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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후]대선후보 배우자, 사생활과 공적 검증 대상 사이(2022. 03. 04 14:53)

2022. 03. 04 14:53 정치 정용인 기자

대선후보 배우자 검증 기획을 하면서 여러차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비난만 난무하는 과열 대선판에, 대선후보 본인도 아닌 후보 배우자 검증이 과연 크게 벌일 만한 일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비단 주간경향만이 아니라 배우자 의혹을 다룬 뉴스 댓글란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1월 22일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인터넷매체들에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민사재판에서 나온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주로 인용합니다. 남부지법은 녹취물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할 때 “채권자(김건희씨)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결정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채권자(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지 김씨에게만 해당하는 지적은 아닐 겁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공표금지 기간 시작과 동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의 사퇴로 그의 배우자 김미경 교수가 이번 대선을 거쳐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은 ‘제로(Zero·영)’가 됐습니다. 사실상 김혜경·김건희 두 김씨 중 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 기자가 함께한 이 기획에서 저는 김건희씨를 맡았습니다. 주말,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선출고한 기사에 담은 2004년 9월 ‘안양천 프로젝트 플로우’ 퍼포먼스의 얼음 속 짚인형 사진이 소위 ‘짤방’으로 변신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막판까지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대선이 끝나도 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습니다.

취재 후

[IT칼럼]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은?(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경제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달도 남지 않은 대선으로 연일 시끄럽다. 굳이 시끄럽다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여느 대선보다 비생산적이고, 난감한 언사가 날아다니고, 맥락을 잡기 어려운 행태가 많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는 후보의 철학, 정책, 공약을 알아먹기 힘들어서다. 최근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보이지 않아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굳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좋은 제품이 없어서 덜 나쁜 제품을 골라 사는 경우가 있나 생각해보라. 결국 귀찮아도 정보를 찾아 비교하고, 현실성을 따지고, 최적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막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뒤지고 찾아 비교했다. 과거 대선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산업·경제정책으로 많이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4차 산업혁명에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5G 통신망이나 3D 컴퓨팅을 강조했다. 지금은 디지털 뉴딜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심에 놓았고, 막대한 예산과 펀드를 투입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라는 말로 어쨌든 과학기술 기반에 창의력을 더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대선후보들은 어떨까. 먼저 여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제안했다. 역대 정권마다 부총리직은 힘을 싣고자 하는 부처에 두던 전통이 있다.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현재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해 3t급 정지궤도 위성 발사, 달 착륙 프로젝트 등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에 넣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감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육성에 보다 적극적이다.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G5에 오르겠다는 것인데 삼성과 같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5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 대통령을 표방하는 안철수 후보는 이 후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세계 5위 경제대국을 강조하면서 내건 5-5-5 공약은 자신이 먼저 발표한 내용을 이 후보가 가져간 것이라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으로 개편하는 내홍을 겪다 보니 다듬어진 종합적 공약을 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정치행보를 시작하면서 서울대 연구소와 카이스트를 방문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비판하면서 원자력 산업 육성을 강조한 점 정도가 눈에 띈다. 새해 첫달 19일과 20일 카이스트는 20개 과학기술단체와 함께 대선후보의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청년 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로 개최한다.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직접 나오기로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후보 부재의 아쉬움을 남긴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K컬처로 한창 만개하고 있다. 문명의 역사를 보면 문화예술과 과학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 시너지를 낸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선도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손색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IT칼럼

[박이대승의 소수관점](6)‘이념 없는 정치’가 세운 대선후보(2021. 11. 12 12:02)

2021. 11. 12 12:02 사회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그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지지 혹은 분노를 쏟아낸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가 없다. 비극적 결말에 이른 영화 속 주인공이 마지막 순간에 자문하듯이, 당혹스러운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 뿐이다. 한국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10일 오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려 했지만 광주지역시민단체의 항의에 막혀 묘역 근처에서 묵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했던 순간,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누군가는 현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고 누군가는 실패를 예견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른바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약속하는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더구나 대선후보 윤석열이 탄생하는 과정은 역사의 비극적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들의 ‘거대한 헛발질’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물론 그 코미디에는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개념을 빌자면, 정치적 공간은 다수의 ‘집단적 의지’가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장이다. 여러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집단적 의지로 결집하려면 매개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한데, 근대 정치에서 그것은 ‘이념(이데올로기)’이라는 형태로 존재해왔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공산주의, 내셔널리즘, 공화주의 따위의 개념이 근대의 다양한 정치이념을 표현한다. 이념의 스펙트럼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해왔지만, 어떤 이념이든 앞에서 나열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근대 민주주의 자체에 있다. 모든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사회와 국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많은 것도 아니다. 지난 두 세기의 근대 역사는 정치적 이념의 선택지를 몇가지로 축약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이념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한국에서 이념이라는 말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현대정치의 역학관계는 이념에 의해 규정된다.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구별은 예전처럼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서구 정당정치의 기본질서를 구성한다. 전통적인 이념적 쟁점, 예컨대 국가와 시장의 관계, 사회서비스의 작동 방식, 이민자 문제, 임신중단 등에 대한 입장은 정당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다. 지금 세계는 포퓰리즘, 팬데믹, 기후위기같이 기존의 이념적 차이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바는 이념의 종말이 아니라 강화 혹은 전환이다. 애초에 이념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실행 모델과 구체적 작동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이념 없는 정치다. 이념을 대체하는 것은 사람이다. 흔히 목격하는 정치현상 중 다수가 이런 특성에서 비롯한다. 현 정당질서는 거대양당의 대립구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좌파와 우파, 리버럴과 보수의 대립하고는 전혀 다르다. 흔히 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말하지만 이는 정치이념이 아닌 특정 인간집단을 부르는 고유명사일 뿐이다.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과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경험이고 거기서 현재의 이념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후예들이 노태우 국가장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정이 좌우하는 한국 정치 한국 정치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인생사다. 시민은 정책과 비전 대신 그 인간 자체를 지지와 반대 대상으로 삼는다. 정치인 지지 모임이 항상 팬클럽 형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환경에서 집단적 의지는 대부분 정치인에 대한 사랑 혹은 미움에 따라 형성되고 집단적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 정치역량의 핵심이 된다.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은 이러한 정치의 본질적 특성이다. 정치이념은 윤리기준이자 행위규칙인데, 그것이 없으니 무엇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도, 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다. 오로지 정치인에 대한 찬반으로 나뉜 ‘우리’와 ‘그들’의 대립만 존재하고, ‘우리가 선이고 그들은 악이다’란 규칙이 나올 뿐이다. 2017년 이후 박근혜 주변 세력의 몰락은 이념 없는 정치의 특성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지 않아도 시민은 극렬히 싸운다. 그들의 집단적 의지를 지배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의 논리다. 그나마 약간의 이념적 색채가 남아 있던 ‘진보’와 ‘보수’ 대신 ‘검찰개혁’과 ‘공정’이 새로운 정치언어로 등장했다. 이 언어의 유일한 기능은 누구를 지키고 공격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조국과 검찰의 대립은 마치 거대한 정치적 치정극을 닮았다. 사랑하던 자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믿었던 자에 대한 배신감 따위가 뒤엉켜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냈다. 그런 감정의 논리에 참여할 생각이 없는 시민은 정치 참여의 장에서 배제된다. 최근 ‘정권교체’라는 집단적 의지는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런 사실은 중요치 않다. 이념 없는 정치에서 시민의 요구는 결국 ‘내가 싫어하는 인물과 집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우연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윤석열을 증오하는 집단적 의지가 형성됐고, 윤석열은 그들의 증오 덕분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됐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를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선은 현 정권을 싫어하는 의지와 윤석열을 싫어하는 의지가 충돌하는 장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집단적 감정이 한국 정치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는 기존 정치질서를 뒤집을 때가 아닐까. 이는 제도의 개선이나 권력구조의 재편이 아니라 문화적 전복을 요구한다. 개인의 마음과 집단적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상상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김우재의 플라이룸](16)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감수성(2021. 11. 05 14:49)

2021. 11. 05 14:49 문화/과학 김우재 낯선 과학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한국도 드디어 독자기술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만들게 됐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뿐이다.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우주 기술개발에서, 나로호의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한국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 때문이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10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누리호 발사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 특히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사 현장을 찾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을 놓아 과학기술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았다. 담화 발표 중에 과학기술인을 병풍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담화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까지 지울 수는 없다. 3374자, 768단어의 담화는 문재인 청와대가 누리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준다. 대선후보들 누리호를 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98자, 196단어로 누리호 메시지를 냈다. 그는 “우주시대를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모든 연구원과 국내 산업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할지라도 도전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로, 우주개발에서 실패가 용인돼야 한다는 철학을 보여줬지만 경제나 노동, 대장동 개발에 관한 글의 섬세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석열 후보는 427자, 97단어로 짧게 누리호 발사를 축하했다. 그는 우주개발에서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정확히 짚었고,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대부분은 공학자 혹은 엔지니어다. 한국사회는 과학기술의 주체를 지나치게 과학자의 치적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기술은 대부분 과학자가 아닌 엔지니어에 의해 주조된다. 차기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의 공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돌렸으면 한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한 방송에서 짧게 축하메시지를 남겼다. 원희룡 후보는 951자, 229단어의 메시지에서 ‘꿈꿀 수 있는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강조하면서, 카이스트 교수진과 함께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소형 과학로켓을 소개했다. 하지만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발사각에서 유리한 우주발사체 개발에서, 제주가 아니라 전남 고흥이 최종 부지가 된 이유에 대해 정치인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유승민 후보는 허경영 후보와 함께 아예 나로호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625자, 157단어의 메시지에서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 진보정당이 과학기술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는지 의문이다. 며칠 전 ‘과학기술’을 대선공약의 화두로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는 2626자, 619단어로 된 긴 메시지에서 누리호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줬다, 그는 우주발사체 개발의 의미를 정확히 짚었고, 연구개발에서 실패의 의미를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 잘 설명했으며, 누리호의 개발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줬다. 적어도 누리호 관련 메시지만으로 본다면, 대통령에 비견되는 이는 안철수뿐이다. 미국 반도체 정보공개에는 ‘입 꾹’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 측면에서만 소비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오랜 노력인 과학과 기술개발로 인간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공학의 기저에는 인류가 꿈꿔온 문명의 총체가 녹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한다는 건 냉혹한 현실이다. 미중이 반도체 및 첨단기술 패권을 두고 극도로 대립하는 건 바로 두 국가의 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얽힌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과학기술 생태계는 바로 이런 국제경쟁의 정치적 맥락과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발전과 수익창출을 원하는 정부와 기업의 경제적 맥락 속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과학기술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국제정치와 국내경제의 맥락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반도체 업계에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가진 반도체 재고는 물론 고객사 주문과 판매 정보까지 내놓으라는 이 요구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면서 과학기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뒀고, 그중 반도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사활을 걸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응하라는 무책임한 발언 외에는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한달 넘게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는 한달 전쯤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 중심의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바이든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다. 11월 중 이재명 후보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반도체 갈등에서 강력하게 발언하던 모습과 비교해보면, 미국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어색하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 방문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역시 미국 대통령의 황당한 요구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 중인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 모두 미 정부의 요구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정치인 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정도다. 그는 지난 10월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산자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 경제의 기둥, 반도체 산업이 건곤일척의 위기에 놓인 이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는 정치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한국 정치는 대장동과 고발사주에 오염됐다. 생각해보면 구한말 대한제국의 황제와 민씨 일족이 그랬다. 누군가는 그 비참한 역사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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