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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펠로시 대만 방문 그냥 넘길까(2022. 08. 05 15:43)

2022. 08. 05 15:43 국제 정원식 국제부 기자

지난 8월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이뤄졌다.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연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중국 군용기들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간주되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근접비행했다. 미국도 필리핀해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함 4척을 전개했다. 애초 우려와 달리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전용기 C-40C는 2일 오후 11시 45분쯤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C-40C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경유하는 우회로를 선택했고, 중국도 직접적인 위협은 자제한 덕분이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등을 만난 뒤 지난 3일 아시아 순방의 다음 행선지인 한국으로 이동했다. 지난 8월 3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센터 건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훈련을 실시할 대만 주변 지역 지도를 보여주는 중앙TV(CCTV) 뉴스가 나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8월 3일(현지시간)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향해 출발했지만 위기가 끝날 가능성은 낮다. 위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4일 오후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8일 오전 10시까지 4일간 이어질 이번 훈련이 대만 주변 7개 구역의 해·공역에서 대만을 봉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은 이번 훈련을 대만 침공에 필요한 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군 예비역 중장 솨이화민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요 항구와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 한다면서 대만 무력 통일 옵션 중 하나인 해상봉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상공 지나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 중국은 8월 4일 오후 대만 북부 타이베이와 남부 항구도시 가오슝 앞바다에 여러발의 둥펑 계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고강도 군사행동에 나섰다. 대만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 해군사관학교 교관 출신 뤼리스(呂禮詩)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대만 동부해역을 표적으로 북부 타이베이, 중부 타이중, 남부 가오슝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환구시보도 지난 3일 중국이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해역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해상이나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또는 미사일 오발 등으로 전면적인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후 훈련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미중 간 충돌을 예고하는 시계의 초침이 빨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베이징의 보복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펠로시의 방문은 대만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는 서태평양에서 미군과의 충돌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아시아 관여 담당 국장 라일 골드스타인은 가디언에 “이 바보 같은 정치적 곡예 자체가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어느 시점에 벌어질 국내외적 재난 속으로 몽유병자처럼 걸어들어가는 비극적 과정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국 하원의장이 8월 2일 밤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에 도착, 환영나온 인사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 대만해협서 충돌하면 승산 없어 중국은 과거 대만해협에서 1954~1955년, 1958년, 1995년 등 세차례 위기를 일으켰다. 1995년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으로 촉발된 3차 위기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차이는 확연했다. 중국이 군사적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본격적인 군비 확장에 나선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다르다. 미 국방부는 미중이 대만해협에서 충돌할 경우 미국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의 호전적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인민해방군 창건 기념일(8월 1일) 직후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가을 자신의 3연임을 결정지을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기금의 보니 글레이저는 이코노미스트에 “시 주석은 미국에 약하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완전성을 수호하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만 문제에만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는 뜻이다. 호주 정부 국방정보 분석가로 일했던 앨런 듀폰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취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 호주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위기이고 미국의 자책골”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 방문의 여파는 고스란히 대만인들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춘산 대만 담강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는 4일 홍콩 명보에 “펠로시 의장이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남겼다”면서 “시 주석이 경제 제재와 군사훈련 등의 수단을 동원해 섬을 둘러싸고 대만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다중 담강대 국제사무전략연구소 부교수는 “펠로시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관계는 매우 보수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협력이 아니라 오판과 오발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3일부터 대만산 자몽, 오렌지, 냉장 갈치, 냉동 전갱이, 과자와 음료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건설 자재와 반도체 웨이퍼에 사용되는 모래의 대만 수출도 금지했다. 모래 수출 금지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농어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