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은 응답할까(2021. 01. 04 15:47)

2021. 01. 04 15:47 사회 김찬호 기자

ㆍ법 통과 이후에도 미국 반응까지 가세해 논란 여전… 북한 반응 주목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후폭풍이다. 2021년 3월 30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인권단체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맞선 상황이다. 2020년 6월 22일 경기 파주에서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강원도 홍천군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표면은 전단을 둘러싼 갈등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헌법적 가치, 정치적 이해, 미국과의 관계 등이 얽혀 있다. 대북전단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프레임 대결로 확전되는 양상도 보인다. 법은 일사천리로 만들었지만,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생명권’ vs ‘표현의 자유’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0년 12월 14일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180표)을 확보해 이를 무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로 넘어간 법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법안의 정당성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이다. 경기도 김포, 파주 등의 주민들이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보복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오히려 법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법률로 지켜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국민이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양쪽 모두를 침해하고 있다”며 “생명권과 대북전단 살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법론’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단지 문제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물건이 건너가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와 관계없이 규제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나 김정은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0년 12월 14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김여정 하명법’ vs ‘국민 하명법’ 좁혀지지 않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사안을 정쟁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과 ‘국민 하명법’의 대결이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단체가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6월 4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은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며 응답했다. 이로부터 6개월여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입법 근거는 남북합의지만 야당은 “김여정 한마디에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이를 두고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이 전면화된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를 이용해 친북 정권 비판으로 프레임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된다는 것은 정권마다 강조하는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연구한 이 교수는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보수 정권은 유독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했다”며 “반대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진보정권은 대북전단금지로 침해되는 권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보수, 진보가 강조해온 가치도 무시된 것이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무효 기자회견 / 연합뉴스 미국의 반응은 대북전단을 놓고 벌이는 정쟁의 또 다른 변수다. 미 국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북한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남북관계에 대한 몰이해”, “주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외국의 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주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 교수는 “동맹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가치동맹이어야 한다”며 “한반도문제에서도 미국을 따르라는 것은 동맹이 아닌 종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9·11 사건 이후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반응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은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시키고 있다. 카이스트 이 교수는 “자유, 인권, 알권리라는 가치 이면에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누군가의 이익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극단적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완하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방법만 규제해야 하는데 내용을 규제하는 듯한 측면이 있다”며 “확성기나 풍선을 활용한 살포 금지를 넘어 메시지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미숙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선문대 이 교수는 “북한은 우리 헌법에 입각해 봤을 때 불법단체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보낼 가능성까지 차단하면 사전검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승인하게 해야 한다”며 “신고자가 불복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들도 주한 외교단, 해외 언론 등에 법안 취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사회]대북전단사업 일본인사 참여 두고 논란(2010. 07. 07 11:07)

2010. 07. 07 11:07 사회 정용인 기자

ㆍ군위안부 독도인식 파문일듯 국민행동본부 “연대 계속” 6월 23일 행사에 참여한 ‘일본인 납북자 구출회’의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대행. |연합뉴스 보수단체의 내홍. 기자회견 전부터 거친 몸싸움이 오갔다. 6월 28일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사무실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및 납북자 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준비한 펼침막을 ‘누군가’ 강탈을 시도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경찰이 출동해 두 패를 갈라 놓았다. 경찰 저지선을 두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논란은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한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에 참여한 일본 측 인사인 니시오카 쓰토무가 ‘극우파’ 의혹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왜 일본의 극우 인사가 그런 현장에 나오게 됐는지 국민행동본부는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젊은 애들이 보수를 친일파 매국노라고 한다. 우리가 먼저 보수 정화(淨化)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는 ‘보수운동판’을 떠날 각오로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경찰 저지선 너머에 점퍼 차림으로 나와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 본부장과 추 사무총장의 대면 자리가 잠시 마련됐다.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서 본부장은 “와서 대화로 풀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다. 기자는 서 본부장에게 앞으로도 니시오카와 행사를 함께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김정일을 응징하려면 안 할 게 뭐가 있냐, 과거 36년에 얽매어 안 한다는 건 조총련식 사고”라면서 “김정일에 대한 공격에 대해 독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선을 돌리려는 것은 좌파들의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친일파 비난 우려’ 보수단체들 반발 논란의 니시오카 쓰토무는 일각의 주장대로 일본 극우주의자인가. 국민행동본부 등 5개 보수 단체는 7월 1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인 납치자 본국 귀환운동을 벌여 온 니시오카 교수는 극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라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도쿄기독교대학 신학부 교수인 니시오카는 현대코리아연구소 연구원이자 잡지 현대코리아 편집장을 역임했다. 1998년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자 전국협의회(구출회)’ 설립에 간여했고, 현재 이 모임의 회장대행을 맡고 있다. 그의 ‘경력’이 문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황우여, 송영선 등이 ‘구출회’의 체제경비 지원을 받아 방일한 것을 두고 니시오카 부회장의 성향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보수 언론인 조갑제씨는 보수 인터넷 매체 기고를 통해 “‘구출회’는 일본 국회에서 여야 구분없이 신뢰를 받는 인권 단체”라면서 “(니시오카는) 한국이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할 때 일본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는 일본의 지인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적했다. 조씨나 국민행동본부의 주장과 달리 그의 ‘극우 행적’은 의외로 쉽게 드러났다. 구출회 대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과 별도로 그는 2005년 4월 극우 단체인 새역사교과서모임(새역모)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해 “(후쇼샤 교과서는) 납치 사건을 맨 처음 기술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교과서”라고 발언한다. 그러나 그가 새역모의 임원이나 멤버라는 것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새역모에서 분리돼 나온 ‘교과서 개선모임’에는 ‘찬동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허미선 사무국장은 “이른바 ‘후쇼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저조하자 새역모 모임의 분열로 만들어진 것이 교과서 개선모임”이라면서 “니시오카는 교과서개선모임에 찬동하는 등 역시 역사 왜곡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의 ‘극우 행적’에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활동이다. 2007년 6월 당시 미국 하원에서 종군위안부와 중국 난징학살 진실검증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우익 인사들이 만든 ‘역사적 사실위원회’는 ‘사실들(The Facts)’이라는 전면광고를 워싱턴포스트에 실었다. 이 광고는 △일본의 군이나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개입했다는 역사적 문서를 찾을 수 없으며 △ 위안부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로 이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심지어 야전장교나 장군보다 수입이 많았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니시오카는 이 전면광고에 서명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니시오카 “위안부는 날조” 주장 니시오카 쓰토무가 한·일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술한 책들.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조선인강제연행’ ‘위안부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군가>(왼쪽)와 <위안부문제 바로알기>.저서를 보면 그의 행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그의 저서는 <일한 ‘역사문제’의 진실-‘조선인강제연행’ ‘위안부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군가> (2005)와 <위안부문제 바로알기>(2007)다. 두 저서에서 그는 “위안부는 매춘부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위안부를 포함해 일본이나 일본군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 문제에 대한 그의 발언도 확인된다. 2008년 7월 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와 관련해 그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대응은 이전과 동일하며, 한국의 반발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심이 가는 것은 니시오카의 국내 커넥션이다. 6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서정갑 본부장은 “조갑제씨의 소개로 며칠 전에 인사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유북한방송 일본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고, 이 방송의 인터넷사이트에 ‘니시오카의 납북자 이야기’라는 코너도 연재하고 있다. 그는 보수 단체 토론회에 단골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의 주장이 뉴라이트의 중심 인사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대담집에서 비슷하게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아직 상황은 잘 모른다”면서도 “과거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한 개입을 자유북한방송 일본 후원회장직을 맡고 있는 니시오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수 단체의 내홍을 두고 보수 단체들 사이에서 대북 전단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별도로 대북 전단 사업을 벌이는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국민행동본부가 대북 전단 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에 사업을 벌이고 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과 틀어지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 본부장은 니시오카와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주목적은 김정일 응징이기 때문에 목적이 같다면 조금 뜻이 다르더라도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 극우 세력에는 한국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과업”이라면서 “과거 한국이 병합됐을 때 일진회와 함께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조선인의 찬성 속에서 병합했다’는 논리로 이용당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니시오카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의 ‘구출회’에 연락했다. 구출회 측에서는 “죄송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