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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경이 만난 사람]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영리병원은 환자 착취 심해 의료 궤멸”(2013. 12. 24 14:56)

2013. 12. 24 14:56 사회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평소엔 만나기도 힘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몇 분 정도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인 바쁜 의사들이 2만명(경찰추산 1만명)이나 한자리에 모였다. 의사협회 회장은 격정에 못이겨 칼로 목을 긋는 자해까지 했다. 지난 15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궐기대회에서였다. 정말 의료민영화가 되는 걸까.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의 한 장면처럼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손가락을 잘려도 병원비가 무서워 내가 직접 꿰매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맹장수술 한 번에 수천만원을 내야 한다는 괴담이 현실이 되는 걸까. 또 원격진료나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이 그토록 의사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까. 연세대와 아주대 흉부외과 교수, 사업가, 개업의 등 다양한 경력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서 의사보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안녕한지를 물어봤다. 아무리 칼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직접 자해를 하다니 충격적이었다.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의료의 절박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마음으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의사는 전문직이고 고소득층이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과거엔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는 고소득이고 사회적 존경도 받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 월급이나 수익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제대로 의료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서글프고 억울해서 그걸 알리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나 의료 상황으로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 즉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국민이 고통받는다. 의사가 가난해져서가 아니라 자괴감을 느끼고 불행해지면 가장 큰 피해는 환자의 몫이 아닌가.” 최근 엄청나게 많이 매스컴에 노출됐는데 가장 오해받는 부분은 뭔가. “본의 아니게 의료민영화 반대의 기수가 됐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민영화와 국민들의 민영화는 다르다.  국가 소유의 기관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민영화라면, 현재 국내 병원의 93%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 15일에 의사 2만여명이 여의도 문화공원에 모인 이유도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니었다. 우리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시작으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 밖으로 나왔다. 의약분업으로 문제가 됐던 2007년 이후 6년 만의 외출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의료민영화’에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슈로 떠오른 ‘철도민영화’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순식간에 이슈로 떠오른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즉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대형 법인약국 도입’, ‘대형병원에 외국인 환자 병상 관련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약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 “아니다. 우선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문제가 많고 이 때문에 의료관계가 왜곡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바로잡지 않고 정부가 영리병원을 추진하면 의료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의사들은 진료를 하고 정당한 수익, 적절한 수익을 가져가면 된다. 지금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추가로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양산되면 의료기관의 목적이 달라진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게 뻔하다. 의사들은 더 큰 양심의 부담을 지게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환자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화두가 된 영리병원은 지금 병원하고 어떻게 다른가. 다 돈 벌려고 병원 운영을 하지 않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93%가 민간의료기관이다. 또 모든 병·의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라는 말도 엄밀하게는 적절한 말은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걸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영리병원이라고 부른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투자종합대책에 자회사 형태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을 풀어가는 편법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 제도로 간다면 의료가 궤멸되고 만다.”. 일부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병원에 투자하면 병원 서비스가 올라가서 환자들에게 오히려 좋고 서비스 경쟁도 된다는 기대감도 있다. “투자자의 목적은 사회복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학교 선생님을 예로 들면,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학습지 팔고 체육복 팔고 운동화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것과 같다.  물론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영리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그런 순기능이 작동되려면 공공의료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영리병원이 들어선다고 다른 병원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 기우 아닌가. “개인병원이 아니라 환자가 무너진다. 현재도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같은 곳에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본이 병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동네의원들은 경쟁력을 더 잃게 될 것이고, 1차 의료기관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사들이야 병원 문을 닫고 대형병원에 취업을 하면 그만이지만, 1·2차 병원이 사라지면 그 의료의 순기능을 담당할 의료기관들이 없어지게 되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간다.” 의사들은 어떤 때 가장 양심의 부담을 느끼나. “우리는 의사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런데 개인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건 지금 같은 체제로는 과다진료 등 편법을 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시켜 일일정액수가제 적용을 받는 보호 1종 환자들이 응급실에 올 경우 돌려보내는 게 현실이다. 보호 1종은 모든 치료범위에 일일정액수가제 적용을 받는데, 수가가 너무 싸다 보니 환자를 볼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공의들이 병실이 없다는 핑계로 ‘의학적 권유에 반한 퇴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강제퇴원을 시킨다.  만약 양심에 따르는 진료를 하고 입원을 시키면 선배 의사나 병원 측으로부터 심한 욕을 먹거나 징계를 받는다. 또 개인병원도 진료수가만으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으니 보다 더 깊이 전공과목을 공부하기보다 보톡스 주사 놓고 점을 빼고 눈코 성형수술에 내몰린다. 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까.” 현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 수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저수가 제도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 제도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가난한 국민에게 의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2013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며 삶의 질을 생각해보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이용률은 OECD 국가들 평균의 약 두 배다. 외래 이용률도 약 두 배이고, 연간 입원기간도 두 배에 가깝다. 그렇다면 지출되는 총의료비도 두 배가 돼야 하는데, 지출 의료비는 OECD 평균의 약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진료수가가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 진료수가는 공급자가 정하지 않는다. 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서 결정하지도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진료수가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 약 120만원 받는 위내시경 검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4만원이다. 이 비용은 환자의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4만원씩 받아 어지간해서는 약 1억원에 이르는 내시경 장비의 원금과 이자를 낼 만큼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하니 위내시경을 하는 병·의원들은 상세한 검사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적정진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한데, 지나친 저수가가 소홀한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의사들은 낮은 진료비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기원해야 할 의사들이 독감이라도 돌아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는 모성사망률은 2008년도에 비해 2011년도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수준이 좋아지는데 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지나치게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현장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수가가 낮으면 국민에게는 좋은 게 아닌가. 미국에서도 우리 의료보험체계가 훌륭하다고 벤치마킹했고, 재미교포들도 어지간한 수술은 한국에 와서 한다. “낮은 진료수가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같지만 불행하게도 낮은 진료수가는 의원과 중소병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대학병원 역시 진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대학병원은 ‘선택진료비’와 비급여로 책정된 여러 진료항목을 통해 저수가를 벌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택진료비와 비급여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동네의원에서 내시경 검사비용이 4만원인 데 비해, 대학병원의 심장 초음파검사 비용은 무려 40만원에 이르는 곳이 있다. 보험이 되지 않고 선택진료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비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의료비를 내느라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재난적 의료비’(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의 발생 비율이 OECD 국가 중 첫 번째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국민에게만 미뤄놓고 다른 나라에 비해 지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야 의사들이 나섰나. “의료민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추진방식이 더 세밀해졌다고 본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병원의 부대사업과 병원간 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 대신 의료법인에 영리법인을 자법인으로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놔뒀으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병원에는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호텔·헬스케어·의료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이미 병원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사업, 의료기기, 건강검진서비스 등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무엇보다 이 정부는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 진료수가를 왜 전문가들, 당사자인 의사나 소비자인 국민이 관여하지 않고 공무원이 만드나.”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공정한 진료수가에 대한 계몽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무려 3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거둬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무려 4조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 직원이 1만명을 넘는 방대한 조직에서 성과급을 포함해서 한 해 1조원이 넘는 경비를 쓰고도 이와 같은 흑자를 봤다는 것은 결국 국민과 의사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돈이 안 갔다는 것이다. 국민도, 의료공급자도 모두 피해자다. 무엇보다 의사들에게 양심을 돌려주고 싶다.” 도처에 양심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양심을 찾고 싶다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말이 신선하게 들렸다. 의사들부터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국민이 안녕할 리가 있을까.

유인경이 만난 사람

[인터뷰]의약분업 '투사'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2004. 02. 12)

2004. 02. 12 사회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는 '투사'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을 주도해 구속까지 됐다. 그는 당시 "의료계가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실을 떠나게 된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그가 2003년 제3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재당선되더니 또다시 '투사'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오는 2월 2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대회에 총 10만 명이 참여해 의료자유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을 추진하는 김 회장은 분명 '투사'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투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 이를 바로잡고자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정부 정책의 잘못이 바로 현행 의약분업이다. 그의 말에 따르 면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의료사회주의화'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다보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마련인데 현 의약분업은 너무 획일적이고 규격화돼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알아듣기 쉽게 말하겠다며 몇 가지 예를 든다. 그 하나가 대장암수술이다. 환자에게 대장암 덩어리가 발견되더라도 현행 제도는 직경 1㎝ 이상의 암덩어리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0.9㎝만 돼도 보험혜택은 없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으니 도리가 없단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는 임의로 암덩어리 크기를 1.2㎝로 고쳐서 기록한다. 환자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같은 거짓이 하나둘씩 나타나면 의료계가 부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다른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질문 하나를 던진다. 감기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다고 치자. 정형외과에서 이마를 꿰매면 정형외과의 치료는 1차진료인가, 2차진료인가. 답은 2차진료란다. 이마를 꿰매는 경우에도 감기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료상으로는 2차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혀 다른 병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그렇단다. 이것이 지금의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인다.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후불로 지급된다. 그런데 이 진료비를 임의로 기준을 정해 삭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진료비는 환자에 따라 매달 추가되거나 적어질 수 있는 등 변화가 있는데 정부는 약값-의사진료비-입원환자 등을 포함해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지 말라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일명 '총액예산제'라는 이 제도는 의사가 그 돈에 맞춰 약을 처방하고 입원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도록 해 질낮은 진료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약값 포함해 1백만원 이상을 받지 말라고 강제당한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환자 진료 시 ㄱ이라는 약이 환자에게 도움이 돼도 약값이 1백만원을 넘으면 질이 떨어지는 싼 약을 처방한다는 것이다. 어느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와도 공장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진료와 처방만 내리게 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사가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조제위임제도에도 그는 불만이 많다. 약은 약국에서 사는데 조제료를 의사에게 받는단다.  의사는 처방만 하는데 왜 조제료를 의사에게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조제위임제도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너무 많다고도 말한다. 아이를 등에 업은 주부 환자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잘 걸을 수 없는 노인 환자에게 약국까지 가서 약을 사라는 것은 일방적인 국가통제라는 말이다. 그가 의사 진찰 후 약받을 곳을 환자가 선택하는 이른바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이같은 불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제도는 그에 따르면 "모두 정부가 일률적으로 획 일화시켜 강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 그가 주장하는 '의료사회주의'가 바로 이것이다.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병의원 시설과 자유가 보장된 의료인력을 정부가 통제하고자 하니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는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제도도 심히 못마땅해한다. 의료보험료는 국민이 낸다. 그렇다면 공단의 주주이자 주인은 국민이다. 당연히 국민합의에 의해 공단대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는 아무런 경쟁체제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운영한다. 당연히 공단이 관료화된다는 것이다. 공단에서 계속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정책만 내놓는 까닭은 이처럼 공단이 관료화된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또 "공단 직원이 1만5백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연 1조원에 육박하는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건강보험료를 착실히 내 총 14조원을 만들어놓으면 이 중 1조원 정도가 국민건강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공단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 2,300명은 필요없는 인력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그의 불만사항이다. 국민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해야 의료계의 사정도 알고 공단을 감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는 전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이 자동차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듯 의료보험도 정부에서 하는 기본적인 책임보험 형식과 국민이 선택하는 종합보험 형식, 두 가지로 나눌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제안한다. 그래야 환자가 자기에 맞는 다양한 의료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22일 있을 의료계의 대정부투쟁은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그는 강조한다. 단순히 의사들만 잘 살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달라는 호소이다.  황인원 기자 hi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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