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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61 건 검색)

업비트 독과점 이슈 제기된 국감···“금융위 조치 안하는 사이 독점 더 강화”: 2024. 10. 10 11:34경제 윤지원 기자; ...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지적하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의...; 업비트케이뱅크독점독과점금융위

야권, 공룡 플랫폼 독과점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재시동: 2024. 07. 08 16:38경제 김윤나영 기자; ...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5월16일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어렵다”며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플랫폼온라인플랫폼법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구글

“AI칩 독과점 개선”…‘인텔 연합’ 뭉치나: 2024. 06. 05 21:20경제 김상범 기자; ... 등과의 협력을 꼽았다. 네이버는 인텔과의 소프트웨어 협력 및 ‘엔비디아 독과점 구도’ 개선을 강조했고, 삼성전자는 인텔의 고성능 AI칩을 지원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설명했다. AI 반도체...; 챗GPT 열풍

인텔 “엔비디아보다 가성비 좋아”···네이버 “AI 반도체 독과점 깨야”: 2024. 06. 05 15:23경제 김상범 기자; ... 등과의 협력을 꼽았다. 네이버는 인텔과의 소프트웨어 협력 및 ‘엔비디아 독과점 구도’ 개선을 강조했고, 삼성전자는 인텔의 고성능 AI칩을 지원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을 설명했다. AI 반도체...

스포츠경향(총 22 건 검색)

[박준용의 인앤아웃]세계 테니스에 필요한 것은 톱랭커의 독과점이 아닌 동반성장: 2023. 11. 22 12:59 스포츠종합 박준용 테니스 칼럼니스트, SPOTV 해설위원(); 최근 ATP투어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세계 남자프로테니스(ATP)가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끈다. 먼저, 지난 8월 US오픈을 앞두고 ATP가 선수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톱250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최저 생계비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선수 상금 수입이 기준 이하일 경우 톱100 선수에게는 30만달러(약 3억9000만원), 101위~175위까지는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 176위부터 250위까지는 7만5000달러(약 9800만원)를 주는 방식이다. 자격은 선수 순위, 경기 횟수, 통산 상금 등으로 결정되는데 ATP는 30~40명의 선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는 부상 선수에 대한 보상이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한 시즌에 투어대회와 챌린저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톱100에는 20만달러(약 2억6000만원), 101위~175위까지는 10만달러(1억3000만원), 176위부터 250위까지는 5만달러(약 6500만원)가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세 번째는 ‘신인 선수에 대한 투자’다. 처음으로 톱125에 진입한 선수에게 20만달러(약 2억5000만원)를 제공하는데 이는 혜택을 받은 선수가 이듬해 받을 상금에서 상쇄된다. 일종의 ‘무이자 대출’ 개념이다. ‘베이스라인 프로그램’은 내년 시즌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TP는 또 지난해 수익 분배와 대회 확장이 주요 골자인 ‘One Vision’을 발표했다. 연말 보너스 풀을 기존 상위 12명에서 상위 30명으로 확대 분배, 140명 이상의 선수에게 대회 이익분배제도 혜택, 선수와 대회 주최측 간의 50대 50 수익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테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의 인구가 즐기는 인기 스포츠이지만 선수간 빈부격차가 가장 큰 스포츠다.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스페인) 등과 같이 톱랭커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프로그램’과 ‘One Vision’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가 ‘베이스라인 프로그램’과 ‘One Vision’ 모두 상위 랭커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제테니스연맹(IT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중 45%가 한 푼도 벌지 못했고 상위 1%가 총상금의 60%를 챙겼다. 또한, 투어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 ATP에서는 336위, 여자프로테니스(WTA)에서는 253위 이상이어야 한다고 ITF는 밝혔다. 여기에는 코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세계 랭킹이 더 높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니스 경제는 매우 잔인하다. 테니스는 야구나 축구처럼 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 연봉제나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FA제도가 없다. 테니스 선수들은 항공료, 코치 비용, 숙박비, 식비, 장비(라켓과 의류 등) 비용, 스트링 수리비, 세탁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와 다름없다. 물론 4대 그랜드슬램, ATP, WTA투어, 챌린저 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숙소가 제공되거나 보조되지만 ITF투어 대회와 같은 많은 등급이 낮은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자비로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선수들이 손에 거머쥐는 것은 별로 없다. 노바크 조코비치를 지도 중인 고란 이바니세비치(오른쪽). 게티이미지코리아 올해 초 키란팔 판누(뉴질랜드·641위)는 ‘ESPN’을 통해 “지난 시즌 상금으로 6771달러(879만원)를 벌었다. 하지만 투어 비용으로만 3만4500달러(약 4400만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시즌 조코비치는 993만4581달러(약 128억8000만원)의 상금을 획득했는데 여기에 스폰서의 후원 금액까지 합하면 조코비치의 수익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일반적으로 톱랭커들의 주요 수입원은 상금이 아닌 스폰서 금액이다. 톱랭커의 1년 수익 중 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스폰서 금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누처럼 스폰서가 없고 세계 랭킹이 낮은 선수들은 투어를 다니기 위해 레슨 코치 등 부업으로 투어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 다른 선수들과 숙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비행기 대신 자동차로 장거리 운전을 직접 해야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톱랭커들이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히팅 파트너 등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투어를 다니는 동안 하위권 선수들은 비용의 문제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더 많다. 테니스에서 코치 지원 없이는 좋은 성적을 더욱 어렵기 때문에 톱랭커들과 다른 선수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세계 1위 조코비치의 코치 고란 이바니세비치(크로아티아)의 연봉이 자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주급 6000유로(약 854만원)에서 1만유로(1400만원), 매년 30만유로(4억2000만원)에서 50만유로(약 7억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상금이 이바니세비치의 주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파쿤도 바그니스.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리고 세계 랭킹이 낮은 선수에게 그랜드슬램 출전은 로또와 다름없다. 1회전에서 탈락해도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시 세계 103위였던 아르헨티나의 파쿤도 바그니스(아르헨티나)는 프랑스오픈 본선에 간신히 이름을 올렸다. 당시 그는 오른쪽 종아리에 부상을 당해 경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부상 부위에 붕대를 감고 코트에 나섰다. 결과는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패했지만 6만2000유로(약 8600만원)를 벌었다. 그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경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기 전 기권하면 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급이 낮은 대회에 주로 출전하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단식과 복식을 병행한다. 복식 상금은 단식보다 턱없이 낮지만 한 푼이라도 투어비용을 더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테니스 선수 간의 빈부격차 발생 원인을 대회 등급에 따른 상금 격차에서 찾을 수 있다. 남자 테니스 대회는 총상금에 따른 등급에 따라 크게 4대 그랜드슬램, 투어대회, 챌린저, ITF 월드테니스 투어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4대 그랜드슬램을 비롯한 투어대회는 매년 총상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챌린저와 테니스 대회 중 등급이 가장 낮은 ITF월드테니스투어 대회의 상금의 인상률은 상위 대회에 한참 못 미치거나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실제 4대 그랜드슬램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자랑하는 US오픈의 경우 2013년 총상금은 3430만달러(약 443억원)에서 올 시즌 6500만달러(약 840억원)로 약 89.5% 증가한 반면 10년 전 ITF월드테니스투어에서 등급이 가장 높은 대회의 총상금은 1만5000달러(약 1900만원)였고 현재는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로 불과 1만달러 올랐을 뿐이다. 단식 우승 상금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올 시즌 US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조코비치는 300만달러(약 38억원)를 거머쥐었지만 총상금 2만5000달러인 ITF월드테니스투어의 우승 상금은 겨우 2160달러(약 279만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금 격차 때문에 세계 랭킹이 낮은 선수들은 승부조작과 같은 범죄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지난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ITF 월드테니스 투어 W100 대회장 전경. 게티이미지코리아 상금 분배 비율도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올해 US오픈 총상금 중 단식 우승 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6%이고 1회전 탈락 상금은 8만1500달러(약 1억원)로 총상금의 0.12%에 불과하다. 결국, 선수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등급이 낮은 대회의 총상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ITF가 수익성이 가장 낮은 대회의 상금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나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상금 분배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초반에 탈락한 선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상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발전 없는 선수가 초반에 탈락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상금을 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꿈을 좇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금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One Vision’의 내용 중 선수와 대회 주최측 간의 50대 50 수익 공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프로농구(NBA)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경우, 구단과 선수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해 구단별 수익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One Vision’에 세계 테니스 대회 중 상금이 가장 많은 그랜드슬램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그랜드슬램은 ATP가 아닌 ITF와 개최국 테니스협회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등급이 낮은 대회의 랭킹 포인트를 상향하는 것이다. 챌린저 대회와 ITF월드투어의 취지는 선수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발굴해 랭킹 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상위 대회에 진출하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ITF월드테니스투어와 챌린저를 거쳐 투어 대회 및 그랜드슬램에 안정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톱100에 진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대회의 랭킹 포인트를 상향 조정해 상위 대회로의 진입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미국 앨버커키에서 열린 ITF M15 대회에 출전한 세계 1440위 핀 배스(영국)가 공이 제대로 튀지 않는 코트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https://twitter.com/finn_bass/status/1707104724422738350).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스탄 바브린카(스위스)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ITF를 맹비난했다 . SNS 캡처 테니스 무대에서 몇 년 동안 꿈을 좇다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선수들이 많다. 가난한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물을 머금고 코트를 떠나는 것이다. 한 사례로 지난 2013년 윔블던 주니어 결승에서 정현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지안루이지 퀸지(이탈리아)는 세계 주니어 1위에 오를 정도로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지만 프로 무대에서 연속된 패배로 인한 자신감 상실로 일찍 은퇴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스포츠에서 승자 독식과 이로 발생한 빈부격차는 당연하다. 테니스도 마찬가지다. 현대 세계 테니스는 톱랭커들의 독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에 끝난 ATP파이널스만 보더라도 다른 투어대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출전 수당금이 주어지고 여기에 무패로 우승하면 최대 62억원을 거머쥘 수 있다. 이는 4대 그랜드슬램 단식 우승 상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테니스라는 공통분모에서 같은 목표를 지니고 코트를 누비는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세계 테니스에 필요한 것은 톱랭커의 독과점이 아닌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택시’ 독과점 체계 개편 진두지휘: 2023. 11. 13 13:54 생활 이충진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직접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체계 개편에 나섰다. 김 센터장은 13일 오전 7시 경기 성남시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 경영 회의를 주재, 계열사 CEO와 임원 20여명과 관련 사안을 1시간 30분가량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 장소를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긴 것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카카오택시 관련 사안에 대해 창업자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임원은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오간 것은 맞지만,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가 운임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 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5∼17%를 택시 기사·법인 택시에 돌려주는 제휴 계약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데 이어,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감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판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 수수료 개편은 회사와 업계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홍은택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가맹 택시 수수료는 20%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실제로 기사들이 부담하는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의 전례 없는 위기와 여론의 비판 속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하던 상장과 신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종합] 정준호vs김국진, 토크 독과점과 토크 경찰관의 대결(라디오스타): 2023. 09. 28 10:48 연예 김도곤 온라인기자; ‘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처 김국진이 토크 경찰관이 되어 정준호를 밀착마크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이윤화, 김명엽)는 정준호, 정준하, 윤현민, 유라가 출연하는 ‘전과자들’ 추석 특집으로 꾸며졌다. 멀티 플레이어 4인의 거침없는 토크와 투머치토커 정준호를 전담 마크하는 MC 김국진의 활약이 웃음을 자아냈따. 이날 방송은 ‘투머치토커’ 정준호는 단골 에피소드인 ‘30년 절친’ 신현준 토크로 변함없는 웃음을 선사했다. 영화 ‘가문의 영광’ 시즌1 남자 주인공이기는 하나 최근 개봉된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 출연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제작자의 부탁 때문에 홍보에 나선 정준호의 남다른 인맥 관리 클래스는 엄지를 세우게 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를 통해 배우로 ‘라스’에 출연한 정준하는 건강이상설부터 MC 김구라와 영화 출연료에 대한 불만 등 ‘라스’에서 좋아할 매운맛 키워드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명불허전 예능인’ 포스를 자랑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의 두 남녀 주인공인 윤현민과 유라도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레전드 짤 이야기를 꺼내며 ‘라스’ 러닝타임을 ‘순삭(순간 삭제)’했다. 특히 MZ 세대들에게 ‘왓츠인마이백’과 ‘투머치토커’로 유명해진 배우 정준호가 1년 5개월여 만에 ‘라스’에 출연했다. 정준호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으로서 신현준에게 고마움을 느낀 일화, 신현준과 30년 만에 해외여행을 하던 중 경악했던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이 밖에 사업가로서 계약 성사를 위해 미국을 무박으로 다녀온 이야기, 4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1만 명이 넘는 인맥을 관리하는 노하우, 아내 이하정에게 프러포즈했을 당시 미안했던 이유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대방출했다. 그러나 정준하는 “토크 중 몇 개는 대기실에서 해도 될 얘기”라고 지적해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MC 김국진은 정준호 전담 ‘토크 조기 진압’ 경찰관 역을 다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정준하는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로서 건강 이상설이 돌았는데, “건강검진 했지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체중을 묻자, 그는 인생 최고 몸무게인 ’115kg’이 됐다고 답했다. 정준하는 올해 초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마츠다 부장’을 어렵게 섭외해 김구라와 프로그램을 했는데, 김구라 때문에 유지되지 못했다면서 원망을 쏟았다. 김구라는 이에 대해 해명하며 “오늘 안 만났으면 서로 오해할 뻔했네”라고 말했다. 정준하는 11년 만에 ‘가문의 영광: 리턴즈’ 출연을 결정했지만, 11년 전보다 못 한 출연료가 들어와 황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MC민지’ 관련 에피소드 등 쉴 새 없이 에피소드를 꺼냈다. 특히 뉴진스도 인정한 ‘무도’ 준하 춤과 뉴진스의 ‘ETA’ 춤을 비교 공개해 웃음을 안겼다. 또한 자신의 추천으로 ‘무도’에 출연해 주목을 받은 심형탁과의 에피소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심형탁이 잠시 방송에서 사라졌던 상황을 알게 된 뒤 고민했고, 결혼 전후로 다시 연락을 해 친분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감동케 했다. 프로 야구선수 출신 윤현민은 9년 전 ‘라스’에서 완패한 허벅지 씨름과 최근 야구 예능에서 가수 이찬원에게 진 허벅지 씨름에 대해 “동생이니까 져준 것”이라고 주장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데뷔 14년 만에 첫 영화 주연을 맡은 ‘가문의 영광: 리턴즈’를 대본 받은 지 3시간 만에 의리로 출연을 결정했지만, 감독이 제작발표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감독과 친한 정준호는 “미친 거 아냐?”라며 대리 분노했지만, 자신도 ‘가문의 영광’ 1안이 아니었다는 정준하의 전언에 동공 지진을 일으켜 폭소를 자아냈다. 윤현민은 야구선수를 그만두고 처음 본 뮤지컬 ‘김종욱 찾기’ 오디션에서 당당히 주인공 김종욱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에피소드를 공개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진정한 연기 스승으로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난 배우 최민식과의 인연을 공개했다. 최민식의 남다른 희극인 사랑을 전한 윤현민은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등 ‘옹달샘’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유세윤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듯 뇌(버)퍼링을 일으키다, ‘개코원숭이’ 개인기로 만회했다. 마지막으로 ‘연기돌’인 걸스데이 유라는 ‘가문의 영광: 리턴즈’ 출연을 10분 만에 결정한 이유부터 김수미의 남다른 밥 차 클래스에 입이 터진 일화,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 때문에 ‘국민 불륜녀’로 욕을 먹은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오빠로 나온 2살 연하의 배우 송강이 “대사 할 때마다 ‘왜 그러세요. 누나’하며 계속 장난을 쳤다”라는 유라는 동생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높게 묶는 등 비주얼에 신경을 썼다. 유라는 ‘짤 부자’로 화제가 된 드라마 ‘사랑과 전쟁’ 장수원의 ‘로봇 연기’를 직관한 파트너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해 흥미를 더했다. 김구라는 “로봇 앞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라고 신기해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라는 레전드 방송 사고로 ‘따뜻한 상체, 자본주의 하체’ 짤 비하인드도 공개했다. 이날 방송은 한 우물만이 아닌 여러 우물을 파왔던 ‘전과자들’ 특집답게 게스트 모두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에피소드 화수분을 분출했다. 김국진은 게스트들의 이야기가 골고루 채워질 수 있도록 투머치토커 정준호의 입을 여러 번 막아 웃음을 자아냈다. 정준호는 점잖게 자제하는 한편, ‘라스’ 최초 1분 발언권 요청을 하며 마이 웨이 토크 행보로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2주간 휴식을 취하고 10월 18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친구들’ 특집으로 돌아온다.

[화제의 책] ‘독과점’은 막고 ‘다양성’은 넓혀야 한국영화가 산다: 2023. 09. 10 01:15 생활 엄민용 기자; 한국영화 죽이기 한국영화가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화산업 안팎의 환경이 바뀐 데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영화의 아픈 구석을 꼬집은 한 권이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영화 죽이기’(배장수·권영락 지음 / 넥스트월드)다. ‘천만영화로 본 한국영화산업-포스트 봉·찬·수는 없다’를 부제로 한 이 책은 극장가에서 한국영화가 죽어 가는 상황에 대해 ‘스크린(상영) 독과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정 영화들(대기업의 대자본 영화 등)이 상영을 독과점함에 따라 다른 상업영화나 독립·예술영화들은 설 자리가 없다. 약 20년에 걸친 특정 영화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영화의 다양성과 관객의 향유권이 급격히 위축된 점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영화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인재들이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이런 시장에 뛰어들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대로 가면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의 미래는 없다. 영화와 극장을 살리는 정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전한다. 저자의 지적처럼 상영 독과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것이 영화계 안팎의 분석이다. 일례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경우 개봉하는 날 전국 극장 좌석의 85.0%를 차지했다. 이날 총 상영작은 124편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제외한 123편의 영화가 남은 좌석을 나눠 가졌다. 그중 박스오피스 2위 영화 ‘생일’의 좌석점유율이 4.3%에 불과했다. 이처럼 123편은 길이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혼자 뛰었다. 그 결과 매출액 점유율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97.1%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123편의 몫은 고작 2.9%였다. 상영 독과점의 폐해, 영화산업의 일그러진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2019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다. 2019년은 한국영화산업이 정점에 이른 해다. 극장의 관객 수, 매출액, 관람횟수, 1000만 영화 모두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배급·상영 과정에서 특정 영화로의 쏠림현상도 극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상업영화 45편의 극장 수익률은 마이너스 21.3%를 기록했다. 이 또한 역대급이다. 이런 사실들을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프로야구의 기록표처럼 숫자로 보여 주는 ‘한국영화 죽이기’는 결국 ‘한국영화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다. 3단 12장 73항으로 엮은 본문과 부록·도표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현주소를 낱낱이 조명했다. ‘해운대’부터 ‘범죄도시2’까지 1000만 영화 24편의 상영현황을 들여다보고 ‘관객점유지수’(관객 수 / 빈 좌석 수) 등을 산출했다.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 자정 운동, 공정위의 시정명령, 영진위·문체부의 표준계약서 권고, 초대권·VPF(디지털 영사기 사용료) 소송 등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주목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를 근간으로 영화의 다양성이 꽃피어야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완성도 높은 새 영화가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극장도, OTT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화정책은 영화 제작·배급·상영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맞춰야 한다. 당장의 관객 수 증대보다 진정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저자가 책을 통해 말하려는 핵심이다. 2022년 12월 현재 한국 1000만 영화 감독은 16명이다. 그리고 24편의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당시 16명의 감독들 나이는 36~49세였다. 젊은 영화인들이 신화의 중심이었던 것. 그러기에 저자는 “한국영화계의 아픈 현실은 이들 이후를 열어갈 신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데 있다. 유능하고 열정적인 신진들이 보이지 않는 영화계에서 과연 영화·영화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포스트 봉·찬·수(봉준호·박찬욱·홍상수 감독)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어 “상영 독과점 금지, 대기업의 배급·상영업 겸업 제한,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가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정지영 감독은 “1000만 영화들의 독과점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최초의 전문서적으로서 한국 영화산업의 일그러진 현주소를 여과 없이 전한다”며 “한국영화를 살리는 길을, 제2의 봉준호·박찬욱·홍상수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영화인은 물론 영화정책 입안자와 경제전문가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만하다”고 일독을 권했다. 정 감독은 “어느 분야든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다양성인데, 한국영화계에서 독과점이 그 다양성을 좀먹고 있다”고 저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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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블랙리스트’ 이후를 고민한다 ·끝](6) 독과점·불공정, 문화산업에 만연(2017. 04. 18 11:41): 2017. 04. 18 11:41 사회; ㆍ독립영화, 극장상영관 잡기도 어려워… 대중음악과 방송·만화도 심각한 상황 재벌 주도 경제성장의 결과 통신·전자·유류·자동차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몇몇 재벌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심화됐다. 영화와 방송·만화(웹툰)·대중음악 등 문화산업에서도 이러한 독과점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문화산업 독과점은 경쟁의 실종이나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경제적 차원의 폐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고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해 창작활동이 위축되는 등 문화정책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례가 주는 교훈 영화산업은 투자(제작)-배급-상영(극장) 각 단계마다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영 단계에서는 롯데쇼핑, CJ CGV, 메가박스 등 3대 기업이 스크린의 92.2%를 점유하고 있다. 팝콘 가격이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싸고, 영화티켓 가격이 일제히 같이 오르는 전형적인 시장지배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이러한 독과점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중소 영화제작자들은 무료초대권 발급, 영화표 구입 강제, 영사기 제공 강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롯데와 CJ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배급-상영의 3단계를 수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 수직적 기업결합의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로 중소 영화제작자들은 투자배급사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배급수수료, 제작관리수수료, 마케팅기획비, 배급진행비 등 각종 수수료의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수직적 독과점의 폐해는 문화 다양성의 훼손으로도 나타난다. 2016년 2월 은 1812개, 4월 는 1990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다. 반면에 독립 중소 영화제작자들의 영화는 상영관을 잡기도 어렵고 그나마 잡은 상영관도 조기종영되기 일쑤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산재 피해자 문제를 다룬 의 경우 2014년 개봉 2주 전 예매율 1위, 개봉예정 영화 검색어 1위에 올랐지만 롯데쇼핑은 전국에 7개 영화관만을 배정했다. 2015년 1월 은 참신한 스토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조기종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2년 개봉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도둑들」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영화관에서 줄을 서 표를 구매하고 있다. '1000만 관객 영화'는 극장을 과점운영하는 대형 투자배급사의 공격적 마케팅의 결과이기도 하다. / 김정근 기자 영화산업의 수직적 결합구조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영화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통로와 창작자인 중소 영화제작자들이 영화상품을 가지고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한다. 이러한 독과점 구조에서는 중소 영화제작자들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1948년 미국 대법원은 영화산업의 수직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영화제작자가 극장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영화사의 영화만을 상영하게 하고 다른 경쟁 영화제작자가 영화 상영을 위해 극장에 접근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셔먼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파라마운트 등 5대 메이저 영화사에 대해 극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등의 계열분리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 영화산업의 수직적 독과점 구조가 해체되어 파라마운트사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지만, 신인감독과 작가 등 새로운 창작자들을 대거 영화산업에 진입시키는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 ,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미국 영화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홍콩의 몰락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방송사는 독립 제작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된다. 방송사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상품의 저작권을 필요적으로 방송사에 양도하도록 하고, 해외 판매, IPTV, 광고 등의 2차적 수익도 방송사에 귀속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 공사비 이하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것을 부당대금결정 행위로 보아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작원가 이하로 제작비용을 지급하고 간접광고 등 다른 루트를 통해 제작자들이 비용을 만회하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도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비도 만회하기 어려운 제작환경에서 스태프 등의 방송산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근로빈곤층화되고 있다. 방송법은 일정 비율의 외주제작 편성의무와 방송사 자회사 제작사 등의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다. 영국의 사례가 수직계열화 규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 방송에서도 영국 BBC의 우수한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은 반대로 방송사의 자회사 편성비율 제한 등 수직계열화 방지장치를 폐지했고, KBS 등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제작-방송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창작과 함께 그들의 음악이 공연되는 방송, 노래방, 대중교통 등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일일이 확인하고 저작권료를 챙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수익 관리권을 신탁받아 저작권 수익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저작권 신탁사, 저작권 대리중개사 등의 사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음악저작권 신탁업무는 2014년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하나로 독점화돼 있었다. 독점의 폐해는 어김없이 나타나, 음저협이 저작권 수익을 창작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대중음악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저작권 수익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적극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돼 왔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 신탁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4년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를 출범시켰으나 두 단체가 아직은 경쟁체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창작의 열정으로 문화산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그 꿈이나 재능을 실현도 해보지 못하고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화산업을 떠나고 있다. 필자가 20대의 청년이었을 때 아시아 대중문화산업을 이끌던 홍콩의 영화와 대중음악이 청년들 사이에 대유행이었다. 그러던 홍콩도 문화산업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후진 양성을 하지 못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다. 한국에서 지금과 같이 문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그들의 재능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떠나간다면 문화산업에서 홍콩의 몰락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비상식의 사회]독과점 통신대기업의 카카오 죽이기(2014. 09. 02 17:13): 2014. 09. 02 17:13 사회; 고사 직전이라는 중소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이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이다.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사업이 결국 주요 통신업체들의 자회사들이 하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온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서비스 중 하나인 선물하기에 사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카카오가 뛰어들면서 기존 모바일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메신저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또한 모바일상품권 유통에 있어서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울트라 슈퍼갑이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규모도 카카오 덕분에 급성장하고 있었다. 카카오 선물하기가 나오기 전인 2010년 283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이 카카오의 등장으로 2011년 606억원, 2012년 1063억원, 2013년 1413억원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었다. 카카오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중소 모바일업체들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사실상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직접 그 시장에 뛰어들어 초기 시장을 만들고 확대해온 중소기업들을 제치고 과실을 챙기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SK플래닛에서 카카오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고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고사 직전이라는 중소 모바일상품권 업체들이 SK플래닛, KT엠하우스, CJ E&M이다. 모바일상품권이라는 사업이 결국 주요 통신업체들의 자회사들이 하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5월 26일. 다음과 카카오의 대표가 전격 합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가치 치솟는 모바일메신저 기업 그들이 결국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시기도 적절했다. 카카오는 다음코퍼레이션과의 합병을 결정하고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인터넷업계에서는 PC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바일메신저를 꼽고 있다.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가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 2월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모바일메신저 중 하나인 와츠앱을 최대 190억 달러에 인수했다. 직원수 55명에 불과한 이 회사가 모토로라보다 비싸게 팔린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와츠앱이 월간 4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위챗은 6억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의 라인은 3억5000만명이 가입했으며, 한국의 카카오 가입자는 1억5000만명이다.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대방이 필요한 모바일메신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많을수록 시장 장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국경을 넘어선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라인과 카카오는 동남아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로 시장을 좁혀보면 중국의 위챗은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고, 사실상 일본 기업인 네이버 재팬의 라인은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의 투자를 유치하여 한국과 동남아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기세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억5000만명의 가입자(우리나라 인구의 3배에 해당하는)를 확보하고 있는 서비스가 모처럼 구글·애플과 중국의 모바일, 일본의 사업자와 사활을 건 전쟁의 태풍전야를 맞이하고 있다. 카카오는 기존의 게임과 뮤직, 페이지 같은 콘텐츠 서비스 외에 카카오 뱅크월렛이라는 소액 송금 기능을 붙일 예정이다. 아울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카카오 간편결제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 가까이에 있는 택시도 부를 수 있는 카카오택시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카카오톡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모바일앱 시장에서도 독자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경쟁력 갖춘 기업에 대한 흠집내기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은 타 모바일메신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올라가리라고 본다. 더구나 다음과의 합병으로 많은 개발인력과 웹서비스 운영경험을 수혈받게 되면 더욱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독과점 통신대기업의 자회사들과 공정위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문제 삼아 딴죽을 거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전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지만 무혐의나 과장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했던 공정위가 다시금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기업에 대해 일종의 통과의례로 손대는 것이라고도 한다. 제발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빈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 가는 기업에 대해 이러한 흠집내기와 딴죽걸기로 변화를 막는다면 언젠가 해외사업자들에게 시장을 다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 혁신적인 기업들의 좋은 서비스와 상품들이 기존 대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간섭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와중에 해외사업자들은 날개를 달고 국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게임시장이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결국 국내 게임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해외 게임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게임 기업들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국내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야 할 기업들이 국내 수구세력과 기존 산업의 역공과 모략과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들이 카카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비상식의 사회

[영화 속 경제]‘독과점 저지’ 꿈이 아니기를…(2011. 02. 09 17:32): 2011. 02. 09 17:32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인셉션 은 발상이 발칙하다. 남의 무의식에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심어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다. 어떡하면 남의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매개체가 ‘꿈’이다. 단 한번 꿈을 꾸고 일어나서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꿈이 꿈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 ‘꿈속의 꿈’이 등장한다. 꿈을 꾸고, 일어났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꿈이다. 드디어 꿈을 깼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꿈이다. 꿈 속의 꿈을 다섯번이나 꾸다보니 장면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관객을 어지럽게, 불편하게, 그러면서도 궁금하게 만드는 그 구성, 어디선가 본 듯하다 싶더니 가 생각난다. 은 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작품이다. 그제야 ‘아하’ 하는 탄성이 나온다. 구성은 복잡하지만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분)가 생각을 심으려는 대상은 대기업 후계자인 피셔(킬리언 머피 분)다. 코브는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인수·합병으로 독점구도를 만들어 기업을 키우지 말고 경쟁을 통해 기업을 일구라”는 아버지의 가짜 유훈을 심는다. 남의 생각에 침입하는 것은 영화 속에서 불법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 사이토는 이렇게 외친다. “아들 피셔가 아버지 피셔 회사를 이어받으면 시장점유율 절반을 넘는 거대한 슈퍼파워가 에너지분야에서 탄생한다. 거대기업의 독과점이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아느냐.” 사이토는 피셔 부자의 경쟁자다. 독과점이란 특정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기업의 독과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근본질서를 위협한다. 기업이 공급을 독점하면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게 된다.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무너진 경쟁은 건전한 시장 발달을 가로막는다.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독과점과 전쟁을 벌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 그는 인수·합병을 통해 스탠더드오일을 키운다. 1890년대에는 미국내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한다. 스탠더드오일은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가격을 크게 인하시켜 망하게 만드는 전략을 썼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오일이 반트러스트법(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스탠더드오일은 34개의 회사로 나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논란에 휘둘렸다. 리눅스를 누르고 운영체제를 장악한 윈도에 미디어플레이, 메신저 등을 끼워 판 것이 문제였다. 2006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MS에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1981년 독과점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시장점유율이 1개사가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5%를 넘으면 독과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시장점유율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독과점 중에도 착한 독과점이 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 생산품을 판매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수도, 전기, 가스 등의 분야를 독점 공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 손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경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에 무감각해지며 ‘제왕적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소비자나 정부는 이 기업을 단죄할 수단이 없다. 기분이 나빠도 다른 물건을 사줄 경쟁기업이 없으니까.; 영화 속 경제

[사회]경찰 간부 영남 출신이 ‘독과점’(2008. 09. 18): 2008. 09. 18 사회; 경무관급 이상 고위층 중 절반 육박… “헌법보다 무서운 것이 지역안배법”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고(고대)·소(소망교회)·영(영남)’인사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간부들도 영남 출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weekly 경향’이 단독 입수한 ‘이명박 정부 들어 총경급 이상 간부들의 출신 지역 현황’에 따르면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중 영남 출신은 34.1%로 호남(22.3%), 수도권(19.5%), 충청(13.4%)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경찰 고위 간부 중 일부는 지난 3월 인사에서 승진된 사람들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영남 출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간부는 전체 75명 중 35명으로 46.6%를 차지했으며, 치안감급 이상도 48.4%(현원 33명 중 16명)를 점유했다. 반면 호남의 경우 경무관급 이상은 12명, 치안감급 이상은 6명으로 영남보다 3배 정도 적었다. 경찰 간부들의 이 같은 분류는 출신고교별 분류다. 경무관급 이상 영남 출신 고위 간부는 ▲부산 8명(치안감 5명, 경무관 3명) ▲대구 12명(치안정감 2명, 친안감 5명, 경무관 5명) ▲울산 1명(경무관 1명) ▲경북 4명(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경남 10명(치안총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호남은 ▲광주 2명(치안감 1명, 경무관 1명) ▲전북 4명(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1명) ▲전남 6명(치안감 2명, 경무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은 17명으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인원이 호남과 비슷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8명(치안감 5명, 경무관 3명) ▲인천 3명(치안감 1명, 경무관 2명) ▲경기 6명(치안정감 1명, 친안감 3명, 경무관 2명) 등이다. 이외에 대전·충남·충북은 각각 경무관 2명이 고작이다. 수도권 출신은 호남권 인원과 비슷 이에 따라 어청수 경찰청장(치안총감·경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대구) 등 경찰 수뇌부의 출신 지역과 맞물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지나치게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전체 인구보다는 경찰 조직 내에 들어와 있는 경찰직원을 봐야 한다”면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출신 현황은 경찰을 보는 정치권력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이 믿을 만한 고향 사람들에게 힘 있는 권력기관을 맡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영남·호남·기타 지역(서울·경기·충청·강원)으로 분류돼 경찰의 인사가 이뤄진 것은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것이 경찰청 안팎의 전언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사이에서는 헌법보다 무서운 것이 ‘지역안배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 같은 틀에서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영·호남의 비율이 바뀌어왔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경찰의 인사에 대한 중립성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은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은 아직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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