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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의 Re:코노미]문재인 정부 ‘어공’은 왜 실패했나(2021. 06. 04 15:42)

2021. 06. 04 15:42 경제 박상영 경제부 기자

ㆍ임기 말 내각의 관료 비율 늘어… 기재부 출신의 약진 두드러져 “정권 말은 관료의 시간이다. 개혁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권 초기가 정치의 시간이었다면 정권 말은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다. 산에서 내려갈 때 급하게 가다 보면 다칠 수 있지 않나.”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 /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부처 한 고위 관료는 정권 말을 이같이 표현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경우,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내각에서 관료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부처 17곳+경제수석) 중 관료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6명), 박근혜 정부(8명)에 비교해 확연히 낮은 비율이다. 보수 정부가 관료 출신을 선호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와 학계 출신을 적극적으로 등용한 결과였다.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관료 숫자는 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 직후, 학계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퇴하고 관료 출신인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관료 비율은 늘어났다. 청문회 과정에서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낙마하지 않았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개각 당시(10명)와 같은 규모다. 경제부처 관료 비율 3→9명으로 껑충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기재부 출신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일환 경제수석 등 5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출신이 4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5명이었다.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재부 차관을 지냈던 이호승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청와대·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자는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가 관료에 의존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밖에 있다가 갑자기 관료사회에 오게 되면 장관이더라도 절대 조직을 장악할 수 없다” “업무 파악만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결국 정권 초 추진했던 개혁과제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관료를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 전직 고위관료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장관이 되기 전부터 개혁과제를 연도별로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도 막상 실무진이 보고할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지시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좁은 인재 후보군도 관료에 대한 의존도만 높였다. 경제부처 한 고위관료는 “현 정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군으로 먼저 정한 뒤, 자리가 비면 그 후보군에서 뽑는 방식이었다”며 “어느 자리는 후보군이 넘치는 반면, 어떤 자리는 후보군이 없어 연관성이 별로 없는 분야에서 일한 분이 선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당 한 중진 의원도 “자기 사람들로만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관료만 남게 됐다”며 권력 기반을 스스로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야당일 때도 당내 경제전문가가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있었는데 집권 4년차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집권 당시 여당 의원을 기재부 장관에 등용했던 보수정부와 달리 민주당은 관료 출신만 기용했다. 지금도 야당인 국민의힘에 경제전문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출신이 약진하는 것에 대해 관료사회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 “한진해운 건만 해도 구조조정 주도권을 기재부가 갖다 보니 금융 논리만 반영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제기됐다”며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됐으면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협소한 인재풀… 결국 관료에 의존 대안은 무엇일까. 관료들은 실무 단계부터 우수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부처 과장급 한 인사는 “진보 정부의 약점은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것”이라며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 시민단체나 학계 출신을 과장급 단계부터 선발해 실무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이들이 우수한 장관 후보군이 되지 않겠냐”며 “관료를 견제하려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부처별로 외부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도 대개 3년으로 한정됐다. 이마저도 사실상 공무원 재취업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5년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1731명 가운데 880명(51%)이 공무원이었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어 공무원 임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조직에 적절한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료사회의 정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도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헤드헌팅’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영입된 인원은 53명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임기 제한을 없애거나 다른 공무원처럼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방직으로 채용된 한 관료는 “분야는 점점 전문화·세분화 되는데 중앙부처는 1년 단위로 인사가 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구조”다.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는 외부 인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뽑지 않으려고 한다”며 “결국 인사혁신처 등에서 의지를 갖고 압박하지 않으면 외부 수혈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상영의 Re:코노미

[주간 舌전]“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2021. 01. 22 15:39)

2021. 01. 22 15:39 정치 반기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 강윤중 기자 1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으로 받아들인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 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그동안 윤 총장의 탄핵을 주장해온 민주당 내 인사들은 입장이 애매해졌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2월 30일에도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끊임없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회견 관련 글을 남겼지만,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주간 舌전

[포커스]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남북관계 달라질까(2021. 01. 08 15:46)

2021. 01. 08 15:46 정치 김찬호 기자

ㆍ북한 경제난 타개 새 북미관계 필요… 선택지 적은 한국 정부 행보 주목 한반도 정세 전환이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오는 20일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한다. 북미관계는 기존 셈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먼저 유화적 행보를 시작하느냐가 협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제는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역점 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석상으로 이끌었지만 종전선언, 금강산 관광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남은 1년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가 평가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다. 경제에 ‘방점’ 찍은 북한, 대화 나서나 미국 행정부의 출범 시기는 미리 정해진 상수였다. 반면 북한 당대회는 시기나 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변수가 된다. 당대회가 주목받는 것은 중요성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모든 국가 조직보다 위에 있다. 조경근 경성대 교수는 논문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에서 “당대회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군대는 물론이고 국정을 수행하는 내각,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도 모두 당의 관리와 지도 아래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46년 제1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래 75년 동안 총 8차례 당대회를 열었다. 자주 열지는 않았지만 당대회 때마다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2016년 5월에 열렸던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시 김정은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선당을 중심으로 선핵, 선경의 3대 노선을 정립한 것이다. 제8차 당대회가 주목받는 것도 북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중시 기조다.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혔다.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경제 중시 기조는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 중 행정경제부문 대표가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000달러밖에 안 됐다”며 “최악의 경제위기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는 북한의 외교전략이 대화와 협력에 집중될 것이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외교나 남북관계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회사나 사업총화보고에 미 제국주의, 핵 무력이라는 용어가 없다”며 “대신 ‘대외관계 진전’이라는 말이 포함된 만큼 협력이 강조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기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쓸 수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초기부터 접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판을 깰 정도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5일 북한 평양에서 제8차 당대회가 개막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은 1년, 한국의 선택은 북미가 관계 설정을 새롭게 시작한 상황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협력과 철도·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욕심내기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8년 남북관계가 산 정상이라면 지금은 계곡까지 내려온 수준이다”며 “산 중턱 정도에서 차기 정부로 넘겨줄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문제다”며 “백신 협력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당대회 이후 북한은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인영 장관이 계속 나서는 것은 이런 낌새를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이용해 비핵화로 가는 입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미가 ‘비핵화’와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합의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까지를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교수는 “미국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호흡을 맞춘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원장 역시 미국과의 신뢰 강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김 원장은 “한미공조 강화는 한국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한다면 정부가 북한문제에서 ‘퍼주기’ 프레임에 빠지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 북한문제를 한국에게 맡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래야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을 넘어선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한국이 주역이 되는 것만이 대북정책의 성공은 아니다”며 “남북관계 중심이 아닌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은 1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성과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새롭게 설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집

추·윤 갈등 승자는 문재인 정부일까(2020. 12. 18 14:58)

2020. 12. 18 14:58 정치 정용인 기자

ㆍ깜짝 대권주자 1위 등극 ‘윤석열의 시간’은 언제까지 12월 2일 기자와 통화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갈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가 30%를 언급한 시점은 아직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40% 이하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이었다. 기사에서 언급한 법무부 차관 사퇴와 후임 내정에 관한 발언도 차관인사 발표 전이었다. 기자는 12월 초에 쓴 기사에서 이 인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 연합 사실 기사에서 인용하지 않은 이 인사의 발언은 더 있었다. “윤석열 총장은 정직 3개월을 받을 것이다.” 딱히 이 인사의 말을 외부에 전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발 윤석열 정직 3개월 설이 정가에 그럴듯하게 돌았다. 정직 3개월이라면 중징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3개월 후엔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재보궐 한달 전이다. 재개될 검찰수사 지휘가 재보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청와대는 무슨 생각일까. 검찰개혁 일정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발 정직 3개월 설이 나온 까닭 “청와대가 정직 3개월을 원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최근 다시 접촉한 위 청와대 인사의 말이다. 그는 앞서 민정수석실의 오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실수는 민정실에서 윤 총장이 낸 징계 행정소송이 기각될 거라고 올린 것이었다. 보고가 문제였다. 직무정지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인사는 또 하나의 이번 추·윤 갈등에서 흥미로운 비사(秘史)도 언급했다. 판사사찰 문건도 법무부에서 먼저 공개하려고 논의했다는 것이다. 원래 법무부에서 오후 5시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택’이 검찰 쪽에 새버렸다. 사전에 법무부 움직임 정보를 입수한 윤 측에서 오후 3시에 먼저 공개했다는 것이다. “정보관리가 엉망이다. 검찰 쪽 동향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셈이었다.” 행정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긴 후 면직 관련 징계위를 2주 후에 여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보고대로 안 되었으니, 면직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무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 보고가 ‘(적어도) 정직 3개월은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청와대 의중은 정직 3개월’이라는 설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징계위의 최종적인 결론은 정직 2개월이다. 이 예측마저 틀린 셈이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전임 김조원 수석에 이어 감사원 출신이다. 청와대 내에서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조율하고 이끌어나가야 할 기관이 민정실이다. 법무부 장관으로 차출되었다 사퇴한 조국 전 민정수석 후 “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정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속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검사징계위가 열리던 12월 15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체를 공수처와 검찰개혁으로 돌렸다. 또 다른 현안인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며 현직 검사만 200~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며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2월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앞에서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12월 16일, 검찰개혁 이정표를 찍은 하루 윤 총장 징계는 날을 넘겨 12월 16일 새벽 4시에 결정되었다. 그로부터 11시간 후 정부 합동 브리핑실에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섰다.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이다. 공수처 설치-검찰개혁의 시간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결과를 들고 문 대통령을 독대했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올린 징계제청안을 최종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14시간 만이다. 약 70분간 대통령을 독대한 추미애 장관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사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이틀 뒤인 12월 18일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하면 늦어도 1월 10일까지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이로써 추·윤 전쟁은 막을 내리는 걸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후임자를 물색해야 한다. 누구든 후임자로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통과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독립이며, 그 중요한 지표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수사의 방향은 일차적으로 검찰청법상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향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현 장관이 모두 겪었다. 관심이 가는 것은 직무 정지된 윤석열 총장의 이후 행보다. 직무정지된 당일인 12월 16일 저녁, 윤 총장은 본인 거주 주상복합건물 지하 식당에서 추 장관 편에 섰다 돌아선 조남관 차장검사 및 후배검사들과 회합을 가진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사진에 포착된 윤 총장의 행보나 직무정지 직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코로나19 대응단 메시지를 보면 검찰의 바운더리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2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을 두고 야권에서는 ‘권력비리를 덮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6일 페이스북에 “(이 정부는)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비리 수사 사건들을 뺏어와 윤 총장을 흔들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1호 사건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가족과 관련한 비리사건을 다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위원회 개최는 검찰총장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공수처가 다루는 것은 업무를 넘어서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한 비위이기 때문에 징계사유에서 배제되었던 처와 장모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 인사의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할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지만, 직무정지 상태인 윤 총장으로선 꼼짝할 수 없다. 직무정지 2개월은 이런 윤 총장의 감춰진 얼굴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정직 2개월에도 지속되는 ‘윤석열의 시간’ “이후 윤석열의 출마 가능성?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힘과 같은 야권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조직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윤석열 총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건은 검찰조직 내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이다. “이미 반기문의 사례에서 봤지 않느냐. 기존의 어떤 정치세력이 붙어주지 않는 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놓고 계산해봐도 승산이 없다는 것은 아마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윤 총장 본인도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이후 정치참여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난 10월 29일 대전 고검과 지검 방문자리에서 그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도 2년 동안 못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백수가 돼 강아지 세마리를 보면서 지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고 발언했다. “차기 대권주자 조사에서 윤석열이 25%가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 후보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중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투사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무조건 채우는 것이 목표다.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의 말이다. 징계절차 정당성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며 버티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공수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솔직히 싫은 것이다.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자신의 임기 내에 검찰 권한이 뺏기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정도 해라, 앞으로 더 당신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 내 임기를 명예롭게 보장하라, 검찰을 더 이상 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조국 사건 이후 수사를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 아닌가.” 정직 2개월 징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밑 현재는 ‘윤석열의 시간’임이 틀림없다. 징계 직전 12월 11일 한길리서치·쿠키뉴스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24.7%를 얻어 이낙연(22.2%)·이재명(18.4%)을 오차범위 내에서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다(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감옥에 가기 전 매해 12월 19일을 ‘트리플 크라운데이’라고 부르며 주변 지인들과 기념모임을 갖곤 했다. 자신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대통령 당선일이 겹친 행운의 날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 후 첫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열린 12월 18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의 생일이었다. 1960년생인 윤석열 총장은 이날 환갑을 맞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묘한 세렌디피티(serendipity·뜻밖의 재미)가 작동하고 있다. ‘윤석열의 시간’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궁금한 대목이다.