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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꿀단지’ 대장동(2023. 09. 08 11:25)

2023. 09. 08 11:25 오피니언 권재현 편집장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진짜 누구일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더니 지금까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과 ‘지자체가 브로커들과 결탁해 벌인 초대형 배임·횡령 사건’ 사이를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며 공방만 뜨거울 뿐, 좀처럼 진실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또 등장했습니다.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학림 뉴스타파 자문위원의 ‘가짜뉴스 거래’ 의혹입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거액(1억6500만원)을 받고 대선 사흘 전 특정 진영(이재명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내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해명도 “(김씨의)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신학림)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 ‘검찰’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진술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선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이 김씨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쪽으로 수렴하는 양상입니다. 신씨와 뉴스타파는 결과적으로 이에 놀아난 셈이 돼버렸고요. 한쪽에선 ‘가짜뉴스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환호작약하고 있고, 내친김에 이 모든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입니다. 다른 쪽에선 여론의 물꼬를 돌려놓으려는 프레임 공작의 일단이 드러났을 뿐이라며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겨냥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공방은 여전하고 대장동 사건의 실체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만나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를 뭉갠 장본인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아니었다고 해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50억 클럽’이 상징하는 법조 카르텔의 그림자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했다는 김씨의 행위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임을 드러낸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마치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호들갑만 떨 뿐 정작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진상 파악 따윈 관심이 없습니다. 여권의 움직임을 보면 언론노조 망신주기나 비판 매체 때려잡기가 본연의 목적인 듯합니다. 1억6500만원 수수, 터무니없지요. 그래도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지요. 신씨가 오랜 세월에 걸쳐 집대성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이 책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상류층이 얼마나 끈끈하게 혼맥으로 얽혀 있는지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다지요. 힘깨나 쓴다는 지도층치고 이 같은 폐쇄성에서 자유로운 이 별로 없어서일까요. 누가 등장하는지를 비롯해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다들 몸통 대신 꼬리만 흔들어대는 형국입니다. 본질은 제쳐두고 변죽만 울리느라 어지럽기만 합니다.

편집실에서

왜 대장동 아닌 ‘성남FC’였을까(2022. 12. 30 14:55)

2022. 12. 30 14:55 정치 정용인 기자

ㆍ급선회한 검찰…이재명 1월 중순 출두 승부수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이다. 이날 기자들의 관심은 이 대표가 언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갈지에 쏠렸다. 이 대표는 쏟아지는 다른 질문엔 거의 답하지 않았다. 특유의 화법이다. 위 언급은 모두 1월 첫째 주 출석, 또는 1월 5~6일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열리기 전 이재명 당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현재로서 정해진 건 1월 중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한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자신의 수사일정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쏘아붙인 셈이다. “여러분 이재명을 지키자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재명을 지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지요. 우리가 함께 우리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전날(12월 28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한 이 대표의 발언이다. 송정매일시장이 있는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이다 이재명’이 돌아왔다고 글을 남겼다.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일까. 사이다 이재명의 귀환? “왜 대장동이 아니라 성남FC였을까.” 여의도 민주당 주변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주제다. “처음에는 대선자금을 받아썼다고 1년, (이후) 6개월 동안은 이재명을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고작 소환한 내용은 성남FC 후원 의혹”이라며 12월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단언했다. 그동안 이 대표를 나쁜 사람, 돈을 많이 받아먹은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를 두고 지루한 법리 논쟁만 계속될 성남FC 후원 건으로 소환하는 건, 여론플레이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사들의 야비한 수법이라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성남FC 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판단은) 2024년 총선 지나서야 판결이 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다 써먹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여의도 정가에서는 성남FC 건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가 시와 관련된 행사에 관내 기업들의 협찬을 받는 대신 관련 부지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인데 만약 관내 기업의 성남FC 후원을 두고 이걸 ‘3자 뇌물 제공’과 같은 것으로 건다면 “현 지자체 중 안 걸릴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항변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엔 ‘기관장협의회’라는 회의체가 있다. 검사나 지역 경찰서장, 지자체장, 관변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지역 주재청의 검사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검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 그래서 거기를 건드렸다고 본다. 핸들링하기 쉬우니까.”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FC 같은 것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건 명목은 생활스포츠 육성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직관리다. 특히 정치인들이 배드민턴, 조기축구회 같은 걸 좋아한다. 조직화돼 있고, 생활스포츠 조직을 지원하면 바로 표로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축구를 하는 인원도 많다. 종합해보면 검찰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타깃을 잡은 셈이다.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황증거 발언밖에 없다. 아무래도 지자체장이나 기관을 잡으면 원하는 대로 줄줄 털기가 쉬우니까.” 결국 FC를 상대적으로 수사하기 쉬운 ‘약한 고리’로 본 검찰의 공격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측 대응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역정치인의 말이다. “지자체장으로서는 항상 그런 유혹을 받는다. 예컨대 동네에 있는 어느 컴퓨터 회사가 자기 회사 앞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한다. 당연히 지자체장으로선 ‘민원’을 업적으로 이으려 한다. 예컨대 ‘대신 관내 보육원에 중고 수거 컴퓨터 16대를 기증하면 안 되냐’는 식이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100대도 가능하다고 답한다. 문제가 안 되게 경찰에 민원을 넣어 경찰이 해주고 마무리할 수 있다. 명목상 시가 개입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건 안 걸리는 줄 아나. 이것도 3자 뇌물이다.” 이 인사에 따르면 그런 것을 검토해 ‘수비’하는 게 보좌하는 비서진이나 측근 그룹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사안을 보면 너무 무모하게 일을 벌였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프로필만 그럴듯할 뿐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다. 일을 배운 적 없으니 대충 그렇게 밀어붙여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된통 당하고 있는 듯하다.”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을 다룬 책 <맞짱>을 펴낸 김경율 회계사는 “정상적인 광고수익이라면 2015년에서 2018년 이외의 기간들, 예컨대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에도 집행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기간에만 광고 집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김 회계사는 “광고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도 했다는 흔적이 안 보이는 성남FC 직원들이 돈을 받아간다. 그중에는 현금으로 받아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의 경우는 검찰이 많은 것을 준비해 옴짝달싹 못 하게 한 상태에서 해야 하니 지금 당장 소환조사를 하지 않지만, 이것은 혐의 확정이라고 해야 할까,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프레임을 잘 잡고 가는 건 맞는 것 같다.” 김성순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정진상·김용 건과 관련해 이재명의 소환은 참고인 소환이다. 반면 성남FC는 그냥 ‘소환’이다.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중도’ 국민에게는 ‘이재명이 뭐 잘못해서 끌려가나 봐’라는 인상을 준다. 지금 민주당이 전국을 돌고 있는 것도 ‘소환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것’이라는 프레임의 덫을 검찰이 쳐놓았다고 본다. 민주당은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고.” 검찰 프레임, 민주당은 벗어날 수 있을까 엄경영 시대전환연구소 소장은 정치일정에 맞춰 검찰이 적절한 카드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 민주당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연말 연초에 저런 카드를 쓰면 여론을 출렁이게 할 수 있으니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월 초에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하면 이태원 국정조사가 무력화된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 측도 훤히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알고 있다. 국회 일정을 보면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공백이 있다. 아마도 1월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2월에는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니 그사이에 공백을 메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명분이 밀린다는 점이다. 예컨대 장외투쟁으로 배수진을 치면 중도 공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에서 과반은 뺏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선 어떻게 해야 할까. 엄 소장은 “결집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노동·외교·복지정책 등 국가현안에 대한 확장중심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 경선룰로 시끄럽지만 여당은 다이내믹하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말고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책임도 있다. 경쟁자들에게 공간을 내줘야 한다. 결국 리더십 문제다. 리더십과 주요 정책현안이 연결돼 있다. 다양성을 통해 민주당 몸집을 키워야 한다. 지금은 너무 꽉 쥐고 본인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이 놓은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초 여의도 정가의 관전 포인트다.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2021. 11. 26 20:58)

2021. 11. 26 20:58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ㆍ“2016년 특검 때 화천대유 관련 SK 봐주기 수사” 주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61)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금추적 전문가다. 기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다스 실소유자 추적 기사 등을 쓰며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튜브에서 정 기자 기사를 거론하는 것을 봤다”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곧 완성된다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안 총장을 만나 자금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식인터뷰는 11월 23일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했다. -기존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관련이었죠?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에 1000억원대의 대출과 불법알선이 이뤄졌는데,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초기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검과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특검 때도 대장동 관련으로 봐주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최태원 SK회장 사면거래 보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2015년 8월 10일 SK부회장이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을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당시 특검은 암호로 봤어요. ‘왕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사면에 따라 SK가 치러야 할 대가로 본 것이죠. SK는 최태원 회장 출소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는데 당시까지는 그 건만 ‘숙제’로 봤던 거죠.” -그런가요.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이 2017년 1월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다른 재벌, 예컨대 삼성과 롯데는 다 뇌물로 줬다고 해놓고 여기(SK)만 강요로 해서 빼버립니다. 강요로 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건 SK는 피해자로 보는 겁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수사 때 최태원만 봐줬다는 건가요. “SK를 봐준 이유가 2015년에 사면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강요로 봐줄 수 없죠. 특검이 왜 봐줬을까를 생각하면 2015년도 6월 시점에 곽상도 아들과 박영수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해 8월 15일 특별사면에 재벌총수로는 유일하게 최태원이 사면을 받고요. 6월 시점에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들어갔습니다. 8월 중순에 사면을 받았으니 6월이면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므로 알고 해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줬던 게 드러날까봐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시 특검에서 재벌 관련 수사는 파견검사였던 윤석열 팀장이 총괄했을 것이고…. “네. 박영수의 명을 받아 윤석열이 했다는 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자신들이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SK로부터 받아 자녀까지 보냈는데 당시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덮어주기였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SK는 화천대유 사건의 여러 국면에서 등장하는데 검찰이 아직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자신의 딸이 특검을 맡기 이전부터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었고, SK가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를 봐줄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윤석열은 SK를 그냥 강요를 받은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법기술을 발휘해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본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연결고리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3년 전부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014년 동양매직 건 때부터였어요. 물론 그때는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의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것이었거든요.” -동양매직을 SK 쪽에서 사는 데 관여돼 있는 것이 SK네트웍스이지요. 다시 SK증권은 화천대유 관련으로 등장하고요.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의뜰에서 최근 3년 배당금을 보면 우선주로 분류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1830억원인데, 보통주로 분류된 14.28%를 가진 ㈜화천대유재산관리가 577억원을 가져가고 85.72%를 가진 SK증권이 3463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식적 투자자는 SK증권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자였던 천화동인 1~7호가 실질적인 투자자였던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김만배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협의까지 한 상황인데 안 되다가 SK가 돈을 넣어주면서 시작된 거예요.” -화천대유를 처음부터 짚어보면 산하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만들어 그들을 태우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SK증권과 하나금융지주가 들어오는 걸로 보였다는 말인가요. “당시 공모지침을 보면 금융기관만 들어올 수 있고 건설업자 등은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천화동인에 숨어 있는 김만배를 제외하고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은 이미 시행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랬죠. 원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숨겨 들어오게 해준 것이 SK증권이고요. 김만배를 화천대유의 주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유일하게 김만배만 과거 대장동 개발 사건에 연루돼 직접 수사를 받거나 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회장으로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배는 과거 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주주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남욱이나 정영학의 진술을 보면 회장님으로 불렸어요. 고문으로 데리고 온 법조 사람들은 김만배와 친분관계가 이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를 중심인물로 봤는데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작전세력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만배는 2011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조 출입기자로서 인맥도 과시했고, 특히 박영수와 곽상도와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곽상도는 대학 동문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전체를 통괄해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김만배였던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인간관계도 원만했고, 또 혼자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 그 사람을 중간에 세우는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외피를 쓴 금융기관은 SK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도 있습니다. SK증권도 그렇지만 하나은행은 왜 들러리를 서줬는지 궁금합니다. SK증권의 경우 당시 감옥에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요새는 10억원만 현금으로 가도 자금 흐름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업체를 하나 등장시켜 그 사람들에게 업체로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곳에 투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지분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을 취직시켜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곽상도의 아들이나 박영수 특검의 딸이 근무했죠. 곽상도 아들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지급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장 그 시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데 서로 신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세웠는데 그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김만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죠.” -실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설계된 시점과 이익이 실현된 시점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하다가 실제 실행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 아닙니까. “네. 그 이후부터 계속 실행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약정해놓고 아직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학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약정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고문으로 참여한 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그렇지만 천화동인을 태운 SK증권이나 대여금 형식으로 지출했다가 투자금으로 전환한 킨앤파트너스, 이른바 ‘개인 3’으로 돼 있던 최기원 관련으로도 소환수사를 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검찰은 일단 SK까지 수사에 들어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검찰이 SK를 건드리면 대형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회계사였던 정영학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김만배나 남욱 그리고 박영수 정도는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곽상도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직 본인 조사는 안 들어간 건가요. “압수수색은 그냥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영학이나 남욱, 김만배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능력이고요. 50억 클럽에 대한 제 시각은 이겁니다. 화천대유를 저는 1기와 시행에 들어가는 2기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익배분구조를 설계한 1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가져간 돈이 4000억원 이상이에요. 거기서 50억, 100억원씩 나갔다면 그 돈이 누구의 몫에서 나갔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 SK가 400억원을 최기원이라는 ‘개인 3’으로부터 킨앤파트너스에 이자율 10%로 빌려주고 그중 351억원을 화천대유에 6.9%의 이자율로 빌려준 것은 이상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최기원씨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원금도 받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남욱은 아직 이익도 실현되지 않은 자기 소유 천화동인 4호 지분을 담보로 60억원을 빌려가요. 그때 돈은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킨앤파트너스는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빌려준 겁니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의 1기가 있고 시행까지 하는 2기가 있는데, 이게 다 1기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1기 때 나눠줬다고 봐야 하는 거죠.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받아오고 천화동인에서 3463억원을 받아오잖아요. 곽상도 아들과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나갔고,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최재경이니 강찬우니 김수남이니 이런 사람들은 누구 몫에서 나갔는지만 보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서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수원지검 수사 때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최순실이 최태원 사면거래에 도움을 줬는지 등 말이죠.” -그렇게 보는군요. “이걸 구분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수사하면 받아간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어디서 무슨 거래로, 어떤 도움을 줬길래 대가가 뭐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봐요. 수사기록을 보면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주고 그중 5억원인가 뭐를 줬다고 지금 배임으로 걸어놨는데 그거는 이런 사면거래와 관계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화천대유 1과 시행하는 화천대유 2 사이에 대장동 5개 블록을 거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사가는 과정에서 평당 15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1400만원으로 적용하면서 성남의뜰에다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라면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죠.” -그럴까요. 유동규가 다른 사람과 상의없이 혼자 결정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을 받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받든 덜 받든 돈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배임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동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실 2층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정진상 정책실장을 찾아가 다 논의하고 결제를 받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야권이 정진상을 공격하는 것은 그가 현재도 대선 선대위에 있지만 변호사 시절 사무장 때부터 이재명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몸이고, 그걸 결정한 게 이재명 후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저였더라도 공무원이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확정을 받지 왜 받지 않았냐고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위험부담을 지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본인 말대로 몰랐다면 그거는 또 무능한 것이 아니었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털끝만 한 부분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서 큰 것같이 보입니다. 시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인맥을 동원해서 돈 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불법만 아니라면 시행은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시행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하겠죠.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은행도 거기서 보면 이자도 다 받아갑니다. 다만 거기서 배당수익은 크게 안 받아가요. 정리하자면 돈을 대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구와 무슨 관계가 있어 했지 않냐의 문제는 있지만 하나은행도 수백억의 자금 이자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검찰이 걸어놓은 배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에 하나은행이 돈을 안 댔으면 사업이 진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자는 받아갔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개인들이 8000만원 넣고 1000억원을 받아갈 정도라면 하나은행도 그 정도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의심스러운 점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엔 같은 금융기관인데 하나은행은 거의 안 먹고 SK증권에 다 몰아준 셈이죠.”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몫이 정해져 있고 50억 클럽까지 나왔는데 누가 누구 몫에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만 밝히면 수사는 끝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가로 그걸 주고받았는지, 그다음에 SK는 왜 400억원이나 돈을 주고도 한푼도 안 받아가고 받아야 하는 돈을 다른 개인에게 가도록 해놨느냐를 규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2016년 특검이 밝혔던 ‘영등포교도소에서 SK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건넸다는 숙제’라는 암호의 ‘숙제’를 찾아가는 작업이 그 뒤에 이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의 경향 인터뷰와 관련, SK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111억원은 당시 전경련이 20대 그룹에 그룹 규모 등 고려해 출연하도록 한 준조세성 자금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법적 기술을 발휘해 SK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을 뇌물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강요로, SK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으나, SK는 전경련 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한 것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독대에서 특별한 청탁이 없었음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된 것입니다. 덧붙여 최태원 회장의 불기소 처분은 박영수 특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 특검 활동 시한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안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딸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곽상도 의원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시기(2013년 2월~8월)이 최 회장의 형 확정시점(2014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SK증권이 천화동인 1~7호가 숨어들어오는 외피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K증권 측에 따르면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찾아와 특정금전신탁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천하 동인 1~7호로부터 계좌마다 100만원씩 총 700 만원의 신탁보수(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개발 수익 3463억원은 SK 증권과 무관한 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입’ 때문에 ‘대장동’ 덕분에…윤석열의 3개월(2021. 11. 12 12:03)

2021. 11. 12 12:03 정치 김찬호 기자

ㆍ‘대장동 의혹’ 이후 지지율 하락세 멈춰… 경선 이후 지지율 상승세 ‘대세’는 ‘바람’에 꺾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3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문재인 정권과 갈등을 빚고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9개월 만이다. 26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윤 후보는 채 1년도 안 돼 직업 정치인들의 꿈의 목표에 도전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당 점퍼를 입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윤 후보는 마치 잘 닦인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를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우려와 달리 청년층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인다. 경선 승리가 부동층의 유입을 이끌어낸 모양새다. 하지만 윤 후보의 경선 과정도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등장과 함께했던 치솟았던 지지율은 후보로 확정된 시점까지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다. 홍준표 의원과의 경쟁은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지지층의 결집을 독려해야 할 만큼 상황은 급박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는 당심에서는 이기고, 민심에서는 진 상태로 최종 후보가 됐다. 싱거울 것 같았던 경선 분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급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발생한 것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이는 윤 후보에게는 위기관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의 원인은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후 스스로 만든 상황에 녹아 있다. 입당부터 후보 확정까지 ‘윤석열의 3개월’을 되돌아봤다. 국민의힘 입당 ‘장고’의 효과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지난 7월 30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실 야당행은 이미 예견된 행보였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그의 출마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고, 본인 스스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던 지난 3월 4일 그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에 지명된 윤석열 후보(왼쪽 세 번째)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하지만 윤 후보는 사임 이후로도 한동안 잠행의 시간을 보냈다. 이미 정권과 각을 세운 만큼 야당으로 향할 것임은 분명했다. 다만 그의 야당행이 한껏 치솟은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정권 탈환을 위해 후보 영입에 나서야 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본인의 가치를 올릴 시간이 필요했다. 실제로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입당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도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치철학 면에선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모호한 발언만 남겼다. 윤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맥주 회동’을 하고도 5일을 더 고민한 끝에 입당을 결정했다. 그의 장고가 만든 주목 효과는 분명했다. 입당 직후 TBS 의뢰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는 32.3%의 지지율을 얻으며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입당 직전인 7월 23~24일에 KSOI가 진행했던 조사보다 5.4%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연이은 실언으로 지지율 하락 윤 후보의 등장으로 불붙은 ‘정권교체’ 움직임은 이른바 ‘윤석열 대세론’을 확고히 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위기는 의외로 빠르게 나타났다. 그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문제였지만 대선주자급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이 더 큰 화근이었다. 특히 매달 한 번씩 큰 실언이 나왔다고 할 만큼 그의 말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통로가 됐다. 입당 직전이었던 7월 19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였지만 되레 ‘주 120시간’만 부각되며 비판받았다. 같은 날 “부정식품이라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도 말했다. 이 역시 정치권, 식품 전문가 등으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8월 4일에는 지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또 9월 13일에는 안동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임금의 차이가 적으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냐”며 “사람이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고”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난 11월 6일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언’ 논란은 본격적인 경선 시작과 함께 후보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장됐다. 특히 윤 후보는 국정수행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는 토론회에서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본 적 있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질문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윤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만큼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추석을 전후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 보수권 후보 적합도가 홍 의원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 여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와 1위를 두고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과 여러 실언이 겹치며 중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고, 그 결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당심은 몰라도 민심에서는 그에 대한 회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하락추세인 것과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것은 다르다”며 “윤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누렸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며 지지율이 하락추세로 보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이 가져온 반사이익 하락세를 보이던 윤 후보 지지율에 제동을 건 것은 외부 상황이었다. 본선 경쟁자인 민주당 이 후보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국민의힘 경선 역시 ‘누가 다음 5년을 이끌 적임자인가’보다 ‘누가 이재명을 이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본인의 대표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윤 후보 지지율에는 차츰 하방경직성이 나타났고, 일부 조사에서는 반등도 포착됐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9월 14~16일 자체적으로 ‘이재명 대 윤석열’ 양자 가상 대결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가 43%, 윤 후보가 42%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인 8월 17~19일 조사에서 이 후보가 46%, 윤 후보가 34%의 지지를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TBS 의뢰로 KSOI가 여야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변화는 감지됐다. 9월 10~11일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27.8%로 1위, 윤 후보가 26.4%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된 9월 17~18일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28.8%의 지지를 모으며 1위로 올라섰다. 윤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2.4%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 지지율은 4.2%포인트 하락한 23.6%에 그쳤다(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시차는 있지만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서서히 멈췄다. 비슷한 시기 윤 후보에게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두 사안 모두 중대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내 문제가 아닌 반면, 대장동 의혹은 내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으로 반문세력이 결집하며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 이끌어냈다. 윤 후보의 지속되는 실언 논란에도 당원들의 지지율은 견고함을 유지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13일 당내 경쟁자인 홍 의원, 유 전 의원 등을 향해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입당한 지 두달여 만에 나온 발언이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러한 악재에도 윤 후보는 본경선에서 당원투표 중 57.77%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그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경선 여론조사에서 37.94%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윤 후보에게 실망했던 지지층이 경선 막판 정권심판론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며 “현 정부를 누가 더 잘 심판할 것인가가 후보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선 이후 윤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컨벤션 효과냐, 본질적 상승이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윤 후보가 보수진영을 넘어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대선은 결국 이들을 움직일 후보 개인의 역량이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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