08. 26 17:01 사회 김태훈 기자

대리운전 한 건당 20%의 수수료를 챙기고 최근에는 ‘업소비’ 명목으로 건당 2000원을 또 떼 간다. 을 중의 을인 대리기사들은 갑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린다. “하루에 평균 6만원 정도 대리비로 받으면 기본으로 1만5000원은 대리운전 업체로 들어간다. 밤새 일하고 겨우 이것 가져가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경남 창원의 대리운전기사 박모씨(46)의 하루는 보통의 직장인들이 퇴근할 무렵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식사를 마치면 단벌 양복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한다. 대리운전을 부르는 콜은 일러야 오후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다음날 새벽 대리운전 일이 끝나면 6시간짜리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간다. 대리운전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기사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박씨는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일자리 한두개씩은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박씨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챙겨서 쉰다. 그렇지 않으면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견딜 수 없다. 그마저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동료 기사들도 봐왔다. 업체 수수료를 떼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유지만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어딘가로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박씨가 처음 대리운전기사 일을 시작할 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 업체 말대로 평균 2만원짜리 콜 8건만 받아도 16만원, 수수료 20%를 떼어주면 하루에 13만원 가까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대략 1콜당 1만5000원의 대리비, 밤새 받아봐야 4~5건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기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박씨의 분통이 터지는 것은 업체가 떼어가는 수수료였다. 한 건당 3000원을 꼬박꼬박 떼어가는 데다 출근하지 않는 날도 3500원은 합류차(셔틀버스)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벌금도 있다. 5초 안에 응답하지 못하거나 너무 먼 곳이라 갈 수 없을 때는 한 건당 500원, 주문 상세내역을 확인한 뒤 콜센터로 전화해 취소할 때는 한 건당 1000원씩 벌금이 빠져나간다.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 대리운전 업체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기사들에게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을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지난 8월 1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대리운전 업체가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 배차제한 등의 방식으로 기사들의 수입을 갈취해간다며 대리기사들의 노동실태를 발표했다. 대리기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는 업체로 들어가는 수수료였다. 기본적으로 대리운전 한 건당 약 20%의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지만 최근 들어 손님에게서 받는 대리운전 요금의 일부분을 ‘업소비’라는 이름의 영업비용으로 부과해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업소비는 일정 비율이 아니라 건당 2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만일 손님에게서 2만원을 받으면 업체는 2000원을 자동으로 떼어가고 나머지 1만8000원의 수수료 3600원까지 더해 모두 5600원을 가져간다. 실제 수수료는 28%가 되는 셈이다. 업체들은 주문량을 늘려야만 그만큼 더 많은 기사를 확보할 수 있다. 주문을 늘리려는 경쟁 때문에 낮아진 요금을 더 많은 기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기사들이 ‘똥콜’이라고 부르는 주문은 기사들이 취소할 확률이 높아 그만큼 더 많은 벌금 수입으로 이어진다. 똥콜이란 주문 내용에 구체적인 목적지가 나와 있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싼 금액의 주문을 뜻한다. 기사가 주문을 접수한 뒤 확인해보면 돌아올 교통수단이 없는 동네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콜센터로 전화해 접수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취소 한 건당 1000원씩만 받아도 업체는 벌금으로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똥콜’ 취소하면 어김없이 벌금 이러한 관행은 현실적으로 대등한 입장에 서지 못하는 기사들이 계약을 맺을 때부터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가 공개한 대리운전 업체의 계약서 내용에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추가해도 기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업체들은 이 계약서를 기사에게 교부해주지도 않는 실정이다. 기사가 업체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업체는 계약내용을 들어 배차제한 등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업체들의 횡포에는 보험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대구와 경남지역 등에서는 실제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기사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전북의 한 업체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횡령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계좌가 회사로 되어 있는 점도 문제다. 만약 기사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이 나오게 되더라도 보험금을 납입한 기사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업체가 마음대로 기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리운전 업체가 비슷한 방식의 불공정 관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제재를 받은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남지역 일부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을 뿐 근본적인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조치가 있은 뒤에도 악덕 대리운전 업체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사례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로부터 서비스 위탁을 받아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구조다. 업체로서는 얼마든지 계약을 해지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전국대리운전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요청하고 대리운전업 표준약관 제정을 촉구했다”며 “대리운전업법을 위원회의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현장체험]고급차는 대리운전으로 '패스'(2004. 12. 30)

2004. 12. 30 사회

연말연시가 되면 빠지지 않는 음주단속. 그만큼 송년회 등 친목모임이 많아 술을 마신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음주운전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묘한 심리 때문이다. 본지 정재용 기자가 12월 16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참가했다. [편집자 주]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동행하기 위해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 들어섰다. 경찰측은 기자에게 처신에 신중을 기할 것은 물론 가능한 한 경찰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미 그런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다. 문제는 밤새껏 겨울추위를 어떻게 견디나 하는 것이었다. 교통경찰복으로 갈아입는데 이날 밤부터 다시 추워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슬며시 떠올랐다. 건네받은 경찰복 셔츠와 바지가 거의 춘추복 두께였기 때문이다. 교통경찰들도 야간 단속에 나설 때는 두툼한 내복을 껴입고 점퍼 안에 옷을 덧 입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기자는 그런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니.... 그러나 이미 내친 걸음이었다. 약간 썰렁한 차림이지만 주는 옷으로 갈아입고는 단속차량에 올랐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없지 않았으나 다음날 새벽까지 불과 몇시간 동안만 현장을 지키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론 자신도 모르게 오기어린 자신감이 솟구치고 있었다. 운전자가 침뱉어도 정중하게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9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근처였다. 다행스럽게 생각만큼 춥지는 않았다. 교통지도계 이상도 반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앞서 기자에게 대략적인 단속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우선 차를 정지시켜 경례를 한 뒤, 알코올 감지기로 확인하는 것이다. 영업용 차량이나 온 가족이 함께 탄 차량은 그냥 보내준다. 차가 많이 막힌다 싶으면 단속을 잠시 중지한다.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가 침을 뱉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 정중하게 경례를 한 뒤 "실례합니다. 음주단속 중입니다"라고 말하며 협조를 부탁한다. 알코올이 감지되면 일단 운전자를 하차시켜 음주측정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의 차는 경찰이 갓길로 빼놓는다.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파악하여 0.050% 미만이면 훈방조치하고, 그 이상이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위해 경찰서로 데리고 간다. 간단해 보였다. 단속하는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10시쯤부터 직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손과 입이 따로 놀았다. 음주감지기를 든 손으로 경례를 한 뒤, 운전자가 차창을 열면 "실례합니다~"를 말해야 했으나 운전자가 듣든지 말든지 말이 튀어나왔다. 상당수 운전자는 차창을 열자마자 '경찰'이 알코올 감지기를 얼굴에 들이대는 상황에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3차선에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1차선에서 단속하던 경찰관이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 운전자 양모씨(22)의 알코올 감지기에 양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뛰어가보니 운전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날 아침 9시쯤 소주 두 병을 마시고 잠을 잤고, 이제서야 일어나 출근했다는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찼다. 기름 배달원이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음주측정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반장에게 그는 연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라며 애걸했다. 이런 장면을 처음 본 터라 마음이 약해졌다. 기자라면 아마도 그냥 보내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속에 나선 경찰은 단호했다. '간 큰 음주운전자' 백태 설득에 포기한 양씨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다. 음주측정기 창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운전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결과는 0.027%이었다. 훈방 조치였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갈 수 없었다.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사실이 조회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양씨가 떠난 뒤 안쓰러웠다고 말하자 이 반장은 "단속되는 운전자에는 서민이 많다"고 전했다. 어차피 돈 있는 사람은 기사를 쓰거나 대리운전을 시키고, 돈이 없는 사람만 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고급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잘 걸리지 않고, 대부분 소형차를 모는 운전자라고 한다. 착잡했다.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 반장은 덧붙였다. "지금 음주운전자를 보내줘서 집에 무사히 도착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서 사망한다면 그건 경찰관 책임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뒤로도 30여분 동안 음주단속을 했지만 더 이상의 음주 운전자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 반장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한곳에서 단속을 하면 운전자끼리 연락해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남산 제1호터널 한남대교 방면 톨게이트 앞이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소란이 벌어졌다.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을 차에 매단 채 10ｍ 가량 달린 것이다. 재빨리 달려가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운전자 이모씨(62)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차에서 내렸다. 입에서는 술냄새가 진동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씨는 자신이 저녁 10시 40분까지 어느 갈빗집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셨다고 실토했다. 기자가 음주측정기를 들이밀자 이씨는 순순히 숨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음주측정기에는 에러가 떴다. 그가 혀로 빨대의 구멍을 막은 채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반장이 "제대로 하라"고 하자 이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문제없이 왔다. 대리운전사를 부를테니 보내달라"며 생떼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반장이 휴대폰 카메라로 음주측정 거부 현장을 촬영하면서 설득했으나, 이씨는 막무가내. 결국 1차 음주측정 거부로 기록됐다. 3차까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고집을 부리던 이씨는 사탕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등 한참 시간을 끈 뒤 음주측정기에 입을 댔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1%, 운전면허 100일 정지였다. 이 반장은 "음주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측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정하듯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상황이 종료되자 갑자기 추위가 업습했다. 남산 제1호터널은 고지대라 평지보다 온도가 5℃ 정도는 낮다고 한다. 추위가 심해 아래윗니가 덜덜 떨려 입을 앙다무니 턱뼈가 아프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들은 괜찮아 보여 물어보니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너무 추워 음주감기지가 얼 정도인 1월에 비한다면 말이다. 벌벌 떨면서 단속을 계속해 세 명을 적발했으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아 모두 훈방조치됐다. 자정을 넘겨 현장을 정리한 단속팀은 간단히 야식을 먹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이 재개되는 새벽 5시까지는 순찰과 교통지도 등에 투입된다. 기자는 이 반장을 따라 명동 의류상가 순찰에 나섰다. 가장 바쁠 시간대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다지 활기차 보이지는 않았다. 불황을 증명하듯 택시는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리는 한산했다. 차 버리고 도망가는 운전자도 새벽 4시 45분께 다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다. 남산 1호터널 앞 시청 방향에 자리를 잡았다. 전날부터 시작된 새벽 음주운전 단속에 다수의 운전자가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라 과연 이날 새벽도 그럴 것인지 궁금했다. 이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6명으로 여느 날보다 많은 편인데, 그중 5명이 새벽 운전자였다. 새벽 단속 도중 말로만 듣던 '간 큰 음주운전자'를 볼 수 있었다. 5시 10분쯤 터널에서 나온 검은색 SUV차량이 단속반을 무시하고 쏜살같이 달렸다. 수분간의 추격전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운전자는 톨게이트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도달, 독안에 든 쥐꼴이 됐다고 한다. 단속 경찰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도망갈 때 이상하게 오른쪽을 선호한다는데 사실인 듯했다. 운전자 서모씨(37)는 0.115%로 면허가 취소됐다. 새벽 6시쯤에는 터널을 빠져나온 뒤 멈춘 승용차에서 세 명이 후닥닥 내리더니 대낮처럼 밝은 터널 안으로 도망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명은 오른쪽, 두 명은 왼쪽 터널로 뛰어들어갔다. 단속 경찰관이 쫓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 장모씨(31)가 경찰에게 잡혀 터널 바깥으로 터덜터덜 걸어나왔다. 장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0%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이렇게 도망가도 가중처벌은 없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그냥 도망가버리는 음주운전자가 생기고 단속경찰관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한다. 상황을 모두 정리한 뒤 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로 돌아왔다.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조서를 작성하며 어떻게 하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해볼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음주운전을 검색한 네티즌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사면' '음주사면'이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는 대부분 후회한다는 이야기다. '후회할 짓을 왜 할까. 역시 일선 경찰관의 주장대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 등의 생각을 하며 경찰서에서 나오니 희부옇게 동이 트고 있었다. 글|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 사진|김석구 기자 sg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