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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4) 선거구획정위 독립성 보장을(2016. 05. 16 16:58)

2016. 05. 16 16:58 정치 김태훈 기자

ㆍ여야와 무관한 위원수 늘리고 선관위 입김 줄여 시민의견 반영 높여야 올해 1월 1일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62일 동안 이어지다가 3월 2일에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면서 끝이 났다. 20대 총선을 42일 앞둔 시점이었다. 지난해 6월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에서 독립한 선거구 획정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20대 총선도 법정시한 안에 확정 못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문제의 시발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각 선거구마다 큰 차이가 나는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당초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로 옮겨 독립기구로 설치하게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기구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7월 각계의 추천 인사들로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의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다. 여당이 직접 추천한 정치·선거 전문가 2인을 비롯해 행정학회와 정당학회 등 학계 추천을 받은 인물, 시민·여성·법률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선관위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맡았다. 여기까지는 과거 국회 소속 선거구 획정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은 것은 법정시한 안에 공정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뿐이었다. 선거구획정위가 2월 28일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확정한 획정안을 김세국 사무국장(오른쪽)이 이명우 국회 정무수석비서관(가운데)에게 제출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그러나 여야의 입장을 반영하는 같은 수의 획정위원들은 첨예하게 맞서는 양측의 입장을 넘어선 새로운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애초에 국회 정개특위가 만료 시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 획정위로 넘기지 못한 점은 이후로도 획정위 안에서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게 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지역구 수를 정하는 것까지 선거구 획정위에 맡기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로 기준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농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민감한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의석 수 감소에 반대한 야당 간의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은 해를 넘겨 올해 2월에야 획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획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은 국회 정개특위가 열릴 시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점을 파행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한다. 선거구 획정위원 중 한 명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무엇보다 국회가 자신의 몫인 총 의원 정수, 지역구 대 비례 의석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구 획정기준을 제때에 획정위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2월 23일 기준을 송부하자마자 획정위가 6일 만에 획정작업을 마친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까지였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헌재가 제시한 개정시한까지 넘기면서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구 공백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간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는 선거구를 알지 못한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에는 김대년 당시 획정위원장까지 자리에서 사퇴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전에 없던 내홍과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획정위원을 비롯,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획정기준 자체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도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획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획정위 사무국이 의제를 장악하는 경우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획정위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같은 큰 문제는 여야가 빠르게 합의하기는 어려워도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 안이라서 때만 잘 맞춰 획정위에 넘겨주면 독립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지역구 경계 조정과 같은 작지만 복잡한 문제에서 선관위의 입김은 줄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시적 활동 아닌 상설기구로 설치 선거구 획정위가 독립적일 수 없는 데는 촉박한 시간 안에 한정된 수의 위원으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공직선거법에 제시된 법률 내용을 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에 전에 구성돼 활동을 개시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6개월의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인 활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기구로 자리잡아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각 지역구의 특성에 관해 유권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성대 교수는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평가’라는 제목으로 펴낸 좋은나라 지식협동조합 이슈페이퍼에서 “250개 남짓한 지역의 인구, 사회적 혹은 지리적 환경, 그리고 민심의 변화 등을 반영하려면 획정위는 지속적으로 지역과 접촉해 그 변화 양상에 익숙해야 한다”며 “그러할 때만이 획정위는 전문성을 지닐 수 있으며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추천이 반영돼 각각 4명씩 선임되는 획정위원들과 관행적으로 위원장 자리를 맡는 선관위 소속 인사의 조직구조도 독립성을 저하시키는 부분이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획정위원들 간의 의견이 4대 4로 나뉘면 실제로는 위원장 한 명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안건을 통과할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측이 날카롭게 맞서는 모든 안건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야당 성향의 한 획정위원은 “다양한 방향의 안건 A, B, C를 선관위에서 온 사무국 직원들이 만들고 논의를 하다 의견이 갈리면 결국엔 또다시 선관위에서 온 위원장이 손드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선관위 쪽에서 작정하고 어느 한 편을 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 동수 위원 구성방식 바꿔야 독립성을 높이려면 선관위뿐 아니라 각각의 지역구 사정에 정통한 정부나 지자체 공직 인사들을 포함해 사무국을 구성하는 한편, 여야 어느 한쪽에도 관계되지 않은 획정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추천받은 각 당의 입장을 획정위 회의에서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안건별로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시간만 잡아먹는 대치상황을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의 박영수 획정위원장도 지난 2월 획정안을 확정한 뒤 “획정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 구성방식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립기구로서는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획정안 도출이 계속 미뤄지는 사태가 일어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위를 다시 국회 소속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획정위가 국회 안에 있느냐 아니냐보다는 획정위원을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수 획정위원장은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선거구 획정은 획정위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획정 과정에서는 국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니라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는 획정위가 국회의 획정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거구 획정이 각 정치세력마다 의견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문제인 만큼 해외의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있다. 영국은 1940년대부터 임기 5년을 보장한 획정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를 두고 있다. 독일 역시 정부의 통계 책임자와 법원 판사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 상설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예 선거구 획정 과정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10년 단위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인구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병학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립적 기구의 획정위를 상설화하고, 위원회가 도출한 획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인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법제화하고, 획정 주기도 선거 때마다 혼란을 부르지 않게 미국처럼 10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지적했다.

[특집|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김중수 한은총재 MB 땐 안 그랬는데, 왜?(2013. 04. 22 18:19)

2013. 04. 22 18:19 경제 최영진 기자

ㆍ당·정·청 기준금리 인하요청 냉담하게 거절… “일관성 없는 행보 오히려 시장 악영향” MB맨으로 평가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김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를 냉담하게 거절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열린 서별관 회의에 불참했다. 일련의 사건 때문에 김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다른 김 총재의 행보가 정권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한은 총재의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해 10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자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정책은 재정·금융·부동산 등이 조합돼야 한다. 우리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에 활력을 줄 것이다.”(4월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 “경기부양 위해 기준금리 내리는 게 도움” 4월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목표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과거 김중수 한은 총재의 모습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 경제연구원은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가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차입이 늘어나는 위험성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대출이 늘어날 것같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나. 금리를 인하한 후에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금리를)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인하 결정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높을 정도였다. 4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할 당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거기에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는 요구일 뿐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것이라는 항변이다. “김 총재 행보는 한은 독립성과 상관없어”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치적인 변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화 열풍이 거셌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도 정치의 외풍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 김 총재의 발언은 언뜻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행보는 한국은행 독립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김중수 총재의 행동양식을 보면 이번 결정은 예외적”이라며 “과거 김 총재는 정부의 요구에 떠밀려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몇 차례나 보여줬다. 정부나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김 총재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재가 대표적인 MB맨인데, 새로운 정부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와 발을 잘 맞췄는데, 정권이 바뀌니 마치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행보는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가 한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총재는 MB맨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지만, 4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환율 등의 경제 이슈에 대해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질 2개월 만에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됐고, 2010년 4월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당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한은 총재 내정자 시절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말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시절엔 정부정책 협조 강조하더니” 김 총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2012년 4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이 모두 친MB, 친대기업 성향의 편중인사”라고 질타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하성근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정해방 위원은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받은 문우식 위원은 ‘MB 대선캠프 정책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은 2년간 공석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와대의 방침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났다. 정부 의견을 받은 뒤 산업계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하면 추천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금통위 개혁에 대해 “한은법을 일부 개정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의 금통위원 대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당시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도 도마에 올랐다. 1988년 한국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 1988년 이후 2009년까지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취임 직전인 2010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는 열석발언을 정례화해 2012년 9월까지 총 35회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VIP 브리프’도 비판을 받았다. 2011년 3월 VIP 브리프가 외부에 알려져 한은은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앙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은 노동조합에 의하면 VIP 브리프 보고서와 비슷한 종류의 보고서는 이전에도 계속 작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시절 이 보고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에 비해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 횟수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투입돼야 하는 내부 인력도 늘어난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국은행 노동조합 조태진 위원장은 “VIP 브리프 때문에 한국은행 독립성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는 필요한 일이다. 다만 횟수나 정도가 문제였다”면서 “김 총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브리프를 요구했고, 그런 불만이 내부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첫 청와대 서별관회의 불참 ‘뒷말’ 김 총재의 ‘서별관 회의’ 참석 여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다. 매주 화요일 오찬을 겸해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회의라는 비판도 받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정책 쟁점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중수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열린 첫 번째 서별관 회의에는 불참했다.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김중수 총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김 총재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김 총재의 행보가 다르게 비쳐지면서 한은의 신뢰성은 더 떨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금리정책 기조와 이번에 보여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분명히 일관성이 없다. 금리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장이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김중수 총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김중수 총재의 한은은 시장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 전문가와 시장의 요구를 꼭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김 총재는 그런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와 한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7월 한국은행 노조가 195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 총재의 내부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은 3.1%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82.7%나 됐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후퇴했다’는 응답은 81%에 달했고, ‘독립성이 진전됐다’는 평가는 2.1%에 불과했다. 조태진 위원장은 “전임 이성태 총재는 표현의 자제력이 강했다. 설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반면 김 총재는 의도와 상관없이 설화를 많이 일으켰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중앙은행 총재로서 자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집

[특집|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한은 독립성은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2013. 04. 22 18:11)

2013. 04. 22 18:11 경제 박송이 기자

ㆍ97년이후 수차례 법개정 제도 상당부분 정상화…“한국은행은 결국 한은 총재가 지키는 것” 2012년 10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의원들에게 날선 질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문제제기를 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도 “시장에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한은이 청와대 광화문 출장소로 전락했고, 김 총재 취임 후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2012년 10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 경향신문 장관이 맡던 금통위 의장직 한은총재로 변경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특히 1997년 이후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은행법은 충분히 한국은행 총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더 이상 크게 바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현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면 된다”며 “지금 법이 여기서 더 강화하면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가게 되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은행법 자체의 제도적 한계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의 골간이 만들어진 것은 1997년 말이다. 이때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능도 크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장직을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변경한 것이다. 금리 조정에 있어서 재경부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이때부터 비상근직이었던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상근직으로 바뀌었다. 비상근직이었을 때는 금통위원들이 의장의 결정에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금통위원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면서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정부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금통위는 1997년 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정상화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97년 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당시 재경부 장관이 의장이었다. 금통위가 열리기 며칠 전에 의장이 사전에 의제에 대한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었다. 사실상 재경부가 금통위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금통위원이 상근직이 되면서 금통위원들이 단순히 회의에만 참여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고 통화정책을 실행하기 전까지 고민도 하게 됐다. 1997년 이전과 이후로 금통위원들이 통화정책 결정에 임하는 태도에 결정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있었던 7차 한은법 개정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7차 개정으로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은행의 자체 예산권도 강화했다. 인건비를 제외한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권이 삭제됐다. 스스로 권력 눈치 보면 국민들 신뢰 낮아져 1997년 법 개정 이후 제도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음에도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홍종학 의원은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정부가 엉망으로 운용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열석발언권’은 정부가 제도를 잘못 운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보장돼 있는데, 법 조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7년 이후 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열석발언권의 행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38차례나 열석발언권이 행사돼 논란을 빚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열석발언권의 법 취지는 국가적 위난이 있거나 긴박한 상황일 때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에 있으니까 행사한다는 식으로 수차례 이용돼 왔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열석발언권을 정부가 행사하면서 상당한 충격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문제가 아닌 ‘총재의 리더십’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성인 교수는 “(열석발언권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열석발언권 때문에 해야 할 의결을 못하고 눈치를 본다는 것은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창피한 변명일 뿐”이라며 “법에다 한국은행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열 번쯤 써놔도 결국 한국은행 독립성은 한국은행 총재가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재의 역할이 한국은행 독립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다보니 국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한국은행의 위상과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 김중수 총재 다음부터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의 일정 부분은 한국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교수는 “한국은행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는 물론 잘못이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명동성당을 예로 들었다. 공권력이 명동성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법으로는 보장돼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일종의 불문율이듯, 한국은행 또한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 스스로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국민들이 한국은행은 국민의 기구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민단체에 대한 애착만큼도 없다”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오석 부총리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은 물론 잘못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받게 됐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집

[세계]영미권 사무실은 효율 중시, 북유럽은 독립성 강조(2013. 04. 01 17:34)

2013. 04. 01 17:34 국제 주영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무실 디자인이 대개 노동자의 만족보다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면서 트인 구조의 사무실이 보편적이다. 넓게 트인 공간에 비슷한 구조로 책상이 줄지어 배치된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한국의 사무실 풍경이다. ‘오픈 플랜 오피스(트인 사무실)’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는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됐지만 2차대전 이후 꾸준히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구조의 사무실이 여전히 대세인 영국과 미국, 한국과 달리 북유럽에서는 직원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무실 구조가 변했다. 1937년 미국의 한 정부기관 내 사무실 풍경. 현재도 영미권 사무실은 이 사진과 비슷한 ‘트인 사무실’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자료사진 ‘오픈 플랜 오피스’의 원형은 비슷한 형태의 작업대가 일렬로 나 있는 공장 생산라인과 비슷하다. 똑같은 형태의 책상들이 줄지어 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반복적인 일을 한다. 때론 이들의 업무상황을 살피도록 혹은 감시하도록 상사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다. 1950년 당시 미 국방부의 사무실이 전형적인 예다. 책상에 서류 더미가 아닌 공산품 조립을 위한 부품들이 있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풍경이다. 공장 라인과 비슷한 ‘오픈 플랜 오피스’ 이런 사무실 구조는 테일러시스템, 포디즘과 궤를 같이하며 근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프레드릭 윈슬로 테일러(1856~1915)의 과학적 관리법은 생산과정을 최소 단위로 분해해 그 형태와 순서, 소요시간 등을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로 표준화했다. 핸리 포드(1863~1947)는 조립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체제인 포드시스템을 만들었다. ‘오픈 플랜 오피스’는 이들의 아이디어가 사무직에 적용된 결과 나온 사무실 구조다. 사무실이 부서별로 나뉘고 책상이 조립라인처럼 배치되는 것이다. 건축기술의 발달도 트인 구조의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 주철 대들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건물 안에 큰 공간을 낼 수 있었다. 미국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던 19세기 후반 경영자들은 공장 생산라인을 사무실에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때 경영자들은 대개 사무실의 큰 모서리에 두 방향으로 창을 낸 방을 집무실로 썼다. 영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더피는 BBC에 “북미의 사무실은 군대식 상하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톱-다운’ 성격의 사무실 구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나치즘 반대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독일 건축가인 에버하르트와 볼프강 쉬넬레가 이끈 퀵보너팀은 사무실 공간을 좀 더 인간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들이 ‘사무실 경관(Office landscape)’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운동은 20세기 중반부터 많은 북유럽 국가들로 퍼졌다. 2차대전 이후 이곳을 휩쓴 사회주의 운동은 사무공간을 평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무실 경관’ 운동은 비위계적인 환경을 만들면 소통과 협력이 증대할 것이라며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하나의 열린 공간에 함께 앉기를 권장했다. 사무실 디자인에 대한 노동자 권리 보장 퀵보너팀이 1965년 발표한 독일 뮌헨 오스람 사무실의 건축도면. 독일과 북유럽권에서는 직원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무실 구조가 변했다. | 영국 BBC 퀵보너팀이 설계한 독일 뮌헨의 오스람 사무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트인 구조의 사무실이지만 내부는 전혀 새로운 형태였다. 책상은 서로 들이받는 형태로 뒤죽박죽으로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크기의 작업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곡면의 가림막과 커다란 화분들이 공간을 나누었다. 무작위적이고 유기적으로 보이는 공간 배치는 소통의 패턴을 심도있게 연구한 결과였다. 새로운 형태의 ‘오픈 플랜 오피스’는 개방성과 평등성을 장려했다. 관리자들은 사무실을 따로 갖는 대신 이런 ‘난장판’ 속에 섞여야 했다. 이런 구조는 노동력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하는 데 유용했다. 승진을 하더라도 새로 큰 사무실로 옮기거나 책상을 더 큰 걸로 바꿀 필요가 없었다. 조직개편에 따라 배치를 바꾸기도 쉬웠다. 트인 형태 사무실의 문제는 적정한 소음 수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무실 내 배경 소음이 지나칠 경우 기억력과 논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조용해도 문제다. 알렉시 마르모 런던대학 건축학 교수는 “트인 구조의 사무실은 많은 경우 단순히 일렬로 앉은 채 컴퓨터 작업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조용하다”며 “사무실이 조용할수록 직원간의 개인적 대화를 통한 신뢰쌓기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채광 부족과 에어컨을 끌건지 말건지, 블라인드를 내릴건지 말건지로 동료와 벌이는 사소한 말다툼도 문제다. 2009년 아시아·태평양 건강경영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런 형태의 사무실에서 스트레스와 고혈압 같은 건강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공간의 독립성을 부여해 개인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공동결정’ 운동이 유럽을 휩쓸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법률로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과 사무실 디자인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했다. 프랭크 더피는 “이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에서 트인 구조의 사무실이 퇴출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 직원들이 그들이 열 수 있는 창문과 닫을 수 있는 문, 두드릴 수 있는 벽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서 북유럽의 사무실은 고도로 세포화하였다”고 말했다. 2000년 저서 에서 유리안 판 밀은 스웨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독립된 사무실을 갖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작은 팀이 때로 하나의 방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트인 형태의 사무실은 보기 힘들다”고 썼다. 독일 사무직 노동자들은 개인당 28.2㎡의 공간을 갖고 있으며, 몸을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권리와 채광권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사무용 건물들은 대개 긴 복도에 독립적인 방들이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무실 디자인이 대개 노동자의 만족보다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면서 트인 구조의 사무실이 보편적이다.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하나의 책상이 들어가는 4㎡ 공간의 비용은 연간 8500파운드(약 1430만원)에 달한다. 개인 사무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다. 미국에서는 대안으로 책상이 대개 1.5m 높이의 칸막이로 둘러쳐진 사무실이 유행하지만, 채광이 들지 않고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칸막이만 있을 뿐 테일러리즘의 사무실과 달라진 것은 없다. “젊은 세대는 편한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공간 선호” 좀 더 진전된 형태의 대안으로 마르모 교수는 유동적인 공간 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어디든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며 일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자세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가 방문한 스위스의 한 회사는 직원들에게 고정된 자리 없이 자유롭게 소파를 선택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하게 한다고 했다. 또 도서관·수영장에서 볼 법한 안락의자와 정원이 몇 개의 책상들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회사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