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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눈]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2014. 11. 10 16:31)

2014. 11. 10 16:31 오피니언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 한국 경제도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공공과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폭증한 부채와 국내에 유입된 막대한 규모의 단기 글로벌 투자자금이다. 우선 2014년 2분기 현재 이 나라 전체의 이자성 총부채가 3400조원을 넘는다. 그런데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 단계를 넘어 2015년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브레이크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표현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산이다. 그래봐야 내년 상반기에서 2016년 초 사이로 예측되고 있으니까. 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반사처럼 한국 금리가 따라 움직일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양적완화에 따라 전 세계에 뿌려졌던 달러캐리트레이드 자금(미국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 해외의 상대적 고금리 자산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결국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14년 2분기 현재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총액은 1조52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시장에 투자된 금액이 6471억 달러를 넘는다. 전체 외국인 투자 총액 가운데 61.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4019억 달러(달러당 1055원 적용 시 424조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국내 증권시장에 들어왔다. 이들 자금은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자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주가 급락, 환율 급등, 채권가격 하락(채권금리 상승) 등 트리플 악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급격한 자본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이 같은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금리인상 이후 길어도 1년 안에는 국내 금리도 어떤 식으로든 오를 공산이 커진다. 이대로라면 길게 잡아야 2년 안팎의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런 판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경제권은 거꾸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세계 경제의 비동조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디플레 우려가 높아지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도 한 단계 가라앉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경합국인 일본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한 엔저로 위협한다. 미국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다른 경제권마저 가라앉으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다. 물론 다른 경제권의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미국 경제마저 다시 침체로 반전돼 금리인상 일정이 수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져든다는 점에서 역시 반길 상황이 아니다. 이래저래 한국 경제의 예상 가능한 앞날은 험난하다.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한국 경제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게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부채 구조조정을 너무나 오랫동안 미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각종 ‘빚 내서 집 사라’ 식의 대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대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 또한 여전히 ‘좀비업체’로 연명하는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시장 청소’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음을 정부와 기업, 가계가 깨달았으면 한다.

금주의 칼럼

[렌즈로 본 세상]정전 61주년…먹구름 낀 판문점(2014. 07. 29 11:34)

2014. 07. 29 11:34 정치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전쟁이 멈춘 뒤 어느덧 6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반도에는 불안하지만 평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기념일을 앞두고 찾아본 판문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병들이 콘크리트로 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응시하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하늘에는 이날 따라 검은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저 먹구름도 곧 걷히고, 맑은 하늘이 대지를 비추겠지요. 남북관계에서도 저 먹구름이 걷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렌즈로 본 세상

[세계]유럽 경제위기로 기후에너지정책 ‘먹구름’(2014. 01. 28 15:08)

2014. 01. 28 15:08 국제 주영재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유럽연합의 새 기후에너지정책은 이전 계획보다 목표치가 상향되어 겉으로는 일견 진전되어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후퇴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유럽이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경제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맞추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2일 브뤼셀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할 정책들을 하나로 정리한 ‘2030 기후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국제 협약을 마련하는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지만 과거처럼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주도했던 자신감을 찾기는 어려웠다.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치 구속력 실패 유럽연합의 ‘2030 기후에너지정책’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7%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셰일가스 채굴에 관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22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앞에서 ‘지구의 친구들’ 회원들이 ‘2030 기후에너지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브뤼셀/AP연합뉴스 이번 ‘2030’안은 유럽연합이 지난 2007년 발표한 ‘기후에너지정책 2020’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과 에너지효율을 각각 20%씩 증가시킨다는 ‘20-20-20’ 계획의 뒤를 잇는 것으로, 오는 3월 20~21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후 유럽의회의 토론과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2030’ 계획이 경쟁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지구의 미래를 위한 중심 과제이며, 유럽의 에너지 정책은 경쟁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이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새 기후에너지정책은 이전 계획보다 목표치가 상향되어 겉으로는 일견 진전되어 보인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 보면 후퇴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 가장 큰 후퇴는 재생에너지 분야이다.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를 회원국 차원이 아닌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도입했다. 국가별 구속력 부여 여부는 협상 당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갈렸던 지점이다. 국가별 자율에 맡기면 독일과 같은 일부 재생에너지 분야 선도 국가들에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집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한 방식이기도 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를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영국과 스페인은 2007년 제안된 20% 외에 새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돈을 쓰기보다 값싼 원자력과 셰일가스에 투자하길 원하고 있다. 영국은 중부 링컨셔 지역에서 셰일가스 채굴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상업채굴에 들어가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처음으로 남서부 서머셋주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원자력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기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이 있는 한 유럽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손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구속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미 200억 유로가 넘는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늘리자고 주장해 왔다. 양측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해 계획안 합의는 협상 시한인 22일 오전 11시를 40분을 넘겨서야 타결됐고, 결국 타협책으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27%로 설정하되 국가별 구속력은 없는 방식을 택했다. 에너지효율은 2030년까지 25%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는 ‘2020 계획’에서 명시한 20%보다는 높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지침으로 바뀌었다. 2030 계획은 셰일가스 개발 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셰일가스 개발을 허용했지만 안전기준은 강제적이지 않다. 40%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도 환경단체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2020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25%까지 감축할 수 있어 40% 이상을 설정할 여력이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입장이다. 에너지정책 후퇴로 ‘그린 유럽’ 위기 유럽연합의 새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영국과 산업계 쪽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에드워드 데이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 장관은 “유럽이 탄소 감축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로 일보 전진한 것”이라며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 산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절약유럽연맹의 회장 모니카 프라소니는 “유럽에 슬픈 날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거대 에너지 회사와 에너지 집약산업의 집요한 로비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실무대표 마히 시데리도는 “2030 계획은 재생에너지 산업 부흥의 바람을 잠재웠다”며 “유럽 시민들은 녹색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비싼 화석연료를 더 많이 수입하면서 수명이 더 짧아지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후퇴한 이유는 경제위기라는 변화된 상황 때문이다. 유럽의 실질 GDP는 200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정부나 민간 모두 재생에너지 도입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 특히 비싼 에너지 비용으로 산업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후에너지대책과 함께 발표한 ‘유럽 산업 부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에너지 비용을 분석한 보고서는 유럽연합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경쟁 산업국 간의 에너지 가격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며 중국보다는 20%가량 높은 수준이고, 산업용 가스 가격은 미국과 러시아의 3∼4배, 중국보다는 약 12%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국과의 에너지 비용 격차가 위험수준에 달하자 유럽이 탄소배출 감축을 선도해선 안 되며 값싼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2일 사설에서 “유럽의 비싼 에너지 비용이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담”이라며 “유럽이 여타 국가보다 더 높은 탄소배출 감축량을 목표로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사실상 붕괴한 것도 유럽의 그린 정책 위기를 보여준다. 경제위기로 탄소배출권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면서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배출권 가격은 톤당 18유로에서 5유로로 떨어져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유인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2030’ 계획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 2021년부터 배출권 가격 자동안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도입을 주도하던 독일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그마르 가브리엘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21일 “유럽의 기후변화 목표치가 산업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풍력발전 분야에 지급해온 보조금을 kwh(킬로와트아워)당 0.09유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신규 건설도 연간 250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보조금을 주기 위해 에너지세를 걷으면서 전기료가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졌다.

[스포츠]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먹구름’(2012. 12. 11 14:21)

2012. 12. 11 14:21 스포츠 윤은용 경향신문 체육부 기자

지난해 수비율 전체 1위였던 탬파베이는 올 시즌 28위로 추락했다. 지난해 탬파베이는 정규시즌 마지막 날 극적인 91승째를 따내고 와일드카드를 쟁취했다. 하지만 올해는 90승을 거두고도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3년간 모두 90승에 성공한 팀은 양키스-텍사스-탬파베이뿐이며(2년 연속도 이 세 팀뿐이다), 지난 5년간 네 번의 90승을 따낸 팀도 양키스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탬파베이뿐이다. 그리고 탬파베이를 제외하면 양키스,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만이 5년 연속 위닝 시즌을 만들어냈다. 볼티모어가 93승을 거두지 않았다면 90승의 탬파베이는 93승의 텍사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을 것이다. 탬파베이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타선이었다. 탬파베이는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냈지만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삼진을 당했고, 그만큼의 홈런을 뽑아내지 못함으로써 ‘OPS(출루율+장타율)+기동력’ 야구를 하지 못했다. 5월 1일 탬파베이 벤 조브리스트(왼쪽)가 미국 세인트피터스버그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원정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연장 12회초 엘리아트존슨의 적시타 때 홈인하며 시애틀 포수 헤수스 몬테로와 충돌한 뒤 주심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투수는 정상급이지만 솜방이가 문제 특히 파워 보강을 위해 데려온 카를로스 페냐(1년 725만 달러)와 루크 스캇(1년 600만 달러)은 실망 그 자체였다. 페냐는 탬파베이 유니폼을 입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2010년보다도 못한 시즌을 보냈으며(.197 19홈런 61타점), 2008∼2010년 3년간 연평균 25홈런을 기록했던 스캇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229 14홈런 55타점). 스캇은 41타수 무안타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거기에 팀의 중심인 에반 롱고리아마저 부상으로 88경기를 결장하면서 탬파베이는 공격에서 너무나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롱고리아가 시즌 말미 돌아오기는 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후였다. 탬파베이는 롱고리아가 출장한 경기에서 47승27패(+20), 결장한 경기에서 43승45패(-2)를 기록했다. 특히 수비에서 롱고리아의 결장이 아쉬웠는데, 지난해 수비율 전체 1위었던 탬파베이는 올 시즌 28위로 추락했다. 타선에 비하면 마운드는 메이저리그 최강의 위용을 자랑했다. 선발 평균자책점(3.34), 불펜 평균자책점(2.88), 세이브 성공률(86%)에서 아메리칸리그 1위를 싹쓸이했다. 에이스 데이빗 프라이스가 팀 최초의 사이영상 수상자가 됐으며, 2년차인 제레미 헬릭슨(10승11패 3.10)과 신인 맷 무어(11승11패 3.81)도 선전했다. 탬파베이는 선발투수 4명이 30경기 이상 선발출장하는 꾸준함을 과시했는데, 한 팀의 선발투수 4명이 모두 30경기 이상 선발출장한 것은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이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성적임에도 올해 역시 흥행에는 실패했다. 사실 탬파베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중동원이 안 되기로 소문난 구단이다. 연봉총액은 올해도 25위에 그치긴 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56%가 늘어난 것이었다(4100만→6420만 달러). 그러나 관중동원 순위는 29위에서 30위로 최하위가 됐다. 탬파베이는 2011년 관중 수와 TV 시청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2012년 평가에서 메츠와 함께 구단 가치가 줄어든 두 팀 중 한 팀이 됐는데, 연고지 이전과 새 구장 건설 계획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라이벌인 토론토와 볼티모어마저 큰손으로 변신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탬파베이는 조만간 1억 달러짜리 팀들에게 둘러싸이게 될지도 모른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탬파베이가 연봉을 적게 쓰면서도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은 강력한 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수진에서는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유망주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반면, 타자 쪽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탬파베이는 조시 해밀턴과 델몬 영에 이어 또 한 장의 전체 1순위 픽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입단 후 한 번도 만족을 준 적이 없는 팀 베컴이 설상가상으로 금지약물, 그것도 마약류 사용으로 적발됨으로써 50경기 출장정지를 받았다. 탬파베이는 2008년 드래프트에서 올 시즌 내셔널리그 MVP인 버스터 포지를 놔두고 베컴을 지명했는데, 정작 둘의 몸값 차이는 별로 없었다(입단 보너스 포지 620만, 베컴 615만 달러). 9월 2일 탬파베이의 데이빗 프라이스가 토론토전 7회에서 역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중 수와 TV 시청률 모두 하락 지난해 FA를 대거 잃고 2라운드까지 12명을 지명하는 신기록을 세웠던 탬파베이는 대단히 공격적인 아마추어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드래프트와 해외계약에 샐러리캡 제도가 도입되면서 탬파베이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개리 헌시커(다저스행), 팀 허프(에인절스행), 바트 브론(필라델피아행) 등 지금의 팜을 만든 스카우팅 팀 핵심 요원들의 유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즘 메이저리그는 ‘돈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꿋꿋하게 자신들의 철학을 지키면서 부자구단을 상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탬파베이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탬파베이에 어렵게만 바뀌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