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전체 제목
검색 옵션
닫기
범위
전체
제목
본문
기자명
연재명
이슈명
태그
기간
전체
최근 1일
최근 1주
최근 1개월
최근 1년
직접입력
~
정렬
정확도순
최신순
오래된순
초기화 옵션 적용

경향신문(총 2,520 건 검색)

“내년 중반부터 주택매매가 강세로 돌아설 것”···서울 1.7%↑전망
2024. 12. 19 14:38 경제 류인하 기자
... 포함한 것으로 아파트만 별도로 분석한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 진행 당시 매매가격 및 거래량 동향. 주산연 제공 다만 주산연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3월에 상승전환한 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
대구 한 경찰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
2024. 12. 18 16:06 사회|지역 백경열 기자
...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3일 지역의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고 18일 밝혔다. A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경찰, 성매매 여성 죽음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 1명 구속
2024. 12. 16 11:37 사회|사회 이예슬 기자
...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9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일명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던 30대 성매매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 채권추심을 한...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적용·할당량 매매 도입…수산분야 기후대책
2024. 12. 05 11:00 경제|경제 안광호 기자
...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어업인들이 자신의 TAC 할당량을 매매하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수산·양식분야...
할당량총허용어획량기후변화양도성개별할당제
더보기

스포츠경향(총 553 건 검색)

율희, 최민환 ‘성매매 의혹’ 해명 후 게시물…무대응 근황
2024. 12. 19 12:56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율희 SNS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낸 가운데, 율희의 근황이 눈길을 끈다. 19일 율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기 전에 씻고 마스크팩+괄사 타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율희는 마스크팩을 하며 목에 괄사로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은 지난 18일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억울함을 드러낸 후 올라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날 최민환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 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인데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그래서 더욱이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모텔도 당시 혼자있고 싶어서 간 거였다.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저도 어찌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다.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며 사과했다. 율희는 지난 2018년 결혼했지만 5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후 율희는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폭로하며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 안했다”는 최민환, 유흥업소 출입은 답변거부
2024. 12. 19 08:51 연예 이선명 기자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나섰으나 결혼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면, 또 그룹에 속해있다 보면 저의 입장보다는 지킬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저 언론에 나왔듯이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 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변명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최민환이 글을 올리자 팬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이 최민환의 글을 두고 “xx랑 yy랑 2개씩 준비해 달라고 한 (녹취록) 발언을 뭐냐. 혼자 예약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라며 “그리고 성매매를 안 했다고는 하지만 업소를 안 갔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민환은 “xx랑 yy가 뭔지 모르겠지만 컨디션과 칫솔일까.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묶은지 오래됐고 콘돔은 필요 없고 칫솔은 원래 청결해서 어딜 가던 하는데 왜 궁금증이 생기는 걸까”라고 적었다. 최민환의 입장 표명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특히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 출입 논란을 두고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민환의 전 아내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민환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고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최민환은 유흥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숙박업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오히려 이 관계자는 최민환에게 “제수씨와 아이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최민환은 이에 대한 여파로 출연 중인 KBS2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했고 FT아일랜드 활동 또한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 누리꾼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제기했고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지난달 29일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문] 최민환 “성매매 정말 안 했다”
2024. 12. 18 22:45 연예 이선명 기자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 KBS2 방송화면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을 재차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할 말이 없었다.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모텔도 당시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저도 어찌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덧붙였다. 라붐 출신 율희와 결혼한 뒤 이혼한 최민환은 최근 율희의 폭로로 인해 성매매 및 유흥업소 출입 논란과 마주해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민환과 유흥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의 녹취를 공개한 것이다. 이외에도 율희는 결혼 생활 도중 최민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최민환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민환은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 “팬 여러분께, 또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행동으로 실망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하 최민환 심경글 전문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프리(팬덤)에게 소속사 관계없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회사에 소속돼있다 보면.. 또 그룹에 속해있다보면 저의 입장보다는 지킬것이 너무 많다는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성매매 한적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다?라는것도 안한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래서 더욱이 할말이 없었습니다. 녹취록에 나왔던 호텔모텔도 당시 혼자있고싶어서 간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것도 제가 생각했을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저도 어찌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어요... 진짜 아니라는것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어요 정말 미안해
[스경X초점] “무례한 사람들”…공유, ‘멋진 박정희·성매매혼’ 인터뷰 後 불쾌감 공개?
2024. 12. 08 16:42 연예 이다원 기자
배우 공유, 사진제공|넷플릭스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무해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게 싫고 사회가, 자본이 사람들을 바보가 되라고 강요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싫어. 속상해. 그래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사는 너를 응원했다.” 배우 공유가 사적으로 오고간 지인의 문자를 왜 굳이 SNS에 올렸을까. 가장 멋진 남자로 ‘나의 아버지, 마이클 조던, 그리고 박정희’라고 쓴 과거 발언을 두고 언론들과 인터뷰한 직후였다. 이뿐만 아니라 출연작 OTT플랫폼 넷플릭스 시리즈 ‘트렁크’가 성매매혼이라는 설정값에 갑론을박이 일자 이에 대한 불쾌한 심경도 노출한 후였다. 그가 발언한 대로 인터뷰가 쏟아졌고, 이에 대한 비난과 질책이 다시 이어졌다. 공유가 SNS에 올린 메시지 발췌문. 공유는 해당 인터뷰 직후인 지난 6일 SNS에 ‘트렁크’ 감상평을 남긴 지인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지인은 위같이 문자를 보내며 ‘트렁크’를 본 소감을 전달했다. 이에 공유는 자신이 맡은 한정원 역을 거론하며 ‘고생했어, 한정원. 행복하자!’라는 코멘트를 더했지만, 일각에선 왜 굳이 이 시점에 해당 메시지를 선정해 올렸느냐에 대한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공유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2005년 한 패션지와 인터뷰 당시 ‘당신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 세 명은?’이라는 질문에 ‘나의 아버지, 마이클 조던, 그리고 박정희’라고 답한 사실이 다시금 ‘끌올’ 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하면서 국정을 혼란, 마비 시킨 이후라 더욱 논란을 들끓었다. 더욱이 공유는 발언 이후 20여년간 ‘군사 독재 정권’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멋진 남자’로 언급한 이유나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아 그 이유에도 여러 추측이 몰렸다. ‘트렁크’ 한 장면. 논란이 커지자 공유는 지난 5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런 정치적 이슈나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유명인이라서 이야기가 확대 해석되고 덧대어져서 마치 줄 세우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가 아니라 패션지 인터뷰였다. 서면으로 작성된 한마디가 20년간 꼬리표처럼 이슈가 됐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잘못된 도덕적 윤리로 살지 않았고 그게 분명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적으로는 실수일 수도 있고 해프닝이라 생각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멋진 남자 박정희’ 발언 이후 생각의 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트렁크’ 속 기간제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NM이 성매매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혹평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표시했다. 그는 “워딩 자체도 입에 담기 싫은데 성OO 관련된 거 기사 타이틀로 다는 거 보고 나라는 사람 입장에선 충격적이었다.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다. 호불호를 너무 예상했지만 저런 부정적 시선은 일부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가 지인의 “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해방일지’ 이후 그렇게 곱씹어본 드라마는 없었어. ‘해방일지’는 캐릭터들의 처지가 평범해 보였을 뿐, 오히려 (‘트렁크’가) 더 드라마틱한 상황과 설정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외면할 감정이 없어서 보기가 편했던 것 같아. 주인공들조차 겁냈던 감정들을 직면했을 때, 비로소 시청자까지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거지. 나도 그랬고”라는 문자를 공유한 것도 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누리꾼들은 “왜 저러나 싶음” “그냥 가만히나 있지” “갑자기 왜 저러는건지 더 이해 안 감. 원래 저런 유형이었으면 또 그러나 싶을텐데 왜 급발진?” “20살 어린 꼬꼬마라면 이해라도 하지 나이 많지 않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

주간경향(총 26 건 검색)

[단독]권영세 일가 비상장 주식매매, 증여·양도세 안 냈다(2022. 04. 22 15:12)
2022. 04. 22 15:12 정치 정용인 기자
ㆍ원가거래 3개월 후 ‘39배’ 껑충, 사실상 형제에게 증여 ㆍ후보자 측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인사청문회 쟁점될 듯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형제들이 홍콩에 설립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 형제가 조합을 설립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회사가 회사 명의로 권 후보자가 매입·매도한 비용보다 최고 39배에 이르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결산 과정에서는 손실처리를 하는 등 석연찮은 투자행태를 보인 것도 의혹을 낳고 있다. 통일부 인사검증단 측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적법성을 주장하지만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4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왼쪽) / 인수위사진기자단, 2013년 2월 TNPI HK 주주 명부와 2015년 6월 21일 주식분할 후 주주명부. 권영세와 두 딸의 주식 보유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권영세 후보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인사로, 당초 대통령실 비서실장, 국정원장으로 가거나 적어도 당 사무총장 등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 와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통일부 장관행이었다. “의외의 선택”이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분분했다. 이마저 녹록지 않아보인다. 권 후보자 주변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 때부터 “금전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가 인사검증을 받아야 하는 임명직을 피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주당 1000원 매입 후 39배 급등, 이유는 권 후보자의 친형과 친동생이 기존 비상장회사 ㈜TNPI와 별도로 홍콩에 ㈜TNPI HK를 설립한 건 2012년 2월이다. 이해 5월 16일 TNPI HK는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커피빈의 중국(일부 지역 제외) 사업권을 획득했다. CBS 보도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2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인 같은 날에 권 후보자는 자신과 자신의 두 딸 명의로 TNPI HK 주식 5만주를 샀다. 액면가는 1000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TNPI HK에 투자한 셈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교체가 일어난 이듬해인 2013년 5월 주중대사로 부임했다. 권 후보자와 두 딸은 주중대사로 부임하기 전인 4월에 취득한 액면가(1000원) 그대로 권 후보자의 가족에게 다시 팔았다. 기자가 입수한 2013년 2월 TNPI HK 주주 명부나 2015년 6월 21일의 주식분할 후 주주명부에는 권영세 후보자나 두 딸이 주식보유자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눈에 띄는 건 ‘가비합자(1·2·3)조합’이라는 투자자와 또 다른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인 가비합자(1·2·3)조합은 권씨 형제가 TNPI HK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들어온 투자자들이다. 가비합자조합의 설립 시점은 가비합자조합이 2012년 8월 14일, 가비이(2)합자조합이 8월 17일, 가비삼(3)합자조합이 8월 22일이다. 이중 권영세 일가가 일부 출자한 조합은 가비합자(9.6%)와 가비이합자(25.7%)다. 가비삼합자조합에는 권씨 일가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 조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출자금 16억3800만원 중 대한방직이 11억5500만원(70.51%)을 출자한 것으로 나온다. 세 조합의 1주당 취득가는 3만8929원에서 3만8996원으로 대체로 3만9000원 선이다. 앞서 권영세 후보자가 매입한 1000원에서 약 3개월 지난 시점에는 무려 39배나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이후 2015년 시점까지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매입가격도 대부분 3만7000원 선에 거래가 이뤄졌다. 권영세 후보자가 최초 매입가로 처분한 주식을 양도받은 권씨 일가로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한 걸까. 권씨 일가의 탈세 의혹은 가비삼합자조합에 참여한 대한방직의 소액주주들이 처음 제기했다. 대한방직은 나중에 가비삼합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을 결손 처리했다. 이를 두고 실제 권영세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과거에 권 후보자에게 2년 연속 500만원 정치자금 후원을 한 적이 있는 설범 회장이 투자를 가장한 변형된 형태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다. 권 후보자 일가와 설범 회장의 유착 의혹을 연속보도 중인 CBS는 4월 21일자 기사에서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방직 소액주주모임 측은 “TNPI HK가 중국사업권을 확보한 당일 권영세도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권영세는 1000원에 산 주식을 불과 3개월 후 제 3자들은 왜 3만9000원에 사야 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소액주주모임을 이끄는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39배나 늘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결국 변수는 당시에 유력 정치인이던 권영세 후보자가 주주가 됐다는 정보밖에 없었다”고 했다. 즉 권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11개월 동안 설범 대한방직 회장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정치권 실력자 권영세의 투자가 사업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형제 사이의 1000원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는 A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비상장 거래의 경우 3개월 내에 제3자들이 매입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면 국세청은 당초 이뤄진 가족 간의 거래 또한 가격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간주해 적정가격을 상정한 뒤 그에 맞춰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시 1000원에 되파는 경우도 그냥 원가거래가 아니라 형제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이 2016년도에 해당 회사를 세무조사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일어난 거래라면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파악할 방법이 없다. 사문서 위조나 현행 정치자금법을 우회한 편법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장관인사청문회 검증단 측은 4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무관한 형제의 일”이라며 “실제 2016년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국세청 부정기 조사를 통해 특히 양도세 부분을 꼼꼼히 검증했으나 적법하게 납세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고, 권 후보자의 당시 납세 관련 서류는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진 않아 그러나 기자가 국회 측에 확인해본 결과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TNPI HK 주식 매입·매도 관련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납세 자료 등은 통상 5년치를 제공하는데, 해당 주식의 매입매도 시점은 5년이 넘은 과거의 시점”이라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상, 추가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 후보자의 동생 B씨가 주간경향에 제공한 서울지방국세청의 ‘TNPI HK의 서울사무실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문’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의 통합법인세 및 2013년 1년간 양도세 조사를 2016년 8월 11일부터 60일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권 후보자나 권씨 가족의 양도세 납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B씨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입가와 동일한 가격의 매도였으므로 주식처분과 관련한 세금은 낼 게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나 권영세 후보자의 주장은 5월 초 열릴 통일부 인사청문회 때 여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설범 대한방직 회장 및 관계자, B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표지 이야기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20) 성매매 합법화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호(2022. 04. 22 13:47)
2022. 04. 22 13:47 사회 청년ESG프로젝트팀 김민주 외식경영학과 3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영화 ‘레드 마리아’ 포스터 /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일명 쉬파리 골목 내 유흥업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빠르게 진화됐으나, 이날 14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2층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2층의 유일한 출구는 1층 출입구였다. 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2층의 모든 창문은 합판과 스티로폼으로 완전히 폐쇄됐고, 바깥은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탈출할 길 없이 연기에 질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000년에 군산시 대명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2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 2000년 당시엔 여성 5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2000년대 초반 군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성적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윤락행위방지법’ 대신 ‘성매매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윤락’이란 용어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망친다”라는 뜻으로 성을 파는 자에게 도덕적 평가를 부과하는 지극히 성차별적인 용어라고 비판했다. 손덕수와 이미경(1987년)은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원미혜(1999년)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 흐름에 따라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은 폐지됐고, 기존 규제방식을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로 구분된다. 2004년 3월에 제정돼 9월 23일 시행됐다.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업소 광고 행위를 포함한다. TED 강연에서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 Tony Mac / TED 유튜브 채널 역설적이게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일인 이날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며 ‘성노동자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노동자(Sex worker)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합의된 성접대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는 자로 규정한다. 성매매는 성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성인 간에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 성적인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성매매특별법 법제화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지하경제에서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다. 암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하보스코프는 2015년 발행한 <매춘, 세계 성매매 시장 가격 및 통계>에서 중국 약 500만 명, 미국은 약 100만 명, 한국 14만7000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12억 달러로 당시 한국 GDP의 1.6%에 해당한다. 한국의 성매매 판매비용(2012~2014년)은 종묘공원이 19~29달러(나이 든 여성), 서울 강남이 117달러, 미성년자는 275달러이며 약 4만6000개 성매매 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국내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원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전국에 남아 있는 성매매집결지는 총 14개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35개였던 집결지는 2016년 24개, 2021년 14개로 폐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남아 있는 집결지도 세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폐쇄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가 성매매 시장 규모의 축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장소와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하는 일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노동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는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육체와 정신의 주권자로서 목숨, 노동, 사유재산과 같이 자신에게 연관된 부분에만 절대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는 다른 상품의 매매와 다를 것이 없으며 법적인 성매매 제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곧 여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며 개인이 자신의 몸에 갖는 권리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성은 스스로 원한다면 성을 자유롭게 사고팔 권리가 있다. 사적 부도덕성은 형법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되며, 매춘은 공중질서에 반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격적이고 해를 끼치는 종류에 한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매춘은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 입장의 약점으로는 성매매가 실제로 상호 자유로운 계약에 근거하였는가 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문제, 자발적 성매매라 하여도 내용상 경제적 강제에 의한 것이 많은 사회 구조의 문제를 눈감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또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경제적 권리보다 정치적 권리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형식적 자유 보장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성매매 여성을 일종의 성적 개척자로, 정치적 저항가로 파악하기도 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금기에 ‘행위주체성’이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개인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페미니즘에서 배제된 성매매 여성이야말로 담론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의 한 부분으로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여성은 성을 착취당하는 ‘성적 노예’가 아닌 ‘성적 노동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성매매는 단순 방임의 차원을 넘어선 권리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는 성매매가 여성이 놓인 다른 상황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점이다. 성매매가 훨씬 짧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며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을 주장의 근거로 든다. 매춘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노동보다 좋은 거래라는 게 일부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 역시 행위주체로서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이들은 남성만큼이나 여성도 배회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호객행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유혹 혹은 성희롱보다 훨씬 덜 위협적이라고 본다. 또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 여성이 ‘매춘여성’이라는 직접적 활동을 분명히 하며 평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업적 성(性)을 비상업적 성(性)만큼이나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동시에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매매 권리를 옹호하는 여성이 ‘한 명의 파트너’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나아가 성매매 옹호는 가부장적 질서를 해체하고 혼외 성관계, 익명적 성, 여가적 성 그리고 성적 새로움과 다양성을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학자들을 위한 여성주의’라는 것이다. 축복받는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거의 떠나는 일 없이 대다수의 여성과 무관한 발언일 뿐이며 착취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서구 백인여성 중심의 여성주의 담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성노동자 인권 운동가가 받는 외부 공격 / <First Global Report on Sex Worker Rights Defenders at Risk>보고서 FRONT LINE DEFENDERS 재단 홈페이지 ■성매매는 착취이다 ●도덕적 여성주의 반면 성매매가 그 자체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므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여성주의 주장이 있다. 주로 영국 빅토리아시대 여성운동가ㆍ도덕주의자들이 강력히 지지한 도덕적 여성주의는 성매매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일처제를 파괴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反)쾌락주의, 금욕주의를 강조한 그 시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도덕적 여성주의는 당시 19세기의 시대적 관습에 반하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문제적 여성(trouble maker)’, ‘비난의 대상’에서 ‘문제에 처해 있는 여성(women in trouble), ‘연민의 대상’으로 재개념화하고 성매매 자체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여성주의는 국가의 사회적 정화나 개혁 운동에 흡수되어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에 역행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부도덕함을 오로지 ‘가족제도의 붕괴’만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타자화하고 남성 중심 담론만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는 성매매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로 바라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다른 임금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와 소외의 대상이며 계급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저급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동자가 개별적 인간으로 고려되지 않고 노동력이라는 상품으로 결정되듯 매춘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노동자가 임금을 위해 그들의 손과 삶을 제공하듯 성매매 여성은 돈을 위해 사랑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닌 사회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붕괴된다면 성매매는 필연적으로 사라지고 여성은 자유를 획득할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 때가 되면 남녀 간 사랑은 순수한 상호 이끌림 동기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사라지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종종 반론에 직면한다. 경제적 요인만이 성매매의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 1930년대 경제적 불황 속 매매춘이 급속히 감소한 반면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1970년대 이후에 오히려 매춘 여성이 급증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계급뿐 아니라 젠더 권력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에 대한 평가가 덜 구체적이며 ‘매매춘 자체에 대한 비평이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이라는 지적 역시 받는다. ●급진적 여성 해방론자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 보며 임금노동과 성매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여전히 모든 성착취의 토대로서 남녀간 불평등의 권력 관계를 내포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성매매를 하게 될 때, 과연 그 성매매를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의문을 던진다. 결론적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성매매여성뿐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해롭기 때문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성매매여성은 다른 직업기회의 제한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범죄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분석은 성매매 공간 속 여성의 경험이 동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성착취’의 문제로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여성 고객을 위한 성매매 남성이 존재하고 증가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의문이다. 2021년 노동절에 성노동자들의 노동자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를 표현한 그림 / Sex Worker Film & Arts Festival(2021) 홈페이지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해외 사례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관점에는 합법화와 비범죄화가 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구성요건 배제만으로 실현될 수 있으나, 성매매 합법화는 비범죄화와 함께 성매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즉 합법화 국가는 성 판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산업과 구분해 성매매에만 적용하는 특정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통제가 필연적으로 합법 성매매와 불법 성매매라는 구분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는 성판매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비범죄화는 성판매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둔다. 두 관점의 차이는 성매매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접근 방식, 그리고 국가의 규제 적용 범위라 말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1일 형법상 성매매금지령(the ban on brothels of 1911)을 폐지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했다. 본래 기독교와 도덕주의 입장에서 1911년 형법에 성매매 금지 조항을 넣었으나 2000년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포주행위, 성매매업소 운영 등을 합법화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이고 범죄적인 성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매매가 합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성판매자는 다른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노동관계가 엄격히 조사될 수 있고 성매매자에게 노동보호법이 적용된다. 성매매 업소는 성매매 위생, 작업장의 구성, 노동조건의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하고, 성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한 성관계에 책임을 진다. 또한 성매매 업소와 성 판매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성 판매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3개월마다 익명의 건강검진을 종합병원에서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성매매금지 규정 폐지를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성매매 관련 정책을 정비했다. 암스테르담은 전통적인 홍등가 밖에 위치한 성매매업소를 폐쇄하고 성매매업소에 불법 이주 노동자와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자치조례를 제정했으며 위반시 업소를 폐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암스테르담 보건당국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성병검사나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뉴질랜드는 2003년 성매매개혁법을 제정해 성매매의 모든 영역을 비(非)범죄화했다. 원래도 뉴질랜드에서 성판매와 성구매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업소 운영, 성매매를 통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법에 처벌규정을 뒀다. 현재 뉴질랜드는 알선 등 제3자의 개입까지 포함해 성매매를 비범죄화했다. 성 판매자에 피고용자 혹은 개인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간 계약 관계를 인정했다. 뉴질랜드는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 모두에게 안전한 성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콘돔 등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위반시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모두 벌금형에 처한다. 성매매 관련 법에 의무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뉴질랜드 비범죄화를 합법화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뉴질랜드 성노동자는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범죄 제재가 두려워서 자신의 직업을 의료 종사자들에게 공개하는 걸 덜 꺼리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성 노동자가 폭력이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전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고, 포주에 의한 성추행 문제를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2015년 8월 영국 더블린에서 개최한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지지하지 않으며, 성매매의 모든 행위를 비범죄화하라고 주장한다. 성 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로 인해 성 판매자가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결국에 성 판매자의 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성 판매자의 착취, 유린과 인신매매를 막아 성 판매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시위 모습 / PICUM 네트워크 홈페이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 2011년 11월 제 2회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성노동자 4명이 자신의 노동을 말했다. 여성의 몸과 노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 마리아> 상영회에 자신을 ‘성노동자’라고 밝힌 여성 미나, 혜리, 연희 씨 등 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밝혔고,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명명하고 성노동자로서 스스로 일하고 조직할 권리를 주장했다. 성노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단지 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들은 ‘성노동자 권리모임지지(持志, GG)’ 회원이다. GG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재개발과 성매매 단속에 항의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와 성노동운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다. 성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려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도 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집창촌 여성들의 시위와 성노동자 담론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근절’ 대 ‘성노동’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으며, 이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은 강제적으로 성판매를 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제외한 성판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한다. 이 법의 추진 세력과 매춘여성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법의 제정 과정과 추진 절차에 당사자 여성의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 이 법의 제정이 추진되던 시기에, 성노동자 여성이 수행하는 일을 매춘노동, 성노동자라는 용어로 규정하거나 성매매를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당시 논의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여성주의자들은 도덕적 프레임에 맞서 젠더(여성인권) 프레임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했으며, 성노동 관점이나 당사자 여성의 주체성ㆍ행위성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성노동의 비범죄화 입장에서는 ‘노동’이라는 명명과 여성이 주로 성적 서비스를 하는 현재의 성거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더러운’ 일을 하는 추한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모순을 몸으로 감당해왔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그 일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성노동 인정을 시작으로 성노동을 둘러싼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성노동자 여성들의 자치조직을 지원하고 노동권, 생존권과 건강권 및 시민권 등 그들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 대 폭력, 강제 대 자발 등 성서비스에 대한 엇갈린 시각은 1980년대부터 서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논쟁 주제였다. 이 논쟁은 서구에서 ‘페미니스트 성 전쟁‘으로 불리던 시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쟁점으로, 매춘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와 성노동을 옹호하는 페미니스트 사이에 균열이 깊어졌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제정이 성매매 또는 성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성매매 합법화는 성서비스 노동 당사자의 ‘노동권’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모든 성노동은 단순하거나 같지 않으며 서로 다른 유형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는 성적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경험과 피해자화, 착취, 행위성과 선택 등에서 다양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다. 성노동자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삶을 탐구하는 일은 피해 여성 대 행위자, 또는 강제 대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노동에 대한 법제화나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성노동자의 일 경험과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 성산업의 작동, 성노동을 둘러싼 정치 지형 등을 주의 깊게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는 소위 ‘더러운’ 일과 무관한 사람들의 인권감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춘여성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권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성매매특별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성노동자성노동성매매
[포커스]은마아파트 상속·증여 매매 앞질렀다(2020. 10. 23 15:02)
2020. 10. 23 15:02 경제 김원진 기자
ㆍ은마아파트·‘마래푸’ 등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 4곳 소유 현황 실태분석 부동산 시장은 높은 관심만큼 시비(是非)를 따지는 일도 잦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택 가격 통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논란은 예사다.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논쟁이 붙기도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이 논란이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서성일 기자 주간경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작성한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의 소유 현황 실태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연구소와 박 의원실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242세대), 이른바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3855세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5단지(840세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036세대) 등기부 등본을 전수 분석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이나 서울시에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등기부 등본을 뗀 기준일자는 2020년 8월 31일이다. 박 의원실과 연구소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상속·증여를 비롯한 소유권 이전 사유,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 소유자의 거주지역, 소유주의 연령, 실소유주의 아파트 보유 기간 등을 분석했다. “매매 비용 커지자 증여·상속에 나선 것”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다.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지른 아파트단지도 나왔다.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은마아파트는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례가 81건(55.1%) 나왔다. 반면 매매는 65건(44.2%)에 그쳤다. 1999년 이후 은마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사유 중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 한해 상속·증여가 증가한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상계주공에서는 상속·증여가 16건(26.7%) 이뤄졌다. 매매(44건·73.3%)보다는 작지만 보고서의 분석 시점인 19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다. 상계주공은 2018년(21.2%)과 2019년(10%)에도 증여·상속 비중이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상속·증여 비율(28.3%·15건)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2018년(17.4%)과 2019년(11.3%)에도 상속·증여 비율이 높았다.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도 상속·증여 비율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올해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를 보면 은마아파트의 20~30대 상속·증여 비율(75.4%)은 매매(24.6%)보다 3배가량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20~30대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 비율(52.2%)도 매매 비율(47.8%)을 앞질렀다. 마포래미안아파트와 상계주공의 20~30대 증여 비율도 각각 26.3%와 28.6%로 높았다. 상계주공에서는 2018년에도 20~30대가 상속·증여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례(37.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의 증가는 최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1만2277건 중 증여는 2768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22.5%였다. 은마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43.9%)나 서초구(42.5%), 송파구(45.1%)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 3구’로 불리며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매에 나섰을 때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증여나 상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 부담 회피를 위한 배우자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에서 자식 사이 자산 세습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래푸’에는 누가 사나 상속·증여의 심화는 자산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를 보면 “상속·증여가 자산축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상속·증여의 확대가 가구 기준으로 자산불평등을 지수화한 지니계수로 치면 0.07~0.08 정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나 자산불평등을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도 요구된다”며 “올해 8월 이후 취득세·증여세가 조정되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떠오른 신조어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었다. 패닉 바잉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구매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패닉 바잉의 주체는 주로 30대로 꼽힌다. 실제로 30대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40대 소유주 비중이 33.4%로 가장 높고, 30대(28.3%) 50대(22.1%) 순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30%)와 한가람아파트(35.6%)는 30대 소유주 비중이 높았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직장가와 가까워 30~40대 직장인들의 선호 대상이다. 은마아파트(40.5%)와 상계주공아파트(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마포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30대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12㎡(34평) 기준으로 2015년 7억4677만원에서 올해 15억7514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109㎡(33평) 기준으로 2015년 8억5426만원에서 올해 16억1234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은마아파트는 2006년 11억5561만원에서 올해 20억9578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3명 중 1명만 자기집에 살아 주요 아파트단지 소유주의 실거주 비율은 어땠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였다. 이중 마포래미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은마아파트(31.4%), 한가람아파트(29.9%), 상계주공(12.6%) 순으로 실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계주공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은마아파트는 1999년 58.6%에서 올해 31.4%까지 감소했다. 한가람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2003년 33.1%에서 올해 29.9%로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2015년 실거주 비율 48.3%에서 올해 41.8%로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가가구 비율 변화와도 유사하다. 한가람아파트가 있는 서울 용산구의 자가가구 비율은 1995년 36.5%에서 2015년 34%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자가가구 비율은 1995년 48.3%에서 34.1%로 감소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실제 거주지역을 보면, 대부분 소유한 아파트 주변에서 살았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성남시(5.5%)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마포래미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마포구(22%),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에 주로 살았다. 한가람아파트 실소유주들은 서울 용산구(35.3%), 서초구(5.6%), 강남구(4.4%)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 광역시·도로 나눠보면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 소유주들의 70%는 서울에 거주했다. 인천, 경기까지 포함하면 86.4%가 수도권에 살았다.
특집
[단독] 은마아파트, 올해 상속·증여가 매매 앞질렀다(2020. 10. 23 09:00)
2020. 10. 23 09:00 경제 김원진 기자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했다.  | 연합뉴스부동산 시장은 높은 관심 만큼, 시비(是非)를 따지는 일도 잦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주택 가격 통계,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논란은 예사다.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논쟁이 붙기도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성이 논란이 됐다. <주간경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작성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소유 현황 실태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연구소와 박 의원실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4242세대), 이른바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불리는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3855세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5단지(840세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2036세대) 등기부등본을 전수 분석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아파트 소유권이 조합이나 서울시에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등기부등본을 뗀 기준 일자는 2020년 8월31일이다. 박 의원실과 연구소는 등기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상속·증여를 비롯한 소유권 이전 사유, 소유자의 실거주 비율, 소유자의 거주 지역, 소유주의 연령, 실소유주의 아파트 보유기간 등을 분석했다. 은마아파트 소유권 이전 원인 추이.  | 한국도시연구소·박홍근 의원실 제공■증여·상속이 매매 역전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다.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지른 아파트 단지도 나왔다.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은마아파트는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사례가 81건(55.1%) 나왔다. 반면 매매는 65건(44.2%)에 그쳤다. 1999년 이후 은마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사유 중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올 한해 상속·증여가 증가한 현상은 다른 아파트에서도 나타났다. 상계주공에서는 상속·증여가 16건(26.7%) 이뤄졌다. 매매(44건·73.3%)보다는 작지만 보고서의 분석 시점인 19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다. 상계주공은 2018년(21.2%)과 2019년(10%)에도 증여·상속 비중이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상속·증여 비율(28.3%·15건)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 가장 높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2018년(17.4%)과 2019년(11.3%)에도 상속·증여 비율이 높았다.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에서도 상속·증여 비율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올해 20~30대의 소유권 이전 사유를 보면 은마아파트의 20~30대 상속·증여 비율(75.4%)은 매매(24.6%)보다 3배 가량 높았다. 한가람아파트의 20~30대 소유권 이전 사유 중 상속·증여 비율(52.2%)도 매매 비율(47.8%)을 앞질렀다. 마포래미안아파트과 상계주공의 20~30대 증여 비율도 각각 26.3%와 28.6%로 높았다. 상계주공에서는 2018년에도 20~30대가 상속·증여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례(37.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속·증여의 증가는 최근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아파트 거래 1만2277건 중 증여는 2768건이었다. 전체 거래의 22.5%였다. 은마아파트가 있는 서울 강남구(43.9%)나 서초구(42.5%), 송파구(45.1%)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강남 3구’로 불리며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매매에 나섰을 때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지자 증여나 상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오지 않고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부담 회피를 위한 배우자 증여도 있겠지만, 부모에서 자식 사이 자산 세습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의 심화는 자산불평등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가 지난 6월 발표한 논문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를 보면 “상속·증여가 자산축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상속·증여의 확대가 가구 기준으로 자산불평등을 지수화한 지니계수로 치면 0.07~0.08 정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이나 자산불평등을 측정할 때 쓰이는 지표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증여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박홍근 의원실 제공■‘마래푸’에는 누가 사나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떠오른 신조어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이었다. 패닉 바잉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구매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패닉 바잉의 주체는 주로 30대로 꼽힌다. 실제로 30대는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 아파트 소유주의 평균 나이는 45.6세였다. 40대 소유주 비중이 33.4%로 가장 높고 30대(28.3%) 50대(22.1%) 순이다. 마포래미안아파트와(30%)와 한가람아파트(35.6%)는 30대 소유주 비중이 높았다. 마포래미안아파트는 여의도, 광화문 등 주요 직장가와 가까워 30~40대 직장인들의 선호 대상이다. 은마아파트(40.5%)와 상계주공아파트(28.9%)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마포래미안아파트의 경우 초기에는 30대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보면,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12㎡(34평)기준으로 2015년 7억4677만원에서 올해 15억7514만원까지 가격이 두 배 넘게 뛰었다. 한가람아파트 또한 109㎡(33평) 기준으로 2015년 8억5426만원에서 올해 16억1234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주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실거주 비율은 어땠을까. 분석 대상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평균 실거주 비율은 32%였다. 이중 마포래미안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은마아파트(31.4%), 한가람아파트(29.9%), 상계주공(12.64%) 순으로 실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계주공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실거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은마아파트는 1999년 58.6%에서 올해 31.4%까지 감소했다. 한가람아파트의 실거주비율이 2003년 33.1%에서 올해 29.9%로 소폭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가가구비율과도 변화와도 유사하다. 한가람아파트가 있는 서울 용산구의 자가가구비율은 1995년 36.5%에서 2015년 34%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의 자가가구비율은 1995년 48.3%에서 34.1%로 감소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강남권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의 실제 거주지역을 보면, 대부분 소유한 아파트 주변에서 살았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강남구(33.8%), 송파구(7.2%), 서초구(7.1%), 성남시(5.5%)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마포래미안아파트 소유주들은 서울 마포구(22%), 서대문구(4.6%), 영등포구(4.1%)에 주로 살았다. 한가람아파트 실소유주들은 서울 용산구(35.3%), 서초구(5.6%), 강남구(4.4%)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 광역시·도로 나눠보면 분석 대상인 4개 아파트단지 소유주들의 70%는 서울에 거주했다. 인천, 경기까지 포함하면 86.4%가 수도권에 살았다.
강남보고
더보기

레이디경향(총 5 건 검색)

‘아시안 신부 메일 주문’ 매매혼 광고 실은 美 매체 '뭇매’
2022. 06. 29 15:17 화제 이유진 기자
미국 텍사스 지역 신문 오스틴 크로니클 웹사이트에 실린 아시안 여성 매매혼 광고. 비난이 일자 현재는 삭제됐다. 웹사이트 캡처 미국의 한 지역 매체가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매매혼 광고를 게재해 비난을 사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 ‘오스틴 크로니클(The Austin Chronicle)’이 ‘메일로 주문하는 아시안 신부: 아시안 여성과 결혼하는 법’이라는 매매혼 광고를 게재해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오스틴 크로니클 측은 비난이 일자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웹사이트에 사과했다. 매체는 “앞으로 ‘메일 주문 신부가 후원하는 광고를 싣지 않을 것이며 광고 게시물에 대한 활발한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광고를 의뢰한 곳은 오클랜드에 본사를 둔 이스트 베이 익스프레스(East Bay Express)라는 한 무역 회사다. 해당 웹사이트에는 ‘아시안 여성과 결혼에 관해서는 최고의 웹사이트’라고 자평하고 있으며 각각 여성의 사진을 두고 ‘조금 비싼 편’, ‘통역 가능’ 등의 설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광고 게재를 사과하는 오스틴 크로니클의 입장문. 미국 매체 넥스트샤크에 따르면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한 매매혼 광고는 오스틴 크로니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주간지 SFWeekly는 ‘필리핀 여성은 집안일을 즐기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문구로 매매혼을 부추기는 광고를 실었다. 해당 매체는 필리핀 여성들은 남편에게 충성하고 가정식 요리에 대해서도 프로급 실력을 갖고 있다고 묘사해 물의를 빚었다. 자신감 있는 아시안 여성을 조명하는 팟캐스트 ‘더 타오 오브 셀프 컨피던스(The Tao of Self Confidence)’의 호스트인 쉬나 옙 찬(Sheena Yap Chan)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삭제된 광고를 게재한 후 “진지하게, 이 광고가 어떻게 승인이 난 것인가? 아시안 여성은 카달로그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내러티브(서사)는 끝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중고차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짜 매매 가이드
2013. 10. 15 17:09 재테크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중고차 이전 등록 대수는 신규 등록 대수를 월등히 추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매매보다 ‘남는 장사’는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명심해야 할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진리다. 박정환씨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구입한 첫 차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차량이었던 것을 계기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졌다. 차계부를 꼼꼼하게 쓰며 자동차 정비와 관리 노하우를 터득했다. 자타공인 ‘중고차 맥가이버’다. 박상희씨는… 입사할 때만 해도 자동차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녀는 SK엔카의 브랜드 관리 담당자로 10년간 일하며 최전방에서 고객들을 만났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고차 매매를 할 때 어떤 점을 예의 주시해야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Point 1 중고차, 사고팔기 좋은 때가 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일정한 소비 패턴을 유지한다. 대체적으로 1월에는 연식 변경으로 인한 대기 수요차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라 구입 수요가 늘어나고 3월에는 봄, 신학기 등을 맞아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차량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년 최대 매수기를 형성한다. 반면 5월은 가족 행사가 많고 지출이 많아 매수 여력이 떨어지는 비수기다. 7, 8월 역시 휴가철을 맞아 매수세가 약화된다. 9월 추석 즈음 매수세가 잠시 회복되지만 11월 이후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한다. 이 시기에는 베스트셀러 모델 이외에는 차량 매입을 하지 않거나 매입 금액이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12월, 연식 변경 전 판매하려는 개인 매물 증대로 당사자 간 거래만이 반짝 회복된다. 그렇다면 언제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까? 전문가들은 수요자의 경쟁이 덜하고 매수자가 거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비수기, 즉 매매 시장에서 중고차 재고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5월 중순부터 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11월 중순 이후를 적기로 꼽는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매입한 차량을 해당 연도 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매매업자들의 재고 관리 기간이고, 매수세 약세로 매입된 차량들이 전국 매매 단지를 꽉 채우는 시기로 우수한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 간혹 ‘중고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내린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연식 변경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속설을 근거로 가격 변동의 기대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전년도 11월의 매매 거래 평균 금액과 다음해 상반기 매매 거래 평균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연초에는 매수세가 급증하게 되고 매수자끼리 오히려 경쟁하는 상황이 되므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만약 차를 파는 입장이라면 반대의 이유로 비수기를 피하도록 한다. 중고차 성수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그중에서도 2월 말부터 판매를 준비해 3월 초에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좋다. Point 2 3년 차 차량을 주목하라 제아무리 최신 차량이라 할지라도 한 바퀴만 굴려도 중고차로 분류된다. 자동차의 값어치는 출고장에서 나와 고객의 손에 열쇠가 쥐어지는 순간부터 급격히 떨어진다. 제조사와 차종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3년까지가 감가율이 가장 높고, 4년 차부터는 낮아진다. 따라서 출고 후 3년째 들어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신차 구입 대비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품 보증기간 면에서도 3년 차 차량이 가장 경제적인 혜택을 본다.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고 국산차의 일반 부품 보증은 3년 6만km,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부품 보증은 5년 10만km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신차 보증 수리는 잘만 이용한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는 차량의 수명과 성능을 연장하는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다. Plus 같은 3년 차인 비슷한 조건의 차량이라면, 연말에 나온 차량을 선택하도록 한다. 만 3년인 일반 보증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Guide Tip 제값 받고 팔고 싶다면! 구매자나 판매자나 좋은 차를 합리적인 가격에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구매자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차량 정비 상태는 판매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뜻이다. 물론 차량의 정비 상태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 구입한 차량의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교환 주기를 참고해 각종 소모품을 교환해주는 것이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Point 3 무사고 차량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사고 차=나쁜 차’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중고차는 사고 여부보다 현재의 성능이 어떤가를 더 눈여겨봐야 한다. 사고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요 골격에 충격이나 파손이 있을 때다. 일반적으로 도로와 차체가 이어지는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 서스펜션이 차체에 고정되는 휠 하우스 등이 수리가 진행된 차량은 원상 복구가 힘들다. 그러나 차체에 볼트로 고정돼 있는 문, 트렁크, 엔진 후드(보닛), 앞 펜더 등은 사람들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므로 차량 성능과는 무관하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지나치게 무사고 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편중된 수요는 일부 딜러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숨기거나 왜곡시키고, 사고와 침수 등의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고 차량보다 사고 이력을 속인 차량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고가 나서 교환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연쇄적인 파손과 핵심 골격 부분의 손상이 없다면 매도자에게 충분히 어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인 구매를 하는 편이 지혜롭다. Guide Tip 인기 있는 중고차 요소 7 1 전 차주의 신원_전 차주의 성별, 직업, 나이, 취미,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인기도가 달라진다. 차량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며 운전 습관도 비교적 안정적인 40, 50대 공무원 혹은 직장인들의 차가 인기가 높은 편이다. 2 차량의 관리 상태_차량의 관리 상태는 적당한 주기별로 교체한 이력이 남아 있는 소모성 부품들의 상태를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차량의 외관도 관리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3 차량 내 흡연 여부_담배를 피운 운전자의 차량 곳곳에는 그 흔적이 남게 된다. 흡연 외에도 애완동물을 데리고 탄 경우에도 관리 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4 운행 지역_바닷가 근처에서 운행된 차량은 바닷물로 부식이 잘돼 수요자가 적다. 또 포장이 잘된 지역에서 주로 운행돼 차체의 진동이 별로 없는 차량과 산악 지형이나 비포장도로가 많은 지역에서 운행된 차량 간의 선호도 역시 확연히 다르다. 5 차량 내 옵션 설치 여부_최근에는 천장 전체가 길게 개폐되는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드 에어백, 좋은 사양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이 설치된 차량의 선호도가 높다. 6 차량 운행 목적_출퇴근용이었는지, 주말 여가용이었는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일정한 도로에서 주로 사용한 출퇴근용 차량은 비록 주행거리가 길어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반대로 주말에 잠깐씩 사용한 차량일지라도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마이너스를 받는다. 7 차량의 색상_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검은색, 은색, 흰색 차량이 되팔 때에도 비교적 무난하게 거래된다. 때때로 특정 색상을 선호하는 자신의 개성이 중고차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수 차 감별법 1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서 확인한다 차량의 다른 내부는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할 순 있어도 대부분 안전벨트 안쪽 깊은 곳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 흙과 물때 자국을 체크해보도록 한다. 2 ECU 및 전선 교체 흔적을 확인한다 침수 차량은 엔진 안쪽이나 차량 내부에 존재하는 전선 등이 물에 닿아 못 쓰게 돼 교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ECU 및 전선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 차량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3 퓨즈박스 내부를 확인한다 가장 확실하게 침수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침수 차량을 판매하기 전 퓨즈박스의 내부에 있는 흙과 물때 자국을 제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4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자 아무리 꼼꼼하게 세차와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오물, 흙 등이 묻어 있다면 침수 차량임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Point 4 허위 매물을 주의하라 중고차는 손품과 발품을 팔수록 더 좋은 가격, 더 훌륭한 조건의 거래가 성사된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연합회, 마이카클럽(www.mycarclub.co.kr),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시세를 충분히 수집해 공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최근에는 크고 작은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십중팔구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이용한 허위 매물이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차가 각기 다른 가격으로 여러 대 존재하는 경우, 차량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의 차임에도 오랫동안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동차 관리법상 인터넷 차량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로 제시하도록 하니 매물 검색시 꼭 체크하도록 한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문하기 전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와 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해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는 차량명, 차량번호, 연식, 최초 등록일 등 차량의 기본 정보와 함께 오일, 모터, 변속기 등 차량 내외부의 이상 유무를 표시하는 진단서로, 현행법상 중고차 판매시에는 1개월 혹은 2천km 차량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내역을 반드시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처럼 차량도 압류, 근저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청이나 차량등록업소, 민원 24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등록증으로는 최초 등록일과 현 소유주를 알 수 있으며, 만약 소유주와 판매자가 다르다면 판매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인감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사원 명함, 매매 종사원증 사본을 팩스로 요구해 받은 뒤 만날 것을 추천한다. 중고차 매매는 종사원증을 발급받은 사원만이 가능하며, 실제 매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딜러라면 매매 종사원증을 필히 지참하고 있어야 한다. 실제 판매 담당자가 종사원증 보여주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불투명한 거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런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 단지에 들어서면 그럴싸한 제안을 건네는 수많은 호객꾼들에게 유혹당할 것이다. 이럴 땐 주저하지 말고 약속된 매매업자를 찾아가 처음 고민했던 자동차만을 보도록 한다. 만약 매매업자가 보여주기로 한 차량이 아닌 다른 동급의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말을 바꾸거나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권하는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길 바란다. □Check List 1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2 중고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 3 중고 자동차 제시 신고번호. 4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 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5 매매 사원의 사원증 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옵션)에 관한 사항. Guide Tip 구입하려는 차량의 과거가 궁금하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고 이력 조회 인터넷 사이트인 ‘카 히스토리’를 활용하라.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모델명, 연식 등 일반 사양 정보는 물론 용도 이력 및 소유자 변경, 침수 및 도난 사고, 보험 사고, 렌터카 사용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허위 고지된 사고차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다. 단 사고 이력 조회의 경우 보험 처리 내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인이 자비로 수리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Point 5 점검은 화창한 날 꼼꼼하게 중고차를 구입하기 좋은 날은 화창한 날이다. 보다 꼼꼼하게 안팎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동 걸기, 창문 작동, 에어컨 작동 등 기본적인 것만 꼼꼼하게 확인해도 구입 후 발생할 사사로운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 엔진과 미션 항목 이외의 기본적인 소모품의 작동 오류를 놓칠 경우 판매자가 도의상 수리비를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님을 명심하자. □Check List 1 차량 하체 확인. 2 전조등·테일 램프·미등·비상등·방향지시등 점등 확인. 3 창문 앞뒤, 좌우 작동 상태 확인. 특히 운전석을 제외한 좌우 창문도 잊지 말 것. 4 오디오 상태 확인. 5 에어컨 및 히터 확인. 6 오일류 확인. 판매자에게 교체 시기를 확인하고 정비 주기를 체크해둘 것. 7 차량 내부 및 외부 확인. Point 6 차량 인수가 끝이 아니다 중고차는 ‘차량 검색→차량 확인→계약→보험 가입→차량 인수’ 과정을 거치며 거래된다. 하지만 본인에게 최적화된 차량을 찾기 위해 허위 매물을 구분하고 사고 조회와 성능 및 상태 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챙겼더라도 구매 후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상황들로 인해 속았다고 생각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한다. 차량 인수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1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표시하라!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차량의 침수나 사고 여부를 완전히 알아내기는 어렵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 규정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매매계약서에 모두 명기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 2 명의 이전은 15일 이내, 영수증은 꼭 받아라! 중고차 구매자는 계약 직후 바로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본인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3 무심코 던진 한마디, 과잉 정비의 덫에 빠질 수도! 중고차 업체에서 보증을 받은 후 차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은 차의 인도와 함께 가까운 정비소로 향한다. 혹시 속아서 산 부분은 없는지,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때 “중고차를 샀는데 상태를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정비를 부르는 지름길이다. 현재 상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과잉 정비를 유도하는 정비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봐달라는 말보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교체해야 하는지 봐주세요”, “소리가 나는데 이상이 있는지 봐주세요” 등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 문의를 하도록 한다. 해당 브랜드의 A/S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Guide Tip 주행거리 조작, 어떻게 알아보나? 주행거리 표시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뉜다. 아날로그 방식의 경우 주행거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기판을 뜯어야 하므로 계기판의 볼트가 풀려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 주행거리를 돌릴 때 얇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숫자 사이의 톱니가 부서지지 않았는지 눈여겨본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의 경우 폐차의 주행거리 기록용 칩을 모아두었다가 바꾸거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칩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차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볼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운전석 시트 중 내리는 쪽의 바닥 날개나 등받이 날개의 낡음 정도, 운전석 쪽 창문 조정 스위치 플라스틱 상태 등을 통해 주행거리를 예측하도록 한다. <■글 / 김지윤 기자 ■사진 / 원상희, 조민정 ■참고 서적 / 「중고차 잘 사고팔기」(최현석 외 저, 상상출판)>
[이것이 부동산이다]성공적 주택 매매하는 법칙이 궁금하다!
2006. 10. 01 재테크
정부는 집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집은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수단 중 하나인 것. 재산을 잘 불리기 위해서는 조금씩 재산 가치가 더 높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좋은 가격에 집을 사는 것만큼 원하는 시기에 제값 받고 파는 것도 중요한 시기다. 성공적으로 집 팔고, 재산 증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S아파트 44평형에 거주하는 김희숙씨(가명, 46)는 최근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용산구 이촌동 D아파트 44평형을 계약했다. 일명 갈아타기라고 하는 재산 불리기 이사의 경우 통상 평형을 넓혀가기도 하지만, 김씨의 경우 지역 이동을 원한 것이다. 용산의 경우 현재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대규모 용산공원이 추진되는 등 뚜렷한 호재가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주거 환경과 함께 향후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만한 곳이라는 판단에서다. 운이 좋은 탓인지, 평균 8억원 선인 시세보다 4천만원이 싼 7억6천만원에 이촌동 D아파트를 계약했다. 김씨의 이런 과감한 결정에는 당산동에 살면서 뜻하지 않게 올린 시세차익이 계기가 됐다. 김씨는 당산동 S아파트를 지난 2003년 여름 4억2천만원을 주고 샀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평균 6억5천만원 선이지만, 김씨 아파트는 전망 좋은 로얄층이라서 7억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덤도 있다. 김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3년 이상 직접 거주해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거래세)를 한 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 최대 1억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고스란히 면제받는 셈이다. 그동안 저축과 약간의 증시 투자를 통해 모아놓은 돈이 있어 이촌동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여기까지는 물 흐르듯 좋았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하던가. 문제가 발생했다.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것이다. 가격 조정은커녕 아예 문의도 없다. 벌써 한 달이 다 돼간다. 이촌동 입주시기(잔금을 치뤄야 할 시기)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는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급한 마음에 가격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얘기해놓았건만, 전화 문의만 몇 차례 있을 뿐 정작 계약하자는 경우는 전무한 상태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와 잇단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면서 아파트 값도 하향 조정세를 맞고 있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을 칠 시기까지 기다리느라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묘한 법칙이 있다. 김씨는 무엇을 잊었을까? 집, 사는 것만 전략이 아니다! 파는 것도 전략이다! 요즘처럼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제때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렇다고 세금만을 감안해 집을 매매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를 우선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도 사실 간단하다. 투자가치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던지는 것이다. 세금이 무서워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과감히(?) 처분한다는 것은 후회막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가 좁고 낡았다고 시 외곽의 큰 평수로 옮겨간 이들이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지를 생각하면 판단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갈아타기인 경우 기본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착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팔 집은 생각도 않고 살 집부터 덥석 계약했다가, 집을 팔지 못해 자칫 계약금만 떼이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돈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할 부동산과 팔아야 할 부동산을 정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 여건과 교육 환경,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교육 환경이 떨어지거나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곳은 우선 처분 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좋다. 재개발 등의 호재가 없다면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이 경우 판단은 간단할 수 있다. 오피스텔도 장기 보유를 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피스텔은 과잉 공급 지적 속에 현재도 일부 특정 물건을 제외하곤, 시세가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집값을 염두에 두라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시기에는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 당초 원하는 만큼 낮은 가격대의 주택이 나와도 또다시 고민한다. 이런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매물이 그리 많지는 않다. 즉 팔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못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과세 엄포를 놓아도 서울 강남 지역에 매물이 적체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다른 매물과 차별을 두지 않고서는 팔기도 쉽지 않다. 김씨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을 평상시보다 넓게 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염두에 두어야 팔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중개업자의 수입에 대한 기대 심리를 활용해라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금액과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파트를 포함해 일반 주택인 경우 거래 금액의 0.4~0.6%(2억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아파트 포함)의 경우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 등의 경우 역시 0.9%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의 수익이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로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았다면 집주인은 0.4%에 해당하는 2백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거래한 아파트값이 7억원이라면 최고 6백30만원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이 같은 법정 수수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중개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를 더 내겠다는데 마다할 중개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가격을 높게 받겠다고 나선다면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특히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급매라도 계약을 빨리 체결하는 게 상책이다. 임대 수익률을 중시하는 상가의 경우 팔기 직전 월세를 올려 사는 사람에게 수익률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도 적절히 이용하라 담보대출을 끼고 신규로 집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에 따라 주택의 담보가치(통상 공시가격)를 감안해 대출 가능 금액이 정해졌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통상 부동산의 경우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산정하지만, DTI는 소득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연 소득이 6천만원이고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3천만원이라면 DTI 비율은 50%다. 연 소득이 4천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액이 1천만원인 경우 DTI 비율이 25%가 된다. 수치가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높다는 의미다. 때문에 DTI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3.30대책을 통해 4월부터 투기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DTI 비율은 40%.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종전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1천만원이라면 DTI 비율은 20%가 된다. 이 경우 나머지 20%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결국 자기자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종전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두고 이를 매수자가 승계할 수 있다면 매물 처리는 더욱 손쉬워진다. 따라서 종전 대출을 상환하기보다 그동안의 거래 관계를 감안,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금리가 싸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설정비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면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증여도 재테크의 방법이다 많은 시세차익을 누렸다면 파는 대신 증여도 고려해볼 만하다.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비해 증여세가 적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이며 공제는 없다. 1억~5억원 이하는 20%로,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다. 이어 5억~10억원 이하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공제액은 6천만원이다. 10억~30억원 이하는 40% 세율에, 1억6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액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4억6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 가구를 구성하는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했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다(多)주택 보유자, 파는 순서부터 정해라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게 좋다. 이후 매매차익이 큰 주택은 반드시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춰 비과세를 받아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중과되는 양도세를 감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2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선 서울, 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시가 1억원 이상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시가 1억원 이하는 제외된다. 지방 도시의 경우 3억원 이상 아파트나 주택이 1가구 2주택 범위에 들어간다. 역시 3억원 이하는 2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에 3억원 이하의 농가 주택을 소유하고 2007년에 3억원 이상 지방 신도시에 입주할 경우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역시에 1억원 이상 아파트 한 채와 재건축 중인 1억원 이상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2주택으로 간주, 중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 입주권도 올해부터는 주택과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1억원 이하 연립 주택을 보유하고 서울에 4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역시 2주택에 해당된다. 서울에 자리한 6천만원짜리 빌라를 소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2억원인 아파트를 새로 산 경우 2주택에 해당,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때 빌라를 먼저 팔 경우 중과되지 않고 2억원짜리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중과된다. 시가 1억원 이상 주택 한 채와 1억원 미만 주택 두 채 등 모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인정,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상가건물은 2주택 여부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같은 해에 집을 팔기 전 다른 주택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판다면 중과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됐다면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팔아야 한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채 혼인을 해 2주택이 된 경우도 혼인한 날부터 2년 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글 / 문성일 기자(머니투데이) ■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이것이 부동산이다
탈북여성, 인신매매로 중국 남자들의 성노리개로 전락
2006. 06. 01 재테크
미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 수용을 허용했다. 그 첫 번째 케이스로 6명의 탈북자가 미국땅을 밟자 전세계인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듣게 됐다. 인신매매로 인해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기 일쑤인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았다. 10대 소녀가 40대 노총각에게 팔려가기도 기본적인 삶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생지옥과도 같아 “한창 커야 할 16~17세 여자 아이들이 남자들의 성 노리개가 되고, 또 정신질환자나 노총각의 여자가 되어야 하나요? 발이 묶이고, 달아날까봐 옷도 못 걸치게 하질 않나 혹시 달아나다 붙잡히면 오토바이에 손을 묶어 개처럼 질질 끌고 온 동네를 다닙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잠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23일 유럽의회 탈북자 청문회에서 증언한 탈북자 이신씨(여·28)의 항변이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탈북 여성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어렵게 탈북해 중국 등지에 머물며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망명을 꿈꾸는 탈북 여성의 대다수가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속적인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두리하나선교원의 천기원 목사 역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80~90%가량의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강간 등 성적 인권 유린에 노출되어 있지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여론 환기를 강조했다. 두리하나선교원 측이 제공한 현지 조선족과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의 한 시골마을의 경우 15가구 가운데 12가구의 노총각이 탈북 여성을 ‘돈을 주고 사서’ 살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이씨의 이야기처럼 탈북 여성들의 상당수가 중국 현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농촌 지역의 노총각이나 정신질환자 등 정상적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팔려가고 있다. 심지어 한족의 성적 노리개나 매춘 시장으로 팔려가는 여성도 있을 정도. 이것이 2006년 탈북 여성들의 실상이다. 두리하나선교원을 비롯해 탈북자동지회 등 여러 탈북 관련 단체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실상을 한국 사회에 알리며 탈북자 지원에 대한 여론 환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런 현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한 탈북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탈북 여성의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탈북자 6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 신분을 얻어 미국에 입국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된 2004년 이래 탈북자가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난민 신분를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탈북자 미국행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 입국에 성공한 6명의 탈북자 가운데 4명은 여성이다. 이들의 미국행을 도운 두리하나선교원이 공개한 이들의 편지는 하나같이 가슴 아픈 사연으로 채워져있다. 우선 가장 나이가 어린 신찬미씨(가명·여·20)는 스무 살의 나이에 벌써 네 번의 결혼 이력이 있다. 신씨는 여러 번의 인신매매로 산둥 지역으로 팔려갔으나 다행히 오빠 신요셉씨(가명·32)를 만나 함께 미국행에 올랐다. 현재 중국에서 들끓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 조직은 가만히 앉아 탈북 여성을 기다릴뿐 아니라 간혹 북한으로 들어와 북한 여성들을 속여 중국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또 다른 탈북자 데보라씨(가명·여·25)는 북한에 들어온 중국 브로커의 말만 믿고 탈북을 했지만 유부남, 그것도 15세 연상의 남자에게 팔려간 경우다. 같이 미국에 도착한 탈북자 나오미씨(가명·여·34) 역시 비슷한 상황. 북한에서의 어려운 삶에 지쳐 탈북해 중국에 살고 있는 친척집으로 가고자 한 나씨는 자신이 일하던 담뱃가게에서 만난 한 중국인에게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가 바로 인신매매범이었다는 것을 탈북한 후에 알게 됐다. 나씨는 엄청난 고생을 감수해야 했고 또다시 목숨을 건 탈북을 시도해 결국 미국으로 향하게 됐다. 두리하나선교원의 이경희 간사는 “성적 학대도 문제지만 거듭된 가정의 해체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성적 학대가 탈북 여성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요즘 탈북자는 대부분 힘겨운 탈북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20~40대이다. 우선 이들은 탈북하는 순간 성장기를 함께 보낸 북한 가정과 결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정의 해체이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인신매매 일당에 의해 이리저리 팔려 다니나 보니 그때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해체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 어차피 돈을 주고 탈북 여성을 산 남성에게 가족관계를 느끼는 것은 어렵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모정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는 이번에 탈북한 이들 가운데 최고령자인 한나씨(가명·여·36)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에서 인민학교 교사이던 한나는 애초부터 탈북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딸의 운동복 살 돈이 필요해 중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인신매매 일당에게 붙잡힌 것. 딸을 위해 국경을 넘었지만 결국 다시는 딸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신매매 일당에 의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한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계속되는 중국인 남성의 구타가 힘겨웠지만 아이를 위해 버티려 하던 한나는 결국 그 집을 탈출해야 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구타가 반복되었기에 그녀는 아이마저 포기하게 된 것. 다행히 한나는 천 목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탈출했지만 이미 그는 북한과 중국에서 낳은 두 명의 아이를 모두 잃고 말았다. 다음은 미국에 입국한 6명의 탈북자들이 두리하나선교원 측에 보낸 편지들 중 세 명의 것을 발췌한 것이다. 암흑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던 탈북자들의 삶과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사연들이다. 성명 : 신찬미(가명) 나이 : 20세 고향 : 함경북도 회령시 저는 2002년 10월 23일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10월 27일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고 3일 후인 10월 30일에 셋째 오빠와 사촌언니가 두 살 난 아기를 등에 업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오빠 그리고 사촌 언니와 아기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깥 날씨는 너무 추웠고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져내려 역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편안할 것 같아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기가 울자 한 노인이 공안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잡혔습니다. 그후 북송된 저는 2002년 12월에 또다시 중국으로 탈북해 무사히 강을 넘었고 친척을 찾아가는 큰길에서 나이 50세나 되는 조선족을 만났는데 그는 제 옷차림으로 조선인이라고 짐작하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 창고에서 7일간 먹고 자고 하면서 숨어 지내다가 남자 2명과 함께 연길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를 데리러온 사람 중에 서른 살쯤 된 총각이 있었는데 그가 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그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그 남자는 친구들에게 제가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타국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남자 하나 소개해줄 테니 시집가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했더니 그 사람은 공안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소개로 2003년 1월 17일 한 이북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주었고 저는 중국 돈 5천원에 팔려갔습니다. 저는 죽어도 그와 살지 못할거라는 생각에 나무를 하다가 도망 쳐서 한 노인의 도움으로 저를 팔아먹은 북한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번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으니까 시집을 또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또 공안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는 저를 산동성에 있는 서른일곱 살 먹은 한족 남자에게 팔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자 그 사람은 저를 청도에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교회로 갔는데 그곳에는 저를 도와주던 한국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를 팔아먹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 또다시 그녀에 의해 흑룡강성의 회족 남자에게 세 번째 시집을 갔다가 어렵게 셋째 오빠와 전화 통화가 되어 목단강을 건너 심양교회에서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오빠는 북경 대사관을 거쳐 한국으로 가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서너 번의 교화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슴 터지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길 옆에 심은 생강냉이 한 이삭을 훔쳐 먹었다는 죄로 오른손 넷째 손가락의 뼈가 다 부러지도록 맞아 지금도 뼈가 부러졌고 발을 내밀라고 해서 발을 내밀었더니 구둣발로 발을 사정없이 밟는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의 왼쪽 엄지발톱은 시퍼런 멍이 들고 발톱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냉이 한 이삭을 입에 넣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뒷머리를 지고 앉아 있게 하고 회초리로는 다리를 사정없이 때려서 다리와 발등에 상처가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교화소에서는 하루 세 끼 통 강냉이 쌀에 겨가 절반이나 섞인 밥에 두부콩을 50알 정도 넣고 밥 찌는 손기계로 하나하나 찍어놓고 교화인들에게 배식을 합니다. 반찬은 없고 국이 있는데 말풀을 뜯어다가 대충 물에 헹군 다음 그것으로 국을 끓여줍니다. 그곳에서는 벼농사를 짓는데 교화인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개구리를 잡아 산 채로 껍질을 벗겨서 펄펄 끓는 물에 넣고 숟가락 뒤로 개구리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죽으면 그것을 씹어서 먹습니다. 저희 집은 온 가족이 탈북하고 사회적으로 문란한 집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무상 몰수하라고 하여 돈 한 푼 못 받고 국가에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거리에 나앉게 된 어머니는 큰어머니 댁으로 가시고 저는 2006년 1월 23일 다시 중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중국으로 데려다준 사람은 룡정시 조선족에게 중국 돈 4천원을 받고 저를 넘겨주었고 3월 2일 산동으로 팔려가 살다가 청도에 있는 오빠와 연락이 되어 천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자유를 찾았습니다. 성명 : 데보라(가명) 나이 : 25세 고향 : 함경북도 청진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키도 크고(171cm) 얼굴도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인민무력부 5과라는데 뽑혀서 평양에 올라가 조선인민무력부 대장들인 현철해와 박재경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과오를 범하고 출당된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끝내는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좋은 곳으로 시집보내준다는 중국 브로커의 말만 믿고 중국으로 왔다가 저보다 나이가 열다섯 살이나 많은 유부남의 여자가 됐습니다. 그는 아내가 돈이 많아서 일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첫 남자가 이런 협잡꾼이라는 게 너무도 억울해서 저는 며칠 동안 엄마를 부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도망갈까봐 외출도 못하게 하고 매일 시시각각 집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쩌다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즉시로 달려와서 따지고 야단치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경찰 친구가 아주 많고 또 직접 대면한 적도 있어요. 만일 내가 달아나면 잡아내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린다면서 잡히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말도 통하지 않아 벙어리로, 그냥 그 사람의 심심풀이로 힘겨운 날을 보내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성공해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만 나네요.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할게요. 기회만 주신다면 목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성명 : 나오미(가명) 나이 : 34세 고향 : 함경북도 청진시 저는 1979년 OO인민학교에 입학하고 4년 교육을 받았으며 그 뒤로 6년제 고등중학교 교육을 받았고 1989년 ○○여자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회령 구두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일했고 1995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왔다는 한 손님을 음식 가게에서 담배를 팔며 알게 되었고 그에게 “친척을 찾으려 하는데 대가는 후하게 주겠다”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도움으로 탈북한 후에야 그가 인신매매범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흑룡강성 오상시의 룡봉산향이라고 불리는 산골마을의 조선족 집에 돈 4천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집간 집은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나마도 인정이 너무 박하고 저를 4천원이라는 인민폐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고된 농사일로 인해 얻은 병도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은 병이 들어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저는 집을 나왔고 어렵게 찾은 친척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해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날 밤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거짓 증언을 한다며 위협하고 배를 걷어차며 심문했습니다. 저는 배 안에 있는 생명을 봐서라도 1년만 견지해달라고 호소해 4천원의 벌금을 내고 1년이 되면 다시 송환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경찰이 들이닥쳐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한족 여 검사에게 떠밀리어 화장실에서 몸수색을 받았습니다.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몸 구석구석까지 훑었으며 심지어는 생식기 검사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인민폐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후 교도소로 이송됐는데 그 감방 안에는 스무 명이 넘는 여인이 갇혀 있었고 감방에 들어온 시간은 12시도 훨씬 지났는데 밤새도록 계속 잡혀 들어오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끝없이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북송되었고 보위부에 들어가자 또 몸수색을 했습니다. 옷을 전부 벗기고 겨드랑이며 입 안이며 콧구멍, 귀안, 머릿속과 발바닥 심지어는 벽을 마주한 채 손을 뒷짐지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30번이나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민폐를 감추었다면 스스로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감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 가까스로 비집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아침 5시에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두 다리를 포개고 포갠 다리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입니다. 또 행동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나무 몽둥이 아니면 쇠관으로 된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감방에는 다섯 살 난 어린아이들부터 여든의 노인도 있었지만 모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인들은 몸이 불편해 행동이 굼뜨거나 어디가 아파 움직이지 못해도 꾀를 부린다고 하여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신병 간수들의 발에 차이고 몽둥이로 얻어맞곤 했습니다. 감방 안에서 주는 식사란 새까맣게 타 붙은 통 강냉이 누룽지를 소금물에 말아 세 숟가락 정도나 되게 얼구어서 주었고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모기소리 만큼이라도 코고는 소리가 들리면 기상을 해야 함으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천신만고 끝에 중국으로 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쫓기며 살아도 중국이라는 사회에서는 도무지 삶의 기회를 주지 않을 뿐더러 살아갈 의미마저 없게 만들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의 대가를 받고 싶지만 이 소박한 꿈마저도 이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 꿈을 하느님께서 꼭 이루어주실 거라고 마음속으로 믿으며 끝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글 / 신민섭(일요신문사)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더보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