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 건 검색)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도주 ‘허점’(2018. 04. 16 14:46)

2018. 04. 16 14:46 사회 백철 기자

ㆍ착용자 출국 허가 여부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 정보 공유 안돼 3월 25일, 전자발찌 착용자인 50대 ㄱ씨는 보호관찰소에 알리지 않은 채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4월 4일에는 30대 ㄴ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ㄴ씨는 베트남 호찌민시의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50대 ㄱ씨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소재가 불명확하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무단출국은 ㄱ씨와 ㄴ씨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무단출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까지 더하면 해외에 도주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는 더 늘어난다. 2013년 3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관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직접 시연해보이고 있다./박민규 기자 해외 도주 4명 중 3명은 아직 못잡아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이는 총 4명이다. 이들은 모두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국했으나 지정된 일자에 귀국하지 않았다. 한 대상자는 2012년 2월 구직활동을 이유로 중국에 출국했다가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대상자는 2013년 8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4명 중 1명만이 입국해 다시 전자감독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와 ㄴ씨 이전에도 전자감독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한 일이 있었다. 2014년 8월 제주보호관찰소 관할인 30대 ㄷ씨는 보호관찰소 측에 국내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ㄷ씨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났다. 법무부는 ㄷ씨의 출국 이후 이 사실을 알고 지명수배를 내렸으나, 다행히 ㄷ씨가 6일 뒤 자진 귀국함에 따라 사건이 종료됐다. 법적으로는 전자감시 대상자가 ㄱ, ㄴ, ㄷ씨처럼 무단으로 해외에 나갈 수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 14조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내부지침에 의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출국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여권, 항공권 및 출국 후 체류지와 연락처, 출국 후 담당 보호관찰관과 연락 가능한 방법 등을 제출한 이에 한해서 보호관찰소장이 출국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보호관찰소의 허락을 받고 출국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총 490명이라고 밝혔다. 전자감시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의 허가도 없이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자감시 대상자라고 해도 범죄혐의가 없으면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소에서 무단 출국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같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출입국관리소 사이에도 원활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못했다. ㄱ씨의 관할 관청인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감독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출입국관리소에 함부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히 출입국관리소에서 출국하려는 이가 전자감독 대상자인지, 보호관찰소의 허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길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장치법 14조가 무력화된 이유는 같은 법의 16조 2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장치법 16조 2항은 대상자의 신상명세를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일선에서도 출입국관리소에 전자감독 대상자를 일단 등록해놓고, 대상자가 출국할 때마다 출입국관리소와 소통을 하면 무단출국에 간단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법무부에도 건의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자감독 대상자를 지나치게 신뢰한 서울보호관찰소의 대응도 문제였다. ㄱ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총 22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4년 출소했다. 2016년에는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7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ㄱ씨는 벌금마저도 제대로 내지 않아 올해 1월에는 B급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ㄱ씨가 일본으로 무단출국한 3월 25일 일요일 상황을 다시 살펴봤다. 오전 10시26분, ㄱ씨의 전자발찌가 감응범위를 이탈해 경보가 울렸다. ㄱ씨의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졌다는 뜻이다. 보호관찰소에서 바로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감응범위 이탈의 이유를 묻자 ㄱ씨는 “대리운전 고객 차량에 휴대장치를 놓고 내렸으며, 고객이 대구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ㄱ씨의 위치추적 장치가 대구로 가지 않고 서울 고속터미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서울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이 11시1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신속대응팀은 1시간여의 수색 끝에 12시38분에 고속터미널 인근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대장치를 발견했다. 같은 시간 ㄱ씨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오후 1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한 ㄱ씨는 1시18분에 출국심사를 통과했다. 2시에는 한 국내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떠났다. 서울보호관찰소 측에서 버려진 휴대장치를 발견한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면 ㄱ씨는 출국을 하지 못했거나, 최소한 ㄴ씨처럼 외국의 공항에서 붙잡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보호관찰소는 휴대장치 발견 이후 ㄱ씨에게 “보호관찰소로 돌아와 휴대장치를 다시 가져가라”고 연락한 이후 5시30분까지 특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범죄 혐의 없으면 착용자도 출국 가능 서울보호관찰소는 ㄱ씨의 출국이 확인된 순간까지 ㄱ씨가 고의로 휴대장치를 버린 건 아니라고 믿었다. ㄱ씨의 추적장치를 찾은 과정에서도 ㄱ씨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는 ㄱ씨가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대리운전 차 주인이 추적장치가 담긴 봉투가 더러워서 고속터미널 근처 휴지통에 버렸다고 한다”고 알려줬고, 이 덕분에 버려진 추적장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ㄱ씨는 대리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무단출국을 위해 고의로 추적장치를 버린 것이었다. 서울보호관찰소가 ㄱ씨의 출국을 인지한 것도 ㄱ씨 덕분이었다. 버려진 추적장치를 발견한 지 5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5시30분쯤, ㄱ씨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일본에 와 있다’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제서야 서울보호관찰소는 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ㄱ씨의 출국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28일까지는 전화를 통해 ㄱ씨와 의사소통을 했지만,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제3자가 보기엔 ‘왜 대응이 늦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직접 뛰어든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고의로 휴대장치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자세한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국 허가 확인 시스템 구축 계획” 법무부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해외 출국 시 보호관찰소의 허가가 있었는지 출입국관리소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 없는지 물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도 “일선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대상자가 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통제가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바뀌면 일선직원들의 짐도 조금은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허가 여부를 위치추적관제센터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인천공항과는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기타 국제공항과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소재불명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동시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분리형 전자발찌와 올해 10월 도입될 일체형 전자발찌 | 법무부 위치추적 기능 통합된 일체형 발찌 도입 전자발찌제도는 2006년 2월 서울 용산초등생 성폭행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듬해 4월 전자감독법이 제정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자체 평가에 의하면, 전자감독제도 이전(2004~2008년) 성폭력 재범률은 14.1%였으나 이후에는 1.7%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성폭력범에게만 적용되던 전자발찌는 이후 전자감독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등도 대상자에 추가된다. 착용기간도 애초엔 최대 5년이었으나 2010년 개정된 3차 개정으로 최대 30년까지 늘어났다.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전자발찌제도 도입 이전 성범죄자들을 형이 끝난 이후 전자감시 대상자로 지정하는 제도)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도 이때 도입됐다. 전자감독을 통해 대상자들의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과 달리. 전자감시제도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차고 있는 전자발찌는 분리형 전자발찌다. 발목에 부착하는 발찌와 위치추적장치가 분리된 형태다. ㄱ씨 사건처럼 대상자가 위치추적장치를 버리고 달아난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치를 보호관찰소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법무부는 2008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해도 전세계 각국이 분리형 전자발찌를 채택하는 추세였으며,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발목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일체형 전자발찌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10여건씩 꾸준히 발생하면서 올해 10월부터는 일체형 전자발찌를 사용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감과 기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올해 10월부터 전자발찌에 위치추적 기능이 통합된 일체형 발찌를 도입할 예정이며, 전자장치의 훼손도 더 어렵게 바뀐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전담인력의 문제도 전자감독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수는 3008명인 데 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 수는 162명이다. 1인당 관리인력이 18명을 넘는 것이다. 2008년만 해도 직원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가 3.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6배 가까이 일거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기준 44만1689건의 감응이탈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감응범위 이탈만으로는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기 어렵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소급적용을 통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경우에는 관리가 더욱 어렵다. 3008명의 대상자 중 소급적용 대상자는 33%인 993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전자감독을 이중처벌로 여기고 보호관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거나 지도·감독에 저항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파악하기로는 전자장치 훼손사례 중 58%가 소급적용 대상자들이 일으킨 것이다. 일본으로 도주한 ㄱ씨도 수감 당시엔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출소 직전인 2014년 초에 소급적용 대상자가 됐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 중 18%가량인 539명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대상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심리치료 인력이 100명 이상 필요하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심리치료 인력은 없다”고 말했다.

‘위스키 아닌 위스키’ 저도주 열풍(2015. 03. 24 11:22)

2015. 03. 24 11:22 경제 김형규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골든블루·롯데주류 이어 디아지오코리아도 35도짜리 ‘윈저 더블유 아이스’ 출시 국내 술 시장에 ‘저도주(低度酒)’ 경쟁이 불붙었다.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류업계도 알코올 도수를 낮춘 제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양주업계 1위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위스키 아닌 위스키’를 들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대적인 출시행사를 열고 알코올 도수 35도짜리 저도주 ‘윈저 더블유 아이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디아지오코리아가 40도 미만의 위스키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판매 1위 위스키인 윈저를 보유한 디아지오코리아는 그동안 “저도 위스키는 정통 위스키가 아니다”라며 시장의 저도 위스키 열풍과 거리를 유지해 왔다. 이번 새 제품 출시로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신제품은 영국 왕실 인증 증류소인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의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99.85% 사용했다. 나머지 0.15%는 솔잎과 대추 추출물, 말린 무화과향을 첨가했다. 한국 시장에서만 출시되는 맞춤형 제품답게 2년간의 개발기간에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분석·반영한 결과다. 영하 8도에서 냉각·여과하는 독점 기술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보통 위스키 원액은 영하 6~4도에서 냉각·여과과정을 거치는데 냉각온도가 낮아지면 숙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과 기타 불순물이 더 말끔히 제거돼 부드러운 맛을 극대화할 수 있다. (왼쪽부터)윈저 W아이스, 주피터마일드블루 17,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부드러운 맛’ 원하는 소비자에 부응 이처럼 공들인 제품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위스키는 아니다. 국내 주세법이 위스키 원액을 100% 사용한 제품에만 위스키라는 명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유 아이스는 국내법상 ‘기타 주류’에 속한다. 제품에는 ‘스피리트(주정) 드링크’라는 라벨이 붙었다. 알코올 도수 40도 미만의 술은 ‘스카치 위스키’라 부를 수 없게 한 스코틀랜드 위스키협회의 기준에 따라 스카치라는 표현도 빠졌다. 전통의 위스키 명가 디아지오 입장에서는 꽤나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제품 라인업을 늘린 셈이다.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새 제품 출시는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위스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업계 맏형으로서 ‘부드러운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3위인 롯데주류는 이미 지난해 7월 35도짜리 저도 위스키 ‘주피터 마일드블루’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스코틀랜드 17년산 위스키 원액을 99% 이상 사용한 고급 제품인 ‘주피터 마일드블루 17’을 추가로 내놓았다. 과일향이 첨가된 이 제품 역시 도수는 35도다. 임페리얼과 발렌타인 등을 판매하는 시장점유율 2위 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도 저도 위스키 신제품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저도 위스키 바람은 부산에 바탕을 둔 토종기업 골든블루에서 시작됐다. 골든블루는 2009년 36.5도짜리 위스키 ‘골든블루’를 출시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사용하면서 도수를 기존보다 3.5도 낮춰 위스키는 40도라는 통념을 깼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순한 위스키’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다. 저도 위스키는 아직 전체 위스키 시장에서 비중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국산 위스키 브랜드 20여종 가운데 현재 저도 위스키 비중은 30%에 달한다. 시장성이 좋아 새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위스키 시장은 2008년 정점을 찍은 뒤 6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저도 위스키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각 업체의 자료를 보면 저도 위스키 3종만 판매하는 골든블루는 지난해 출고량이 19만2784상자(1상자는 500㎖ 18병)로 전년보다 실적이 57.3% 급증했다. 국내 전체 위스키 시장이 같은 기간 3.4%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도 위스키를 고집한 업계 수위 업체들은 지난해 성적이 모두 부진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출고량이 전년보다 2.1% 감소했고,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롯데주류도 각각 13.5%, 9.9%씩 실적이 줄었다. 국내에서 ‘대세’가 된 저도 위스키는 해외에서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모기업 디아지오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기존 위스키 제품 ‘J&B’에 꿀을 첨가한 알코올 도수 35도의 ‘J&B 허니’를 출시했다. 국내 수입 주류업계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페르노리카 역시 현재 브라질에서 발렌타인 위스키에 라임을 첨가한 35도짜리 ‘발렌타인 브라질’을 판매하고 있다. 홍준의 골든블루 홍보실장은 “위스키는 물론이고 커피와 담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글로벌 식음료 시장의 트렌드는 ‘소프트 앤드 마일드’(부드러움)로 정의할 수 있다”며 “정통성만 고집하다간 위스키 시장의 전 세계적인 감소추세 속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참이슬 17.8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맛 소주는 이달 초부터 14도짜리 선봬 알코올 도수를 4~5도 낮췄다고 하지만 저도 위스키 역시 30도가 넘는 독주임은 분명하다. 과연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까.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입맛은 금세 길들여진다. 35~36도짜리 위스키를 마시다 보면 금세 40도짜리는 (독해서) 못 마시게 된다”며 “음주 다음날 숙취가 덜하게 느껴지는 것도 저도 위스키를 찾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드러운 맛으로 타깃층을 넓히려는 ‘도수 낮추기’ 경쟁은 소주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2000년대 들어 도수 경쟁이 시작된 소주는 2006년 20도 밑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에는 대표 제품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이 모두 17도대까지 떨어졌다. 2006년 국내 최초로 16.9도 소주 ‘좋은데이’를 출시해 순식간에 업계 3위로 뛰어오른 무학의 성공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롯데주류는 이달 초부터 14도짜리 소주 칵테일 ‘처음처럼 순하리’를 판매하고 있다.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이 들어간 이 제품은 1년간 4400명의 소비자를 상대로 심층조사를 해 만들어졌다. 소주 특유의 알코올향을 줄이고 도수를 낮추라는 게 변화 요구의 핵심이었다. 도수 인하는 업체 입장에서 원가 절감의 장점도 있다. 원료인 주정이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술 마시기가 편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소주 도수가 내려갈 때마다 출고량은 5~6%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주의 맛과 음용 형태를 고려했을 때 업체들이 내릴 수 있는 소주 알코올 도수의 마지노선을 16도로 보고 있다. 무한경쟁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됐다는 의미다.

[현대사 아리랑]‘끝없는 도주’ 일생 이관술(2008. 12. 04)

2008. 12. 04 문화/과학

땅불쑥하였던 수더분한 혁명가 옥중에서 이관술. "나의 과거 생활 중 가장 유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체포되었을 때 박헌영 동지와 동생 순금의 주소를 말하라고 무서운 고문을 당할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처했는데 나는 죽기로 맹세하고 13일간을 단식하다가 전에 함남 지방에서 일하던 것을 이용하여 허구를 꾸며서 그들을 감쪽같이 속인 일이다. 그리고 3일간을 단식한 후 쓰러진 체하여 의사를 부른 사이에 미리 병에 받아 놓았던 커피를 머금고 있다가 의무실에 가서 각혈을 하는 것같이 토하여 보석을 하게 만든 것 등이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근택빌딩 2층 조선공산당 사무실이었다. 기자와 마주 앉은 조선공산당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 이관술(李觀述)은 여간 쑥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었다. 1946년 4월 16일. “이관술씨는 그의 피로 쓴 지하운동의 과거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동고보·동경고등사범 나와 다음날 실린 인터뷰 기사 머릿글이다. 김태준(金台俊)이 쓴 뒷면이다. 이관술 인터뷰 기사 위쪽에는 ‘조공, 형극의 길 21년’이라는 제목 아래 조선공산당 창립 21주년 기념식 모습이 실려 있다. 우익 쪽에서 펼쳐오는 온갖 정치공작들이 심상치 않았지만 4층짜리 근택빌딩 유리창에 부딪치는 햇살은 따스하였다. 캄캄한 땅밑으로 숨어다니며 모진 일제와 싸우던 이관술이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웅변하여주고 있다. “내가 주의사상을 실천에 옮기게 된 것은 1929년 저 유명한 광주학생사건 때부터였다. 나의 쓰라린 경험을 말하면 한 없다. 1934년 12월에 4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재유 동지와 강원도로 낙향하게 되자 양주로 가서 참외막을 만들고 그것을 아지트로 쓰면서 한 해 참외농사를 하여 가며 서울과 연락하다가 이재유 동지가 돌연 체포되었고 나는 피하여 4개월 동안을 엿장수 쓰레기장수 봇짐장수 등으로 몸을 감추고 다녔다. 1937년 12월 대구로 갔을 때는 몸만 감추기도 대단히 곤란한 때라 처음에는 다리 밑을 집으로 삼았고 거기까지 마수가 뻗치게 됨으로 이곳저곳 다리 밑 집을 이사다녔던 것이다. 그후 43년 12월 보석출옥하여 44년 4월에 대전을 중심으로 솥때움질을 하면서 전남 지방을 왕래하면서 주로 반전운동을 지도하다 8·15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관술은 1902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다. 경성콤그룹 맹장으로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인 이순금(李順今, 1912~?)의 배다른 오라버니다. 유족한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 중동고등보통학교를 나와 동경고등사범학교 지리역사과를 마쳤다. 동경고사 시절부터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을 읽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민족문제와 사회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동덕고등여자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부터였으니 1929년이다. 동덕여고 교무실. 이관술은 동덕여고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그저 관념적인 민족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자가 된 것도 청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잠들어 있는 민족정신을 일깨워보자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다. 맑스엥겔스 사상에 다가가게 된 것도 거기에 암담한 우리 민족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다가 맞게 된 것이 광주학생항쟁인데, 일제에 아부하고 타협해서 저희들의 계급적 이익을 지켜나가는 이른바 민족주의자들 실체를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배하는 계급도 없고 지배당하는 계급도 없이 더불어 함께 일해서 함께 먹는 공산주의사상만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햇빛에 그을린 것처럼 낯빛이 남달리 검어 ‘물장수’라는 애칭을 듣던 이관술의 임김과 보살핌을 받은 동덕고녀생들은 경찰관들 교내 침입 반대와 성실한 교육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벌이는데, 광주학생항쟁 물결이 밀려온 것이었다. 3·1운동과 함께 29년 일어난 광주학생항쟁은 민족해방 투쟁사에서 커다란 고빗사위(분수령)가 된다. 3·1운동이 박헌영·김단야 같은 막 20대로 접어든 젊은이들을 공산주의혁명 길로 나서게 하였다면, 중고등학생들까지 공산주의사상에 동조하게 만든 것이 광주학생항쟁이었다. 이른바 계몽론으로 무장된 민족주의자들 실체가 참으로는 자기들 계급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른바 민족주의 세력들 항일운동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니, 민족개량주의나 주장하는 관념주의 항일로 떨어지고 만다. 몇몇 결사체가 있었다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면피용 시늉에 지나지 않았고, 민족해방투쟁 목대를 잡게 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졸렬한 외관과 달리 혁명가적 열정 “그 다붙은 이마, 옹졸하게 생긴 얼굴에 검은 안색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 전직인 솥땜쟁이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며, 좀더 높이 평가한다면 궁촌의 한문훈장으로밖에 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그의 옹졸하게 생긴 얼굴에는 어딘가 이지에 빛나고 있으며, 양식에 빛나고 있으며, 결백한 심혼이 떠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더 친숙해지면 질수록 그 양식과 양심적인 그리고 개결한 심혼 앞에서 누구나 감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김오성(金午星, 1908~?)이 본 이관술 생김새이다. 46년 9월 대성출판사에서 나온 에는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허헌, 김두봉, 무정, 장건상, 성주식, 이주하, 김성숙, 홍남표, 유영준, 이여성, 이강국, 최용달, 김세용 같은 쟁쟁한 사회주의 갈래 독립투사들 인물평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땅불쑥한(특이한) 것이 이관술이다. 이른바 정치가라는 것은 대중을 제압하는 외양도 필요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언변도 필요한데, 이런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인민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인지 놀라워 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관술씨야말로 일점의 사욕이나 명예욕을 갖지 않은 청렴한 지사형의 인간이다. 나는 그가 중앙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선전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한 번도 그 자리에 나와 앉는 것을 본 일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권세의 자리처럼 자기의 실력도 없으면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애쓰건만 이관술씨는 자기의 기능이 거기에 해당치 않음을 깨닫고 시종일관 사양하여 나오지 않고, 오직 자기가 지켜야 할 공산당의 부서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이관술의 배다른 동생 이순금이 에 이관술의 무고함을 알리는 글을 실었다. 그는 결코 화려한 외관을 타고난 인간은 아니다. 그리고 기발한 착상이나 탁월한 수완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말하자면 외관은 졸렬하고 특이한 기능은 없는 범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졸렬한 범부가 가진 혁명가적 정열과 성의와 계급적 양심은 세간의 모든 범부가 따를 수 없는 씨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인민의 의사를 들을 줄 아는 겸손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줄 아는 정의감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애국적인 정열은, 모든 범부가 따를 수 없는 씨의 인간적 영역인 것이다.” 반제동맹 사건으로 1년 2개월 징역을 살다가 병보석으로 나온 1934년 무렵 동덕고녀 제자였던 박선숙(朴善淑, 1909~?)과 왜경 눈을 피하여 몰래 혼인하였다. 함흥 출신인 박선숙 또한 몇 차례 징역을 살며 독립운동에 매진한 이관술의 사상적 동지였다. 오랜만에 귀가한 이관술과 잠자리에 들었던 두 내외는 겹겹이 둘러싼 형사대에 잡혀 징역을 살게 되는데, 박선숙 뒷이야기는 알 수 없다. 1934년 9월 초, 이관술은 동덕 제자였던 박진홍(朴鎭洪)을 통하여 이재유(李載裕)와 만나게 되고, 김삼룡·이현상·변홍대·안병춘·이순금 등과 ‘경성트로이카’를 조직한다. ‘트로이카’라는 것은 삼두마차(三頭馬車)를 뜻하는 러시아 말로, 3명씩 한 동아리를 이루어 겹고리로 퍼져나가는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조직체계이다. 지도부가 위에 있어 지시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아니라 저마다 중심이 되어 하나의 둥근 원을 이루어나가는 아주 민주적인 조직 개념이다. 항일투쟁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던 ‘경성트로이카’는 여덟 달 만에 그 주요 구성원들이 체포됨으로써 무너지는데, 이재유는 잠수한다. 이현상은 7년, 김삼룡은 5년 선고를 받고 긴 감방투쟁에 들어가고 이관술은 16개월 만에 가출옥한다. 이재유는 34년 1월 붙잡혔으나 유치장에서 탈출하여 ‘매우 전투적인 좌익교수’인 경성제대 미야께(三宅) 집에 숨어 있다가 미야께가 체포되자 도로공사장 인부로 위장하고 이관술·박영출(朴英出, 1908~?)과 경성재건그룹을 조직한다. 41년 1월 체포된 이관술은 2년 만에 나왔고 8·15까지 지하활동이 이어졌다. 이관술은 이재유와 함께 2개월 이상 강원도 영서지방 산속으로 숨어다니던 끝에 이제 서울 도봉구 창동인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새주막거리 비석골로 들어간다. 거기서 2년 가까이 위장 농군으로 지내게 되는데, 이재유는 경성을 넘나들며 조직 재건에 힘쓰고, 이관술은 각종 팸플릿과 기관지 를 ‘가리방 긁어’ 제작한다. 36년 12월 25일 수백 명 형사대에 둘러싸여 이재유는 체포되고, 이관술은 도주한다. 6년 만기를 채운 이재유는 다시 청주예방구금소로 옮겨져 ‘보호관찰’당하던 끝에 눈을 감으니, 44년 10월. 해방을 10개월 앞둔 때였다. 남북 양쪽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이관술의 일생은 끝없는 도주였다. 대전으로 가고 대구로 갔다. 전라도로 가고 경기도로 갔다. 솥땜쟁이, 엿장수, 넝마주이, 풍각쟁이, 동냥아치로 변장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사람들과 한몸 되어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며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트로이카 식으로 작은 동아리들을 만들어 반제반전 사상을 널리 퍼뜨렸다. 이관술은 해방 직후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 5인 가운데 든 사람이다. ‘선구회’라는 이승만계열 우익단체에서 한 여론조사였다.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이관술 12%, 김일성 9%, 최현배 7%, 김규식 6%, 서재필·홍남표 5% 경제부장에서는 2위이다. 백남운 215표, 이관술 98표, 박헌영 36표, 김규식 34표. 이관술이 체포된 것은 46년 7월 6일이다. 위조지폐를 찍어냈다는 터무니없는 쏘개질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이관술은 고립무원이었다. 박헌영과 이강국, 이승엽은 북으로 올라갔고 김삼룡·이주하·이현상은 지하로 들어갔다. 조선공산당은 불법단체가 되었고 기관지는 폐간당하였으니, 구명을 위하여 힘써줄 단체도 사람도 죄다 없어졌다. 6·25 직전, 면회를 간 고향 쪽 친척들에게 한 말은 책을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돌아간 날짜도 모른다. 6·25 직후 7월 3일부터 15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좌익수와 충북·전북·경북에 춘천형무소 쪽 좌익수들까지 끌어다가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뼈잿골에서 학살하였는데, 최소한 8000명이 넘는다. 식구들은 물론이고 일가친척들도 무수히 결딴났다. 1992년 남은 친척들이 무덤도 없는 이관술을 기리기 위한 빗돌을 세웠는데, 우익단체들이 뽑아버렸다. 평양 근교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에도 이관술 이름은 없다. 남북 양쪽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중음신이 된 것이다.

현대사 아리랑

[특집]일본 ‘지역주권형 도주제’ 추진(2008. 10. 09)

2008. 10. 09 국제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으로 재정비 ‘규모의 경제’ 실현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일본 의회제도 체제 아래 최초의 총리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1888년 근대식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7만1314개였던 시·정·촌(市町村)이 현재 1821개로 줄기까지 세 차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다. 이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일단락지은 것이다. 다음 수순은 광역자차단체 개혁이다. 일본 경제계가 행정구역 개편 주도 일본은 중앙정부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을 10개 안팎에 ‘도주제’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세계 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도주제 도입의 목적이다. 일본의 행정 개편은 한마디로 초광역화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해소 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다. 사실 일본에서 도주제(道州制) 논의는 1995년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분권형 사회 실현을 목표로 광범위한 제도 개혁과 동시에 도주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행정 개혁도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세계화 흐름에 부합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47개 도도부현과 3200여 개의 시정촌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자치단체 규모를 가져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처럼 경제 논리가 행정 개편을 뒷받침하다 보니 일본 경제계가 도주제 도입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2월 일본상공회의소가 만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통한 일본의 재생을 목표로’라는 보고서가 지방행적 개혁의 집대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경단련(經團連)과 일경련(日經連)을 통합한 일본경단련도 2003년 1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일본을 목표로’라는 일명 ‘오쿠다 비전’을 발표했다. 오쿠다 비전은 ‘도주제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중앙·주(州, 지역의 광역정치·행정단체)정부와 현행의 시·정·촌보다 광역인 자치정부 등 3단계의 정치·행정조직이 각각의 수준에서 책임을 다 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지방경제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다. 관서경제연합회는 2003년 2월 ‘지방의 자립과 책임을 확립하는 관서 모델의 제안’을 발표했다. 관서경제연합회는 2005년에도 ‘분권 개혁에 있어서 관서의 올바른 자세’를 발표했다. 중부경제연합회는 2002년에 ‘도주제 이행의 제안’을 발표하고, 2004년 7월에는 도주제를 도입했을 경우 재원 배분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서 제안을 발표했다. 중앙지역경제연합은 2004년 11월 ‘중앙지방으로의 도주제이행론’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 속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도주제 도입을 위한 몸부림이다. 정부에서 도주제의 시범케이스로 지정했던 북해도는 2004년 7월 도주제 특구를 전략적 안건으로 채택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도주제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예 도안에 있는 국가의 중앙기관 가운데 국토교통성, 북해도개발국 등 10개 기관을 ‘통합행정청’으로 전환하고 10년 뒤에 이를 도청과 통합해서 도주정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테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등 북동북 3현은 2003년 10월 ‘북동북 정책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지방행정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에 가담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오카야마현의 ‘중서국(中四國, 중앙지방인 시코쿠) 구상’ 후지야마현의 ‘코시(越)의 나라’ 구상(중앙지방 중 북쪽지방의 옛 명칭), 아키타현 카나가와 지사의 ‘수도권 연합’(광역연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안의 국가’로 세금 징수·집행 일본의 자치제도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심의회도 2006년 2월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의 ‘도주제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답신’를 내놨다. 이 답신의 골자는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도주제의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즉 도도부현을 단위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답신이 제시한 도주제 아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련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칙으로 여겨지는 사무 ▲전국적인 규모와 전국적인 시점에 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로 규정했다. 답신은 계속해서 ‘국가의 역할을 본래 해야만 하는 것에 중점화하고, 내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새로운 정부상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외교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존립에 관여되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도주에 이양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상 1000만 명 규모의 10개 안팎의 ‘도주’가 지방정부로서 행정·교육·치안을 맡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규모와 권한이 커진 지방정부는 ‘국가안의 국가’로 세금을 거두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 이밖에도 국가와 도주, 시정촌의 권한과 역할 분담, 광역단체장의 선거 방식 등도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도주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에 이견이 조금 남아 있다. 자민당은 2018년까지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2008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은 16개의 시도와 230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의 골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간 행정과 재정역량의 차이, 심지어 지역감정 악화 등 적지 않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절한 규모로 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 및 자치계층 축소라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구역 통합을 자치계층 축소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어쩌면 소득이 없는 작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향후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지방은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적절한 규모의 자치단체 간 구역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폭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계층 축소를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승빈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