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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 15년…여전히 ‘로또 교육감선거’(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정희완 기자

ㆍ저조한 투표율에 특정 번호 줄당선 되기도… 투표용지 변화에도 ‘묻지마 투표’ 현상 여전 2010년 5월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모였다. 투표용지에 이름 기재 순서를 결정하는 추첨을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진곤 후보 측이 첫 번째 추첨자로 나섰다. 결과는 4번째, 맨 마지막이었다. 정 후보 측 관계자들은 한숨을 내쉰 반면 다른 후보 측은 기뻐하거나 안도했다. 강원춘 후보가 1번을 뽑자 주변에선 마치 당선이나 된 듯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투표용지 앞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 득표에 유리한 이른바 ‘기호 프리미엄’을 기대한 반응이었다. 2012년 11월 2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재선거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문용린 후보가 번호를 뽑고 있다. / 강윤중 기자 교육감선거의 실태를 응축한 상징적인 장면이다. 주민 직선제를 도입한 지 15년이 흘렀다. 여전히 ‘묻지마 투표’, ‘줄투표’, ‘로또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무관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후보따라 ‘줄투표’ 교육감은 과거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1991년부터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시·도교육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후보를 써내면 최다 득표자를 교육감에 임명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었다. 1997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학교당 1명) 97%와 교원단체 추천인 3%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감을 뽑았다. 2000년 들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간선제는 대표성이 떨어지고 학연·지연 중심의 조직선거나 금권선거 등 비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의 자치 및 전문성 강화라는 요구까지 맞물려 2006년 직선제를 도입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감 후보 추천은 금지했다. 후보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시작일 이전 2년(현재는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했다. 첫 직선제 선거는 2007년 2월 부산에서 시행됐다. 투표율이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각각 15.5%, 12.3%에 불과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비해 선거비용은 수십억원 이상 들어 논란이 됐다. 2007년 충북, 울산, 경남, 제주 등 4개 지역의 교육감선거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모두 기호 2번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감선거의 기호는 후보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배정한 터였다. 기호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나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상징하지 않는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해당 교육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졌다는 점이다. 당시 대선에서 기호 2번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참여정부 심판론’을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이 후보에 기표한 많은 유권자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도 기호 2번을 찍은 ‘줄투표’가 이뤄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도 정당에서 공천한 것으로 오인했을 것이란 얘기다. 교육감 후보의 인식률과 관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로또 선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교육감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한나라당과 같은 하늘색 계통으로 복장을 맞춰 입기도 했다. 방사형 투표용지 어떨까 2009년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감 후보 이름을 둥글게 배치하는 방사형 투표용지 도입을 검토했다. 투표용지 이름 순서가 당락을 가르는 불공정을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했다. 인쇄의 어려움, 수작업 개표로 인한 인력·예산 증가, 개표 시간 지연, 기표란이 좁아져 무효표 증가 우려, 선거인 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방사형 투표용지 도입 대신 투표용지에서 후보자 이름만 표시하고 기호는 없애기로 했다. 이름 기재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키로 했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했다. 현행 순환배열 방식의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위). 2013년 9월 박인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그러자 추첨에서부터 투표용지 순서에 따라 후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촌극이 벌어졌다. 기호는 사라졌지만 앞 순위 후보가 득표에 유리한 구조라고 인식했다. 투표용지 상단에 ‘교육감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넣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당시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자 16명 중 투표용지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6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12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중 무효가 14%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 사퇴한 첫 번째 순위 후보에게 대거 기표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방사형 투표용지 도입이 교육감선거의 공정성·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차 거론됐다. 2013년 9월 박인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사례가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결국 2014년 2월 후보자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이름의 배치 순서를 달리하는 ‘순환배열’ 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이 방식이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선관위가 2014년 12월 발간한 학술지 ‘선거연구 5호’에 실린 ‘투표용지의 순서효과, 기호효과, 후광효과’(김범수) 논문이다. 2014년 6월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이 159개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분석한 결과, 후보들 모두 첫 번째 순위에 이름이 기재된 선거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후보 전체 득표율보다도 높았다. 이름 기재 순서가 뒤로 갈수록 득표율은 대체로 낮아졌다. 논문은 “순환배열 방식을 도입해 순서효과의 득표 이득이 후보 4명에게 공평하게 배분됐다”라며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 경쟁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반대로 ‘묻지마 투표’, ‘줄투표’ 현상이 여전하다는 점도 보여준다. “대선보다 중요한 교육감선거” 이번 교육감선거 분위기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교육감선거는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시민적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문제”라며 “교육 관련자들만의 선거라거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선거로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교육감선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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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그라운드 넷]길에서 주운 로또가 대박당첨?(2020. 06. 26 15:27)

2020. 06. 26 15:27 사회 정용인 기자

“가지 마라, 사기다. 저거 당첨 받으러 갔다가는 11조 내야 함.” 6월 하순 화제를 모은 한 사진에 대한 누리꾼 반응이다. ‘길에서 주운 로또가 대박당첨’이 이 공유이미지의 제목이다. 얼핏 보면 로또용지다. 그런데 안에 적혀 있는 문구가 다르다. “하나님이 만나지면 로또보다 더 큰 상을 받습니다.” ‘나눔Lotto’ 로고 위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글씨다. 금액은? 9원이다. 아마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리라. “혼자 오기 뻘쭘하시죠? 연락주세요. 맨발로라도 뛰어나갑니다”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이 로또용지를 나눠준 사람의 연락처가 적혀 있다. 루리웹 이 ‘9원짜리’ 로또용지가 화제를 모은 건 꽤 오래된 일인 듯하다. ‘나눔로또’라고 되어 있지만 현 시행사는 동행복권이다. 동행복권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시행사가 바뀌었다. 현재 나눔로또는 발행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과거 시행사가 없어진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문의해 봐도 “로또용지가 신용증권이나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없어진 시행사의 디자인을 홍보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딱히 법적 문제는 없다”고 답한다. 로또용지에 적힌 연락처를 검색해보니 서울 영등포구 모 교회와 일산의 횟집이 뜬다. 그러니까, 일산 횟집 주인이 저 교회의 신도? 연락해봤다. “오래전 일이에요. 한 몇 년 되었나…. 몇 번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만뒀습니다.” 일산에서 횟집을 하는 건 맞다. 혹시 횟집하느냐 했더니 “어떻게 알았느냐”며 깜짝 놀란다. 놀랄 건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어쨌든 궁금하다. 6월 중순 화제를 모은 것은 로또가 아니다. 소위 ‘미친 드립력’이라고 찬사를 받은 건 이 로또 전도지에 대해 어느 누리꾼이 올린 ‘9원 받으려다 11조 내야 함’이라는 댓글이다. 여기서 ‘11조’는 중의적이다. 신도가 교회에 내는 십일조만을 뜻한 것은 아닐 것이다. 포토샵으로 로또 전도지를 직접 만든 박씨의 말이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도 같은 뜻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나눠주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많이 와서 부담되었어요.” 인생의 교훈을 얻은 듯하다.

언더그라운드 넷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124) 당신은 내게 ‘로또’일까 ‘안 맞는 로또’일까(2018. 12. 17 14:54)

2018. 12. 17 14:54 사회 서송희 만남과 풀림 대표

나는 한 쌍의 예비부부를 보며 저들은 서로에게 진짜 로또일까 생각하며 잠시 신기루 같은 환상 속에서 웃고 말았다. 서로 맞을 거라고 믿으며 매일을 기대하지만 수많은 순간들 좌절하며 ‘이젠 아닌가 봐’ 절망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카톡 카톡.’ 이른 아침부터 머리맡의 휴대전화가 울린다. 한쪽 눈만 겨우 뜨고 확인하니 친구가 보내온 동영상이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동영상을 올리고….’ 이따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연달아 또 ‘카톡 카톡’ 한다. 아침잠이 많은 나는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밀어넣고 다시 눈을 붙였다. 길을 걷고 있는 중년 부부의 모습/경향신문 자료사진 주변에 혹시 인성 좋은 남자 없어요? 늦은 기상으로 허둥대며 부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친구의 카톡이 생각났다. 미안한 마음에 얼른 확인해 보니 복화술로 인형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재밌는 동영상이었다. 다소 길었지만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라는 인형의 절규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 내어 웃었다, 또 다른 대사에서는 감동되어 울며 거의 끝까지 보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소리를 지른다. “아니, 아침밥 챙기다 말고 웬 전화야. 밥 안 주는 거야? 원 사람이 갈수록 점점….” ‘점점, 뭐? 뭐가 점점 어떻다는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소파 쪽으로 얼굴을 삐죽이 디밀며 남편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 뜬금없는 흰소리에 남편이 나를 빤히 쳐다본다. “당신이 내 인생에 진짜 로또라구…. 알겠어?” 나의 웃음 띤 엄청난 고백에 남편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로또라니 일단 기분이 좋은 듯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진다. “알았어요, 로또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니 일단 밥 좀 먹읍시다, 밥! 혈압약 먹어야 해.” “정말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밥이 그렇게 중요하냐.” 돌아서며 내가 중얼거리자, “뭐가 안 맞아?” 그의 목소리가 다시 커진다. “내 사랑하는 로또, 당신! 평생 안 맞는 내 인생의 로또!” “…….” “…….” 그는 구수한 가을배춧국에 밥 한 공기를 뜨끈하게 말아 먹는다. 나는 고소한 우유에 시리얼 한 공기를 시원하게 말아 먹는다. 그렇게 우리들은 평생 안 맞는 로또와 함께 그럭저럭 몇십 년 한 식탁에서 매일 로또를 꿈꾸며 산다. ‘카톡 카톡.’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 사랑스런 이메일 청첩장이 도착했다. 지인의 딸 결혼식 청첩장이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의외였다. 꼬불꼬불 약도가 그림 같다. 시골 작은 교회다. 그리고 들풀 화환을 머리에 쓴 신부와 옆에 나란히 서서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젊은 청년의 모습 또한 의외였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리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자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했다. 나는 몇 달 전 지인인 신부의 엄마와 나눴던 전화통화가 기억났다. “주변에 혹시 인성 좋은 남자 없어요?” “좋은 남자? 왜요?” “‘왜요’는 일본 노래니 안 되고, ‘최고 멋진 침대’로 준비할 테니 신랑감 좀 소개해요.” “신랑감요? 누구?” “우리 딸요. 그리고 혹시 남자 스펙도 좀 봐주고…, 집안도 좀….” 간절한 당부와 함께 딸의 약력과 경력을 줄줄이 읊는다. 대단했다. 서로 맞춰가며 더욱 단단해지길 그때 지인의 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애타는 엄마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왔었다. 혹시 주변에 인품 좋은 신랑감 있으면 꼭 다리 좀 놔달란다. 골드미스인 자신의 외동딸이 웬만한 사람을 소개해도 다 싫다고 하니 속상해 죽겠단다. 저러다 ‘골드’가 아니라 ‘올드’가 돼서 결혼을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며 하소연했다. 주변에 알 만한 지인들은 다 아는 똑똑한 딸을 둔 그녀가 상당히 다급하구나 생각했다. 나같이 신발 평수 작은 사람에게도 중매 부탁하는 걸 보니…. “따님이 어떤 성격을 좋아해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면 좋겠죠. 그러나 인성이 좋아야 돼요.” “따님은 주말에 주로 뭐하고 지내요?” “별로 영양가 없는 애들 만나고 다니는 것 그만두고, 이젠 쓸 만한 진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녀가 유독 힘주어 말한다. 그녀는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행복한지 상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얼마나 직업이 ‘안정적인가’, 사람이 ‘능력 있나’, ‘쓸모 있나’, 집안이 ‘좋은가’ 등 자신의 주관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대단했지만 그 방향과 방법은 어쩐지 짝사랑처럼 애처로웠었다.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을 막상 시집보내려니 참 서운하시죠? 이런 신부를 맞이한 신랑은 정말 행운아네요.” 나의 결혼 축하 인사에 그녀가 시큰둥한다. “눈앞에 펼쳐진 진짜 인생 로또를 다 마다하고 하필이면 영양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고생문이 뻔한데….” 그녀는 못내 아쉬워 말을 잇지 못한다. 똑똑한 딸의 로또 결혼을 꿈꾸던 어머니의 꿈은 산산히 부서졌나 보다. 그러나 사진 속 딸은 자신만의 로또를 향해 달려가는 듯 행복해 보였다. 어쩌면 어머니의 꿈이 부서진 것도, 딸의 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 쌍의 예비부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서로에게 진짜 로또일까 생각하며 잠시 신기루 같은 환상 속에서 웃고 말았다. 서로 맞을 거라고 믿으며 매일을 기대하지만 수많은 순간들 좌절하며 ‘이젠 아닌가 봐’ 절망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똑똑한 딸은 이 어려운 순간들을 현명하게 잘 풀어 가리라 믿는다. 나는 그들이 평생 안 맞는 로또일지언정 기대와 실망 가운데서도 매일 또 서로 맞춰가며 더욱 단단해지길 바란다. 웬만한 충격이 와도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 탄성을 지닌 그들만의 삶을 기원해 본다. 12월, 마지막 달이다. 금년까지 안 맞던 로또가 내년엔 어떨지 다시 꿈꾸는 새해였으면 좋겠다.

한성열·서송희 부부의 심리학 콘서트 ‘중년, 나도 아프다’

분양가 상한제, 강남에선 ‘로또’?(2017. 09. 12 11:29)

2017. 09. 12 11:29 경제 선명수 기자

ㆍ주변 시세보다 최소 10~15% 낮은 가격 전망 “당첨 되면 최소 3억 번다” 분양권 상한제는 분양가 거품을 잡는 수단이 될까, 아니면 일부 부자들에게 ‘분양권 로또’를 안겨주는 데 그치게 될까.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향후 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한 것은 고공행진을 이어온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등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간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민간택지의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가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3.3m²당 4200만원을 넘어서는 등 그간 초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론으로 2015년 4월 사실상 폐지된 뒤 2년 6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고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사진은 9월 8일 서울 송파구에 문을 연 개포시영 재건축단지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견본주택 모습. / 연합뉴스 들끓는 강남 청약시장, 로또 분양 ‘예고편’?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품질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인정해준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기준 자체가 엄격해 실제 적용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이 분양권 상한제의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강화된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이르면 10월 말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가 3.3m²당 4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단지별로 다르지만 시세보다 최소 10∼15%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단 고공행진을 이어온 분양가를 잡는 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한 효과를 내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인기지역의 분양권이 사실상 ‘로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도 완공과 입주 이후 가격은 주변 시세를 따라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떨어지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쏠리며 청약 과열이 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금을 많이 가진 강남 부자들만 득을 보는 제도”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 이후 가장 고강도 대책으로 꼽혔던 8·2 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 이후에도 다시 들끓고 있는 강남 청약시장이 로또 분양의 ‘예고편’이라는 시각도 있다. 8·2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에서 처음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올해 서울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강남 불패’를 입증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9월 7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이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168대 1. 일부 평형의 경우 단 5가구 모집에 2550명이 쏠리며 경쟁률이 510대 1까지 치솟았다. 올해 서울 최고 기록이었던 ‘신길 센트럴자이’의 평균 경쟁률 57대 1을 크게 앞질렀다. 강남권에서도 지난해 10월 분양한 ‘아크로 리버뷰’ 이후 경쟁률이 가장 높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수요자가 쏠린 결과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당초보다 3.3m²당 500만원가량 떨어진 평균 4250만원으로,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당첨만 되면 최소 3억원은 번다”는 말이 나왔다. 9월 8일 견본주택 문을 연 개포시영 재건축단지인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역시 3.3m²㎡당 분양가가 416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상한제가 곧 시행된다면 이 같은 ‘로또 분양’ 논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재건축 등 인기 단지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 일반분양이 잘 돼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면서 “일반분양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은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는 데다 분양가 규제가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분양물량 감소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안착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경우, ‘로또 분양권’ 논란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 역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물량이 나오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높일 후속대책 마련해야” 일단 8·2 대책의 ‘약발’은 9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 분양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내 정부의 규제 및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서 총 6만207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반분양은 상한제 시행 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상당수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미 당초 계획보다 분양가를 낮추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얼마만큼 낮아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의 후속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선분양 특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허술한 분양가 심의, 실제 건설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등으로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가산비용 폐지 등의 대안도 시급하게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다.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건설사가 원가를 부풀려 이익을 축소 신고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투기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역시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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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다

2023. 01. 16 10:28 재테크 이유진 기자

엄정숙 변호사는 복권 같은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큰형에게 유류분반환을 요구하자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당첨금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당첨금은 세무 법률상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우연한 기회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이라는 말. 대표적으로 상금, 사례금 등이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불로소득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된다면 유류분 권리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민법상 피상속인 사망으로부터 1년이다. 반면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같은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뜻. 엄 변호사는 “가령 피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제삼자로 지정할 경우 법률상 제삼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상속인이더라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유류분조차 주장할 수 없다”며 “반대로 복권당첨금은 원칙상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당첨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복권당첨자가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도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률상 문제가 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민법상 ‘재산 증여나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1년 내 그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말. 제삼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사망보험금은 원칙상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남긴 대법원 판례가 있다(2020다246428). 아직 이혼하지 않는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내연녀를 보험금 수령자로 설정한 후 사망하여 그의 아내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사망보험금이라는 사유가 아닌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연녀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엄 변호사는 “따라서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든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한 후 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최대어 ‘아파트 로또’ “가자! 판교로”

2006. 03. 01 재테크

판교 신도시 1차 공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말, 분양 일정과 모델하우스 운영 방안, 청약 방법 등을 포함한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했다. ‘아파트 로또’로까지 불리는 올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최대어인 판교에 내집 마련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올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최대어로, ‘아파트 로또’로까지 표현되는 판교 신도시 1차 공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판교를 노크할 청약 대기자들도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가 지난달 말 분양 일정과 모델하우스 운영 방안, 청약 방법을 포함한 ‘판교 주택분양 및 투기방지 대책’을 최종 발표함에 따라 블록별 공급 물량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청약 자격과 전매금지 여부 등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규제사항은 모두 확인됐다. 판교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정부가 제시한 청약 방법에 따라 사전 준비사항을 챙겨야 하고, 장기간(5년 또는 10년) 전매금지에 따른 자금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얼마나 공급하나 3월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분양면적 33~34평형 이하) 중소형 평형만으로 구성된다. 공급 물량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해 총 9,420가구. 민간 물량은 10개 건설사가 나눠 공급하는 5,352가구이며 여기에서 분양 물량은 6개사 3,660가구다. 나머지 4개 블럭 1,692가구는 민간임대(국민주택) 물량으로 채워진다.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물량은 총 7개 블럭 4,068가구로, 공공분양아파트 물량(2,184가구)을 제외한 1,884가구가 공공임대아파트다. 알아둬야 할 것은 이 물량 모두 일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별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 판교 신도시 주택사업 시행사인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3월 물량 중 특별공급분은 1,767가구. 이 물량은 당연히 일반인 청약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분양아파트는 총 5,846가구의 10%인 584가구가 특별공급분으로 줄어든다. 이중 112가구는 판교 가옥주 철거민 몫이다. 가옥주 철거민이란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인 2001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고 거주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단독주택용지를 배정 받지 못하는 대신 분양아파트를 우선 배정 받는다. 나머지 특별공급분 472가구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탈북자 등에게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 특별공급분은 훨씬 많다. 판교 신도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개발지역 내에서 거주한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를 우선 배정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입자 철거민은 주공 시행지역 270명, 토공 시행지역 854명, 성남시 시행지역 59명 등 판교 전역에 걸쳐 총 1,183명이다. 이들에게는 전체 임대 가구수의 10%가 넘어도 모두에게 임대아파트가 돌아간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임대아파트 3,576가구 가운데 실제 청약저축 1순위자가 청약 가능한 아파트는 1,183가구를 뺀 2,393가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청약 물량이 줄어든 만큼 3월 판교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통장 1순위자의 당첨 확률도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갈 민간분양 물량은 특별공급분을 뺀 3,294가구(추정치)이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임대, 민간임대분은 4359가구다. 민간분양분 가운데 최우선과우선 순위 몫을 제외하고 성남지역 청약예·부금 1순위자에게는 247가구가, 수도권 1순위자에게는 577가구만이 각각 할당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예·부금 1순위 가입자가 지난해 12월 말 현재 148만 6,324명인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1순위 경쟁률은 2,576대 1에 달한다. 2·3순위는 판교 입성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참고로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판교 2차 물량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예정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분양아파트 4,993가구, 임대아파트 2,482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이다. 이 중 소셜믹스(social-mix)된 블록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공 물량 1,774가구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2,078가구와 2006년 말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주상복합 1,266가구, 아직 처리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협의양도택지 2개 블럭 980가구와 후분양대상 6,257가구(25.7평 이하 국민임대 5,784가구, 25.7평 이하 공무원임대 473가구)는 빠져 있어 올 8월 이후 개별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일정은 당초 3월 1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재할 예정이었지만, 분양가 관련 건축공사비지수가 3월 9일 재고시된다는 점을 감안해 3월 24일로 청약접수 시기를 늦췄다. 때문에 청약접수 후속 일정도 변경돼 주택공사 공급분(분양·임대)과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는 3월 29일~4월 13일에 청약을 받고 민간분양은 4월3~18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중청약 등 편법적 청약신청 방지를 위해 5월 4일에 일괄 발표한다. 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나 인터넷 미사용자를 위해 은행창구 접수도 병행한다. 인터넷 청약 폭증에 따른 전산 서버 다운을 우려해 청약 기간은 2일에서 12일로 대폭 늘렸고 청약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6시로 3시간 연장했다. 사전 준비사항은 판교 신도시는 동시분양으로 진행하지만, 주공·민간임대와 민간분양의 청약접수 기간이 각각 다른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자신의 통장 종류에 따른 순위내 청약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 해당 청약일을 놓쳐 청약접수를 하지 못한다거나, 자칫 중복 청약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서다. 판교 예상분양가는 분양 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인 3월 22일쯤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 평당 11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시기에 맞춰 계약금도 미리 맞춰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민간분양 30평형대는 분양가가 3억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돼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도 담보 제공이 안돼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사가 알선하는 집단대출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분석과 탈루세액 단속이 있을 수도 있다. 청약 신청자가 현장 모델하우스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건설교통부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되, 당첨자 발표 후 개관토록 하고 청약 전에는 케이블TV나 인터넷상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청약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나 모델하우스 붕괴, 교통대란, 떴다방으로 인한 투기조장이 이유였지만 선(先)분양시장 하에서 고액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했을 때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청약자는 최대한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도면과 조감도를 꼼꼼히 뜯어보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케이블TV의 모델하우스 화면과 비교해 봐야 한다. 물론 각 은행에 비치된 각 사의 모델하우스 팜플렛을 챙기는 것도 좋다. 주로 인터넷 청약접수를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청약 전인 3월 28일 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나가(신분증 소지) 전산등록을 마쳐야 한다. 청약접수는 ‘공인인증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 청약 클릭 ­ 청약 ­ 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디에 청약할까 판교 신도시는 동시분양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나 분양 중 한 사업지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 종류와 보유기간, 무주택기간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어떤 블록에 청약할지 미리 결정해야 한다. 우선 판교는 이번 3월 외에 8월에 또다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분양 일정이 달라 시각차를 이용해 세심한 청약 전략을 구상하면 그만큼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판교입 성에 초점을 맞추려면 중대형 평형 위주 구성으로 용적률이 낮아 주거환경이 쾌적한 서판교 청약에만 매달리기 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판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같은 1순위 내에서도 만 5년 이상(60회 이상 납부)된 가입자의 경우에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금액이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납입금액이 최소 1500만원 이상(가입 12년 6개월 이상)이어야 그나마 당첨 가능선에 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2000만원 이상 고액이라면 유망 물량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아파트 중에는 동판교에 위치한 A23-1블록과 A22-1블록이 유망하다. 판교역 이용이 편리하고 공원을 끼고 있어 동판교의 단점인 쾌적성도 뛰어나다는 평이다. 민간임대아파트로는 서판교 A11-2블록(모아미래도)과 A11-1블록(진원ENC)이 주 공략 대상이다. 모아미래도의 경우 24,33평형 585가구로, 북쪽으로 운중천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내에 중학교가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운중천을 사이에 두고 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편익시설 이용도 편리하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금토산 공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민간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부금 1순위자라면 공략 요령을 달리 가져야 한다. 민간분양은 청약저축처럼 납입 횟수나 금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권을 주지 않아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벌이는 1순위자들이 월등히 많다. 우선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블루칩’으로 꼽힌다. 이들이라면 동판교의 A15-1블록(풍성 신미주)나 서판교 A12-1블록(한림 리츠빌)이 최고 공략처다. A16-1블록(이지 더 원도)도 무주택 우선 청약자들이 눈여겨볼 단지다. 한림 리츠빌은 29~35평형 1045가구로, 30만평 규모의 금토산 공원조망이 가능하고 왕벗나무를 수목으로 정해 공원화하는 특징을 갖췄다. 풍성 신미주는 33평형 1,147가구로 정보기술대학원과 에듀파크, 벤처단지,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 주의하자 판교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전용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 이상 전매가 금지된다. 25.7평 초과의 경우 채권병행입찰제로 채권을 추가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과 전매금지기간이 관건이다. 주공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 형태로 공급하겠지만, 민간임대는 분양전환시의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확정분양가(임대보증금 총액제)를 채택할지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 형식을 취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분양전환시기가 길어 주공과 같은 형태로 갈 공산이 크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상한선에 맞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당 서현동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32~33평형 월세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00만원 선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야탑동도 같은 평형대 월세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 수준이다. 분당 시범단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임대기간인 10년 동안 1억원 안팎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임대계약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를 여지도 있다. 중도금과 잔금도 준비해야 한다. 동시분양이지만 토지사용시기가 서로 달라 중도금 납입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이나 건설사가 알선하는 집단 대출로 눈을 돌려야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과 집단 대출을 제외하면 대체할 만한 대출상품이 부족하다. 일단 당첨될 경우 향후 5~10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교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에는 계획기준에 따라 하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집단 에너지 시설, 납골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최대한 이런 위해 시설과 인접한 블록을 피해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 최종 발표함에 따라 블록별 공급 물량의 성격과 그에 따른 청약자격과 전매금지 여부 등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규제사항은 모두 확인됐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정부가 제시한 청약방법에 따라 사전 준비사항을 챙겨야 하고, 장기 전매금지에 따른 자기점검해야 한다. | 여기서 잠깐! | 판교청약 정보 어디서 얻을까! 현재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 패밀리 사이트, 판교사업단,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 사이트,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판교 청약과 분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약 예정자들은 이들 사이트 가운데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누리꾼(네티즌)이 돼야 한다. 우선 국민은행(www.kbstar.com)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서 ‘판교특별관’을 찾을 수 있다. 사이트에는 ‘판교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비롯해 ‘각종 판교 관련 정보’ ‘청약안내’ ‘사전 준비사항’ ‘재미로 보는 판교 당첨확률은?’ 등의 코너가 있다. 이 가운데 ‘재미로 보는 판교당첨확률은?’이 흥미롭다. 질문에 따라 ‘예’ 혹은 ‘아니오’를 클릭하면 판교당첨확률에 대한 예상치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패밀리 사이트(www.apt2you.or.kr)도 유용하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판교 청약가이드’를 클릭하면 ‘판교 소식’ ‘청약전략’ ‘순위·예상경쟁률확인’ ‘판교 청약FAQ’ ‘아파트분양관’ ‘인터넷청약’ 등의 정보가 있다. 판교사업단(www.pangyonewtown.com) 홈페이지에서도 개발계획과 홍보자료, 공사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민간주택건설업체 통합사이트(www.pangyo 10.com)도 청약전략과 분양관, 인터넷청약, 대출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화면에 ‘판교 분양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곳을 찾으면 된다.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 홈페이지에서는 ‘내집 마련의 보금자리’라는 코너에서 판교 신도시 정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