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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법 확정판결까지 ‘처신 유예?’(2018. 02. 13 13:53)

2018. 02. 13 13:53 사회 송진식 기자

ㆍ경영복귀에 이재용 부회장 강한 의지… 삼성전자 행동규범 지킬 것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 판결 때까지 이 부회장이 재판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여 대법에서 파기환송 결정이라도 나오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그가 경영일선에 복귀할지, 복귀한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이유다. 경영 복귀 여부를 떠나 재판과 관련된 이 부회장의 최종 ‘처신’은 온국민의 관심사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8년 4월 삼성특검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직을 떠났고,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거쳐 사면을 받은 뒤인 2010년 3월에야 경영에 복귀했다. 아버지와 달리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는 동안에도 사내이사직을 유지해 왔다. 본인의 무죄 주장과 경영 참여에 대한 이 부회장의 강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처신은 모든 재판이 끝난 뒤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총수들이 계열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이 발의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답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구속 뒤에도 급여 받은 이재용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된 이 부회장은 1년가량의 복역기간 중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을까. 공시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사내이사들의 보수는 크게 월급 개념인 ‘급여’와 ‘상여’로 나뉜다. 이사회에서 책정한 2017년 이 부회장의 급여는 1억5900만원이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답변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다”다. 하지만 이 답변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 삼성전자의 2017년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 부회장은 상반기 중 8억47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명시됐다. 이 중 3억1800만원이 급여였고, 5억2900만원이 상여로 지급됐다. 주목할 부분은 급여다. 3억1800만원은 이 부회장의 월급여(1억5900만원)의 정확히 두 달분이다. 삼성전자의 설명대로라면 2월 17일 이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2월 17일부터 28일까지도 보수가 지급된 셈이다. 이 기간 중 급여만 따져도 4000만원 이상으로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수준을 능가한다. 물론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부터 2월 말까지는 유급인 연차휴가를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구속 이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건 ‘정확한’ 해명은 아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부회장 개인의 근태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설과 추석에 급여의 100%를 상여로 지급한다. 2017년 설은 마침 1월 말에 있어서 이 부회장은 설상여금도 받았다. 그 외 4억7700만원은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등 각종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됐다. 2017년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기도 하는 등 이 부회장의 경영 외 활동이 많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하만 등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재산만 1조원이 넘는 이 부회장이 돈이 아쉬워 구속 전후 시점까지 보수를 계속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경영활동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재계는 해석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 사내이사직 유지 및 보수 수령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다만 구속 이후에는 과거 수감 중인 총수들이 보수를 받았다가 문제가 된 사례 등을 감안해 수령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이 부회장은 수감 중에도 ‘왕성한’ 경영활동을 보였다. 구속 직후에는 논란의 근원지였던 미래전략실이 전격 해체됐고, 삼성전자는 추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에는 50대 사장단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인사가 있었고, 1월 31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발표가 있었다. 모두 총수인 이 부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삼성전자 정관을 보면 사내이사 자격 문제의 경우 상법에 준해 따르도록 돼 있고, 상법에서는 집행유예 등 실형선고에 따른 이사 재직이나 활동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다. 삼성전자가 그간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나 고용계획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확정판결 이후다.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그 즉시 수감돼 형기를 마쳐야 하므로 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유죄가 인정된 항목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을 선고받은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대법 판결에 따라 이사직 유지 갈릴 전망 특경법에서는 배임·횡령, 사기, 공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해당 범죄행위와 유관된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취업했을 경우 법무부가 해당 기관이나 기업체에 해고를 요구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공여죄와 함께 특경법상 횡령 및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횡령은 유죄로 인정된 반면 국외 재산도피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횡령으로 처벌 받은 것이 되므로 같은 법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다. 결국 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이 부회장이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며 경영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특경법상 횡령죄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판결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판결 직전 1심에서 인정됐던 횡령액 80억원가량을 모두 변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일부 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 중이다. 이 때문에 대법 판결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법처리된 총수들이 계속해서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17년 1월 재벌 총수 등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경법에서 취업제한 조치를 두고 있기는 해도 제한범위가 한정돼 횡령·배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취업제한 강화안이다. 상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조치는 특경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하다. 개정안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사로 아예 재직할 수 없게 했다. 이 법안을 기준으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를 적용한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4년과 집행유예가 끝난 후인 2년을 더해 총 6년간 기업체의 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주목! 이 사람]국가불법 손해배상 대법 판결받은 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가해자가 판치는 사회 언제까지”(2016. 04. 26 14:50)

2016. 04. 26 14:50 사회 정용인 기자

/ 이상훈 선임기자 조심스레 물었다. “끝난 것입니까.” 김종익씨가 답했다. “판결을 받고 멍한 상태였어요. 일종의 공황상태였습니다. 변호사(최강욱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다 끝난 거냐고. 다른 것은 더 이상 없냐고 되물으니,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기에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나중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피해자 특별법을 재정해 재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총선 열기가 타오르던 지난 4월 초순, 보도가 있었다. ‘대법원,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와 가족에 5억2000만원 손해배상.’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에는 당사자 김종익씨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010년 은 한 해를 마감하며 ‘2010년의 인물’로 김종익씨를 선정했다. 기사는 선정 이유를 이렇게 밝히면서 마무리된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증거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한다.” 기자는 그때 김씨를 인터뷰하고, 그 뒤 그가 번역서 를 냈을 때 다시 인터뷰를 했다. 김씨 집도 방문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 주위의 시선도 그렇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으로서 ‘곤궁’을 토로했다. “기사만 보고 사람들은 ‘그래도 보상을 받았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김씨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 배상액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4억2000만원은 민간인 사찰로 회사를 퇴직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남은 월급 총액에 해당한다. 1억원은 그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총괄하는 액수다. 그가 헐값에 넘겨야 했던 ‘KB한마음’ 주식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작 꼭 받고 싶은 것은 민간인 사찰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나 국가의 사과다.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 당시 국무총리실 실장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 나오면 사과하겠다’고 답했어요. (불법으로 결론났지만) 결국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 되자 조전혁 전 의원은 “김종익씨는 노사모 핵심 회원으로 참여정부의 비자금 통로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씨는 평범한 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현경병 전 의원은 시사평론가로 변신해 ‘성균관대 초빙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종편 패널로 출연 중이다.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민간사찰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그 뒤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 폭로했던 장진수 주무관은 한동안 제대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쓰다듬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독직을 하지 않더라도 올바르게 살면 사회가 나를 지탱해주거나 옹호해주는구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사회라는 게, 정말 사회 권력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불현듯 깨달음을 주는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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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통상임금 논란]GM회장이 ‘대법 판결’까지 흔드나(2013. 05. 20 17:13)

2013. 05. 20 17:13 경제 최영진 기자

ㆍ박 대통령 방미 행사서 통상임금 민원 제기… “판결 무시하는 대통령 발언 이해 못해”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행사 뉴스를 보고 가장 놀란 이는 한국지엠 노조 민기 위원장이다. 댄 애커슨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발언 때문이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4월 28일 민기 위원장과 노조 간부들은 미국 디트로이트로 출국했다. 댄 애커슨 회장과 독대하기 위해서다. 2001년 대우자동차가 GM에 인수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5월 1일(현지시간) 댄 애커슨 회장과 민기 위원장은 만나서 ‘애커슨 회장의 한국 철수설 진위 여부’ ‘한국지엠에 8조원 투자 여부’ 등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한국 언론에 “한국 공장 철수계획이 없다” “GMK 20XX를 통해 5년간 8조원을 투자한다” 등의 애커슨 회장의 발언이 나왔다. 5월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참석자와 댄 애커슨 GM 회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한국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애커슨 회장은 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려운 면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통상임금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에 민원 제기 설마 했는데 현실로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다. 민간기업 회장이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민원을 넣겠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당시 민 위원장이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대통령이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돌아온 민 위원장과 노조 관계자들은 일주일 후 언론을 통해 나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주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행사에서 애커슨 회장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설마 애커슨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그런 민원을 직접 이야기할지 몰랐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약속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두 번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애커슨 회장이 왜 통상임금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시작한 것은 2010년 9월이었다. GM이 8조원 투자를 밝힌 것은 올해 2월 경영설명회장에서 나왔다. 통상임금과 8조원 투자가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 노조 관계자는 “노조위원장도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했는데, 대통령은 왜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지 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8조원 투자는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국GM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방미 중 나온 애커슨 회장의 발언인데, 발언의 의미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8조원 투자를 취소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회장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의 애로점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집

[언더그라운드.넷]정봉주 전의원 대법 판결, 박근혜 발언은?(2011. 12. 27 20:34)

2011. 12. 27 20:34 사회 정용인 기자

“공보자료 낼 계획요?…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실 심의관의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저희가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판결?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대법원 판결 결과를 두고 인터넷에서 나온 말이다. 인터넷은 정 전의원 대법원 판결 날짜가 12월 22일로 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진 16일부터 들끓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출연하는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미국 투어를 다녀온 직후인 17일 방송에 이어 ‘호외 2호’를 발행해 정봉주 대법원 판결을 다뤘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다. 즉 ‘정봉주 징역1년, 피선거권 박탈 10년’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선고 뒤 차를 타고 떠나는 정봉주 전 의원. 눈시울이 붉어 있다. /권호욱 기자 사실, 법조 주변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대법원은 양형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즉 1·2심 때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다. 억울한 경우, 이전에도 많았다. ‘나꼼수’에서도 잠깐 언급된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의 경우가 그렇다. 이철우는 선거 거리연설에서 “조중동이 투표일에 젊은 사람에게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 조중동이 아니라 상대 후보인 고모 후보가 그렇게 선동했다고 이철우가 발언했다는 고발이다. 이 의원의 주장은 당시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고발한 당사자는 선거에서 낙선한 상대 후보의 연락소장, 청년위원장이었다. 선거 뒤에 흔한 잡음으로 간주할 만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정지환 기자는 “도저히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설마 설마 하다 3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벌금 25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정봉주 전 의원의 BBK 명예훼손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에는 같은 사안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동영상이 돌았다.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의 영상이다. 누리꾼은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 아니냐”며 법의 형평성을 따졌다. 대법원 공보관실 쪽은 “아직 사건화도 되지 않은 (박근혜 위원장)건에 대해 뭐라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정봉주 의원 대법원 기각과 수감’에 대해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최강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BBK 사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의 거짓과 진실이 사실상 드러나 있으며 민사재판을 포함한 여타 사건의 재판 결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대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결국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성탄절 이후에야 출소를 할 예정이다. 판결 직후 정 전 의원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팟캐스트 후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정봉주에게 실망했다. 눈물을 보이다니. 어정쩡한 멘트를 날리다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이 무려 울어버렸다. (중략) 우리가 어디 갈 데 있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너를 기다리마. 정봉주, 국민이 너다.” 언중유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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