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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경이 만난 사람]이상돈 “박대통령 국민사랑 받으려면 공공분야·대학교육 개혁해야”(2013. 05. 07 10:01)

2013. 05. 07 10:01 정치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ㆍ새누리당 비대위원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훤칠하게 생긴 중년 남성이 나온다.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다. 최근 30년 가까이 봉직한 중앙대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새 정부의 하마평에도 올랐지만 정작 입각하지 못해 상심이 커서 얼굴이 까칠할 줄 알았는데 신수가 아주 훤해졌다. 청와대나 각료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각종 공공기관의 장들 인사는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상태인 요즘, 새누리당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 박근혜 대선캠프 정치쇄신위원장을 지낸 그는 글과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 남들은 평생 걸려도 되기 어렵다는 정교수직을 왜 던졌나요. ‘폴리페서’란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가요. “제 얼굴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어요? 교수 그만두고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서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자발적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피로감이 컸거든요. 무엇보다 대학교수로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1997년 무렵까지만 해도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면 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대부분 취직을 했죠. 그런데 이젠 제자들이 취업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한데, 선생으로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만할 뿐 해결해주지 못하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서운함은 없나요. 생체리듬도 달라질 텐데요. “매일 정시 출퇴근하던 직업이 아니라 큰 변화는 없어요. 제 퇴임 기념으로 제자들이 헌정 논문집을 만들어준다는데 제 경력을 더듬어보니 그동안 교수로서 100여편의 논문을 썼고, 3편의 학술서와 2편의 교재, 일반서적 9편을 펴냈더군요. 퇴직을 결심한 전후 한 달을 짐 정리하는 데 보낼 만큼 자료도 많고 추억도 많죠. 하지만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젠 교수가 아닌 학자로서 살아야죠.”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말 맹활약했는데 왜 입각을 못하셨나요. “그건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니죠.(웃음)” 일각에선 너무 호된 시어머니 노릇을 해서 당이나 박 대통령 측근에 적이 많아서라고도 하고, 또 일각에선 김종인·안대희 등 3인방을 패키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자리나 권력욕 때문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문제를 떠나 이번 각료들의 면면을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기자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전직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우고…. 인사는 정권의 컬러와 의지를 내보이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개혁성향의 특보를 뒀고, 한완상 부총리 겸 통일부 장관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 때는 천용택 이종찬 김중권 등을 포진시켜 안정감을 주는 데 성공했고, 노태우 정권 초기 내각에도 무게감 있는 강영훈 총리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개혁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2007년에도 이회창 후보 캠프에 자문을 해줬고, 미국 대통령을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들이 대통령이 되던가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 대통령에 관해 다룬 가 인상 깊었어요. 직선제 대통령의 경우 선출과정이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대중지향적이어서 정작 실력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못된다는 겁니다. 한 정당의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도 경선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정작 당선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연설을 잘 하거나 대중적 매력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백악관 인턴과 성추문을 일으킨 철없는 클린턴, 정보부족과 오판으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중연설의 달인 오바마는 그 많은 미국 인구와 후보 가운데 다 재선에 성공했어요. 대통령의 무능함이 초래한 경제위기나 전쟁 등으로 자국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비극으로 몰아갔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가요. “YS와 DJ는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그래도 국민들이 대통령 어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은 솔직히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죠. 만약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개헌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성공적이거나 모범적 대통령이 되려면 필요조건이 뭔가요. “첫째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고, 둘째 각료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들과 잘 소통해서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를 벗으려면 무엇보다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합니다. 국민 소통 창구가 언론이니까요. 레이건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때론 눈을 감고 들어서 레이건이 회의 중에 잠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레이건, 여기 잠들다’란 팻말을 붙여야겠다며 웃어넘겼죠. 또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도 유머로 답해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했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기용해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와 식견으로 위기관리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는 예고된 사고였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CIA와 FBI가 알 카에다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당시 성추문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문제 등으로 흘려들었어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 안보담당과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는 러시아 전문가이지 알 카에다 등에 대해선 문외한이고 정보도 없었답니다. 대통령의 참모는 자기 의견을 내기보다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청와대 수석이나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두 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점은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부정부패를 안 할 사람, 사심 없는 사람이란 신뢰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그런 신뢰를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부정적인 면은 인사계통이나 의사결정과정이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의 검토사안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대통령이 참모나 장관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고 경청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MB 때는 첫 내각에서 여성부나 환경부 등 솔직히 주요 부처가 아닌 장관이 부적격으로 판명되었지만, 이번엔 총리를 비롯해 국방, 법무 등 주요 부처 장·차관 후보가 낙마했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들의 경우엔 최악의 인사라는 평을 듣잖아요.” 박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여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던데요. “그런 이미지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을 겁니다. 다만 공약의 이행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경우 법학자인 제 소견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 문제가 있고, 복지공약인 부채탕감도 대체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대선 때 정치쇄신에 가려 공공분야, 공기업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체 공기업, 공무원들은 무얼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스가 장수국가라기에 올리브와 토마토를 많이 먹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가족들이 노인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안 해서 호적상에 100살 이상 생존자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의 경우도 나라에서 학비를 다 대주니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같은 논문이 수백편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실정인데, 대체 이 보험이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실용적으로 관리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 어젠다가 이번 선거에서 빠졌어요.” 그래도 공기업은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고 근무자들에겐 신이 내린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인데요. “공무원과 공기업 사원이 선망 대상인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자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박 대통령의 덕목 중 하나는 국민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선친 박정희 대통령도 조국근대화를 위해 개인의 자유나 민주화를 좀 억제하자고 요구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IMF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을 펼치며 인내를 요구했지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인내를 요청해서 공공분야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칼을 휘둘러야죠. 우리 정부 부채가 900조원인데 공기업 부채가 500조원이에요. 각각의 공기업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논의돼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등록금보다 강도 높은 대학개혁이 우선입니다. 제가 30년 대학교수 생활에서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해준 것이 딱 2건이에요. 대학의 문제는 등록금도 그렇지만 석사·박사 등 학위를 남발하는 겁니다. 논문 지도를 많이 해야 교수 평점도 올라가요. 특수대학원 등에서도 석사학위를 인정해주니 논문 표절이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럽에선 대학등록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 때 엄격한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30% 정도만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엘리트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정년 무렵에 소득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이 유럽입니다. 그저 등록금 가격만으로 비교해선 안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정부가 공공분야의 개혁과 대학교육 개혁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국민 지지도가 높아지려면 강도 높은 개혁과 더불어 지난 정권의 과오나 실패에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정의와 진실을 원하니까 당연하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9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인 것 역시 하나회 척결, 전두환 대통령 구속 등으로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 덕분입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4대강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던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의혹도 밝혀져야죠. 환경전문가여서 특히 관심이 클 텐데요. “제가 환경법학자로서 1991년 해양부 발족을 위한 TF팀에 참여했습니다. 해양부 발족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계속 연구·검토하다 1994년 시프린스 사건이 터져 국민 여론이 환기되고 난 후에 1996년에야 해양부가 탄생했어요. 정부 부처는 이렇게 성숙된 분위기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의 경우 생태계 등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왜 4대강에 그토록 집착했는가를 따져 각종 의혹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 정부에서 22조원, 수자원공사에서 8조원 등 33조원 이상의 돈이 들었어요. 국방비로 환산하면 아파치헬기 36대 구입비가 1조8000억원 정도이니 33조원이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또 이건 경제처럼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나 긴축을 하는 유동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명백한 과학의 문제예요. 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목계의 전문가까지 1년 만에 정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이제라도 그 과정과 배경을 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책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미국 정치 관련 책 가운데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 정치 변화를 다룬 책 100권을 뽑아 정리해 가을쯤 책으로 펴낼 예정입니다. 1968년의 학생운동, 1979년 영국 대처 총리와 호메이니의 소련 침공, 1989년 등 역사에 큰 변화를 준 해들이 있었지만 2001년 9·11 테러는 미국 정책전문가들이 시아파나 이란 득세를 감지하지 못해 세계를 불행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책들은 졍책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리더의 결단과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줄 겁니다. 대통령만큼 그 측근들이 국민행복에 영향을 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언을 하는 이들을 싫어한다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은 냉철하고 정확한 쓴소리를 좋아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단순한 진리를 박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알아야 할 텐데….

유인경이 만난 사람

[시민사회 중계석]압수수색 당한 ‘대학교육연구소’(2011. 07. 19 16:11)

2011. 07. 19 16:11 사회

최근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과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언론이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문과 교수)의 분석과 비평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문석 기자 등록금 문제에 관한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신 분이라면 많은 기사에서 등록금넷, 참여연대, 대학교육연구소 등의 ‘멘트’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등록금 문제, 대학교육 문제에 이들 단체가 중요한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하나로서 그동안 등록금 운동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개소 이후 지금까지 고등교육 여건·재정·정책 등 다방면에서 대학교육의 실태를 분석했고, 50여권에 이르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참여연대·등록금넷과 함께 를 발간해 등록금 문제가 전사회적 이슈가 되는 데 크게 기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최근 감사원이 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 담당 직원들 모두가 사서 읽어봤다고 밝힐 정도로 등록금과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탁월한 비평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육연구소를 포함하여 희망제작소, 생태지평, 새로운사회를만드는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좋은예산센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평화재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사회연구소 등 많은 민간 싱크탱크들이 활발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국의 시민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육연구소가 느닷없이 등록금 뉴스가 아니라 ‘공안’ 관련 뉴스에 이름이 오르게 됐습니다. 7월 9일 아침 7시 4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학교육연구소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 아무개 기획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2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은 압수수색에서 아무런 증거물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화되고, 내년 총선·대선이 성큼 다가오자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일명 ‘일진회’라는 반국가단체 사건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나 매체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북에서 사주한 것이며, ‘미친 등록금의 나라’도 북에서 사주한 용어”라고 망국적인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착오적 공안몰이, 등록금 운동에 대한 붉은 덧칠 시도에 대한 반발과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고 말한 게 이적행위입니까.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 문제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불온한 행위입니까.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공권력 남용 행위가 이 정권에 분노하고 실망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 후원 문의 : www.khei.re.kr, 02-464-8422) 안진걸

시민사회 중계석

[최재천의 책갈피]대한민국 대학교육의 현주소(2011. 03. 16 15:13)

2011. 03. 16 15:13 문화/과학

제니퍼 워시번·김주연 옮김·후마니타스 펴냄 다. ‘대학의 자본주의화’다. 대학이 시장화 의제의 중심에 포섭되면서 대학들은 지식, 교육, 연구 등 모든 영역에서 상업적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교육의 상업화가 미국 대학의 힘과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중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대학 교육의 사명이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있다는 논리에 더는 설득되지 않는다.(로버트 젬스키)” 오늘날 미국 대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는 교육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교수가 아니다. 연구비를 많이 따오는 자, 연구 결과를 수익성 높은 제품으로 탈바꿈시키거나 기업에 독점권을 넘겨 수수료를 벌어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다.  그렇다고 대학들더러 민간 기업과 담을 쌓고 지내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미국 대학사에서 실용주의 운동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대안은 균형이다. 인문과 교양과 전인교육과 상업주의와의 균형이다. 유전성 유방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유전자를 발견한 유타대학의 연구자들은 그 결과를 다른 학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이 460만 달러나 있었는 데도 말이다. 연구 성과를 교수가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1980년의 ‘대학 및 중소기업 특허절차법’ 때문이다. 이 법의 개정이야말로 공공성의 시작이라는 것이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제니퍼 워시번의 생각.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개마고원 펴냄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어쩐 일인지 자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그 순간 태반이 관심을 끊어버린다. 2007년 현재 우리는 대학 교육비의 4분의 3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부담한다. 민간 부담률 세계 최고다.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사립대학이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1조2668억원이다. 2010년 기준, 연간 소득 770만원에 불과한 하위 10% 계층은 연간소득을 모두 모아야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1명의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등록금 문제에 대해 관심 밖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 자신과 자녀인 학생들의 몫이다. 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것이다. 사립대학 중심 체계를 허물자는 것.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립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공공성도 높이면서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깊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신명호·한울아카데미 펴냄 우리 사회의 상식적 통념은 ‘정규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못 배운 설움을 많이 겪어서 공부에 한이 맺혀 있다’는 것이다. 신명호의 실증적 연구는 이와 달랐다. 저학력 노동자는 일상생활에서 낮은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학력의 중요성을 오히려 덜 경험하고 체감한다. 반면 고학력 중산층은 차별과 학력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체감한다. 일종의 역설이다. ‘학력가치 체감의 패러독스‘다. 고학력 중산층이 높은 학력과 학벌에 집착하는 이유는 계층 하강 이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고, 고학력 및 ‘좋은 학벌’의 이점과 효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왔으며, 최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학업 이력은 언제나 불이익과 차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업세계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도 본인들의 학업 열의가 높고 공부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성향을 가진 이들은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이른바 명문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것. 해법은? 첫째, 빈곤을 해소하고 가정 내의 병리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체제의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교육 기회의 평등에 다가가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학벌 주식회사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봉건제 시장이다. 최재천 cjc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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