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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6) “검찰 독재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이 대안”(2024. 07. 29 06:00)

2024. 07. 29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책 전문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내용을 채울 책임자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가 그리는 조국혁신당과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회 당원대회에서 ‘창당할 때 당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온갖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조국 대표에게 속았다’라는 농담성 발언이 인상적이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다. 12명 의원 정당이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당인 것은 사실이다. 12명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당직자도 제한된 숫자로 일을 다 맡아 해야 한다. 당대회에선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관위 일도 만만찮게 많았다. 게다가 당의 비전 작성까지 겹치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이건 좋다, 막상 해보니 이건 후회된다 그런 것은 없나. “조국혁신당이 작은 규모와 재정 여력이라는 한계에도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너무 높다.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현실, 그런 진실이 또 반은 있을 거라고 본다. 사실 후회하는 건 거의 없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못 한다는 것쯤? 피트니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같은 것. 그런 운동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편인데 창당 이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이전의 역할이 정책자문,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있어도 설명해주거나 권고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에 들어와서는 개인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당의 구상으로 만들어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규정력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적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포함한다. 정책 대안보다 당면한 정치 일정 대응이 우선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유사하게 올지, 다른 형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을 2017년 촛불 전 단계와 유사한 거로 보고 있다. 당시 촛불을 복기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촛불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 뒤 대선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렸고, 거기에 함몰됐다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촛불을 든 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그런데 그 어젠다와 비전,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돼야 했다고 보나. “정치 일정 자체는 같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주목표, 과제, 비전 이런 것 자체가 달랐어야 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로 기대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일 그런 국면을 다시 맞이한다면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제7공화국 개헌 구상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그 한 축은 정치혁신이고,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꿔 좀더 분권형으로 바꾸고 시민주권을 강화해 선거제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게 큰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 맞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하는 이 단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준비해놓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인식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확고하게 그 과제와 구상·비전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제를 제1과제로, 사실은 내 임무로 맡고 있다. 내가 검찰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사나 대중정치가로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의장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면서 그 작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이라는 8개 권리를 선정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월례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종합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사이에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더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숙성될 거다.” -4년 임기 마친 시점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 . “정책 전문성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대중적 수용성이라든가 정무적 조건 마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주간 舌전]“검사 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2023. 02. 17 11:04)

2023. 02. 17 11:04 정치 김찬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6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명 관련자 조사를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냐”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양심껏 투표하자”라고 말했다.

주간 舌전

[만화로 본 세상]-히틀러의 ‘민주적인 독재정권’에서 배우다(2016. 11. 01 15:27)

2016. 11. 01 15:27 문화/과학

히틀러가 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우파 인사들은 좌파를 배제하고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다는 생각에 히틀러의 위험성을 애써 부인하면서 총리로 인선한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정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주권 행사를 위임한다. 하지만 국민이 주권 행사를 위임한 사람이 아니라 그 껍데기를 앞세운 다른 사람이 실제 주권을 행사한다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인가. 2014년 12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그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측근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려니 할 수밖에. 그런 사람들이야 어느 정권에서도 있었으니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었다. 1권의 표지 여러 곡절 끝에 의 2016년 9월 20일자 보도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최순실이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초고속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모금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거나 최순실의 딸 정유연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해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탐욕스런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령 “언니를 최태민 손에서 구해달라” 판도라의 상자는 2016년 10월 24일 활짝 열렸다.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의 말을 빌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일을 잘했다는 보도가 앞서 있었지만,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축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순실이 버린 태블릿 PC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 등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자 대통령은 의혹을 일부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제 최순실이 매일 청와대 보고자료를 전달받아 CF감독, 가방 제작업자와 함께 국정을 논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흘려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쏟아진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징조가 있었음에도 애써 무시해 왔던 것은 아닐까. 최순실의 아비 최태민이 영애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1979년 작성된 중앙정보부 보고서에 담겨 있고, 2007년 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박지만은 육영재단 운영에 전횡을 휘두르는 최씨 부녀 때문에 1990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언니를 최태민의 손아귀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3공화국 2인자이자 사촌형부이기도 한 김종필 전 총리는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데 무슨 정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예비후보는 최태민과 딸의 꼭두각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명박 캠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최순실과 남편 정윤회가 국정농단의 대를 잇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는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질에 대한 시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2012년 1월 박근혜 후보의 서재 풍경을 묘사하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적 인식능력이 부족하다고 혹평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는 이치에 밝지 않아 아랫사람에게 속기 쉬워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유난히 말실수가 잦았고, 원고가 주어지지 않은 대화에서는 뛰어난 식견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대선 토론회에서는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는 질문에 “그래서 대통령 되려는 것 아닙니까”라고 강변하여 과연 국정을 운영할 철학이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당하는 게 불쌍하다거나 노무현 정권이나 좌파에게 정권을 내줄 수 없다는 반감이 겹쳐 토론회 이후에도 지지후보를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차분히 생각하면 예상할 수 있었을까.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당위, 상대편에 대한 증오 혹은 비이성적인 연민이 그 모든 위험신호를 무시하게 한 것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뒤탈을 막는 것이 가장 절실했던 걸까. 김태권 작가의 만화 의 한 장면 박정희의 향수 덕분에 철저한 검증 안 해 정상적으로는 정권을 잡기 어려웠던 사람이 상품성만 도구로 이용하여 영구적인 권력을 쥐려는 욕구를 가진 세력에 의하여 최고권력자가 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는 듣보잡 트러블메이커였을 뿐인 아돌프 히틀러가 선거를 통하여 1933년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히틀러는 돌격대를 꾸려 좌파 집회를 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감옥에 가는 비호감 선동가였으나, 정치·경제·언론계의 거물인 후겐베르크는 좌파와 좌우연립정부를 증오하여 좌파를 척결할 도구로 히틀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 덕분에 히틀러의 나치당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다. 그래도 나치당의 집권은 요원한 일이었으나, 힌덴부르크와 슐라이허가 좌파를 제거하고 우파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의회 해산을 반복하던 중 대공황이 겹쳐 많은 독일인들은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권에 혐오를 느끼게 되었고, 불관용이 팽배해 가는 시대에 히틀러는 기존의 체제를 비판하는 새로운 정치인으로 이미지 메이킹하여 1932년 제1당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게 된다. 그가 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우파 인사들은 좌파를 배제하고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다는 생각에 히틀러의 위험성을 애써 부인하면서 총리로 인선한다. 1933년 3월 21일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 취임하고 긴 숙청과 입법권 박탈, 그리고 인류 최대의 비극이 이어졌다.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선거를 통하여 독재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영애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제1야당 부총재로 화려하게 소환하였다. 2012년 북한에 대한 공포, 진보세력에 대한 증오, 혹은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정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영애님의 절대적인 상품성 때문에 문제를 애써 눈감아 버렸던 것은 아닐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 속에서 제대로 된 선택은 요원하고 결국 민주주의가 스스로 위기에 빠진 상황은 1933년 독일과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까.

만화로 본 세상

[환경토크]그린벨트는 독재정권이 그립다?(2008. 10. 16)

2008. 10. 16 정치

10월 6일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책 ‘문명의 붕괴(collapse)’에는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공화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34%의 국토를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는 도미니카와 녹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이티는 인접 국가이면서도 극과 극을 달리는 나라들이다. 다이아몬드는 이들 나라의 녹지율이 곧 희망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고 있다. 녹지가 부족한 아이티에도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하지만 두 나라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녹지와 희망의 비율에 어떤 함수관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도미니카와 아이티는 한때 독재정권이 철권통치를 휘둘렀던 나라들이다. 도미니카의 라파엘 트루히요와 아이티의 프랑수아 뒤발리에 부자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독재자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이들보다 다이아몬드의 눈길을 끌었던 인물은 호아킨 발라게르라는 도미니카의 독재자였던 듯하다. 냉혈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전투적 환경주의자이기도 했던 그는 1966년부터 무려 34년간 대통령과 정계 막후의 실력자로서 도미니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인물이다. 발라게르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열정적인 ‘숲 지킴이’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형 벌목이건 호화별장을 지으려는 부자들의 탐욕형 벌목이건 가리지 않고 엄벌에 처했다. 강과 해안의 습지대를 보호구역으로 묶고,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공사와 대규모 환경 파괴를 부르는 댐 건설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오늘날 도미니카가 자랑하는 녹지의 대부분은 발라게르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자가 지킨 녹지, 민주화 이후 야금야금 발라게르는 권력을 잡기 위해 암살과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숲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수많은 주민을 총칼로 내몰았던 냉혹한 독재자였다. 오늘날 도미니카 환경단체들은 발라게르가 폭력을 동원해 보호했던 숲과 강을 시민들의 합의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이 독재자를 미화하고 상찬하는 건 아니다. 단지 도미니카의 환경이 지금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 데는 그의 공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박정희는 우리나라에서 발라게르와 같은 인물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경제 개발을 위해 환경오염을 당연시한 독재자였다. 하지만 그의 유산 가운데 산림녹화와 그린벨트를 빼놓기는 힘들다. 박정희가 설치했던 그린벨트는 그가 죽은 후 야금야금 훼손되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폭 풀렸다. 김대중 이후의 정권들도 그린벨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었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용지부족 해소를 명분으로 분당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공언하고 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시절에도 지켰던 것이 그린벨트다. 도미니카처럼 가난한 나라들조차 그린벨트와 같은 녹지를 기를 쓰고 지키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민들에게 산소호흡기와 같은 존재다. 도심 콘크리트 숲이 뿜어내는 열을 식히고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준다. 그린벨트가 없다면 끝없이 팽창하려는 도시의 욕망을 억제하기 힘들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더 가중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인류 역사 속에서 대규모 자연훼손은 어김없이 ‘문명의 붕괴’를 불렀다. 그린벨트 파괴가 당장 문명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해도, 부동산 투기와 녹지훼손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와 환경의 목을 조를 것이다. 도미니카의 환경운동가들이 발라게르를 그리워하지 않듯 우리도 박정희가 보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도미니카의 자연보호구역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면, 그린벨트는 우리에게 생명선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생명선까지 넘보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될 수 있을까?

환경토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