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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은 극우 인사들 망언 무대인가?(2024. 10. 28 06:00)

2024. 10. 2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동북아역사재단·독립기념관 등 역사 기관장들 막말·돌출 발언 잇달아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연합뉴스 지난 10월 24일 국회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미 국감을 받은 감사원을 현장 검증까지 한, 초유의 ‘현장 재국정감사’였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가 현장 검증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5일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최 원장에게 “지금 UFC(미국 종합격투기) 하냐, 여기 말싸움하러 나왔냐”고 말했다. 이 사이 누군가 정 위원장의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감 기관장에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며 끼어들었다. 정 위원장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돌출 발언이었는데, 당사자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다. 정부기관에 서슬 퍼런 감사의 ‘칼’을 들이대는 사무총장이긴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말을 자르고 나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그것도 피감 기관장도 아닌 사무총장이 대신 나선 꼴이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무총장에게 전염됐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이후 뒷좌석으로 퇴장당했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 올해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관련 상임위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정책 감사는 애초에 ‘물 건너간’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부적절 인사’들의 막말, 망언, 돌출발언 등이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했다. 특히 피감 기관장의 역사 관련 발언들은 올해 국감을 얼룩지게 만든, 대표적인 망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김건희 국감’에 더해 ‘역사적 망언 잔치 국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는 이전 발언을 고집하다가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돌 맞는다”고 말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사과를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이 “국민은 ‘공직자로 있었다면 그런 발언을 안 했을 것 같다’는 말을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백두산과 창바이산(백두산의 중국명) 병기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식 웃는다”는 등의 박 이사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중·일 역사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역사 기관의 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국감 중에 입증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여당 인사는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발언들이었다”며 “자신의 공적인 직분과 개인적 역사 견해를 혼동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과거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때 발언과 생각이 같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원장은 “별 차이 없다”라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당 의원으로서 가시밭을 걷는 느낌”이라고 자조했다. 이런 논란은 윤석열 정부가 박지향 이사장을 비롯해 김낙년 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역사 기관장에 임명하면서 예고됐다. 이들 중 일부는 뉴라이트 학자라는 평가를 부인하지만, 그들의 논문이나 발언을 보면 ‘동북아역사’, ‘한국학’, ‘국사’라는 기관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윤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 역시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역시 지난 10월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정무위에서 ‘1945년 광복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김 관장은 이번 국감에서는 “인정한다”며 이전 발언을 철회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학문적 소신’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그의 사퇴를 재차 주장한 이유다.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논란을 정면에서 불러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10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일제시대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퇴장당했다. 오래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 발언으로 논란에 올랐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했다. 역사적 망언이 계속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과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행위를 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여권에서는 물론 위헌 논란을 제기하겠지만 이런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친일 반민족적 역사관은 역사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시각에서도 당시의 행위가 반인륜적 범죄로 판단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은 진보진영과 강하게 맞설 수 있는 투쟁성을 인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김문수 장관의 예에서 보듯이 합리적 인사가 아닌 강성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야당에 맞서 싸우는 전사를 발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에서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정회 중 욕설을 한 것이 드러나 국회 상임위가 국회모욕죄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망언 잔치’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인식과 고집불통식 인사시스템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엄 소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간은 없어져 버리고 온통 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자리를 잡음으로써 ‘윤석열 일체화’가 돼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굳어진, 지금의 위기도 이런 ‘고집 인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오늘을 생각한다]계산 없는 망언은 없다(2023. 05. 12 14:19)

2023. 05. 12 14:19 오피니언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3월 3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왔다. 그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다. 2018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지만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걸었다.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그의 모습은 꽤 여유로워 보였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가 하면, 수갑도 차지 않고 검찰과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왜 귀국하지 않고 도주했냐는 기자의 질문엔 “도주한 게 아닌 거죠. 귀국을 연기한 거죠”라고 대답했다. 5년간 도망 다닌 지명수배범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고, 비난이 쏟아졌다. 차라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에 응할 수 없었다고 자기 항변이라도 했다면 그만한 욕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건 다 옛말이다. 말의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운 세상이다. 마이크를 쥔 이들이 듣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말에 달릴 책임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인지, 둘 다인지 알 수 없다. 이상한 말을 많이 할수록 유명해지고, 지지자가 생기며, 그 유명세가 다시 말에 무게를 더해주는 시대다. 얼마 전 모 의원이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벌었지만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리어 가상 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원은 ‘내돈내투’라고 항변하면서 검찰의 정치 수사를 의심했다. 동료 의원은 방송에 나와 그가 구내식당 밥을 자주 사먹는 검소한 사람이라며 코인을 정식 자산화하는 일은 여당도 반대하던 사안이라고 감쌌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같은 당 의원들은 밥값, 차비도 안 되는 액수라는 말부터 뱉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 2명이 연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폄훼하는 말을 하다가 윤리위에 회부됐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지칭해 비속어를 사용했는가에 대해 논쟁이 불거지자 그 참모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다시 듣기를 호소하던 장면은 말할 것도 없다. 몰라서, 실수라서 이런 말이 터지는 게 아니다. 이상한 말들은 곧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돼 재생산된다. 그 논리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세력을 이룬다. 다 자기 말에 실린 힘이 프레임을 짜고 세를 모으기에 충분하다는 걸 알고 말을 뱉는다. 공인의 망언과 실언은 욕먹는 것보다 남는 게 많다는 계산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이 교묘하게 공론장을 사유화하는 사이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워질 뿐이다. 민주주의의 권력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힘이다. 국민이 빌려준 마이크를 제 것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삼류 저질 촌극으로 무너뜨리며 공론장을 우습게 만든다.

오늘을 생각한다

[표지 이야기]당신의 ‘망언’에 유족은 피눈물이 납니다(2020. 04. 10 15:08)

2020. 04. 10 15:08 사회 김원진 기자

ㆍ인터넷 혐오표현에 엄청난 고통… 지인들에게 듣는 “잊어라”는 말도 상처 전인숙씨(48)는 ‘빨간 날’만 빼고 매일 청와대로 향한다. 경기 안산의 집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꼬박 두 시간이 걸린다. 지난 4월 9일로 벌써 106일째다. 올해 설 연휴만 예외였다. 공휴일이었지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청와대를 찾을 것 같아서’ 집을 나섰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4월 6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원진 기자 전씨는 매일 정오부터 두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한다. 전씨가 든 노란 피켓에 쓰여 있는 메시지는 ‘세월호 진상규명’, 단 하나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임경빈 군 어머니다. 임 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구조됐다.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다. 임 군이 탈 수 있었던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와 장갑을 꼭 착용한다. 손 소독제도 수시로 쓴다. 1인 시위지만 행여 시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달라진 변화는 또 있다. 전씨는 올 초까지 “그만 좀 해라”, “몇 년째 우려먹느냐”, “징글징글하다”, “지겨워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숱하게 들었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던 집회 참가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때와 장소 안 가리는 ‘혐오’ 전씨는 지난 4월 6일에도 홀로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켰다. 전씨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내 아들을 왜 죽였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정권 퇴진 집회를 하던 ‘광야교회’ 분들이 사라지면서 막말하는 분들이 줄었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가 이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앞 집회를 광야교회로 불렀다. 정치집회가 아니라 종교행사라는 취지였다. 전씨는 “예전에는 때릴 듯이 가까이 다가와 ‘죽어줘서 고맙다’ 같은 말을 하고 가는 분들이 거의 매일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는 선글라스를 쓴 청와대 경호원이 늘 수십 명씩 상주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제지하는 경호원은 곁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일상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며 지낸다. 주요 통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보도다.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뉴스의 댓글에서 심심치 않게 세월호 혐오표현이 눈에 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세월호’를 검색하면 세월호 혐오표현은 상단에 노출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56)는 김호월 전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의 혐오발언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김 전 교수는 2014년 5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세월호 주인인가? 왜 유가족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나, 유가족이 무슨 벼슬 딴 것처럼 생난리 친다. 이래서 미개인이란 욕을 먹는 거다”라고 썼다. 세월호 참사 초기 정치적으로 전선 긋기에 쓰인 혐오표현 중 하나였다. 김 전 교수는 보수시민단체와 세월호 참사 전부터 인연을 맺고 활동해왔다. 박씨는 “유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다. 부당한 공격이라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보상금을 둘러싼 혐오표현을 먼저 떠올리는 세월호 유족도 적지 않았다. 최성용씨(58)는 “애들 팔아서 장사한다거나, 돈에 환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최씨는 고 최윤민 양의 아버지다. 최씨는 “혼자 산에 올라가거나 30년 넘게 나간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막 욕을 쏟아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고 했다. 20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팀에 의뢰해 발간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보면, 혐오표현을 접한 소수자 대부분은 두려움·슬픔·자살충동·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었다. 고 이창현 군의 아버지 이남석씨(55)는 차명진 전 의원의 ‘망언’을 최악의 혐오표현으로 꼽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5주기 때 유족들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찜 쪄먹고 회 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이씨는 “정치인들은 본인이나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발언을 하기 때문에 더 악질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세금도둑’ 발언도 당시 박근혜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차 전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다. 지난 4월 6일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또 세월호 혐오발언을 한 뒤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유족들은 이미 지난해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차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을 받아 구글코리아·네이버 등에 올라온 혐오표현 삭제 요청도 하고 있다. 일부 세월호 유족들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올라오는 혐오표현 게시물을 신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세월호 혐오표현이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만 할퀸 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족과 일반 시민도 혐오표현에 고통을 겪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 ‘재난 피해자 명예훼손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 3명의 면담 내용이 담겼다. 혐오표현은 모두에 ‘영향’ 유가족들은 연구팀과 면담에서 “2014년 참사 당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유가족을 갈라놓는 발언을 쏟아내 힘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혐오표현을 접할 때보다 동네에 사는 이웃, 지인에게 혐오표현을 접할 때 고통이 더 컸다”고도 했다. “친척들에게 ‘그만하라’, ‘잊어라’는 말을 들을 때 심리적 고통이 컸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족 중 한 명은 이웃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이사를 한 사실도 털어놨다. 자녀도 전학을 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배우자가 일했던 항만업체에서 퇴사 압력을 받고 직장을 그만둔 유족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한 주무부처였다. 세월호 유족들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세월호 혐오표현은 시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7%는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혐오표현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3.1%는 ‘세월호 관련해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우울·짜증·불안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39.6%나 됐다. ‘세월호 혐오표현을 한 매체를 피하려고 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57.2%였다. ‘백서 쓰는 심정’ 검찰, 아직은 ‘지지부진’ 세월호 재수사에 들어갔던 검찰의 첫 일성은 ‘백서 쓰는 심정’이었다. 임관혁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장(특수단)이 지난해 11월 특수단 출범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임 단장은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는 사안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범죄 혐의 적용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박근혜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세월호 참사 2000일인 지난 2019년 10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억은 계속돼야 한다’ 추모행사. / 김영민 기자 특수단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과정을 먼저 들여다봤다.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간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뒤였다. 해경 간부 11명의 공소장에도 새로운 사실관계는 눈에 띄지 않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문건 조작 혐의만 일부 새로 밝혀냈다. 특수단은 해군과 해경의 세월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에서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 지연도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세월호 유족 측에 전했다고 한다. 임 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발견됐다. 이용할 수 있는 헬기가 없어 병원까지 이송되는 데 4시간 41분이 소요됐다. 당시 임 군이 탔어야 할 헬기는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들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단의 재수사는 일시 정지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고인 조사 등 속도가 더뎌졌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의 조사는 대부분 멈췄다. 특수단은 총선 직후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전 부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를 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복귀 지시를 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했던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단은 기존에 검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업무방해 혐의를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에 관여한 박근혜 청와대 인사나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세월호 유족 측 류하경 변호사는 “지금까지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최소한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행적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조사 대상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참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참위는 총선 직후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등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지 이야기

[포커스| 세월호와 우파]그들은 왜 망언·막말 쏟아낼까(2014. 06. 02 19:42)

2014. 06. 02 19:42 사회 백철 기자

ㆍ“미개한 국민” “시체팔이” “유족의 횡포” 보수우파들의 미개한 발언에 세월호 유가족 두 번 울어… ㆍ공감능력 상실한 상층부 사람들, 극단적인 언사에 은근한 지지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적폐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참사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개인이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로 취급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종북좌파의 ‘시체팔이’로 묘사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백정 취급을 받았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표시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러 막말 인사들 중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경우, 자신이 한 발언들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5월 9일 길환영 KBS 사장이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찾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지 대표는 4월 22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며 “제2의 5·18 폭동,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대통령은 단단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동시에 죽이는 발언이다. 우리 사회 피해자 대하는 태도 변함 없어 또한 그는 5월 24일 ‘단원고 유족의 횡포, 더 이상 용인 못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이 정의당 당원이란 사실을 거론하며 “지독한 정치꾼”이라고 폄하했다. 또한 유족들을 “천하의 예의범절 없는 사람들”이라 칭하며 “더 이상 조문 안 한다”고 했다. 지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애초에 글을 쓰지 말았어야지”라며 향후에도 사과를 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미개한 국민’ 발언을 한 정예선씨(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아들)를 고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가족이면 자기 자식을 천당에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빌어야지 남의 자식 처벌해달라는 게 무슨 유가족의 마인드냐”고 말했다. 정예선씨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대해서 지 대표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 아니냐”고 답했다. 보수인사들의 막말에 대해 유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단원고 학생 유가족 김종기씨는 “왜 그런 오해들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혹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가 나와도 여지껏 우리 유가족들이 중심을 잘 잡고 왔다. 정말 우리 유가족들이 했던 일들은 보지 않고 아픈 가슴에 또 상처를 내려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원고 학생 유가족은 여러 막말에 대해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단순한 논리들”이라며 “가끔은 정말 법적인 처벌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진상규명 활동하기도 바빠서 의도적으로 막말이나 인터넷 댓글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인재로 인한 참사를 겪었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을 모은다.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이후식씨는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니네 결국 보상 몇 푼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 댓글이 지금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 유가족 이경희씨는 “당시 우리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달라며 아이들 장례까지 미뤘다. 보상이 아니라 원인규명을 요구한 것임에도 돈 때문에 죽은 자식까지 이용한다는 모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병성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장(목사)은 “극단적인 언사에 공감하는 사람이 의외로 꽤 된다”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최 소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영방송이 진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제기능을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공영방송 KBS와 MBC, YTN은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정부가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 열심히 구조를 하고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도와줬는데 유가족들은 왜 저러나’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후식씨는 “작년 사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과거 대형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5월 28일 참여연대 지하강당에서 가칭 ‘재난안전가족협의회’ 결성을 선언하며 “정부가 제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준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후식씨는 “정부와 유가족 사이에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자연스레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이 목소리 높이는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난안전가족협의회를 통해 참사피해 가족들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나간 언론·엇나간 목회자들 영향 커 보수주의 사상 연구가인 이나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는 망언을 은근히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 사회의 상층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성공을 거둬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구조보다는 개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광작 전 한기총 부회장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에게 돌리는 발언이다. 이 교수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중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비율이 높았다. 가진 자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절규를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기독교인의 망언에 주목했다. 최병성 소장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정치목사들은 직업만 목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예수의 정신’을 설명하며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최 소장은 “성경의 예수는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다. 목사라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주 목요일 ‘촛불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헌국 예수살기 대외협력위원장(목사)은 “보수교단의 설교 내용을 보면 정부에 대한 ‘용서’를 언급하는 대목이 많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진정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에 어울린다며 또 이렇게 말했다. “성서와 예수가 말하는 용서는 본질을 덮고 가는 용서가 아니다. 예수도 성전에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엎었고, 하나님도 잘못에 대해서는 매를 치면서 용서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그 대가를 온전히 치렀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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